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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янв 2025
- [질문] 드라이브 스루 카페를 하려고 영업 중인 주유소를 매수하기 위해 건축과에 질의했을 때는 허가된다고 하여 건물을 멸실하고 허가를 접수했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입구의 완충녹지 점용이 안된다고 하여 졸지에 맹지가 되어버렸다. 해결책은?
서영창박사의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강의를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
같이 보면 좋을 동영상 리스트
① ‘맹지탈출 건축과 도로’ 책 강의 28강
• [총28강] 맹지탈출 건축과도로 책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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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20강] 맹지에 전원주택 짓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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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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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동산개발 시 꼭! 알아야 할 공법' 27강
• [총27강] 부동산 개발 시 꼭! 알아야...
DDR부동산연구원
강의 www.ddr114.co.kr/
상담 ☎ 02-3288-5004
질문 cafe.naver.com...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완충녹지 지정해 놓고 20년간 사유재산권 침해하는게 정상인가요? 적당히해야지
도로를 계획대로 깔든지,어느정도 민원을 해결해 주든지
맞습니다 ㅎㅎ
아래 제댓글에 대한 답급을 주셨는데 답글이 열리지가 않네요
당시 관련 서류를 모두 살펴보지 않고
답변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그리고 목적사업 없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서는 영구이므로 있지만 오래된
문서라서 찾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노력하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면 네이버
디디알카페로 질문하기 바랍니다. 이곳은
설명할 공간이 작습니다.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61-6 지목은 도로, 사도인데 면적 101제곱미티 제지분이 1제곱미터있고,공장 건축 허가를 진입로로 받아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진입로에 휀스처서 점유를 하고있습니다,다른 통로를 통해서공사를 하고있어요.
현장 및 관련서류를 보지 않고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허가청은 왜 사용승낙 없이 허가해주었는지, 이용권원은 있는지, 통행자유권에 해당되는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는지,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등등
도저히 해결책을 구할데가 없어 초면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2-5(대),892-14(답)입니다 토지준공이 84년 건축준공이 85년이었습니다
이때만해도 토지는 한필지였고 필지전부가 포장되었음에도 , 86년에 전면이 시설녹지로 길게 분할되어 지목변경없이 892-14가 생성되었고
나머지면적만 이후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892-14가 포장된 진출입로인데 지목이 농지이다 보니 매매및 새매수자가 건축을 하는데 제한이 있을까싶어, 지목변경을 하고자하니 개발행위허가를 한 증명이 되야 한다는데
이게 준공후 시설녹지로 결정이 된건지 , 애초에 시설녹지면적만 제외하고 허가를 내준건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최초허가시의 자료가 없어 알수가없네요
현재는 시설녹지가 아닌 교통광장으로 20년이상 장기미집행으로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떨게 해결해야 할까요 .짧게나마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시 관련 서류를 모두 살펴보지 않고 답변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그리고 목적사업 없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서는 영구이므로 있지만 오래된 문서라서 찾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노력하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면 네이버 디디알카페로 질문하기 바랍니다. 이곳은 설명할 공간이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