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대한민국 사법부,입법부,행정부 모두 친일근본🇯🇵매국노세력이다!!!반드시 민주주의🇰🇷수호를 위하여🇰🇷깨시민국민들이 전부 다💥💀🔥버려야😡한다!!! 🔥💥🔥😠💥😡💥💥😡💥😠🔥💥🔥 진심 각 지역들마다 자경단🗡결성만이 답이다😠이미 썩을대로 썩은 부정부패💩대한민국은 법원,법조계는 더 이상 국민백성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 오로지 범죄에 유리한 미친 법과 더럽고 썩은 대한민국 국민성 진짜 이래서 한국이란 나라는 멸망해도 마땅하다!!!
예전에 제 사촌동생 중1때 학폭하고 술담배 양아치짓 했었는데 작은아버지가 3일동안 밥 안주고 시골 개인창고에 끌고가서 무릎꿇린채로 개패듯이 잡은적 있습니다. 바로 타지로 이사가고 휴대폰도 그날로 성인되기전까지 못하고요. 그날이후로 정신차려서 지금 사회복지사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촌도 그때 이후로 새로태어나서 감사하다면서 추억거리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참
법이라는게 범죄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건데 법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저버리는구나 판단이 힘든 사건들은 몰라도 저리 확실한 범죄들은 괴씸죄 적용 시켜 강력 처벌 좀 하자 뻔히 범죄 행위 하는데도 법 앞에 막혀 손도 못쓰는 사건들이 한둘인가? 법이라고 하면 치가 떨린다 법은 무슨 ㅈ ㅗ ㅅ 법이지 카악 퉷
진짜 화나네요. 법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악용할 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해요. 민사상 책임만 물으니 저렇게 되는 거죠. 아직 어린 소년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는 좋지만, 악용한 범죄가 너무 많아요...저런 애들이 사회 구성원이 되면 사회는 더 혼란스러울 것 같네요. 형사 처벌 받게 되서 다행..
@@domf4016 진짜 너 같은 광신도들이 많으니 한국에 비리 정치인들이 판치지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촉법소년 건들면 학부모들 표가 날아가니 지금껏 아무도 손 안댄거야 이런건 겁쟁이 양쪽 정당을 다 욕해야지 혹시 한동훈이 촉법소년 1살 낮추겠다 말한거 가지고 그러는거면 그건 그냥 논의만 해보겠다고 쇼만 하는거임, 진짜 낮춰지면 그때 가서 민주당 욕해
@@alwayssomewherejida9286 그렇죠 국제적으로도 청소년 범죄가 가중되어가는 만큼 그에 따른 적절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텐데 그저 나이만으로 구분지으려 하는게 문제인 것 같아요 촉법소년이라는 말은 두더라도 촉법의 나이한도가 아닌 처벌방식의 한도 혹은 처벌기준의 변경 등이 분명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잘시켰다..%%가정교육 학교교육의결과물... 촉법소년법이왜있어요.순진한청소년보호하기위해서..있는거아닌가요.. ..촉법소년중 법을 인지하고 악용하면.... 그대상만 제외시키면되지..참 법 복잡하게만들어서..혼란만 가중시키니 원....간소화해서... 누구나 알기쉽게........ 우선 인성교육부터...동방예의지국이였을때로 돌아가고싶다....
10대의 나이에 몇번이나 저런 짓거리를 했다니.. 저런걸 굳이 우리 세금들여서 가둬두고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런 것은 그냥 바로 즉결처분을 해서 장기기증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분들께 기증하는 걸로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렇게 딱 봐도 뻔한 미래의 중범죄 새싹은 미리미리 깨끗하게 잘라놔야지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허나 그 답이 촉법소년법은 아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의 청소년 보호법은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이 아닌. 친구들끼리의 몸싸움이 과해져 많이 다쳤을때,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고 판단력의 부재로 소액의 물건을 절도했을 때. 뭐 이런정도의 청소년범죄는 우리 사회도 국민들도 아이들의 처벌보다는 기회를 주고 교화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허나 계획적이고 상습적이며 잔인하고, 고의적으로 누군가에게 위협, 상해, 절도, 강간, 살인을 가했을 시. 이를 청소년이라고 보호하고 교화할 필요는 절대 없다. 강력범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게 우리 사회와 국민 대다수의 의지다.
촉법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법도 사라져야 합니다. 처벌을 하려면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려다 폭행을 당하는 게 과연 정당합니까? 구매자 처벌이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들이 엇나가든 말든 판매자가 신경 쓸 일이 아니며, 진짜 보호해야 할 대상은 저런 것들한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런 것들을 도대체 왜 보호해야 하며, 어떻게 보호한다는 말입니까?
