@@양경란-o2h ㅋㅋㅋㅋㅋㅋㅋㅋ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 38번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가있어요 내란죄가 나오는게 아닌 내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고 내란행위와 계엄령,포고령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다툴겁니다. 그리고 내란죄를 빼겠다는 뜻은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죄가 맞다 아니다를 정하는거기때문에 그건 형사재판에서 다툰다는 뜻이고요. 헌재는 내란죄가 맞다 아니다 사형,무기징영 땅땅땅 하는곳이 아닙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도 모르는 지지자들한테 써먹기 딱좋은 선동질하고 있는데 정확히 그 선동질에 당첨되셨군요. 그리고 국민을 쓰레기로 아는건 관저에 숨어있는 윤씨입니다. 저딴걸 대통령실로 보낸 손가락을 원망하세요ㅎㅎ
@@방랑자-e1x멍청한건 cia신고나하고 부정선거 믿는 니들이고요 ㅋㅋㅋㅋ 당연히 국민들 똑똑해져서 그냥 안넘어가죠 군대 동원해서 헌법에 명시돼있는 삼권분립 개나줘버리고 입법부 강제적 점거하려다 실패한 분을 그냥 탄핵도 안하고 넘어갈정도로 국민들이 멍청하진 않죠 ㅋㅋ
무섭다 우리나라 괜찮은걸까? 단순 여야의 싸움이라 생각했었는데 체제싸움이라는걸 알고나서 부터는 두렵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흡수되는것이 아닐까 이와 정밀 비슷하게 홍콩이 그랬다 홍콩이 중국으로 스며드는 과정과 우리의 지금 상황이 너무 흡사한것같다 뒤늦게 깨닫고 시위에 나선 모든홍콩시민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려 결국은 중국으로 흡수되었고 자본주의 체제를 가졌던 홍콩의 경제를 중국은 박살내기 시작했다 첫번째가 수많은 중국인들을 홍콩으로 보내 의료보험을 박살냈고 이후 수많은 입법과 법을개정하면서 홍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영국간의 약속은 사실상 중국이 지키고 있지 않다 그렇게 홍콩은 하루아침에 자유가 가 사라저버렸다...탄탄한 한미동맹?! 반미감정을 키우고 있는 특정당 그당을 무지성 지지하는 시민들... 중국으로 기밀유출해도 처벌하지 못하며 간첩들을 잡아 들이지 않고 풀어주며 단 한명의 간첩도 잡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안전할까? 지금 계엄과 탄핵에 모든 언론이 집중되있다... 이순간이 가장위험한데... 이 싸움은 결국 서로가 완전히 돌아서는 길이다 극좌 극우 서로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고 싸움이 장기화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불보듯 뻔한 결과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안에서 또 내란중이다 극좌 극우...편이 갈렸다 북한과 남한이 갈린것처럼 우린 내부 분당국가가 또 되려한다 자극적은 계엄과 탄핵 이 키워드에만 집중하지말고 지금 왜 계엄을 했는지 우리는 깊이 알아보고 고민해야할때다
10년전부터 홍콩이 우리에게 경고했는데 국민이 너무 멍청하고 무지해서 생긴 일이죠. 한국 국민들은 자유 보다 먹방이고 먹방보다 술방이고 정말 기가 찹니다. 이제와서 계엄령 이해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고 좌파들처럼 저런 북한추종자 중국추동자 얘들은 그냥 추방시켜야합니다.
서울에 중국인들이 명찰없이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한국의 경찰복을 입고 다니고 있다 애국시민들이 따져물으니까 달아나던데 이게 뭐야 ????????????? 대체 왜 서울에 중국인둘이 한국경찰 행세를 하는거냐 ????? 중국인들이 민주당시위도 주도하더니 이젠 한국경찰 행세까지 하냐 ????? 대체 왜 ??????
민주주의 역사상 수치로남을 기록들을 만들어가는 국민의힘---키르키스스탄 자파로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차 12월3일 방문. 오전 11시 회담진행, 4일 KAI에 방문 예정. 국빈이 내방중,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계엄 선포, 무장 군인들 동원 발포 명령---세계가 경악한 외교의 참사.
