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보증금 못 돌려준다"...백여 세대 2백억여 원 피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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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앵커]
한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계약 기간을 마치고 다른 곳에 이사하려던 주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사를 못 해 이미 넣은 계약금을 날리거나 관리비를 이중으로 내는 경우까지, 백여 세대가 2백억여 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무슨 영문인지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예산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 사는 A 씨.
최근 이사를 앞두고 임대사업자인 건설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A 씨는 결국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사 가려던 아파트 계약금 천5백만 원까지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퇴거 예정 입주민 : 이제 계약금(보증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각자 계약금(보증금)을 회수하도록 해라. HUG 통해서 회수하도록 해라. 이렇게 통보를 갑자기 받은 거예요.]
이사 갈 집의 계약금과 잔금까지 이미 치러 관리비를 이중으로 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계약이 종료된 한 주민에게 건설사가 보증금 환급이 어렵다고 통보한 시점은 계약 종료 불과 사흘 전.
입주민들은 퇴거 신청을 받을 때 건설사에서 사전 설명만 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소연합니다.
[퇴거 예정 입주민 : (건설사에서) 퇴거 예정을 두 달 전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7월 말쯤에 저희가 (다른 집) 계약을 했거든요. 7월 초에만 알았어도 당연히 이사 안 가겠죠.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고….]
건설사의 보증금 미지급 사태로, 전체 330여 세대 중 2년 계약을 마치고 이사하려던 100여 세대가 안은 피해 금액만 200억여 원.
취재진이 건설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본사를 찾아갔더니, 역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 방문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건설사 측은 현금 유동성이 막히면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입주민에게 통보된 부분에 대해선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피해 주민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지급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보증 사고가 난 지 2개월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 등을 거쳐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진 여러 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사이 늘어나는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촬영기자: 권민호
YTN 김기수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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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제도 없이는 국가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래놓고 책임지는 놈은 한놈도 없음.
피해자들만 억울하고 불쌍.
나라에서도 사기치네 ㅋㅋㅋ
민간건설사가 나라냐? 능지박살난 댓글에 좋아요 98개ㅋㅋㅋ 한심하다 인간들아
@@너싸패나라를 대신해서 임대하자나요..그로인해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으니 나라가 사기치는거 맞지..무지하면 그냥 조용히나 있으셈
뭔 나라를 대신해서 사업을 해 ㅋㅋ정부 지원 받는다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면 사업보조금 받는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은 전브 국가 직영기업이냐? 민간사업자는 정부통제 받는 건 임대료 상승제한 정도인 거지.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건 세제혜택 정도야. 누가 들으면 한전이나 허그가 사기친줄 알겠네
이래서 전세는 무조건 x 집사면 이런걱정 안하지
풉..민간 건설사가 임대한걸 나라가 했대..풉...공기업에서 지었냐?풉...
수많은 나라에서 전세제도를 도입하지않는 이유가 있다.
전세계약시 보증보험 가입 못하면 무조건 계약취소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하면 됨
이만하면 충분히 법을 상정하거나 개정해서 피해를 줄일 방도를 논하지 않아야 하나? 피해자 구제 만큼 중요한게 피해 예방인데
중공발갱이문가놈과더부러중화발갱이우덜끼리나라
권력강탈후젤먼저한게
저히나라중공뇬놈들과 중공2등인민좆선족동원
부동산장난질 전세사기질먼절벌린주범들이
국개에서투포조작질로
막강범죄조직형성
우덜끼리나라권력부만되면무슨짖이던함
아파트 값 올릴 생각만 하는 놈들이 전세 세입자따위 걱정을 하겠습니까 ㅎㅎ 전세 사기는 10여년 전부터 있었는데도 피해자는 계속 생기죠.
응 국회는 일 안해~~ 세금으로 놀러다닐거야~
돈없는것들이 무슨 건설이냐 이건 사기지 피해자만 억울한
저거 건설사 부도나면 전세금 날리는 세대도 나오겠네
우리나라 사기는 돈 안 돌려줘도 된다
90%가 돌려받지 못함
이 경우는 세입자들 보증금은 모두 받을수 있음
기간이 걸리고 피곤 하겠지만 보증보험으로...
보증보험으로 받고 나가면
저 건설사는 지들이 분양사 만들어 팔아서 갚던가 해야 하는데
분양사 에 들어갈 자금과 이거 저거 합치면
저 아파트 시세는 2억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
LH에서 인수 해 가라 하겠죠..
