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유입·기여’ 인정…‘비자금 출처’는 불씨 [9시 뉴스] / KBS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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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 오늘(30일) 항소심 판결이 1심과 가장 달랐던 점은 최태원 회장의 재산에 아내 노소영 관장의 몫을 적극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고 그룹 성장에 대통령이었던 장인의 도움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소영 관장 측은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 측에 거액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현 선대회장이 300억 원대 비자금을 받고 나눠준 약속어음을 제출했고, 1990년대에 작성한 메모 등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약속어음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자금으로 전달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의 증권사 인수 등 그룹 경영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최종현 회장은 사돈 노 전 대통령을 보호막으로 보고, 지극히 모험적인 경영을 감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재산 기여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이후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하게 사업을 했고,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 기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상속 증여로 형성돼 노 관장의 기여가 없다는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최 회장은 그룹 지주사 지분 매입 자금은 선대회장의 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혼인 기간 중 주식을 취득했다며 노 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식 가치 상승에 노 관장의 기여가 없었다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의 그룹 주식 등을 '특유 재산'으로 봐 재산 분할에서 뺐던 1심과 달리, 4조 원에 달하는 최 회장 재산의 35%인 1조 3,800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최 회장 측은 "6공 비자금 유입과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입증된 바 없다며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기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재판중에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출처와 최 회장측이 들고나온 SK그룹의 6공 지원 주장은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최창준 임홍근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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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태우 #비자금
![[풀영상] 뉴스9 :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4년 11월 15일(금) / KBS](http://i.ytimg.com/vi/suNf5EAVQ58/mqdefault.jpg)
![[풀영상] 뉴스9 :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4년 11월 15일(금) / KBS](/img/tr.png)
![재판부 “최 회장, 동거인에 최소 219억 지출…일부일처제 존중 않는 행동” [9시 뉴스] / KBS 2024.05.30.](http://i.ytimg.com/vi/5wGMZXH72EU/mqdefault.jpg)
아주 상식적인 판단이다. 사법부 잘한판결이다
50퍼센트로 판결나길 바랍니다
그때당시 300억이면 진짜 큰 돈이다. 아주 현명한 판결입니다
아직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네요
35%도 작습니다. 노관장에게 50%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최회장의 뻔뻔함은 만인이 압니다. 조강지처 버리고 젊은 여자 데리고 너 보란듯이 공식석상에 함께 나오고...
노관장의 맘 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노소영 관장님~ 생각도 깊으시고.... 좋은일 많이 하셔요.
착한 노소영씨 힘차게 응원합니다.
선경이 어묵 만들고 식품사업등을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유공 합병하고 등등 여러모로 노태우 덕으로 고속 성장한건데.지들 힘으로 성장 한줄암 ㅋ
정말 정의를 말하고 싶으면 노태우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말해야지.
비자금으로 큰 기업sk.
딴살림 차리다 1조3천억 재산분할.
이혼 소송하면서 sk 과거의 더러운 사건들이 파해쳐지는구나.
이정도면 회장이 해사행위자 아니냐?
최태원 이제 경영은 내려놓고 새색시와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야.
sk는 노태우 없었으면 그룹자체 존재유무가 불투명이지.
섬유회사문닫았지
비자금 국고로
4조면 노소영의 지분이3조되지..섬유회사의 성장배경은 공기업
와이프한테도 큰 잘못을 했지만 가장 큰 죄는 자녀들중에 딸들한테 큰 대못을 박았다는거 ..... 시집도 아직 안갔을텐데 아버지가 일반인도 아니고 원래 재벌은 재벌끼리 결혼을하는데 어느 재벌가에서 결혼을 하려하겠나 재벌의 가장큰 덕목중에 이미지가 돈보다도 중요한 덕목중 하나인데 딸들의 가슴에 큰 대못을 박은듯 .. 이와는 정반대로 마누라하고 자식빼고 다 바꾸라고 말씀하셨던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대체 얼마나 앞을 내다 보시는건지 ..... 역시 초일류기업 오너 클라스 ㄷㄷㄷ
노태우 비자금이면 국민 "혈세"라는 말인데????
선경-한국이동통신-SK로...
군사정권때 나랏돈을 개인 호주머니에 맘대로 넣었지...
그 열매를 왜 당신들끼리 먹을려고 피터지게 싸우지???
니돈아니니 신경끄세요.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 인정하는 꼴 맞져 근데 그건 국민들도 암안리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인정된거니..
죽창가를 부르자
이게 맞지
@@배태건-k4jㅂㅅ아 니돈이다 ㄷㅅ
비자금은 국고로~ 최태원은 망해도 싸고...
국민혈세 다시 토해내야지
비자금은 불법자금이지 뭡니까? 기업들에게 삥뜯거나 국민의 세금을 꿍쳐놓은거지요~ SK 그릅의 모든재산은 70~80%가 노소영씨에게 줘야하고 그돈은 국고로 환수돼야합니다,
국고환수는 개뿔ㅋㅋ
ㅋㅋㅋㄱㅋ sk 공기업화 시키자고?
국고환수 해야죠. 일정부분은 환수해야죠. 비자금은 검은돈일 것이고, 이 사건을 그냥 넘기면 검은돈을 세탁해주는 꼴인데! 무슨 액션이 있어야죠.
이거지~~
저도 노소영씨가 앞으로 받게 될 위자료 중 일부를 사회 환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면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비자금인걸 두 사람도 인정했고 이제 국고로 환수해야지. 정말 이상한 나라다. 해먹으면 그만인게 나라냐.