@@요정_a 난 청소년기 때 저런 위법행위 한 적도 없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위법행위 하는 (청소년) 도 보호해야 하나.? 무슨 논리지.? 감방에 처넣어야지~~ 나한테 아무 이득도 없네.? 손해만 보고~~ 그리고 저런 위법해위하는 사람이 청소년. 국민이냐.? 그냥 쓰레기기~~ 넌 저런 청소년한테 처맞고 처때린 청소년 보호 많이 해줘라~~ᄏᄏᄏᄏ
저렇게 대놓고 나댈수있는 건 사회구조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최소한 조용히 숨어지내거나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야하는데 무슨 범죄를 자랑하듯이 저러나요 저런애들이 나중에 커서 흉악범이 되는 겁니다. 촉법소년이 아니고 흉악소년이라고요. 흉악범의 기질이 보이는 촉법소년은 촉법소년법을 적용하지 말아주시고, 새로 흉악소년법을 만들어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T imeleap 직원이 여자고 점주는 남자임 그리고 저 상황에서는 마동석도 어찌못함 미성년자 폭행하는 순간 그냥 끝장나는겨 점마도 그 법을 이용하고 저러는거임 마동석이면 법을 이길수있는거냐고 ㅋㅋ 그리고 남자인 점주도 덩치가 좀 있는편인데도 폭행당했다고 나오잖냐 요즘 애들이 그래서 악질인거임 법 내용을 다 알고있으니깐
제발 좀 촉법좀 없어주시면 안되나요? 제 여동생도 직장다니는데, 버스 문 열리고 내리려는데 중학생이 발로 세게 걷어차 얼굴이 다 망가졌어요.. 나중에 경찰이 잡고 왜 그랬냐며 물어봤다는데 "그냥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모든 여자들이 싫어서 그랬다. 근데 저 촉법소년이에요"라는 말에 그냥 경고만 하고 풀어줬다고 하더라구요. 동생은 지금 병원에서 큰 수술중인데 그게 무슨말이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했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건 없다라고 하시고 법으로 해보셔야 될거 같아요라고만 하시면서 경찰서에서 쫒겨났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인가요???
대한민국 법은 진정 억울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다.
사기치는 사람을 도와주죠 음주운전자도 돕고
음주하고 살인하면 징역 1년 재벌이 살인하면 3개월 특별사면 촉법은 살인하면 선처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인권단체부터 조져야나라가산다
*애초부터 대한민국 사법부,입법부,행정부 모두 친일근본🇯🇵매국노세력이다!!!반드시 민주주의🇰🇷수호를 위하여🇰🇷깨시민국민들이 전부 다💥💀🔥버려야😡한다!!!
🔥💥🔥😠💥😡💥💥😡💥😠🔥💥🔥
진심 각 지역들마다 자경단🗡결성만이 답이다😠이미 썩을대로 썩은 부정부패💩대한민국은 법원,법조계는 더 이상 국민백성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
오로지 범죄에 유리한 미친 법과 더럽고 썩은 대한민국 국민성 진짜 이래서 한국이란 나라는 멸망해도 마땅하다!!!
@@채채아지 인권단체 안조져도 됩니다.
성인만 잘 처벌하면 되는데...
누구 아들 딸 마누라는 제대로 수사도 안하니 모두 법무서운줄 모르는거죠.
이런 애들이 진심으로 갱생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놈들을 코로나 치료제 개발용 인체실험체로 써라 제발
그럼 벌써 코로나 끝낫겠다.
점주분 실명위기라는데 진짜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오~~~~~조은생각.마루타
@@망둥이-i8v 생각없이 말씀하시는 님처럼 되겠죠
@@훈훈-m3q 쒯~~~~찣었다!!!!
안돼 저런애들이 커서 딸배해야 배달이 오지
@@gjguj34ggj348io 혹시
직업이 교수 ?
받침에 대해서 ᆢ
촉법따위 없애고, 계획되거나 잔혹한 10대 범죄엔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일찌감시 사형시키고, 저렇게 키운 부모도 같이 사형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것들. 한테도
인권이란걸 누리게
언제까지 해줘야 하는지....
@user-mw7gg9kv1f
당신 부모가 똑같이 당해도 지금한 말 그대로 할 수 있어? 당신 부모 앞에서?
마대자루 3개면 사람 만들 수 있는걸 왜 이리 힘들게 난리인지 모르겠다. 체벌이 있던 시절에는 저런놈들이 없었다. 아이는 사람보다 짐승에 더 가깝기에 짐승처럼 매로 다스리며 키워야 한다.
@@hikerfrantz5829 있었죠. 아무리 후드려패도 안고쳐지는 애들은 안고쳐졌어요.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시민들과 분리를 위해 감옥으로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놈촉법소는이라고 악용하는것들 많다 엄중처벌 촉법소년 법 폐지해라
촉법을 인지하고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는건 촉법적용을 없애야 한다. 촉법은 자아판단이 안돼는 어린아이들이 성인들범죄에 악용돼는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저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것이 아닌 자아판단으로 법을 악용한 사례이니 저건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 해야함.
저건 사형도 아깝고 '살처분' 해야 될 듯
이게 맞지.. 원래 촉법이란거는 세상물정모르는 사리분별 안되는 아이 구제해주는 용도 였지
작정하고 범죄 일으키는 애새끼들 면죄부 주자는 용도가 아니었으니까.
ㄹㅇ.ㅎㅎ
그냥 죄에따라 처벌하면 되는걸 굳이 촉법으로 걸러내는게 이해가 안됨
이건 진짜 억울하겠다 싶으면 그때 판결을 좋게 해주면 될거를
ㄹㅇ
똑똑하구만
촉법소년이 없어지지않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지 자식들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더듬당이 반대하자나ㅋㅋ
한국을 떠나는게 맞는듯
no엘? ㅋㅋ
@@쿠쿠다스-k6c 국짐이 더크지 ㅉㅉ
@@kreator1236 장재원 아들은 해당이 안되지.노엘은 성인인데.
여러분들 만약 자신이 촉법이라면서 폭행하는 사람을 만나면 걍 싸우시면됩니다.
맞아서 얻어가는 장애보다
폭행죄가 더 가볍기때문이죠
자기방어로 가볍게끝날수도있습니다
싸우세요
당연 방어해서 맞받아 쳐야 함. 폭행하는 손님은 손님의 경계를 넘어선 폭력배에 불과함.