시세 차익에 대한 손해는 국민 세금으로 때우는 전세사기 수법
난 떼먹고 없어 배째면 된다는걸 깨달은게 초3이다 ㅋㅋ 우리 어르신이 당하는걸 옆에서 봤거든. 국가설립이후 계속 그래왔는데 새삼스레 ㅋㅋ
ㅋㅋㅋ이래놓고 기업이 임대산업한다??ㅋㅋㅋ큰일났네
민간 임대 아파트면 국가에서 지원 받는 곳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곳에서도 당하는데 ㅋ 국가가 사기범 맞네요 ㅋ
민간업자가 정부 지원 조금 받아서 짖고
민간 업자가 관리 하는 곳임..
100%보증 보험 가입 해주고 (LH에서 보증 서거나 LH임대로 공지 한거니)
저 민간 업자는 저 아파트 시세가 2억 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
전세 사기꾼들 처럼 배 째라고 나오는듯
세입자들 은 보증보험에서 돈 받아 나가고..
모두 나가서 빈 아파트만 남으면 LH에서 매입 해 달라고 하겠죠~
건설사랑 LH랑 짜고 치는 전세사기..
시세 차익에 대한 손해는 세금으로 때우게 되겠죠~
공공임대랑 민간임대는 다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건설사가 짓거나 매입한 주거지를 임대한 경우죠.
또 또 떼쓴다 나라주머니가 니꺼냐?
지금 민간임대 아파트로 대놓고 사기치는 곳 ㅈㄴ 많음. 이거 2년후 엄청나게 터질꺼임.
법원가면 징역 10년도 안나옴!
항소하면 대폭감형해줌~
판사들이 사기치면 오히려 감형해줌~
이것도 전세 사기로 봐야되는거 아님?
사기를 안 치고 살면 사기 당하는 나라 😊
전세제도 없애라...
충청남도 예산군 내포신도시... 이동네는 아파트를 마구마구 지어서
집이 남아 돌고 있어요
저렇게 허그에서 돈 다 갔다쓰고 돈 없어서 주택청약 25만원으로 올린다는게 할말이 없네요
애초에 나라에서 방치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 국회의원 ㅅㅂㄹㄷ 뭐하고 있는거냐.
전세법을 국짐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사기꾼들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인듯.. 왜냐 지들이 각종 사기로 돈 모았거든.
@@데미안파즈시타 전세사기특별법은 사기꾼들을 대신해서 정부가 돈을 갚아주는 법인데 ㅋㅋㅋ 그야말로 사기꾼들이 마음놓고 사기치라는 법이지
민주당 190석 일 ㅈㄴ 안함
@@랗핳 법안 만들어도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 하면 그만
국가도 사기를 치는데 대한민국 에서 사기 안치면 바보가 맞네
기업형민간임대는 절대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전세 외국인들은 사람믿고 전세금 내고 못산다 월세지 전세없애야
더러운 나라 더러운 세상 더러운 인간 더러운 정치
그냥 놔두니 사기꾼들이 넘쳐나네
사기공화국
나라가 얼마나 바보같으면 이런거 하나 못막아서 1년 내내 허우적거리냐 에혀
기업형 임대사업의 미래 ~ 전세사기랑 결국 똑같음 ~~ 다를게 없음
국민연금 돌려주고 페지해야
전세 없애라..
전세라는거 자체가 사기아니냐?
애초에 거늬나 장모같은 부동산사기꾼들이 멀쩡한데 누가 법을 지키겠냐?
용산부터 잡아넣어라~ㅉㅉㅉ
전세로 돈 날리는게 끝이 없네요
월세 아끼다가 전재산 날아가네요
은행이 전세금이 집값의 절반에 가까운
행위를 감별하여 대출을 않아야 했음이
죄값을 가지므로 은행이 배상을 하여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과
동기가 판사와 검사에게 있어도 법률로
산업계 노동을 경시하는 풍토를 만든다.
건설사 사주 부동산 부터 압류 해두고 시작해야 ~
그래야 세금 으로 막는 피해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
야 이제 임대아파트까지...
돈 돌려막기하냐
허그통해받으라니
이렇게 심각한데
부동산은
왜이렇게 거품이많고
이제 계속 터질일만
남앗네...
와 부동산에 미친나라
결국 건설사빚까지...
