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선거가 부정선거 였었나 의심이 되네..... 가세연 3인방이 선거가 의심된다고 소송을 걸어 논걸로 아는데 선거 부정을 덮으려고 가세연 3인방을 체포하거면 크게 잘못된거다 물론 명분은 명예훼손이겠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체포까지 되는게 맞는건가???
수사 기관의 출석 요청에 장기간(10차례 넘게 불응함)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체포를 집행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체포 영장입니다. 자진 출석을 하지 않으니 강제로 잡아오는거죠. 무슨 희생양 마냥 느끼실진 모르겠지만 저게 당연한겁니다. 오히려 가세연 측이 쇼하는거
1.경찰 출석 요구는 임의수사의 가장 첫 번째 과정입니다. 앞으로 있을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신문에 대해 당사자의 협조 아래 직접적인 진술을 들어보고 싶다는 요청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의 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로써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2.달리 말하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나 참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응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수사를 거부하거나 퇴거할 수도 있습니다. 3.즉,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되기전까진 무죄추정이라 인신구속을 안하는게 법치국가의 기본 입니다...죄형법정주의, 법원의 유죄확정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4.단,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경우(살인,강도,강간등과 현장체포등)에만 체포하는겁니다. 즉, 재판이 열리는데 출석 안하고 도주하는걸 방지하는겁니다. 재판을 위한거지, 무죄인 사람을 잡아 가두어서 괴롭히려는게 아닌겁니다. 5.명예훼손은 증거인멸할 건덕지도 없고, 더구나 견찰 조사에서 출석대신 변호인을 통한 서면, 전화조사도 가능하며, 이미 서면으로 다 제출한 상황입니다. 6.특히, 조국딸님의 입시비리의혹은 지금 이미 사실로 밝혀져서 유죄인 상태인데, 조국 딸ㄴ은 구속안하고?? 이인영 아들은 척추등신 판정으로 군대도 면제된 상태로 맥주박스 나르고, 경주용?차량도 몰면서 놀고, 스위스유학간게 도대체 무슨돈으로 간건지에 대한 의혹 보도(더구나 당시는 이인영 국회청문회 시기임...자료제출 다 거부하니까) 의혹에 대한 해용 요구한 공익 방송인데... 7.인신구속은...재판불출석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일때만 하는겁니다. 모든 형사소송은 재판(죄형법정주의)이 중심입니다. 견찰 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8.중화 인민 공산국가의 공안과 다를거 없는 개한민국 견찰들....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출석 요청에 불응하여 체포되는 경우는 도주나 증거인멸이외에도 피해자의 피해의 규모가 크거나, 지속적으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때에도 체포영장이 발행 됩니다. 해당 기자들은 조국 사건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연예인, 일반인들을 상대로, 의혹을 품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을 일삼았고, 고소 고발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파악되고, 같은 죄로 지속적인 판결을 받은 경우, 처벌이나, 대응이 커집니다.
@@멍멍남 1.와....이런 공산당식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사고를 가진 새끼들이 버젓이 글을 싸지르고 멍멍거리네. 니 말대로면, '피해호소인'이 고소만 하면, 재판도 없이.. 이 남조선 공화국 기레기들+더듬당 국개으원들은 이미 전부 깜빵에 있어야하고, 고소당한 문죄인부터 리낙연, 리재명도 이미 깜빵에 처넣어야지. 일단 너부터.
논점 흐리지맙시다. 의혹제기가 아니라 고발장 접수후 10여차례 출석거부입니다. 우리같은 일반사람이 고소당해서 출석거부 2~ 3번하면 바로 잡으러 옵니다. 정치인뿐 아니라 개인인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의혹제기했으면 정정당당히 가서 조사 받으면되지. 10여회동인 회피할 것 뭐 있나요? 민주사회에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말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죠.