도망쳐야지 징역 살일 있음?
@@꾼희 어디로 도망치려고? 실명 직전까지 갔던 편의점 직원 못봤나
@@palmcoco7426 편의점같은 공간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도망쳐야지 길가에서 마주쳐도 싸울거임?
@@꾼희 도망이란 것도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거 아님.
예전에 제 사촌동생 중1때 학폭하고 술담배 양아치짓 했었는데 작은아버지가 3일동안 밥 안주고 시골 개인창고에 끌고가서 무릎꿇린채로 개패듯이 잡은적 있습니다. 바로 타지로 이사가고 휴대폰도 그날로 성인되기전까지 못하고요. 그날이후로 정신차려서 지금 사회복지사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촌도 그때 이후로 새로태어나서 감사하다면서 추억거리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참
촉법이 왜 필요한데요?? 그냥 처벌을 하세요~ 저런 인간들은 갱생이 안되요~
국개의원 높으신 자제분들이 사고 쳤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듯요
음주운전과 비슷하죠. 접대세 바쁜 국개의원들이 자신들 걸릴까봐.
감금해두고 존나 패고 사람 취급안하고 고문 하루종일 하면 갱생됨
고로 고문해야함 저런 새끼들
법이라는게 범죄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건데 법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저버리는구나
판단이 힘든 사건들은 몰라도 저리 확실한
범죄들은 괴씸죄 적용 시켜 강력 처벌 좀 하자
뻔히 범죄 행위 하는데도 법 앞에 막혀
손도 못쓰는 사건들이 한둘인가?
법이라고 하면 치가 떨린다
법은 무슨 ㅈ ㅗ ㅅ 법이지
카악 퉷
촉법소년 악용 심각하네요 무슨 법위에 굴림하듯 반성 없는 소년 법에 예외없이 형량을 받기를
십선비같은소리긴한데 군림 아닌가요
바닥에 굴리는듯
구치소가서도 지금과같이 깐족되면서 때려봐때려봐 해봐라!!! 상상하니 웃음이나네 ㅎ
편의점 사장님 형사.민사 하셔서 끝까지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니 나 구치소 가!!
@@우희힝-p7w 너도 같이 가라~
@@우희힝-p7w 너도 곧 따라거겠구나~^^
와 저딴벌레들을 나둔다고 ? 짖이겨서 죽이뿌야지
@@우희힝-p7w 니 똘아이가?
촉법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고 경찰도 경찰다워져야 하고 학교들 교사 교권도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식농사 짓는 부모들이 자식들 올바로 키워야한다.
첫날 그냥 돌려보냈다는게 정말 어이없네..
보는내내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제발 촉법소년 없애고 법개정좀 합시다 법을 악용하는데 누굴위한 법인가요
어렸을때 양아치는 커서도 양아치짓 합니다.
싹수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사회적격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놈은 충분히 그럴놈같네요 다시사회에나오면 더악랄한짓을 할듯요
어렸을때 양아치 소리 듣던 시민입니다.
사회적 격리가 필요 한것 같습니다.
싹수가 노랗다면 잘라 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단정적으로 어렸을때 양아치는 커서도 양아치칫을 한다. ?
니 나 싹수 짤라!!
@@우희힝-p7w 전 싹수랑은 않 어울립니다.
이미 병들고 버려진 잡초 입니다.
지나가시는길에 발목을 잡은것 같네요.
잘 밟고 지나가세요.
@@UU-kn1po 커서도 양아치칫 보다 더한 걸 하겠죠. 사람은 고쳐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
1.국회가 법을 쓰레기로 만든다
2.가해자 처벌을 쓰레기로 한다
3.사람이 아닌 쓰레기를 인권보호한다.
고로, 대한민국은 쓰레기다
겨우 2년 이라고??
참 대단한 판
사 일세....이런 판결 한 판사가 촉법 소년한테 똑같이 맞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판결 내릴지...
판사라는것이 제대로판결을 안내린것같아 죄를무겁게해야된다. 법무서운줄모르고. 나대는. 애들이조폭수준이니 촉법소년법없애라. 국회에서발의하길 ,,,,
제발 저런시키한테 판새 전치8주 되도록 오지게 쳐 맞길 손모아 빕니다 🙏
공범인 판사를 끄집어 내려야되는데...
한국은 판사부터 다 갈아치워야 나라가 산다.
촉법소년제도 이젠 없애야 할 때입니다.
촉법 8세이하로 낯추고 얼굴공개하는 법 즉시 만들어라~! 즉시 구속수사하라~!
촉법은 가중처벌하라~!
낮추지말고 그냥 없애자 그정도면
5.23세까지 낮춰야됩니노 이기
편의점직원은 산재처리해줘야
겠고 범죄자는 바로 빵으로 직행하고 부모는 민사책임져야할듯
촉법 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의 행위가 이미 촉법 소년의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실형으로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tdtdlsqs21 너무 짧네요
40년은 받아야하는데
먼소리야 무기징역 때려야지 ㅡㅡ
저런것들때문에 촉법소년법이 없어져야됨!
경찰들도 너무 업무를 소홀하게 일처리하네
저렇게 다쳤는데 그냥 돌려보내고
일처리좀 제대로해라!!