@@este2258 누가 살인미수로 회사에서 잘리면, 회사 징계위원회(헌재)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살인미수행위가 살인미수죄로 형 확정날때까지 기다리면 시간걸리니까 안기다리고 살인미수행위만으로 탄핵재판하는거라고 살인미수죄가 없어지는게아니라. 어차피 형사재판에서 살인미수행위가 죄로 형벌받기까진 시간문제라 살인미수한건 맞는데 형집행 받기 전에 그 죄가 없는게 되냐? 이게 뭔 범죄자 쉴드 말장난이야ㅋㅋㅋ 이게 이해가 안되면 누가 너네 가족 다치게해도 형사재판 가기 전까지 용의자,피의자한테 죄지었다고 하지마셈..
탄핵인용 된후 조기대선 한다해도 이재명 민주당대표 이번에도 근소한 표차로 이젠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커보임... 이유는 ? 유권자 대부분이 알았기 때문에 ~ 무었을 ? 이재명 개인의 인성부터 과거 가정사~ 현재까지의 모든것을~~~ ※여권인사가 한말처럼 이재명 후보가 상대하기가 가장쉽다. 맞는 말일수도 ~~^
![[오늘 이 뉴스] "탄핵심판서 내란 빼면 문제?" 로스쿨 교수 명쾌한 분석 (2025.01.06/MBC뉴스)](http://i.ytimg.com/vi/22ePNP4QqVw/mqdefault.jpg)
![[오늘 이 뉴스] "탄핵심판서 내란 빼면 문제?" 로스쿨 교수 명쾌한 분석 (2025.01.06/MBC뉴스)](/img/tr.png)
![[돌발영상] 조급해진 민주당? 점점 높아지는 발언 수위 / YTN](http://i.ytimg.com/vi/7mykCY58wD0/mqdefault.jpg)
국문총리도 내란 동조 라고
탄핵시켰잖아
YTN 언제부터인지 편집이 이상하다. 언론이면 정말 팩트만을 얘기 해야 한다.
팩트는 소추안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
뭐 좌파방송으로 하라는건가여..
@@seyoungjung9405 아니 본인이 떳떳한데 어디로 피신한거냐 너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나 본인 스스로가 잘하든 잘못하든 국민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 어이가 없네?
ㄹㅇ mbc ytn다 민주당한테 돈먹음
있는그대로 보여주는건데 무슨 편집이 이상해?ㅋㅋ mbc jtbc처럼 아나운서들이 조선노동당방송처럼 윤석열 국힘 욕해야 니들마음에 드냐?ㅋㅋ
내란은 성립되지 않지만 일단 물고보자 아니면 말고 항상 하던 수법이죠...
헌법에 의해 내란이 성립해서 대통령 직위를 파면 한 후 내란죄로 형법으로 다시 따지는게 맞음
2찍들은 지능이 모자라서 구분을 못하겠지만
@@싱글벙글-x9h
1찍이들 편법 쓰고 교묘한건 이재명 닮아서 좋겠다.
@@싱글벙글-x9h헌법 상에선 대통령이 계엄령 내린게 내란으로 성립 안 해서 빼는거임. 제대로 좀 알고 말해라. 내란의 정의를 모르고 말 좀 하지 마라... 내란이 성립하라면 당하는 주체는 정부여야라는데 대통령이 정부 우두머리라서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
재판관이냐? 헌법 조항이나 읽어보고 떠들어!
내란? 그거 니들이 믿는 민주당에서 지금 하는짓들이 내란이지
내란죄를 뺀다고 입으로 말해놓고, 탄핵사유에 내란죄가 38번이 나온다면서 그걸 빼면 그 종이에 뭐가 남나요? 전연희가 지금 말한것이 말인지 국민을 쓰레기로 아는지, 참 저런걸 국회로 보낸 손가락...
부정선거지 저런게 어떻게 저길갈수있어 시바
@@양경란-o2h ㅋㅋㅋㅋㅋㅋㅋㅋ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 38번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가있어요
내란죄가 나오는게 아닌 내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고 내란행위와 계엄령,포고령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다툴겁니다. 그리고 내란죄를 빼겠다는 뜻은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죄가 맞다 아니다를 정하는거기때문에 그건 형사재판에서 다툰다는 뜻이고요. 헌재는 내란죄가 맞다 아니다 사형,무기징영 땅땅땅 하는곳이 아닙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도 모르는 지지자들한테 써먹기 딱좋은 선동질하고 있는데 정확히 그 선동질에 당첨되셨군요. 그리고 국민을 쓰레기로 아는건 관저에 숨어있는 윤씨입니다.
