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보관중.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이것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는 것. 다른 용도로 쓰면 횡령이다. 누구를 위해서 따지지 않는다.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것 다른용도로 쓰면 횡령이다. 용도가 제한된 것 중에 다른 용도로 써도 괜찮은 것들은 따로 외워두어야 한다. 2. 공유물의 매각대금. 공유물을 판 돈. 이것도 공유물이다. 따라서, 공동소유는 타인소유로 본다. 따라서, 이것 쓰면 횡령이다. 3. 주권이 재물이다. 주식은 재물이 아니다. 주식. 식. 먹는 것으로 생각하자. 먹는 것이지 재물이 아니다. 따라서, 주권이 재물이다. 4. 횡령하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등기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 등기 없으면 처분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횡령하려면 등기가 꼭 되어 있는 사람만 횡령죄의 보관죄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등기도 처분할 수 있어야 하니까, '유효한 등기'여야 하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고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어야 부동산을 횡령할 수 있따. 유효하고, 단독 명의이고, 자기 이름이 아니면, 이 사람은 부동산을 다른 곳에 팔아도 횡령죄가 안 된다. 이 사람은 공동 상속이 있기 때문에, 단독 명의가 아니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해도 보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누가 5학년 담임을 맡을 건가" '용기 낸' 14년차 교사의 최후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2EtBxXrgbK0/mqdefault.jpg)
감사합니다 😊
신강의. 신이 내린 강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나디!!
감사합니다
유단자. 유효. 단독명의. 자기이름. 으로 된 등기.
1.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보관중.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이것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는 것. 다른 용도로 쓰면 횡령이다. 누구를 위해서 따지지 않는다.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것 다른용도로 쓰면 횡령이다. 용도가 제한된 것 중에 다른 용도로 써도 괜찮은 것들은 따로 외워두어야 한다.
2. 공유물의 매각대금. 공유물을 판 돈. 이것도 공유물이다. 따라서, 공동소유는 타인소유로 본다. 따라서, 이것 쓰면 횡령이다.
3. 주권이 재물이다. 주식은 재물이 아니다. 주식. 식. 먹는 것으로 생각하자. 먹는 것이지 재물이 아니다. 따라서, 주권이 재물이다.
4. 횡령하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등기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 등기 없으면 처분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횡령하려면 등기가 꼭 되어 있는 사람만 횡령죄의 보관죄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등기도 처분할 수 있어야 하니까, '유효한 등기'여야 하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고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어야 부동산을 횡령할 수 있따. 유효하고, 단독 명의이고, 자기 이름이 아니면, 이 사람은 부동산을 다른 곳에 팔아도 횡령죄가 안 된다. 이 사람은 공동 상속이 있기 때문에, 단독 명의가 아니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해도 보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수강완료
아ㅋㅋ 소확횡령공부ㅎㅎ 잘하고갑니다^-^👍
👮♂️
유단자
ㅊㅊㅊㅊ
완료
1:30
감사합니다!!!
승진 준비생인데 최신판례 특강해주시나요??
썸네일ㅋㅋㅋ
221108 (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