이건 뭔 ㅂㅅ같은 소리여 업무 제대로 다 했구만 뭐가 소홀히 해ㅋㅋㅋㅋㅋ
저런놈 나중에 연쇄살인범 될확율이 높구만 쓰러기 양성하는 대한민국 법좀바꾸자
촉법 따위없에야 한다, 겁대가리 없이 날뛰는놈들. 답없다
없에야x 없애야o
촉법소년법 없애야한다
저런것들이 법으로 보호해준다고 사람되지않는다
진짜 화나네요. 법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악용할 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해요. 민사상 책임만 물으니 저렇게 되는 거죠. 아직 어린 소년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는 좋지만, 악용한 범죄가 너무 많아요...저런 애들이 사회 구성원이 되면 사회는 더 혼란스러울 것 같네요. 형사 처벌 받게 되서 다행..
청소년 범죄 무죄 법도추진하자 ㅈ망나라 미래가있냐ㅎ
2년6개월이 중형이었구나.. 이일로 평생 트라우마와 장애까지 안고 살 수도 있는 피해자가 너무 불쌍하다 에휴
저런 싸가지 없는 쓰레기들은 점원을 폭행한 손과 점주를 가격한 발을 절단 하는 처벌을 해야 하는데... 제발 2년 6개월 후에 나와서 촉법소년보호법을 폐지하지 않는 국회의원들과 2년 6개월형을 선고한 판사들이 똑같이 당하길 기대해 봅니다.
ㅉㅉ 2년6개월이 중형???
@@Peterjoo74절단은 너무갔어 친구야 ㅋㅋ
소년법상 단기는 5년, 장기는 10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 2년 6개월이면 반은 먹이긴 한거임...
5년은때려야지
새 생명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런넘들 장기를 나눠줍시다
예전에 살인자의 장기를 모르고 이식받은 사람이 실제로 성격이 변한적 있음;; 저런 넘들은 장기이식보다는 실험 연구 목적으로~ 소모용으로ㄱㄱ
@@animaloveAB 연구로 쓰기에도 더러움 걍 돼지사료로
저런 학생들 교실과 수업에에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게 더 문제입니다.
사형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그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노역으로 뜯어내든 재산상 압류를 해서 뜯어내든 뜯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쪽 통해서 뜯어내야합니다. 아니면 똑같이 1시간당 최저시급 적용해서 아주 중한 노역을 시켜야하죠
근데 현실은 적패농간등 나라가 아수라지경이라....검수완박과 함께 언론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이지 미래는 암울할뿐인데 태극기틀딱들의 알바놀음에 다음세대는 희망의 불씨를 잃은지 오래....
@@MangMooSe 애미가 있었으면 저런일도 안하죠 그냥 깜빵에 처넣어야돼요.
음 일리가 있네 촉법소년을 국가가 법으로 보호 하고 있으니 그 책임도 져야지
부모에게라도 뜯어야 집안에서 자식을 줘 팰꺼아니야. 저러고도 지 새끼라도 감싸면 부모를 징역보내야지. 싸이코패스가 아닌이상 지 부모가 지때매 깜빵가면 생각이란게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놈들이 처벌이 안된다면 진짜 대한민국은 답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미 이 나라는 시스템이 ㅈ같아서 답 없는 것들 많음
아~주 예전부터 답이 없던 나라입니다만 ㅎㅎ
제대로 확인도 안한 경찰관들... 정말로 답답하네요. 이런 잘못된 대응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보네요.
짭세 짤라라
헬조선 경찰 90프로가 저렇습니다
10프로도 유니폼만 입은 경찰일뿐이지
심각합니다 그래서 헬조선 입니다
경찰잘못이냐 180석이 일은 한하는거지 ㅋㅋㅋ
별 미친 넘들이 판을 치는데,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한다면 빨리 법을 고쳐야죠.
촉법소년 폐지는 민주당이 반대해서 불가능... 수감자들 대다수가 민주당 지지합니다. 꽤 좋은 표이기도 하고요. 그냥 죄 없는 사람 제물로 바치는거죠. 사탄 믿는 사이비 종교같음
@@domf4016 진짜 너 같은 광신도들이 많으니 한국에 비리 정치인들이 판치지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촉법소년 건들면 학부모들 표가 날아가니 지금껏 아무도 손 안댄거야
이런건 겁쟁이 양쪽 정당을 다 욕해야지
혹시 한동훈이 촉법소년 1살 낮추겠다 말한거 가지고 그러는거면 그건 그냥 논의만 해보겠다고 쇼만 하는거임, 진짜 낮춰지면 그때 가서 민주당 욕해
@@blanden77 이건 여야를 떠나 말합니다. 국짐은 촉법 연령을 낮추자고 했고 민주당은 극구반대.
@@blanden77 양쪽 정당을 논하기엔 한쪽이 너무 병신같이 구는데요?
원래 범죄자 키울 취지로 만든건임.
취지에 맞게 행동 했네요.
촉법소년의 취지가 교화에 있다면
보호처분 1~2회 이상시에는
촉법소년의 박탈이라던가 중간적 과정도 있을텐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건지
그리고 저렇게 피해입은 분들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사형... 그냥 아니 살처분 해야 된다 저런건
매우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저지른 범죄에 일괄적으로 나이만으로 처벌을 하지 않은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Mr_Kei 마음 같아선 그렇지만...