저딴걸 대통령실로 보낸 손가락을 원망하세요ㅎㅎ
TV 샀는데 박스만 보내면 계약 무효지 뭘 따지고 자빠졌노
김밥에 김이 없대~~~~~~~~
헌재에서 내란죄로 탄핵 인용이 아니고 사형! 그러면 받아 들일래? 멍정한 것들아!
ㅋㅋㅋ 기가 막힌 비유네요
tv샀는데 박스만 오면 아~계약무효네하고 가만있을겁니까? 구매내역 결제내역 따져가며 신고할거아녜요? 내역이 남아있는데 이걸 무슨 비유가 좋다고들하는지 ... 이념보단 옳고그름을 먼저따집시다.
TV보관함. 이라고 적혀있는 거 사놓고는 어 나 TV산 줄 알았는데? 이러면 어지간히도 환불해주겠다. 단순변심 환불 안 되는거 모르나?
내란죄 판단과 처벌은 형사재판.
탄핵내용에 내란 행위는 모두 포함 함.
즉 내란죄의 판단과 처벌은 형사재판에서 하고,
탄핵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헌법수호를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 봄.
그러니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절대 형사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왜 탄핵소추안에
불법 계엄으로 인한 극한문란
내란죄 라고 명시 했는지?
님 말대로라면 내란죄의 판단은 형사재판에서 하는거면 아직 수사 중아님? 재판 결과도 안나온걸 왜 프레임 씌움? 민주당이 사법기관임?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원칙이 기본인건 모름? 답변좀 해보시길
그럼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사항을 뺀 다음에
수정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죠.
사실을 호도하지 마세요~
내란죄를 형사재판으로 넘겨야겠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나 절차는 지키셔야죠?
@@Franklin-w2r그냥 다음에 또 탄핵소추안 발의하면 국회에서부터 200표 이상 안나오고 막힐것 같으니까 그런말 하는거 아니냐? ㅋㅋㅋ
법을 안 지키는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
헌재 권위 실추,
내부거래오염집단
해체대상 하니 더 추가
위헌적 계엄, 내란범 옹호세력이 적법성을 따지냐? 코미디하냐? 2017년 권성동이가 기막히게 잘 설명해놨으니 강의좀 들어라
윤두광이처럼 헌법 어기는 놈들을 위해 있는게 헌재임😊
어차피 내란당 지지자들이라 입아프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헌법 개판소. 해체하라. 공정하지도. 정직하지도 않다
일단 석열이 탄핵하고 해체하자
내란죄가 빠지면 탄핵은 왜하는거냐???
박근혜때도 뇌물죄빼고 헌재갔고 탄핵끝나고 뇌물죄는 따로 수사한거다 알고나 말해라
@@영광의아침ㅋ 멍청하면 용감하다고 그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국민들이 무지하여 넘어갔지만 학습효과가있어 이제는 절대 안넘어 가지요..
@@방랑자-e1x 멍청한건 부정선거 믿는 니들이 멍청한거고요 ㅋㅋㅋ 당연히 그냥 안넘어가죠 계엄일으키고 삼권분립 무시하고 입법부 강제로 점거할려 했는데 어느나라 국민이 그냥 넘어가려 하겠습니까? 무조건 처벌해야죠 ㅋㅋ
@@방랑자-e1x멍청한건 cia신고나하고 부정선거 믿는 니들이고요 ㅋㅋㅋㅋ 당연히 국민들 똑똑해져서 그냥 안넘어가죠 군대 동원해서 헌법에 명시돼있는 삼권분립 개나줘버리고 입법부 강제적 점거하려다 실패한 분을 그냥 탄핵도 안하고 넘어갈정도로 국민들이 멍청하진 않죠 ㅋㅋ
@@방랑자-e1x무지는 무슨ㅋㅋ그럼 특검 맡아서 기소한 윤석열이 무지의 극치 아닌가?
