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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목이 임야라 허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않아도 농지로 인정받을수 있지않나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지는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농지전용을 한것으로 봅니다. 산지는 파악을 못하였고 잠깐 보았는데 아직 못찾았습니다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저희관할 지자체의 재량권일탈.남용행태가 도를 넘어 수년채 싸워오고 있습니다... ㅠ 대표님 감사합니다~♡♡♡
1.25%라 하시면 공시지가 10만원일 경우 2만5천원 따져서 계산 하는게 맞나요?2.명령 어길시 이행 강제금 벌금 청구 했을시 위반자가 벌금도 안 낼시에 언제 쯤 강제 집행이 이뤄지나요?잘보고 갑니다 구독하고 가요~
1. 맞습니다2. 국세징수법에 의해 강제징수로 압류 매각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임야를 개간하여 6~7년정도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수원으로 양성화 할수 있나요? 만약 양성화 할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가능할것으로 생각되지만 지자체에 확인하는것이 확실하고요.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이 있으므로 실익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혹시 양성화 신청했다가 원상복구 명령같은건 받을가능성은 없나요?
@@sunhyuksong1142 그건 지자체에서 결정할 문제인것같네요. 수목무단제거가 가장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래전부터 나무가 없던데를 과수를 심었다면 문제가 안될것같은데요 . 위성사진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므로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말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는것도 좋겠습니다.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답글 감사합니다.^^
![[시즌2] 22대국회, 양성화시킬까? 불법건축물 원상복구가 답입니다. 건축사 이관용건축강의](http://i.ytimg.com/vi/03Du7hBzTWg/mqdefault.jpg)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목이 임야라 허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않아도 농지로 인정받을수 있지않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지는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농지전용을 한것으로 봅니다. 산지는 파악을 못하였고 잠깐 보았는데 아직 못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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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라 하시면 공시지가 10만원일 경우 2만5천원 따져서 계산 하는게 맞나요?
2.명령 어길시 이행 강제금 벌금 청구 했을시 위반자가 벌금도 안 낼시에 언제 쯤 강제 집행이 이뤄지나요?
잘보고 갑니다 구독하고 가요~
1. 맞습니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해 강제징수로 압류 매각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임야를 개간하여 6~7년정도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수원으로 양성화 할수 있나요? 만약 양성화 할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가능할것으로 생각되지만 지자체에 확인하는것이 확실하고요.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이 있으므로 실익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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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hyuksong1142 그건 지자체에서 결정할 문제인것같네요. 수목무단제거가 가장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래전부터 나무가 없던데를 과수를 심었다면 문제가 안될것같은데요 . 위성사진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므로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말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는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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