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슈] 집 사기 더 어려워진다…서민용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 KBS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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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4

  • @은하수-b6p7m
    @은하수-b6p7m Месяц назад +54

    아파트 값 떠 받치기 위해 50년 주담대까지 만들어 청년들에게 빚 권하며 지랄 떨던 게 엊그제 아님?

    • @차차-o5t
      @차차-o5t Месяц назад +3

      내일 모레 55조 풀어서 또 지랄 떨꺼거등? ㅋ

    • @zinoos4724
      @zinoos4724 Месяц назад +2

      정부가 하는 짓이 개판이여. 😊

    • @금란별
      @금란별 Месяц назад +1

      애초에 하질 말았어야지
      무슨 50년을 해주는지!!
      국민 연금 으로 이자를 갚아주고
      미친정부
      전정권이나 현정권이나 똑같음

  • @도넛먹는곰1
    @도넛먹는곰1 Месяц назад +22

    [현 상태 문제 퍼옴]
    디딤돌대출 관련해서..
    수도권 대출 5천만원 감소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자꾸 나오는데요. 핵심은 그게 전혀 아니지요..
    수도권에서 청약으로 분양받는 아파트는 이제
    아예 디딤돌대출은 안해준다는 거에요.(후취담보 제한)
    국토부 애들이 내세운 맞춤형이니. 한도축소니.. 그건 그들 면피용 멘트구요.
    지금
    청약통장 자금으로 주택기금이 운영되고 있고..
    주택기금을 직접 재원으로 해서 대출하는게 디딤돌대출인데요..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는
    청약(신규분양)은 디딤돌대출을 아예 없애버린 거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디딤돌 믿고 기존 분양받아 놓은 사람이나
    앞으로 청약으로 분양 받으려는 사람은
    이제 디딤돌 대출이 사라졌고
    쌩판 주담대를 받게 생긴거에요..
    (디딤돌은 청약통장납입기간이나 생애최초 등 우대금리가 있어서..
    2%대. 높아도 3%초반에서 보통 대출이되는 서민용. 무주택자용 상품인데..
    일반 주담대나 보금자리론 조차도 지금 이율이 4%가 넘어요.. 심각합니다)
    분양받으려는 무주택 서민에게 심각한 타격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일단 당장 주택기금이 모자란 거에요.
    어제 국토부가 낸 보도자료 행간을 읽으면 그게 나와 있어요..
    ③한정된 기금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담보 취득이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말이 우습죠....
    쉽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주택기금이 모자라게 생겼다는겁니다.
    신규분양주택은 기금에서 대출을 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게
    "청약"통장 돈으로 주택기금 만들어 놨는데
    정작 "청약"으로 분양받는 아파트는
    기금이 모자라서 디딤돌대출 못해준다는 거에요.
    말이 됩니까?? 너무나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주택기금 누구 돈으로 만들었습니까?
    청약통장에 저축한 무주택자들 돈인데..
    무주택자가 분양받는 아파트에
    (아시겠지만 지금 수도권은 무주택자 아니면 - 장애인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 사실상 청약당첨이 불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못해준다니요??
    이건 주택기금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겁니다.
    그럼 주택기금은 왜 모자란가? 두가지 측면입니다.
    1. 며칠전에 정부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세수 부족(부자감세로 인해..)으로 예산이 부족한데.. 주택기금 3조원을 가져다 쓰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금 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주택기금이 한정적이어서 디딤돌대출도 제대로 못해주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주택기금을 정부가 예산부족분 충당하기 위회 마구잡이로 끌어다 쓴다는 상황인게 드러난 겁니다. 무주택자 청약통장으로 모은 기금의 돈을 왜 세수부족에 충당하고. 정작 무주택자가 청약받는데 당연히 써야할, 서민용 디딤돌대출은 돈 없어서 못하겠다...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기금이 누구 돈인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끌어쓰고 이제는 무주택 서민용 디딤돌 대출을 못하는 지경에 이른거에요.
    2. 또 한가지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이 국토부 보도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기금부족 사태의 또 다른 원인인데요. 신생아대출(공식명칭은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입니다. 신생아대출이라고 하겠습니다)은 이제 부부합산 연소득 2억까지도 확대시행 하겠다는 겁니다.
    그 기금 누가 만든겁니까? 누가 낸 돈인데요? 저 역시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청약통장에 꼬박꼬박 돈냈어요. 근데 어느날 갑자기 이정권은 신생아대출 1%대로 대출해 준대요. 그리고 어제 보도자료에 나온것처럼 연소득 2억까지도 신생아대출 허용한답니다. 그 재원도 당연히 주택기금입니다. 주택기금이 모자랄 정도로 썼다는 방증입니다.
    일반 디딤돌대출이 부부합산 연소득 6천(2자녀 이상 7천)까지만 해주는 대출입니다. 말 그대로 서민용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수도권 신규분양 아파트(그것도 5~6억 넘는 아파트는 원래 대상이 안되는 서민용 대출)는 후취담보라서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기금이 한정적이라서요. 돈이 없다는 거에요. 기금 펑크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 역점사업인 신생아 대출은 1%대로 연소득 2억까지도 대출해 주겠다네요. 대통령한테 보고해 놨으니 그렇겠지요. 이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젊은 세대에는 표를 받아야 하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 신생아 대출 1%대로 마구 빌려준게 얼마나 많았나요?? 그러니 기금이 부족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신규분양 아파트 디딤돌 대출 없애면 대출이 줄어드나요?
    전혀 아니고 서민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대출이자만 더 커지고 대출규모 증가를 막는데 아무런 효용이 없는 정책입니다.
    이미 디딤돌대출의 소득요건이나 대출대상아파트요건(5~6억 이하)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완전 서민용 대출인데
    수도권에서 청약받는 신규분양아파트에 디딤돌대출 없애는 것은.. 주택기금 함부로 집행한 정부의 명백한 과실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져야 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서민은 신규분양 받아도 디딤돌 대출 불가능.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정부가 10월에 이 방안 내놨다가. 욕먹으니까. 국감 끝나고 이제와서 면피용으로 내년 6월 입주하는 사람들까지는 신규분양도 대출해 준다는데.. 올해 분양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26년 이후 입주입니다.(검단. 파주. 동탄 이런 지역에 많습니다.) 디딤돌 믿고 분양받아 놨는데.. 이제는 각자도생해라. 25년 하반기 입주자 부터는 알아서 시중대출. 집단대출 받아라. 그리고 앞으로 청약받을 생각있는 수도권 무주택자는.. 신생아대출 아니면 안되니까. 알아서 해결해라. 이게 국토부의 결론입니다.
    어느분이 그런말씀 하셨습니다. 40넘어서 애 놔야 되냐구요. 가축이냐구요.
    이 문제 진짜 심각합니다...