좌비씨 좌비에스 좌티비씨 더하기 좌이티엔도 추가 되었네 ㅋㅋㅋ
이것들이 작난하냐 ㅡ 내란 빼면 누가 유리하기나 말기나 내란죄로 탄핵했는데 뭔 풀뜯어먹는소리ㅡ 전국민 세계가 보고있다 탄핵무효해야합니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ㅡㅡ 국힘당 이번에 지대로 못싸우면 다음은 없다이것들아 ㅡ
맞습니다 -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따라서 내란이 아니면 탄핵 무효
원래 다음은 없다
형사상 소추 받을거라니까.. 형사재판 가야하는데 멧돼지가 안나오잖어
권선동 1타 강사 강의 듣고 오셔요
닉값하시네요 ㅋ
무섭다 우리나라 괜찮은걸까? 단순 여야의 싸움이라 생각했었는데 체제싸움이라는걸 알고나서 부터는 두렵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흡수되는것이 아닐까
이와 정밀 비슷하게 홍콩이 그랬다 홍콩이
중국으로 스며드는 과정과 우리의 지금 상황이 너무 흡사한것같다 뒤늦게 깨닫고 시위에 나선 모든홍콩시민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려 결국은 중국으로 흡수되었고 자본주의 체제를 가졌던 홍콩의 경제를 중국은 박살내기 시작했다 첫번째가 수많은 중국인들을 홍콩으로 보내 의료보험을 박살냈고 이후 수많은 입법과 법을개정하면서 홍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영국간의 약속은 사실상 중국이 지키고 있지 않다 그렇게 홍콩은 하루아침에 자유가 가
사라저버렸다...탄탄한 한미동맹?! 반미감정을 키우고 있는 특정당 그당을 무지성 지지하는 시민들... 중국으로 기밀유출해도 처벌하지 못하며 간첩들을 잡아 들이지 않고 풀어주며 단 한명의 간첩도 잡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안전할까?
지금 계엄과 탄핵에 모든 언론이 집중되있다... 이순간이 가장위험한데... 이 싸움은 결국 서로가 완전히 돌아서는 길이다 극좌 극우 서로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고 싸움이 장기화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불보듯 뻔한 결과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안에서 또 내란중이다 극좌 극우...편이 갈렸다 북한과 남한이
갈린것처럼 우린 내부 분당국가가 또 되려한다
자극적은 계엄과 탄핵 이 키워드에만 집중하지말고 지금 왜 계엄을 했는지 우리는 깊이 알아보고 고민해야할때다
10년전부터 홍콩이 우리에게 경고했는데 국민이 너무 멍청하고 무지해서 생긴 일이죠. 한국 국민들은 자유 보다 먹방이고 먹방보다 술방이고 정말 기가 찹니다. 이제와서 계엄령 이해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고 좌파들처럼 저런 북한추종자 중국추동자 얘들은 그냥 추방시켜야합니다.
정신차려 너 중국ㅈㄴ사랑하네 머릿속이 중국에 사로잡혀있어;;
중공연변족 화교간첩단이 한국사람인척 한국에 침투한게 기정사실이다. 찔리냐?@@skt5037
여자 김남국 주식부자 이미선이 본인 퇴임전에 판결해야 유리하다고 청래한테 얘기한것 아냐?
민주당아~, 장난하냐??!! 내란 실컷 얘기해놓고 이제와서 뭐라고??!!
차라리 솔직해지자 이재명때문에 빼자고 말했다고~
돌발영상도 많이 이상해졌네.. 내란죄를 빼는게 핵심이 아닌데 내란죄라는건 형법이라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는게 아니라서 내란 행위로 바꾼건데 제목을 이상하게 지었네요
핵심은 탄핵소추안을 다시 작성해야한다는 거죠~
@@Franklin-w2r 보정하면 됨
부분이 전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됨. 8년전 권서동이 박근혜탄핵때도 그랬음.
내란죄라고탄핵해놓고
국무총리도내란동조로탄핵~
뺀다고
사기탄핵 탄핵원천무효~
YTN 걸렀는데, 이제 볼래요! 달라진건가요?
Ytn도 mbcㆍjtbc 닮아가네 ㅎㅎ
민주당 또, 쇼 하는구나
주작당 국힘보다 더 하것냐
빼든 안 빼든 당신은 유리 한 것도.없어 사라질 인물
권성동 2017년 영상 24시간 틀어줘 22222찍찍
내란을 봐주겠다는것이 아님. 그건 형사재판소에서 할것이고 내란수괴는 사형을 받을것임. 헌재는 내란이 헌법에 맞는지 아닌지만 따지는 곳임. 징계재판소다 이말임.