그럼 노소영의 몫을 국고로 환수해야 되는거 아님?
♤
이혼 재판이 끝났으니 이제 군사반란을 일으켜 국민들의 피로 만든 비자금 실체도 함께 드러난 셈이네요. 숨겨두었던 비자금이 새롭게 발견되었으니 당연히 추징금 재판을 다시해 환수해야 합니다.
50프로 가자~~~~~~
거액의 비자금 어디서 났을까?
출처조사도 없이 기여도에 판결 인정
대통령 권력으로 낳은기업 이라면
꼭 항소하여 출처까지 알아냅시다
근데 비자금 추징금 2600억 완납했는데
뭘 비자금이 문제라고 ㅈㄹ들이냐
한국판 판관 포청천!!
비자금의 정당성을 부여하는것인가..,
비지금은 법으로 지켜줄 만한
가치있는 돈인가
그거보다는 최씨가 구라친게 너무 많아서 이런 판결 난거 같은데. 재판에 거짓말 많이하는 측이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첩에게 6억 썼다고 했는데 나온 것만 200억이 넘으니 현금이 아닌 지원은 더 크고.
선경이 어땠는지 다 알고 있는데 아니면 통신사 국가에 돌려주고 말하던가.
최씨가 30% 이하로 가져야 맞을 듯. 이건 노씨나 국가가 70% 이상 가져와야함.
35% 재산분할- > 국고환수
최태원 너도 6공 비자금유입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했잖아. 당시 SK에게 무슨 비자금이 있었다고 .... 내가 들어봐도
SK증권은 노태우 비자금이 맞구만....
통쾌하네요
최태원 회장과 동거녀
아웃되었으면 좋겠어요
최태원 회장 젊은 첩한데 빠져서 가정과 기업 둘다 잃어버리기를 바래요
ㅎㅎ
최회장님.노관장님한테50%재산을주어야됩니다.천벌을받아야됩니다.내연녀랑죄값을받아야됩니다.노관장님응원합니다.
환수 해야죠
자 그럼 그 비자금은 국민세금 이니까 국고로 환급하자 어차피 항소심에서 비자금 인정한거자나?
신한은행 발행 약속어음 ㅋㅋㅋ 판사판단이 맞네
개인이혼은 개인이혼이다 비자금 환수방법이나 보도하라. 또다른 이선균 만들지 마라.
잘도 줬겠다
그인성에
노태우는 비자금 어디서 났을까요?
ㅋㅋ 그러게요. 요즘 300억도 아니고 저 당시 300억이면 엄청난 액수인데 . . . 이번 건으로 비리가 제대로 파헤쳐질지 궁금해지네요.
기업 멱살 잡고 뜯은 돈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대통령 힘 겁나 셈. 기업들 줘패면 술술 나옴
노태우비자금도 부정으로 이룬 재산이고, 이는 곧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된 돈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 노소영씨는 이혼으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야 도리에 맞다.
3심 최종 판결도 같은 맥락이길 !
비자금이면나라에환원해야지ㅡㅉ
재산 증식 기여도가 있어 1조 3800억을 재산분할해 주라 하고, 또 이걸 단지 유책배우자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두둔하거나 Sk를 걱정하고. 우리보고 배우고 지키라던 정의니 도덕, 준법은 다 개나 줘버려라. 힘과 위선으로 권력을 쟁취해 부당한 부를 쌓고, 누군 그걸 뒷힘삼아 재벌이 되고, 그 자손은 판사의 결정에 따라 1조 3800억을 떳떳하게 권리로 인정받고. 이나라는 힘과 권력과 재벌과 판사와 오늘 땡잡았다 웃음을 참지 못하는 변호사 등을 위한 셋트장이고 나머지는 골빈 노역자들일 뿐이다.
비자금부터 벹어라
노태우전 대통령님은 비자금 이미 완납했잖아요 노소영돈이예요 이혼해주지 말고 질질끌고 살아요 최태원은 융통성없게 생겼잖아요
결론 : sk 는 국고환수 대상. 노소영이 아니라 그룹을 국영화 해라. 그리고 무덤의 노태우에게 죄를 물어라 지금을 검찰 입장으로는 회사 압류 해야할 사건이다.
유공 한국이동 통신은?
누구같이 자식한테 기업 물려주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냥 아들복이 없군. 딸이라도 만족하고 살았으면 이런일이 없었겠죠. 저는 이해합니다.
최태원은 경영인으로도 한 인격체로서도 빵점일세…저런 머저리가 부인 잘만나 이만큼 왔지
참 대단 하다 간통 때문에 대기업 문닫게 생겼네 ᆢ
부부지간 법정 싸움에 힘없는 국민들 직원들만 피해 보는군 ᆢ
범죄자 노태우 비자금 회수해라
ㅇ앵커 바꿔라. 보는데 기름지네.
고습다 바람 불륜의 부끄러웁도. 모르고. 설치더니
고습다. 지저분한 불륜남.
최태원 촛된네 시원하다
sk가 성장한 이유는 sk정유 인수 및 sk텔레콤 하도록 지원 한 노태우 대통령의 힘이 컸다//주먹한 선경이란 소기업을 운영하던 sk가 성장한 이유 입니다//최태원의 절반이상의 자산은 모두 노소영의 것이라구 봅니다
웃긴다. 노태우 비자금 ㅎㅎㅎ 참. 뻔뻔하다. 이게. 나라냐. 지 돈받자고. ㅎ 지 애비 돈이. 꺄끗하지. 않은. 참. ㅊㅊㅊ
어디말함부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