피해자분들에게 보상 할 사람은 있어야 하니까요 ㅜㅠ
@@alwayssomewherejida9286 그렇죠
국제적으로도 청소년 범죄가 가중되어가는 만큼
그에 따른 적절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텐데
그저 나이만으로 구분지으려 하는게 문제인 것 같아요
촉법소년이라는 말은 두더라도
촉법의 나이한도가 아닌
처벌방식의 한도 혹은
처벌기준의 변경 등이 분명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미성년자여도 형사상 책임을 안받는거지 민사상 책임이 완전 면제되는건 아니라 보상은 민사소송 통해서 받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미래의 범죄자로 키울려고 특별히 양성하는중.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의 나라.
애들법죄를더키우는촉법
촉법이 국회를 폭파하면 어찌될까궁금하네
촉법이 국개의원 찔러죽이면 그때 법개정 할듯
법이 바뀌어도 판사가 중형을 안때리잖아. 음주법 처벌 강화해도 양형기준에 안맞다고 적용안했음. 판사가 직접 당해야만 앗뜨거 하는 놈들임. 웬만한 상해나 성추행도 구속안하는 판새놈들인데 어떤 판사하나가 보이스피싱당하고 난뒤엔 보이스피싱범 구속 수사로 싹 바꿈ㅋㅋㅋㅋ
국개의원 자식들이 촉법한테 살해당해야 바뀜 ㅋㅋㅋ
국개의원 자식 죽여놓고 촉법이 ㅋㅋㅋ "나 촉법이야 촉법!!!" 해야 바뀔걸?
좋은 생각 인대요.
촉법소년법 폐지해야됩니다...( 만14세 )... 이 법은? 범죄자들 만드는것입니다...제발 폐지해야됩니다
판사 아들인가? 처벌이 없네 ㅋㅋ
악의적인 촉법소년법 제발 없어져야 합니다.이 아이들이 어른이 된들 정의롭게 살겠습니까~
파쇄기에 갈아야합니다 저런 놈들은
분쇄기에 갈아서 비료로 좀 쓰자.
간만해 농사분들 비료 나눔좀 하게 ㄱㄱ
재들은 직원이나 점주를 마음대로 때리고 전치8주 나오게 하는데도 우리는 재들한테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ㅇㅈㄹ 밖에 못하는 현실이 너무 씁쓸하네 그냥 똑같이 죽탱이 갈기고 싶은데 ㅠㅠ
저 상황에서는 가해자를 밟아서 갈비뼈를 부러트려도 정당방위가 나와야하는데 ㅠㅠ
나는 진짜 살려 달라고 할때까지 패버리고 도망 같는데 ..진짜 뒤지기 일보직전까지 패버렸음 .. 존마난게 막상 처 맞으니 현실 직감 하더만 .. ㅋㅋ 난 촉법이고 지랄이고 없음 반 죽여버림 ..
애들 쫄아요. 잘난척 하지만 쫄아요. 겁먹은거 보고 막나가는거지. 심장이 약하디 약합니다. 애기들이에요.
옛날이었으면 그냥 반죽였는데 하....
부모는 뭐하고 사나몰라
자기 자식 꼬라지 알기는 한가
포기했나 진작?
잘 돌아간다 나라 꼴 참 ...
촉법 자체를
없애야죠
그게 무슨 법입니까
이게 법이냐
음 촉법 연령을 낮추자는건 100번 동의하지만 없애는건 아닌거 같네요
왜냐하면 실제로 진짜로 모르고 한 경우도 있을텐데 그것까지 처분을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길수도있고요 촉법 자체가 실수와 가벼운 범죄의 교화에 있으니깐요 제 생각은 12세로 연령을 낮추고 동일 범죄일 경우 실수가 아니니 처벌한다는 법 개정이 필요할듯 합니다
@@바램-j2w 12세라고 단정짓기보다는 범죄라는걸 뇌리에 박았을때?에 나이가 적당한듯
@@skxG-wr3oh 헤 저도 동의 하는데 5학년정도면 사리분별이 가능할꺼 같아서요
촉법소년도 죄질에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판결낸 판사가 누구고 임명한 사람이 누군가요?
저런것들은 셔터문내리고 발 손목을 박살을내어 죽을때까지 기어다니고 살게 만들어야 속이 후련할텐데 이놈의 법은 누구를위한 법인지 알수가없네 나에게 저런일이 생기면 참을수 있을까 알수가없네
남일 같지가 않네요.
(보면서 내가 승질이 나네요)
엄하게 아주 엄하게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켜봅니다
나도 너무 화가남.저렇게 몸도 다쳐
보상도 안되 손해는 손해대로 볼꺼면 저런새끼 내가 후두러패고 벌금무는게 더 나을듯.....진짜로 촉법소년 너무 악법인듯..
요즘ᆞ애들 12살쯤되면 어른보다 더 영악하고
하는짓이 대범함ᆞ 촉법소년 없애야한다
12살 부터 성인 으로 처벌 해야한다
니도 같이 처벌받아!!
처벌의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성인으로 취급할꺼면 운전면허 술담배살권리 투표권도 다 줘야지요
@@우희힝-p7w 아직 촉법소년 이군요.
@@이용진-m9x 범죄자에게 미성년. 촉법. 성인 구별 없어 처벌 해야 한다는 말 아닐까요?
그리고 같은 범죄를 여러번했다면 더 강하게 가중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12살만 그렇겠음? 8살도 대드는 놈은 똑같이 대들고 폭력 쓸려는 놈은 똑같이 폭력씀.
교육잘시켰다..%%가정교육 학교교육의결과물... 촉법소년법이왜있어요.순진한청소년보호하기위해서..있는거아닌가요.. ..촉법소년중 법을 인지하고 악용하면.... 그대상만 제외시키면되지..참 법 복잡하게만들어서..혼란만 가중시키니 원....간소화해서... 누구나 알기쉽게........ 우선 인성교육부터...동방예의지국이였을때로 돌아가고싶다....