투기투자자들
돈먹고
결국 서민들
돈먹고
나몰라라.
계약금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노 소송하면 받을수 있나 ?
기사를 긍정적으로 쓰지....누구나 따라할수 있는 200억 한방에 버는법...
보증기간 지나 안돌려주면 자동 경매 넘어가고 손해배상으로 재산 바로 압류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보증금 헛점이 많이사라질듯하다.
온 나라가 온갖 종류의 사기로 거지국가가 되 가고 있네......... 자고나면 사기 사건이 수 없이 터져 나오고....... 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사기를 암묵적으로 권장하는 나라 입니다!
사기치지 않는 사람만 가난해지고 못사는 바보인간이 된 답니다!
전국민은 각자 자기위치에서 열심히 한탕해먹고 잠깐쉬러 학교다녀오는게, 평생 성실히 열심히 사는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HUG는 하루빨리 해체가 답임. 사기꾼 들이 HUG를 쌈지쯤으로 생각하고 돈 돌려줄 생각은 않고 HUG에서 받아가라며 보험금수령서류를 알아서 딱 맞게 해줍니다. 이건 딸아이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뭐 이런 사기꾼천국인 나라가 있나라고 의심했는데 사실입니다
허그 직원이 서류 접수 받을 때 허그를 욕하고 있더라구요 기가 막혔습니다 ㅋ
충남 지역 인데 전세금이 2억 정도...
임대주택 이라 큰 평수는 아닐 거고..
저 건설사 일부러 전세 사기 꾼 처럼 해 먹을 심산 이네.
돈 없다 배째라~~보증보험에서 받아가라.
세입자들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받아 떠나면..
건설사 돈 없다 LH에서 저 아파트들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사용해라
임대주택 아파트 단지라면 교통 좋은 곳 보다 조금 불편한 곳에 많이 짓는다
건설사는 2억에 넘겨도 이득 이라 생각 한듯..
그냥 사기 치는거다~~국가를 상대로.
아니면 건설사+LH가 공조 해서 사기 치는 거든지
시세 차익에 대한 손해는 국민 세금으로 때우려 할테니..
전세사기꾼을 못잡는게 아니고 안잡는거네 ㅋㅋ 자기들도 해야되니까
자금을 못구하면 회사직원들은 월금 무급이냐?
회사 직원들은 월급 주냐?
이젠 뭐 다 깡패가 되가는 구나.....
빨리 집단 소송 준비하세여 위에쪽 전부 고소 하세여 전부 압류
전세제도를 없애라!!!
불안해서 비싼 전세보증금을 남에게 어떻게 맡기냐!?
쓴만큼 월세를 내는게 주인도 세입자도 맘편하지 않냐!?
왜 대한민국만 전세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제는 놀랍지도 않는다. 이대로라면 사기치면 부자 안치면 그지. 안 그래도 빈익빈이 넘치는데 더 넘치겠네
계약 안끝난 세대도 많아서 피해는 더 커질듯
준비를 철저히해도 작정하고 덤벼들면 그냥 다 날리는구나 방법이 없다 진짜 ..
여기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은 봤나?? 나도 민간임대 사는데 등기부등본보니 사업자가 대출도 안받고 매매했던데 ㄷㄷ
허그안심보증보험 가입에 계약서에 민간임대기간동안 대출불가 조항도 명시돼있음
지금 2년 지나서 기존 임차인들 나갈사람 나가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세상 평화로움
주고 싶어도 돌려줄 돈이 없는데.
이게 전세의 헛점임.
전세보증금 돌려받고 딴데 계약하시길...
민간 임대아파트 이런짓 뻔한거 아니냐?
앞으로는 전세 절대 안 산다. 무조건 매매나 월세 살아야함. 월세 보증금도 싼 곳으로 하고.
차라리 전세금을 은행이나 허그에 맡기고 집주인은 그 이자만 먹고 살게 하든가 이러것도 해결 못 하냐
참 답답하다
예산만 피해 아닙니다 광주도 똑같아요 다 같은건설사.. 중간에 빠져나온게 천운이네요
어디 건설사인가요 ;; 저도 지금 민간임대고 일년후쯤 나갈 계획인데 ;;;
아니 보증금을 못돌려주는게 말이되나 입장 바꿔서 아파트계약금내고 그 보증금받아서 잔금치룬다고 생각하는데 입장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울화통터지는지 참 진짜 사람 피눈물나게하네
사기공화국답네
또 사기극이네요
와..미친거.. 뭔 사업을 이리 한대요?
