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하는데 왜 명예훼ㅅ..읍읍

명예훼손은 2가지가 있죠?
가짜로 아무말이나 지어서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실이지만 말을 퍼트림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오히려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영상을 보시면 왜 우리나라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다루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명예훼손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이현

[@TheHellJoseon]

계곡 살인범이 살인한 걸 비판한 사람을 다 명예훼손으로 다 고소하고 이들은 살인범이라고 한 사람들에게 수백만원씩 합의금 받아 먹었는데 나중에 살인죄 확정되고 나서 변더기 변새들이 살인범들 대신 합의금을 다 물어 줬단다.
살인범들은 그 합의금으로 도주자금으로 사용했다가 경찰에 페포되었다 . 이런 나라가 문명국가인 나라냐?

[@user-es5sf3ty8]

합의금 받은거 뇌피셜 아님?

[@oksoripc]

미국에는 없는 사실적시 면예훼손

[@jwilly.4718]

사실적시가 무죄가 나와야 죄가 평생 나를 따라다닌다는 경각심이 생기지 않을까.
당연히 행동에 조심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나.

[@문창섭-w8p]

개소리 법 하나 만들면 돈은 검사 판사 변호사만 조지 다 개소리

[@arbell8778]

변호사라서 신뢰가 안간다

[@GREENHUB74]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을 말해도 법적처벌 ㅋㅋㅋㅋㅋ 가해자들 지켜주는 악법 중의 악법

[@jangseongoh]

변호사님... 너무 현실에 안맞는 교과서적인 말만 하시네요.
먼저 제입장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 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지VS폐지 어느쪽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느쪽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핵심은 강조하신 '공공의이익'과 같은 결인 다수의 국민이 어느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까 입니다.
변호사님이 예로 제시한,
'30년전에 "약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처벌도 다 받았는데 30년이 지난뒤에도
지탄받으면 너무나 가혹하고, 이중처벌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예로 들면.
이런 예시라면 교과서적으로 접근하면 맞는 말씀으로 느껴지죠.
근데 현실은 저렇게 "제대로!! 처벌 받았으면" 남들이 그거 같고 걸고 넘어가는 일 잘 없습니다.
특히 일반인들은 잘 발생 안하는 일 입니다.
(일반인들 중에는 살인같은 강력범죄라면 나중에도 거론될수 있겠지만,
음주운전같은 그정도의 일이 수십년 뒤에 지탄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살인이나 뉴스에 나올정도의 강력범죄라면 수십년뒤에 거론되더라도 본인이 안고 가야죠.)
대부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거론되면서 여론이 시끄러워 지는건.
'기득권자'들이 자기 방어용으로 사용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입니다.
유명연예인의 잘못이라던가, 재벌이나 고위관료들의 잘못 이런게 알려졌는데,
'제대로된처벌'도 받은적이 없고, 그래서 분노한 대중들이 욕을 하죠.
그러면 저 기득권자들은 "너 입다물고 있으라고, 안그러면 너 고소 하겠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거론하며 반협박 합니다.
이게 현실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사항이죠. 현실에서는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게 잘못한거에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기득권자들이
분노한 국민 대중들에게 자기 방어용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이용한다 말입니다.
전체 국민들의 이익, 방어권으로 사용되는게 아닌,
소수 기득권자들의 향유물로 전락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가 차라리 나을듯 합니다.
물론, 그냥 사실을 말하는걸 넘어서, 널죽이겠다던가, 너가족을 가만 안둔겠다던가.
이런식으로 선넘는거는 안되겠지요. 이런건 협박으로 고소하면 될일 입니다.

[@jjrj288]

변호사에게 뭘 묻냐? 사실적시명예회손이 벌어주는 돈이 얼마인데......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알리면 2중 처벌이니까 불법이라고?? 말이냐 방구냐? 그럼 전과자라고 회사 입사에 차별을 두는 것도 불법아니냐? 이중처벌이잔아?? 솔찍히 이 법 만들어진 이유는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것이 싫어서 만든 법이다. 그러니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맙시다.

[@user-es5sf3ty8]

개솔하노

[@jjrj288]

@@user-es5sf3ty8 왜 찔리나?

[@TheOnebinj]

이것이 정답이네

[@Dunmaghlasss]

쓰레기 인권보호의 상징적인 법

[@맥달과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서 끝난 사건이 많으면 사실적시를 하고 싶어지죠.
대한민국 법 형량은 충분히 사실적시를 해서 공론화 시키고 싶어질 정도로 약합니다.
그만큼 현재 판결들에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학폭 범죄 사기 등등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속에 사는데 가해자는 다 잊었다며 다 끝난일이라며 다 잊고 웃으면서 떵떵거리고 있죠.
이런 상황이 넘쳐나는데 용기내서 공론화시킨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한다면 피해자에게 두번의 고통을 주는겁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있습니다.

[@시기-q7z]

아동 범죄자 아동관련 취업 못하게 하는것도 이중 처벌이니 없애야 되요? 그죠?
이 뭔 같잖은 소리여

[@noceur_jollux]

법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적시를 좋아하지 않음

[@bbnstudio9216]

아이 재수없게 이런

[@jakdu3785]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어야됨.
돈있고 권력있는 것들 특히 나라 팔아먹은 것들의 후손들이 자기와 자기 조상의 치부를 덮기위해 이용함.

[@컴컴-z4e]

그냥 꼰대도 아니고 비합리적인 이성을 갖고있노ㅋ

[@HaruMoment]

생각보다 명문이고 생각할 지점이 많았음. 분노에 기초해서 만든것이 아니라 이성에 기초에서 만들어진것이 법이다 라는 말도 좋았음.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대머리 폭로를 예시로 생각해보니 이거 사생활 보장과 엮이는 부분도 있구나 생각이 많아지네

[@DestroyerH-f8p]

?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게 왜 억울한 일입니까? 사실인데?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야하는거고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범죄자를 지켜주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starcris5974]

음주운전해서 사람은 죽였는데 당당하게 사는건 문제가 안되고 음주운전해서 살인한걸 글로 썼다고 명예훼손 어떤게 맞는걸까? 우리나라 사법 처벌이 적절한 처벌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 옛날 일을 계속 이야기 할까 생각을 해봐야죠

[@성이름-y9m9y]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규제하고 억압하는거 참~ 좋아해 자유를 누린 역사가 매우 짧아서 자유가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듯
한국인에게 진정한 자유가 뭔지 설명하는 건 원시인에게 젓가락질을 설명하는 것과도 같음

[@user-jy5wf7jn1r]

신호위반 요새도 많이 할텐데요 인적드물고 차량없는곳 대낮이여도

[@안기오-p5x]

7:00
그게 바로 누더기 법으로 가는 과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