사형좀 시켜라 진짜 큰일난다
저런놈들은 법보다
동네 잘나가는 형들이 한대만 줘패면
순한 강아지가 된다 그리고 절대로 성격 변하지 않는다
피해자분들 민형사로 끝까지 탈탈 털어 보상 받으세요
잘 나가는 형들ㅋㅋㅋㅋㅋㅋㅋㅋ 걔네도 쓰레기일텐데 누군 잘 나가고 누군 범법자임?
법을이용한 범죄는좀 강력하게 처벌해라 미성년자만보호하냐 피해자는보호안하고 보면볼수록 열받네 누가찾아가서 날라차기해줘라 정의구현좀해줘라
저런게 갱생이 된다고 보나요?
대한민국 법 미쳤다 촉법소년법좀 제발 없애라 경찰도 미쳤네 저런놈을그냥 보낸다고? 세상에 사람을 코뼈부러트리고 눈을멀게만든놈을 ㅡ2년6개월 징역이라고ㅡ 기막힌 개법 이네
촉법소년법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판사, 인권위 모두 똑같이 당하게 되길 바란다.
그래야 법이 조금이라도 바뀌지.
10대의 나이에 몇번이나 저런 짓거리를 했다니..
저런걸 굳이 우리 세금들여서 가둬두고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런 것은 그냥 바로 즉결처분을 해서 장기기증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분들께 기증하는 걸로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렇게 딱 봐도 뻔한 미래의 중범죄 새싹은 미리미리 깨끗하게 잘라놔야지요.
맞아요. 아파서 고통받는 착한아이들도 많은데.. 장기로 도움됐으면하네요.
살려두면 손해임 ㅋㅋㅋ
어따 시원하시네요
딩동댕 입니다
굿아이디어👏👏👏
아니 국가가 살해에 장기밀매 범죄를 일삼는데 국민한테 선량하길 바라는 게 말이 돼?ㅋㅋㅋㅋ
부디 민사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국가가 법을 잘못만들어서 피해자가 더 피해를 받네요. 부디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런 놈이 민사 간다고 보상할 것 같지가 않네요. 배째라고 하죠. 감옥보내라고.
@@은빛랑 그냥 촉법이니 때려보라고하면 그냥 입원할 정도로 때려야지 때리고 그냥 벌금낼래 ㅅㅂ 내몸도 지켜야될꺼 아냐
오 근데 징역 3년 주네? ㅋㅋㅋㅋㅋ 근데 겨우 3년이야?? ㅅㅂ ㅋㅋㅋ
사람 실명시켜도 징역3년도 안되는 나라는 이 나라 밖에 없을듯
이젠 화가 치민다 그 놈의 촉법..개짜증난다 구역질 나
이게 나라고 법이냐? 우리 어릴때처럼 잘못했으면 벌 받고 쳐 맞아야지 잘못을 알지
아 개 짜증나
그건 아님 뇌절ㄴㄴ
민생+민생이라 고 화면이 비치기만 하면 입술 + 목구영 바람 운동하시든 그 분. 지금 그 분은 모하시나. ??
@@VernusC 저게 정상인 사회는 아니잖아
난 측법이니 때려보라고하면 그냥 입원시킬정도로 때려야지
일단 팔부터 부러뜨린다음 시작할것 같은데
집근처라 깜짝 놀랐었는데 지나가면서 취재하는거 보고 뭔가했는데 안타까운소식이라 마음이 안좋네요 점주분 친절하셨는데 하루빨리 쾌유하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촉법 없어졌으면...
명륜동 어디쪽이죠?
@@풍운아-z8q 행운아파트쪽이요 얼마전에 폐업해서 없어졌어요ㅠ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허나 그 답이 촉법소년법은 아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의 청소년 보호법은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이 아닌. 친구들끼리의 몸싸움이 과해져 많이 다쳤을때,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고 판단력의 부재로 소액의 물건을 절도했을 때. 뭐 이런정도의 청소년범죄는 우리 사회도 국민들도 아이들의 처벌보다는 기회를 주고 교화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허나 계획적이고 상습적이며 잔인하고, 고의적으로 누군가에게 위협, 상해, 절도, 강간, 살인을 가했을 시. 이를 청소년이라고 보호하고 교화할 필요는 절대 없다. 강력범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게 우리 사회와 국민 대다수의 의지다.
mbcnews 유튜브 관계자분들께, 이렇게 사건의 진행 및 결과 묶어서 올려주시는 거 좋네요. 감사합니다. 피해자 분들은 참 안타깝고 몸 건강 마음 건강 쾌유하셔서 일상으로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ㅠ
촉법을 떠나 죄질이 아주 고약하고, 고의성이나 자신이 악을 행함을 자랑스러워 하는걸 보면 인생 막가파이고 가벼운 1~3년 징역형은 그냥 자신이 다른법죄를 하기위한 계급에 불과할 것 같음. 강력한 처벌(오줌지릴정도)이 약이 될수 있을듯
최근에 모텔에서 40대 중년을 폭행한
범인들을 잡고보니까 전부 10대 였는데
더 충격적인건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이쯤되면 촉법제도를 없애든지
인권위를 폐지 하는게 맞습니다
인권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 처럼 폭행범죄를 저지르면 나이, 이유불문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
법률상 촉법 소년은 9살미만으로 확 낮춰야 한다
대체 뭐가 중형이냐 피해자 보호도 못하고 보상도 못하고 반성도 없는대.. 하... 정말 끔찍한 나라고 끔찍한 법이다..