징역이 너무짧아 50년이면 돌려줄탠대....
가만 보면 국가가 이런거 드라마처럼 보고 즐기는거 같애
민간이라서. . 힘들겠다 돈 없을듯
이게나라냐?
전월세 보증금 보증 보험은 임대인이 먼저 가입하고, 임차인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함.
그리고 보증금은 보험사 계좌를 통해서 입출금하게 하고.
그러면 사람 이름 같은 단체명으로 사기치는것도 막을수 있고, 이중계약도 막히고, 보증금 사고 났을때도 2개월 안기다려도 됨.
국회의원들아 제발 일해라. 지금 너네 임차인 죽이고 임대인을 위해 살고 있냐?
대기업임대업이더불안할수도 대기업을어떻게믿어요 전세보증금못받을수도
나라가 사기꾼 이구나.
전세란걸 왜만들어서 이러는건지;; 참 답답하다…
Lh 아파트인것도 보증금 못받을수도있나요??
5천원만원 투자했는데ㅠ😢
건설사:고의 아니니 사기 아님 개꿀
요즘에 먹튀가 유행인가...
그래도 몇달이 걸리긴한다지만 돌려받을수있으시길 손해를 좀 보더라도 아예다 못받는거보단 돌려받는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보증보험에서 받으면된다지만 이건개인도아니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냐
당장 경매처분해라
상식적으로 사기친돈 다 돌려줄때까지 노역을하던지 해야하는거아님?
슬슬 터지기 시작했군😂😂😂😂
빨리 거품빼고 내려라 ㅋㅋㅋㅋㅋ
전세든 뭐든 절대로 남한테 큰 돈 맡기면 안됨
전세대출하고 전세보증보험 없애라
그래야 빚내서 전세하는 수요가 줄어서 저런 피해 줄지
공구리
매점매석 못하게해라.
전세 제발 살지마세요!! 남일이 아닙니다!! 정신똑바로 차리세요
해외 도피각 재는중~
헐~ 건설사 까지.... 압류 해서 건설사 책임 지도록 해야겠네
예측을 못하기는ㅋㅋ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어디 구라를
요즘 세상은 집주인 잘 만나는것도 복이다~~~
와.. 이건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 이내..
최대 사형까지 안때리면 절대 못막아
사기치기 좋은나라 대한민국 ㅎㅎ
대한민국은 나라 자체가 사기꾼 맞네
사기를 안치는게 손해인 나라
선의의 피해자 다.보상하라
건물 시세에 보증금 50프로 이상은 아예 임차인을 못받게 해야 된다. 받으면 엄청난 벌금을 때려야 한다
신축은 피헤야함
이쯤되면 집 이라는걸 민간한테는
절대 맡기지말고 아예 하나부터 열까지 나라에서 관리해야겠네...
주무부처 새로 만들어서 90%나라에서 운영하고 10%민간이 운영하고
공사만 전부 민영한테 맡기되
자재구매, 설계는 정부가,
관리감독은 3자추천과 투표를통해
선출후 감독관을 매일 보내고 달마다 감독관 교체, 업체가 못해먹게 철저히 관리감독, 감독관이 비리가 생기면
파면과 동시에 감형없는 20년이상
징역해야됨.
한국형 자본주의의 부동산이
자정작용이 안된다고 판단한다.
한국의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로
건설사와 땅주인만 배불리는게
너무 비정상적임...이제 다 같이 죽던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건지 정해야 하는시기다...
당연히 계약금 안돌려 주지. 떼먹어도 별다른 처벌을 안받거든. 한국에선.
임대아파트는 여러가지 문제가많군
나라가 개판이구만
국가가 사기를 방치하는건가 부추기는건가
이런걸 신경안쓰니 출산률이 꼬라박이지!! 돈없는사람은 전세라도 살면서 가정꾸릴수있는 환경이라도 만들어야지..
임차인 피해도 문제고. 저렇게 증가하는 Hug의 부실은 결국 혈세로 메꿔야 하니..
사장 잡아다 콘크리트 더미에 묻어버려야지 영원히 아무도 모르게~
다른국민들 세금으로 그럼 보증금 갚아주는거자나ㅋ
그놈의 아파트 사기꾼들의 놀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