전원책변호사님 유튜브보세요 그분 정말 옳으신말씀 감사했어요
변호사 라는 게 내란죄 성립요건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그저 영혼의 쉴드만 치고 있던데 17년 박근혜 탄핵심판 변론하던 박근혜 대리인단 눈물쇼랑 다를 게 없는 생때다.
권성동이 8년전 박근혜때 펼쳤던 논리를
오늘날 민주당이 그대로 따라하는데
왜 권성동은 8년전과 반대로 오늘 주장하는건지..
권성동의 한입갖고 두말하기?
ㅋㅋ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외쳤던 민주당도 딴소리하죠?
이재명구속
그렇게 털고 털어도 안나오지? 왜 국짐애들은 현수막에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 왜그럴까? 털고 또 털고 했는데도 무죄야 털게 없거든 그럼 다음 대선은 이재명이 가만히 있지않지 그래서 죽자살자로 막을라는거다 모든 징역가니깐
윤석창 권성동 구속이 우선임 깝치지마셈 ㅋㅋ
국힘이 내란죄 넣어서 탄핵 하고싶다고 하는데 넣어서 탄핵 해줘요 어차피 잘못한게 사라지지않으니까 그리고 망언한 국회의원들 모두 잘 기억했다가 투표 잘하자고요
그래 니가 찍어준 민주당한테 얘기해라 넣어서 탄핵심판하자고...민주당 얍샵한 패가 너무 뻔하지 않니?
내란'죄'는 형사법으로 '처벌'형량 때리고
내란'행위'는 헌재에서 탄핵 인용 대통령직 '박탈'
권성동이가 전문가이면서 한입 두말
서울에 중국인들이 명찰없이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한국의 경찰복을 입고 다니고 있다
애국시민들이 따져물으니까 달아나던데
이게 뭐야 ?????????????
대체 왜 서울에 중국인둘이 한국경찰 행세를 하는거냐 ?????
중국인들이 민주당시위도 주도하더니 이젠 한국경찰
행세까지 하냐 ????? 대체 왜 ??????
탄핵 무효라고,,, 법공부 1달만 해봐도 사기탄핵 그건 무효야
탄핵 찬성 안하는거 보니 법공부 1달 그냥 내다버렸나보네 ㅋㅋㅋ
너 법 얼마나 공부했냐??? 30년 이상 공부한 수많은 헌법학자보다 너의 말이 맞다고 보냐? 개가 웃는다....허허
무슨 법공부? 김일성대에서 배워왔냐?ㅋㅋ 위대하신 윤석열 수령님 탄핵은 불가능하다고?ㅋㅋ
평생 몇십년 법공부한사람들이 무효아니라는데 1달공부 ㅇㅈㄹㅇㅈ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안쪽팔리냐 신빙성얻으려면 최소한 법조인 달고 기자회견해서 말해라
박찬대 그 입 조심해라
너 생명줄 스스로 재촉하고 줄이지마라
그러면 넌 단명한다
석열이 말하는거임?
본인 입 조심이나해라
예수쟁이들은 알아줘야함
네 걱정이나 하셔
소추안이 변경되는순간 두말할것도없이 탄핵기각 각하시켜야지 헌재는 뭔작당을 하는가?
결국 사실관계는 똑같구만.;
다만 형법 위반은 형사 재판에서 다룬다는것이고,
헌법 위반에 대해서만 헌재에 요청하는거네.
죄 위반 여부 철회가 아니라 소추 구성요건을 간소화 하는것
내란죄 밑장빼기 하다가 처걸리니까, 손모가지 날아갈까봐 둘러대느라 용쓴다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ㅋ 탄핵안 80%가 날아가니까 무효냐의 문제지 😂
그 판단 권환은 오로지 헌재에 있음. 누구도 침해할 수 없음. 헌재의 판단에 따라야 함.
민주주의 역사상 수치로남을 기록들을 만들어가는 국민의힘---키르키스스탄 자파로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차 12월3일 방문. 오전 11시 회담진행, 4일 KAI에 방문 예정. 국빈이 내방중,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계엄 선포, 무장 군인들 동원 발포 명령---세계가 경악한 외교의 참사.