끔찍하지만 청소년들은 전과도 안남아서 계속 범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개같은 법이 있네요...
그 부모도 처 넣어라 2년이 중형이냐?또 누군가 실명하고 장애입겠구만 2년뒤에..진짜 아무리 자식은 맘대로 안된다지만 저정도면 보호시설강제 조치 시켜야지..
나라법이 참한심한듯 싶습니다.
법을 이렇게 더랍게 만든이들 도대체 어떤이들 일까요?
어쩌다 이나라법이 이렇게 되었나요.
촉법을 바꾸려해도 그걸 반대하는 정치인과 세력들이 문제입니다
판사들 가족이 당해봐야
공부하면 뮈하노 피해자는
엄벌 판사는 반성기미 보인다나 기도안차네요
부모를 사형시켜야한다
촉법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법도 사라져야 합니다. 처벌을 하려면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려다 폭행을 당하는 게 과연 정당합니까? 구매자 처벌이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들이 엇나가든 말든 판매자가 신경 쓸 일이 아니며, 진짜 보호해야 할 대상은 저런 것들한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런 것들을 도대체 왜 보호해야 하며, 어떻게 보호한다는 말입니까?
청소년은 보호받아야지 왜 사라져ㅋㅋㅋㅋ 잘 지내는 청소년들이 무슨 죄냐
@@요정_a 청소년을 왜 보호 해야 하는데.?
나한테 아무 이득도 없는데.?
@@눈뜨고코인털린다 네가 개인적으로 보호하냐 나라가 보호하지 그리고 너도 청소년기 때는 청소년보호법 적용 받으며 컸을 거고 국가가 국민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지 뭘
@@요정_a
난 청소년기 때 저런 위법행위 한 적도 없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위법행위 하는 (청소년) 도 보호해야 하나.? 무슨 논리지.?
감방에 처넣어야지~~
나한테 아무 이득도 없네.? 손해만 보고~~
그리고 저런 위법해위하는 사람이 청소년. 국민이냐.? 그냥 쓰레기기~~
넌 저런 청소년한테 처맞고 처때린 청소년 보호 많이 해줘라~~ᄏᄏᄏᄏ
촉법도 유지하되 예외조항을 두어서 특수한경우에는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받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일이 도대체 몇번째인데 촉법소년법이 개정이 안되나?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하는데 일을 안하니..참.. 촉법소년 아닌데도 체포 하지 않은 경찰은 징계 해야겠구나.. 경찰 한심 한것들
한동훈이 촉법 폐지 언급함 근데 민주당에서 무조건 반대하고 있음
감성 좌좀들이 막고 있잖아요..
저런 인성 쓰레기는 사회에 내보내면 안 된다. 경찰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제대로 인적사항 확인했으면 촉법소년 아닌 거 알 수 있었잖아.
떡잎 부터 곪은 불량품!
가만히 놔둬도 나이쳐먹으면 알아서 큰집갈듯
직무유기
촉법없애라!
2년6개월뒤 지금보다 훨씬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 무조건
저런놈은 최소 10년정도는 살게해야 정신차리지 ㅉㅉ
10년으로 되겠냐? 50년 썩어야지~
촉법: 초4~중2도 컨트롤 못하는 사회
무능한어른,
인구감소 , 버려진 아이들
기성세대는 수십년간 살아오면서 멀배웠고
멀가르쳤는가?
예전이 더심각했지
그 어른들이 낳은 자식
누구 탓할거 없음 윗물도 맑지않음.
현장 체포하지 않은것 땜에 보복행위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경찰이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
이것 수상하죠? 아무리 촉법이라도 현장에서 검거하면, 일단 서로 연행한 후 보호자 불러서 보내주는데... 현장에서 인적사항만 적고 보내줬다? 게다가, 그부모는 뻣뻣하다?
그 경찰이나, 관할 경찰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듯.
견찰
이게 맞다. 견찰들 그렇게 욕쳐먹어도 매번 똑같네 쯔쯧
체포 하면 뭐 달라짐??? 어차피 석방인데 보복 정도는 해야 구속 당할까 말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재판부가 너무 쓰레기임 현행범을 너무 엄격하게 봄
@@shamu1226 검찰견 아인교
경찰도 조사,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촉법은 아예 없어져야합니다!!!
저렇게 대놓고 나댈수있는 건 사회구조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최소한 조용히 숨어지내거나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야하는데 무슨 범죄를 자랑하듯이 저러나요 저런애들이 나중에 커서 흉악범이 되는 겁니다. 촉법소년이 아니고 흉악소년이라고요. 흉악범의 기질이 보이는 촉법소년은 촉법소년법을 적용하지 말아주시고, 새로 흉악소년법을 만들어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꺼면 경찰이 필요한가?
좀 10대도 감방보내 촉법소년 연령을 10세 미만으로 해야된다 요즘 중학생들 얼마나 큰데
군대 사람 부족하다는데 10대초반이든 노상관으로 보내야함
진짜 심각하네요..촉법소년이라는 보호테두리 뒤에 숨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 머리 노란 아이들... 이 법이 존재하는 취지는 이제 세월이 무색함을 느끼게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 법도 바뀔 때가 되었네요..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답답합니다..