@@징한징이 명예훼손을 가볍게 여기시는 건 아니시겠죠? 세상의 누군가는 목숨과도 바꿀수 있는 중대사안입니다. 어떤면에서 약자인 개인들에 대해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의혹보도를 했다면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고소했고,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방송한것에 대해 근거를 증명해 보여야하는게 당연한 일아닌가요? 팔로워가 엄청난 유투버가 어느날 당신에게 정신병 가록이 있다는 의혹을 방송으로 내보냈다면 그게 진실이 아니면 고소하시겠지요? 경찰에서 10여차례 출석요구하는데도 그 유투버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아~ 바뻐서 그러나보다 하시겠어요? 신나서 방송할땐 전광석화이고 의무와 책임은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악의적으로 10여차례나 미루고 있었던겁니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동안 당사자들은 피를 말리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피해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다면 명예훼손으로 10여차례 출석요구 거부에 대한 강제연행을 무리하다 하시겠는지?
그리고..단지 의혹만 제기했을뿐이라고 하시는데 에휴.. 가짜뉴스가 왜나오고...아니면 말고식의 그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자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기자에 변호사이면 아무리 개인방송이라할지라도 유트브는이제 영향력있는 미디어 아닌가요? 적어도 팩트체크는 하고 씨부려야 되는데 앉아서 더욱더 자극적인 말을씨부려야 도네이션을 받을수있으니 팩트야 어찌됬건 그냥 지르고 보자아닌가요? 정신차리세요..제발. 저는 님보다 똑똑하지도 않지만 적어도 뭐가 나쁘고 하면안되는짓인지는 구별할줄알고 살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세연은 활발한 활동 중이고 올 해 마지막 뮤지컬이 진행 중이다. 직접 출석이 어려운 이유를 담은 사유서와 답변서 제출로 직접 진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사안이 과연 사이버수사대에서 채포영장을 신청해야할만큼 중요한 사안인가? 이 열정으로 간첩을 잡기를 바란다. 이게 나란가 싶네.
@@별가람-s7k 내말이 저렇게 가짜뉴스퍼트리고 수구코인타면서 선동질 지들맘대로 해대고 팩트랍시고 연예인 유명인들 명예훼손해서 나락보내고 끼친 손해만 얼마인데 이근대위 저것들 때문에 방송 광고 다 중단당하고 퇴출당하고 개인들이 입은 그 막대한 손해들 그냥 뉴스고 의혹이라고 발빼면 끋나는거야? 쓰레기 ㅅㄲ들
1.경찰 출석 요구는 임의수사의 가장 첫 번째 과정입니다. 앞으로 있을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신문에 대해 당사자의 협조 아래 직접적인 진술을 들어보고 싶다는 요청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의 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로써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2.달리 말하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나 참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응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수사를 거부하거나 퇴거할 수도 있습니다. 3.즉,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되기전까진 무죄추정이라 인신구속을 안하는게 법치국가의 기본 입니다...죄형법정주의, 법원의 유죄확정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4.단,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경우(살인,강도,강간등과 현장체포등)에만 체포하는겁니다. 즉, 재판이 열리는데 출석 안하고 도주하는걸 방지하는겁니다. 재판을 위한거지, 무죄인 사람을 잡아 가두어서 괴롭히려는게 아닌겁니다. 5.명예훼손은 증거인멸할 건덕지도 없고, 더구나 견찰 조사에서 출석대신 변호인을 통한 서면, 전화조사도 가능하며, 이미 서면으로 다 제출한 상황입니다. 6.특히, 조국딸님의 입시비리의혹은 지금 이미 사실로 밝혀져서 유죄인 상태인데, 조국 딸ㄴ은 구속안하고?? 이인영 아들은 척추등신 판정으로 군대도 면제된 상태로 맥주박스 나르고, 경주용?차량도 몰면서 놀고, 스위스유학간게 도대체 무슨돈으로 간건지에 대한 의혹 보도(더구나 당시는 이인영 국회청문회 시기임...자료제출 다 거부하니까) 의혹에 대한 해용 요구한 공익 방송인데... 7.인신구속은...재판불출석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일때만 하는겁니다. 모든 형사소송은 재판(죄형법정주의)이 중심입니다. 견찰 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8.중화 인민 공산국가의 공안과 다를거 없는 개한민국 견찰들....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spencerkim1536 법을 모르시는 분이 법치 얘기를 하셔서. 서면제출 했고요, 그 다음은 기소를 하면 되는겁니다. 윤미향이 황운하는 어땠죠? 정경심은 증거인멸 컴들고 날랐는데도 체포했어요? 그거야 말로 일반국민은 바로 구속일텐데. 그런데 명예훼손 으로 강제체포요? 공안이죠. 이건 아닙니다. 말도 안되죠 정말로. 가로세로가 싫던 좋던. 부정선거 밝히고 있어서 그런거예요.