  • @김순복-w5o8i
    @김순복-w5o8i Месяц назад +6

    정책좀 심사숙고.이랬다저랬다.신뢰가안감.

  • @이스나-l8q
    @이스나-l8q Месяц назад +10

    3기신도시 분양은 왜 한거냐

  • @jayhan9477
    @jayhan9477 Месяц назад +3

    대출은 마약과 똑같다.. 해주믄 그 달콤함에 더더더더... 그냥 소액 신용대출 이상은 애초부터 해주믄 안된다

  • @사탕줄께
    @사탕줄께 Месяц назад +1

    소폭축소가 아니고 이제 청약되도 수도권 신축아파트 디딤돌 못받아요

  • @심쿵파파-k1n
    @심쿵파파-k1n Месяц назад +7

    생애첫주택 건들이건 노답이네

  • @Ser-c3c
    @Ser-c3c Месяц назад +12

    한심하다 규제지역을 싸그리 풀어놓코 이제와서 대출로 조인다??

  • @longrunFV
    @longrunFV Месяц назад +2

    집 사기 어려워진게 아니라,,, 비싼집 못사는것 뿐이다,,, 비싼집 폭탄 떠넘기지 못해 환장한 것들이 오히려 불안하겠지,, 호구들이 없어서,,,ㅋㅋㅋ

  • @크리스존-j5s
    @크리스존-j5s Месяц назад +10

    이러니 수신료거부한다고 다들 난리지

    • @차차-o5t
      @차차-o5t Месяц назад

      니만 tv없이 살아

    • @크리스존-j5s
      @크리스존-j5s Месяц назад

      @@차차-o5t 아에~~kbs시청하시는 어르신ㅋㅋㅋ

    • @차차-o5t
      @차차-o5t Месяц назад

      @@크리스존-j5s 미안 집구석이 없으니 tv도 없긋지 데헷

    • @크리스존-j5s
      @크리스존-j5s Месяц назад

      @@차차-o5t 아이고 어르신 요즘 누가tv봐 핸드폰있는데ㅋㅋㅋㅋㅋ미치겠다 밤잠안오시나봐 건강을위해 언능 주무세용~~

    • @iijliljllij
      @iijliljllij Месяц назад

      티비수신료 거부 어케함?