저런놈이 진짜 잃을거없는 사람한테 걸려서 한번 뒤지게 당해봐야 정신 번쩍들텐데.. 평생 그렇게살거라 제발..그러다 세상무서운거 느끼는날 올거다
니 나 뒤지게 당해!!
@T imeleap 직원이 여자고 점주는 남자임 그리고 저 상황에서는 마동석도 어찌못함 미성년자 폭행하는 순간 그냥 끝장나는겨 점마도 그 법을 이용하고 저러는거임 마동석이면 법을 이길수있는거냐고 ㅋㅋ 그리고 남자인 점주도 덩치가 좀 있는편인데도 폭행당했다고 나오잖냐 요즘 애들이 그래서 악질인거임 법 내용을 다 알고있으니깐
소년법을 왜 만들어 놨는지~
어릴때 양아치짓하는 애들은 커서도 똑깉읍니다.
제발 음주운전, 촉법은 확실하게 처벌합시다.
과거엔 어른들의 권위로 아이들을 혼낼 수 있었고 아이들도 행동을 조심 하는게 당연시 되었지만 요즘은 아이들에게 뭐라 하면 배에 칼 박히는 세상이라 법이 사회를 못 따라오니;;
맞서서 싸울수 있었는데 저렇게 맞고있는 어른들이 불쌍하고 안타깝네요. 정당방위로 처리하고 엄청 혼내줘야하는데. 애들이 무서운게 아니라 법이 무섭네요.
정당방위,, 생명에 위협을 느낄만하다고 보여져야 정당방위 인정된데요
거의 대부분 쌍방이죠,,,
겨우 2년 6개월 봐줘도 너무 봐주네요
편의점 점주님과 알바생이 저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심이 좋을듯
형사와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청구하시는게 옳을듯 합니다
민사에서는 촉법이라해도 자유롭지 않다고 알고 잇습니다.
버린 자식같은데 쉽지 않을거 같네요
@@심심한고양이-q1t 민사로 가면 100프로 이기게 되어있음 그런데 가해자가 배째? 안줘? 그러면 갚을때까지 본인 명의 통장도 제대로 못 만듬
@@MrHasoku 그쵸!!
@한국말로해주실래요 제가 배째도 미성년자면 부모님이 갚아야함
이런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법을 개편하지 않는 이유가 진짜 궁금하네...저런놈들은 예외적용 해야지... 쌍욕 나오네 진심
국회에서 통과가 안됨... 지금도 민주당이랑 인권단체가 반대하구 있음
@@무우-l6l
무지성 민주당ㅋㅋㅋㅋㅋ
그 쪽은 언제나 한심하다 ㅋㅋㅋ
@@두둥탁-m9u 무지성 민주당이 아니라 진짜 민주당이 막고있음요
@@lime3212
증거도 없이 ㅈㄹㅈㄹ을 한다.... ㅋㅋㅋㅋㅋ
아이는 부모의 거울임.
아이 인성이 더러울때
부모가 착할리가 없음.
대한민국 촉법청소년들 사고뭉치들 뿌리 뽑아야합니다!! 영상보는 네네 울할통이터진다 저런애들은 태어날때부터 가정교육을 지대로 받지못한 정신장애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강력하게 처벌을해야합니다!!
저런쓰레기는 소각해야 합니다 그냥나두면 흉악범이 될게 뻔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좋다는 반응을 안보이는 이 현실.
소각해서 강도 상해 하는 강짜들을 위한 거름으로 재탄생 ㅋㅋ
촉법 을 없애야 한다 저건 부모도 똑같이 벌 받아야한다
경찰 구질구질한 변명하네. 현행범을 돌려 보내다니.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저런 것들은 사회와 영구 분리 해야 합니다.
점주분과 알바생의 빠른쾌유와 가해범의 강력한처벌, 그리고 범죄를 조장하고 보호하는 어이없는법을 없애주세요 제발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혹은 잠재적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저건 나이가 어렸어도 처벌해야한다. 당장 처벌을 못하더라도 소급적용해서, 나이먹은뒤 범죄는 어릴때 범죄사실까지 가중처벌해야한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ㅜ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대가는 본인이 커서 고스란히 받는
사람은 고쳐쓰는 게 아님.
저런 놈들 선처해주면 저거보다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니 사전에 엄벌에 처해야
ㅇㅇ 불량품은 빨리빨리 폐기처분하는게 나음
촉법 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함
제발 좀 촉법좀 없어주시면 안되나요? 제 여동생도 직장다니는데, 버스 문 열리고 내리려는데 중학생이 발로 세게 걷어차 얼굴이 다 망가졌어요.. 나중에 경찰이 잡고 왜 그랬냐며 물어봤다는데 "그냥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모든 여자들이 싫어서 그랬다. 근데 저 촉법소년이에요"라는 말에 그냥 경고만 하고 풀어줬다고 하더라구요. 동생은 지금 병원에서 큰 수술중인데 그게 무슨말이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했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건 없다라고 하시고 법으로 해보셔야 될거 같아요라고만 하시면서 경찰서에서 쫒겨났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인가요???
기자한테 제보해 봅시다
피해자야 힘내
소숭 걸면 되잖아 주작인지 뭔지 모를 댓글로 징징대지 말고
불쌍해..
@@요정_a 주작무새
경찰이 미쳤고,,,, 제발 저런놈은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 시켜라,,,
그러게요 할 일을 하면 될텐데..
저런 견찰들 때문에 고생하고도 개욕을 먹지요
촉법을 당장 바꾸기 힘들면 재범하는 것들이라도 강하게 처벌을 해야하는데...
정당방위가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