내란죄 빠지면 무효지 내란죄가지고 탄핵의결했고 빠졌으면 다시 재표결 하든가 원점인게지
내란죄는 형사처벌로 하고
내란행위는 탄해소추안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빼는건데..에휴..
뭣도 모르고 다들 떠들기만.
ㅇㅈ 맞습니다 ㅋㅋ 그대로 탄핵소추안 다시 써오면 될 듯?
고무줄 입니다 귀에 코에 ㅋㅋㅋ
그니까 왜 그렇게 하냐구요? ㅋㅋㅋㅋ
내란죄 밑장빼기 하다가 처걸리니까, 손모가지 날아갈까봐 둘러대느라 용쓴다
요즘 돌발영상 기조가 바뀌었나 보네요ㅠㅠ
최대행 은 나라에충성이냐 불량한놈 들에충성 할거냐 독립군이되야 ~~~~
잘 찾아봐 공무원시험 2017년 권성동강사님이 잘 설명해 줄거다
짜장면에 제일 중요한 짜장은 빼버리고 면만 남은 상황
윤석열대통령탄핵 김건희대통령탄핵 한동훈탄핵이상민탄핵원희룡탄핵
임종석비서실장 미래 도전하라
성공은 내것이다
권성동이 예전에 얼마든지 바꿀수 있다고 했습니다 ㅋㅋ
성동아 8년전에 박근혜 때는 왜 내물죄 빼고 갔어? ㅌㅋ ㅋ 응 발악해봤자 파면이야~~~~~~
이재명한테 유리하지~
유불리 문제로 접근하네
법이 왜 있는데
한입 두말?
늬들이 먼저 했어
박근혜대통령님을 탄핵소추위원장권성동 인데 윤떡렬탄핵소추위원장은 뉘여 궁금
이재명 당대표화이팅
이재명 당대표 홧팅! 북중러와 함께 사회주의로 같이 갑시다 화이팅!!
@방구석톰하디 가서용산거서시위하세요윤석열지켜달라고
@@주성욱-y1x 싫어요 전 사회주의가 좋아서 윤석열을 당장 끌어내리고 친중 행보를 걷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시키고 싶어요. 이재명 안티세요?
@@주성욱-y1x 싫어요 전 중국이 좋고 사회주으ㅣ가 좋아요. 당장 윤석열을 끌어 내리고 민주당을 뽑을 거에요
전과5범 파이팅 !^^
💗 그럼 내란죄 그대로 놔둘깨 너희 내란당이 인정한 내란죄 내란범은 어쩔건데
그럼 윤석열과 혐의자들을 자리에 그냥 두냐? 탄핵시켜야지 이런 말도 않되는 말장난을 ㅋㅋ 💗
판사 이미선은 사퇴하라
내란죄 빼준다잖아 좋잖아 빼준다니가^^ 왜gr이지
전현희 망언의 진수을 보여주네
진짜 뇌란죄는 형사재판
뇌란행위로 탄핵하는건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인데 무슨 뇌란이 성립 안되는것처럼 떠드냐
천안문?
내란죄를 빼면 누구에게 유리할까? 라는 질문을 썸네일에 적어놓으셨으면, 그거에 대한 답이 영상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그거에 대한 답은 따로 영상으로 만드실 건가요? 아니면 조회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그로인가요?
주요 내란선동.지지 공범들은 마지막 한명까지 사면없는 중범죄로 처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국힘당도 웬만큼 하지
징글징글하내
사기탄핵
내란죄는 형사 처벌로 함.
탄핵 소추안에 내란 내용은 들어 있음.
대통령이 내란 행위 등을 한 행위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헌재에서 판단함.
다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과 처벌은 형사 재판에서 함.
그러니 사실을 호도하지 마세요.
그럼 헌재에서 인용되고 형사재판에서 내란으로 볼수 없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탄핵심판 절차는 어차피 형사소송 준용하는데 바꾸는게 의미가 있습니까? 후후
@@nomatterhw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게 헌재는 형사소송 적용 하는걸로 아는데
재판순서가 헌법재판이 먼저니까 헌재는 인용하고 형사는 각하로 결정 나면 내란 없는 탄핵 인가요? 😆
@@Eagle-owl30 그렇게 될까봐 부랴부랴 철회하는 민주당이죠ㅎㅎ 내란죄는 대통령이라도 기소가 됩니다
국민킬당의 123계엄자지,탄핵반대,윤석열김거니 수호의지, 국민킬하는 행위 이제 그만.