@@EOGKSALSRKR 자... 위에 열거한 사람들은 체포 구속수사 안했음 왜?수사시 수사협조를 했으니까 가세연은 수사협조 너무 불성실 공직자라 스캐줄 조율이 안되는 것도 아닐꺼고 너~~무 극빈층이라 생계에 문제가 생겨 못 가는 것도 아닐꺼고 법에 무지해서 수사협조 미비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니 직접 데려가야지 뭐 가세연 신원 확실해서 도주우려가 없다고들 하지만 지속적인 불출석이야 말로 도주우려 증거은폐로 이어지는 수순이라는 판단하는게 법상식 아닐까? 일반인들은 몰라서 못가도 다들 잡혀가드만 사람따라 법집행이 다르면 그야말로 반칙이지
![[현장영상] "만약 헌재서 탄핵 안된다면" 물었더니…한마디로 '정리'한 우원식 답변 / JTBC News](http://i.ytimg.com/vi/m3gRoUQ2Rq0/mqdefault.jpg)
![[현장영상] "만약 헌재서 탄핵 안된다면" 물었더니…한마디로 '정리'한 우원식 답변 / JTBC News](/img/tr.png)
!["유튜브 아니면 디올백 묻혔나?" 유시민 정색하더니..[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lVEmmyCC6O0/mqdefault.jpg)
![[명작다큐🎖️몰아보기]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열혈 검사들의 활약상! | 8부의 검사들 5부작 | KBS 2006년 방송](http://i.ytimg.com/vi/HFCN9Q0qfh4/mqdefault.jpg)
민주당대표 이해찬 이가 조국 딸 조민 포르쉐 건으로 2년전에 고소한 사건을 지금 와서 체포. 이인영 아들 유학자금 출처 의문점 방송했다고. 이인영 이 고소~ 국민을 고소하는 당대표나. 장관이란자들 부끄럽지도 않느냐?
부정선거 덮으려고 참 치사하다~
이해찬이 한거 맞거든? 알고 떠들어라 어제 고소장 다 나왔어
그리고 국민이 그런 소리 못해? 공부못해서 한국에 있는 대학 못가고 스의스로 유학보냈다 그게 의혹이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csj-b8c 조또 아님? 조민 로또 ㅋㅋㅋㅋ
서면답변 조민2번 이인영 건 2번 다 했는데 체포영장 발부라뇨? 이재명은 서면답변으로 무협의 처리하지 않았나요?
그거말고 피해자 8명 더 있어 ... 조국은 물타기 하려떠드는거고 .. 우파건 좌파건 공권력말좀 들어라 죄다 특별대우 받아쳐먹을라 하고 떼쓰다 안되면 인권탄압 지랄하고
강용석은 상습범 이요 출석도 안하고 뭘 똑바로 알고 두둔 하시지
좌우떠나 남 사생활 까서 걸로 낄깔거리며 떠드는게 보기 싫음
@@주우랭 저들은 정치색을 떠나서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해요.
사람이 저정도로 막말하고 살면 안되는 거예요.......
저기서 저사람들과 같이 웃고 떠드시는 분들 내 이야기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정치인이건 아니건 인간의 도리라는게 있는겁니다.
@@golaru5424 그 8명이 누군데? 조국 아들, 조국 아내, 조국 아버지 이딴거면 어이없을듯
그래도 KBS가 보도는 해줘서 다행이네요. 민심이 어떻고를 떠나서 계속 이렇게 공정하게 이슈를 보도해줬으면 합니다. 판단은 국민이 하니까요.
이새끼 리플 많이도 달고다니네 ㅋㅋㅋㅋ 니 머리에 흐르는거 피야
그나마 다행입니다. '보도'는 되어서. 판단은 정말 국민들 몫이지만, 국민들의 오감을 다 막으려고 하는 정부... 갈 수록 공포영화가 필요 없어질 판입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더니...