  • @돌이지수-q1t6v
    @돌이지수-q1t6v Месяц назад +2

    전세대출도 한도 줄이고 dsr걸어야한다! 전세가 역시 빚으로 개거품 끼어있다

  • @BALADER77
    @BALADER77 Месяц назад +6

    그러던가 말던가~집 욕심은 지금없다. 어차피 못사고, 열심히 재테크나 해야지. 주식,연금,코인 등

    • @홍태경-o1y
      @홍태경-o1y Месяц назад +2

      어차피 못사고 라는 말에 공감 합니다 ㅎㅎ
      내 집도 아닌데 10억 20억 부러워 해봤자 가랭이만 찢어진다는걸 알기에 남 일 이라 생각 하고 삽니다

    • @차차-o5t
      @차차-o5t Месяц назад

      불쌍허다.. 돈을 더 잘 벌 생각을 해라 인간아...
      평생 너랑 같이 살아갈 가족이 불쌍하지 않냐?
      뒈질때까지 전월세 살다 그지 깽깽이처럼
      살지마라.
      돈을 더 벌어서 개떡같은 빌라라도 마련하렴

  • @jhk1356
    @jhk1356 Месяц назад +1

    담보대출 규모 줄이고 건설사 PF대출도 40%로정도로 줄여한다 그리고 자기자본금액 넘을수 없도록 해야한다
    공급이 부족한게 아니라 대출을 너무많이 해줘서 다주택자들이 돈 벌려고 제태크에 써먹는거다

  • @막시무스-o4c
    @막시무스-o4c Месяц назад +3

    월급은 200~300마넌인대 미쳤다고 사냐? ㅋㅋ

  • @불꽃-w8l
    @불꽃-w8l Месяц назад +1

    전월세 급등하고 이어서 집값 상승이다 이래저래 무주택자만 죽을맛이지

  • @간짜장-r9w
    @간짜장-r9w Месяц назад +2

    빌라가 살아나겠군

  • @SWOh-xx4me
    @SWOh-xx4me Месяц назад

    집값 오를때는 대출 막으로고 난리...
    대출 막으니 반서민정책이라고 난리...
    도대체 어쩌란건지...

  • @문재원-b5u
    @문재원-b5u Месяц назад +1

    이렇게되면 현금부자들만 집을사고.
    월세가 많이 오르겠니ㅣ

  • @축복이-b5t
    @축복이-b5t Месяц назад +1

    도대체서민들은 집도사지말라는정부 정말 속터지네요

  • @jiwooseo6497
    @jiwooseo6497 Месяц назад

    없는사람들만 잡네

  • @Leeki-qn8rz
    @Leeki-qn8rz Месяц назад +6

    원금 이자 갚느라고 내수가 불황 이랍니다. 그만 대출 해야합니다.

  • @달밤-o1p
    @달밤-o1p Месяц назад

    1월이 멀지 않았어요~😊

  • @dongskim2011
    @dongskim2011 Месяц назад +2

    무주택이 뭔 죄냐

    • @bluewings81
      @bluewings81 Месяц назад

      자산시장에서 늦으면 지각비 내아죠

  • @dark_9400
    @dark_9400 Месяц назад +1

    대출 규제하면서 55조 푼다는건 모임?ㅋㅋ

  • @WF-su5qv
    @WF-su5qv Месяц назад

    규제시행일전 분양한 단지 및 분양계약자는 규제 유예가 맞는데 급한불 끄려고 몇년전 부터 준비한 사람들만 희생양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인데 최초 입주자는 신축 후취담보라 디딤돌이 안되고 입주장에 프리미엄 줘가며 들어오는 매수자는 디딤돌이 됩니다!! 집값 상승에 누가 더 기여하나요?

  • @문재원-b5u
    @문재원-b5u Месяц назад

    이렇게해놓고 집들사라고?

  • @블루헌터-v2x
    @블루헌터-v2x Месяц назад +1

    윤석열 대통령 2찍 만세

  • @iijliljllij
    @iijliljllij Месяц назад

    아파트 주담대 100년으로하면 되자나

  • @이누큐
    @이누큐 Месяц назад

    오피스텔 월세로 살아야지 뭐 ...

  • @RespectBRT1207
    @RespectBRT1207 Месяц назад

    대출 풀고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즈아~

  • @보량이호지털
    @보량이호지털 Месяц назад +1

    ㅋㅋㅋ 돈이없는데 80프로 가까이 대출해줌? imf를 격고도 이사단또내고있네 ㅋㅋ

  • @00그냥저냥
    @00그냥저냥 Месяц назад +1

    대출좀 그만해라. 이러다 다
    죽는다~

  • @ysh8545
    @ysh8545 Месяц назад +1

    저 소득자는 3억원 이하만 살아라 부부 소득 2억 고소득자는 더 혜택 준다 머 이런 정책이 다 있냐

    • @양군-e9g
      @양군-e9g Месяц назад +1

      당연한거아냐?
      연소득 4천이면
      3억 Ltv 100퍼 인정해줘도
      Dsr때문에 2억따리인데?

    • @iijliljllij
      @iijliljllij Месяц назад

      저소득이니그러지 3억이면 걍 현금으로좀 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