지하철에서 어떤 남성이 지하철에서 폰게임하고 있는데, 이상한 여자가 자기 찍는거 같다고 신고해서 몰카범 만들어 놓고선 막상 까놓고 보니 몰카 찍힌건 없는거야 그래서 그냥분하고 기분 나쁘고 억울하니까 시선강간죄로 처벌하고 싶은거랑 뭐가 다르냐? ㅋㅋㅋㅋㅋㅋㅋ
내란행위그대로들어간다고 ㅋㅋ 내란죄 형사재판도 그대로 갈거고 ㅋㅋㅋ 다 다르지
@@skt5037 탄핵소추를 내란 '죄' 로 온갖 선동질은 다해놓고 이제와서 '행위'라고 말바꾸기 하고있는데 ? '죄'랑 '행위'는 엄연히 다른뜻인건 알지?
@@este2258 누가 살인미수로 회사에서 잘리면, 회사 징계위원회(헌재)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살인미수행위가 살인미수죄로 형 확정날때까지 기다리면 시간걸리니까 안기다리고 살인미수행위만으로 탄핵재판하는거라고 살인미수죄가 없어지는게아니라. 어차피 형사재판에서 살인미수행위가 죄로 형벌받기까진 시간문제라 살인미수한건 맞는데 형집행 받기 전에 그 죄가 없는게 되냐? 이게 뭔 범죄자 쉴드 말장난이야ㅋㅋㅋ 이게 이해가 안되면 누가 너네 가족 다치게해도 형사재판 가기 전까지 용의자,피의자한테 죄지었다고 하지마셈..
탄핵인용 된후 조기대선 한다해도 이재명 민주당대표 이번에도 근소한 표차로 이젠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커보임... 이유는 ? 유권자 대부분이 알았기 때문에 ~ 무었을 ? 이재명 개인의 인성부터 과거 가정사~ 현재까지의 모든것을~~~ ※여권인사가 한말처럼 이재명 후보가 상대하기가 가장쉽다. 맞는 말일수도 ~~^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하고 형법이 뭐가 다른 지 모르지?
그러니까 내란죄로 공수본에 기소되었잖아요 그래서 탄핵소추 당한거고
형사소추 받을거예여.. 걱정마세요
헌법학회 부회장 해석 1월3일 기준 탄핵소추에서 내란을 뺐으니 소추사기 해당 탄핵소추사기는 탄핵소추무효 의미 4일부터 대통령 직무복귀된 상태로 해석하는게 맞다 헌재는 탄핵심판할 권한이 이미 없다
내란사기 공갈협박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 받을거야
이상한논리 ㅋㅋㅋ 겁나 코미디 정당. 윤씨 메기냐?
내란이란 말이 없어도 탄핵 가능한데?
나라 팔아먹는 2찍 인간들 지들이 무슨짓거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깽판만 치고 있는데 진짜 사람인지 의구심이든다
귄성동 너 아웃이야 임마
Ytn 똑바로 해라
나는 연주씨가 좋은데 어쩌지요
그런데 연주씨
제발 박찬대좀 케어해주면 안돼요
말도 되지않는허풍에 고함지르고 국민들 성질나게 거짓추측 잘난체 하는거있잖아요
어찌된일인지 요즘은 재명이도
소리치지 않고정숙한데 찬대는목청이
찢어져도괞찮은지 요즘무력적으로
아는것도 흔치 않으면서 목청만 크더이다
국민들이가장싫어 하는의원이 찬대
같은 비상식적 인간 이거든요
제발좀 연주씨가 말려주세요
연세드신 어르신들 귀창떨어질거
같다구요
연주씨 그거 알아요
대통령은 죄가없다는걸
국민여러분
대통령은 죄가없습니다
국민모두 대통령을 지킵시다
헌법재판소는 1심.2심 대법원 형사 재판하는곳이냐?
내란죄로 윤수괴가 헌법을 지켰는지 안지켰는지 판별하고 심리하는곳이다
2찍 저학년들아
돌발영상도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 Pd가 극우 유튜브
내란죄 밑장빼기 하다가 처걸리니까, 손모가지 날아갈까봐 둘러대느라 용쓴다
계엄령성공 했으면 어쩔건데요 내란죄 죠 당연히 왜 빼다는겨
빼는게 아니에요 죄는 형법 이라서 내란 혐의로 수정하는겁니다. 내란죄라도 헌재에서는 판단 안해요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지
@asiya12311 네
@@asiya12311헌재에서 판단 안 하는 사항이 헌재로 넘어갔으니 탄핵소추안 다시 작성해야겠죠~?
탄핵무효
내런죄외빼냐설여가내란죄만꼭빼달라하더니그렇케하는구나그래서국잠안간들재판관차아가눈거만
헌재와 민주당이 내통하고 있다는것이 중요하죠. 재판관과 거래 없이는 저 내용을 뺄수없죠.
그냥 헛소리하는 국힘당 인지 내란당인지 해체 좀해라
Ytn 맛이갔네..
대통령 묶는다 하면 "선관위 공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몰라서 묻냐?
보편적 상식으로 살고 보편적 상식으로 보도좀 해라.
적어도 옳고 그름과 다름은 좀 구분해서 국민을 향해 공정과 상식의 보도좀 해라~!
내란죄를 왜 뺌?? 표결 다시 해야지!
나는 짜장면이 먹고싶어 왜 짜장을 빼는거야
어차피 내란은 형사법으로 다스리면 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건 팩트라 탄핵 인용되겠죠
ㅋㅋㅋ 저기여 대통령한테는 내란죄 아니고서는 죄를 물을수가 없어. 내란죄를 물었기때문에 탄핵재판까지 간거야.. 근데 내란죄는 차치하고, 위헌여부만 판단하자고?
그렇게 늬덜식으로 헌재에서도 할거면 ㅋㅋㅋㅋㅋㅋ 변론 듣지말고 그럼 판결 내려~~
내란죄 밑장빼기 하다가 처걸리니까, 손모가지 날아갈까봐 둘러대느라 용쓴다
판사님 마누라가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 판결해 주세요!
재판이 오래 걸린다면 바람폈다는 주장은 빼겠습니다!
그럼 이혼 사유가 없는데 이혼소송은 왜하죠?
그냥 해주세요!
재혼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가정폭력땜에 이혼한다고할때,
폭력이란 행위로 이혼재판 즉 이 사람과 배우자 관계를 유지함을 없음을 다루는게 헌법을 근거로 한 헌재에서 한다는거고,
폭력죄에 대한 형벌을 확증하는건 형법에 근거한 형사재판에서 한다는거고...
YTN,,,,
연주씨 이보시오 억지좀그만 쓰시요
예쁜얼굴 다 망가지겠네
지성인답게 고운말씨가 얼마나 흔하고많은데 하필이면 예쁜얼굴 망기질까
주름생길가 염려되는데 화근이되는
생떼와 예쁜말좀가려서 여성답게 행동하면 한층인기 상승 할텐데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연주씨가 너무합니다
天安门，消失的声音。你也可能成为其中的一部分
헌재가 민주당에 권유했을듯한데? 내란죄를 빼더라도 탄핵시켜줄께라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해산하라
헌법상으로 파면여부를 따지고
파면되면
형사법으로 내란죄를 묻겠다는
것이다 이 무식한 것들아 ㅋㅋ
내란죄 밑장빼기 하다가 처걸리니까, 손모가지 날아갈까봐 둘러대느라 용쓴다
탄핵 탄핵 고만 내려와라 부끄럽다 .
너네 민주당에서 내란 아니라잖아ㅋㅋㅋ
헌법재판소 계엄으로 인한 행위 헌법 위반 인가 판단 내란은 형사법에서 따진다고 하는거죠
@@manjjindoo그럼 그렇게 하시고 탄핵소추안 다시 써오세요~
니가 직접 민주당가서 내란이라고 주장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한거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언급하는게 맞냐 ㅋㅋㅋ
국회 재의결 당연히 필요하지. 사기탄핵인데
상식적으로 내란빼면 탄핵을 왜 했는데?
안뺀다고~
사기탄핵 각하해라
헌법재판소 생중계해라
편파적인 이미선 파면해라
민주당은거짓당
민주당은해산해산
민주당 파면해라
헌재재판에 내란빼고 재판신청은 사기탄핵이라고 시인하는것 헌재는 각하하고 재의결 해라고 반송해라
국민들을 내란이라는 프례임으로 희롱한 것으로 각하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