@@bcjeon7426
청 “아베 총리의 사임 아쉬워…빠른 쾌유 기원”
文대통령 "일본은 중요한 우리 이웃…과거에 발목잡힐 순 없다"
@@Coffeeicetee 강심장이시네요.
@@bcjeon7426앞에 댓글 쓰신 분이, 성은 이씨고, 이름이 새끼나 보네요. 댓글 토론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 의견과 반대되더라도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가 자유대한민국 맞나요?
조국딸과 이인영아들 모욕죄로 체포하다니.
이나라가 나도모르게 공산국이 되었나 내눈을 의심할수밖에 없네요
이러려고 언론중재법인지 뭔지 통과시키려 그 난린가요
잘 모르시나 본데 박근혜 때도 조웅목사 명예훼손으로 체포했어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애인과 유명 사회인들을 확실하지도 않는데 의혹영상을 마구 유포한 것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고소만 10건이 넘는다더군요.
애초에 명예회손죄는 진작에 일어날거였죠.
박근혜대통령 누드 합성사진을 광화문에 걸어 놓고 조롱하더니 ~~~
사실을 보고 한 것이 명예훼손이었네.
권력이 무섭네요.
G랄 염병한다. ㅂㅅ들
헐~~ 무섭다 김어준은~~????
사리분별은 좀 하고살자.. ㅉㅉ
@@veronica-9900 별 ~~ 꼴값
본격적으로 조사하면 뭐 나올거라도 있는가??? 명예훼손??? 이게 21세기 자유대한민국 현실인가.. 무섭고 공포스럽다. 중국도 아니고 어이없고 웃음밖에 안나오네.. 나중에 감당할수 있겠나..
인정 서면으로 몇번이나 답햇는데 본격적조사한다고나올게 머잇음 왜저렇게 살인강간범도아닌데 10시간대치하고 체포하고 시간낭비인력낭비를함 경찰월급세금아님 ??????
고소인이 10명넘어 소환도 10번이고 내가 담당경찰이면 빡쳐서라도 집 찾아가겠다.
리인영 아들 조국딸 관련된 무엇이 명예훼손 모욕인지..는 왜 말을 안하는지..
김어준은..무기징역감이네..선거개입도 여론으로 막 하던데
조국 조민 지긋지긋하다. 저 부녀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야 하나?
조국, 이인영 아들 이야기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님?
당연히 알아야지 고위공직잔데
조국 이인영 진짜 추하다 자기들 잘못한걸 국민께 알려드린 가세연이 무슨잘못?
@@동대장-t2k 그거 빼고 6차례 더 고소당했는데 경찰조사 조차 불응하니깐 당연히 체포영장 발부되지.;; 저게 정상임
나는 법위에 잇다 이런마인드잖아 ㅋㅋㅋㅋㅋㅋㅋ
급높은 변호사가 저걸 몰랐겠냐?? 이례적인거지
부정선거 때문에 이러는건가?
애는 뭐래니? 넌 계속 잠이나 자~~
우와 진짜 공산당이네
지랄!! 지속적으로 조사불응하면 체포하는게 법치국가지! 이놈들때매 고소 들어온게 얼마나 않은데 지들이 뭐대단하다고 ! 경찰들 할 일도 많은데 말이야.
@@user-bl2pb4et1i 40대 대깨문! ㅋㅋㅋㅋㅋㅋ
@@user-bl2pb4et1i 멍청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user-bl2pb4et1i 빈 수레가 요란하다
다음엔 우리야
너는 안잡하간단다 걱정말히 하찮아
그런 사상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야
@@Parkkh2239
역시 깨시민 대깨문 말투
여기댓글도 다음차례될수있을지도...좌표만찍으묜 저러니...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기...제발독립해서 자기들끼리잘살지 ..왜끌고갈라하는지 북중하고잘살아라...중국속국돼서...우린싫다 자유롭게 민주주의 와 헌법지키며실고싶음...부정선거는왜하냐?구요
근데 서면제출 다했다는 말은 안하네., 부정입학을 부정입학이라 말하면 체포.. 이게 무슨 홍길동 나라냐
서면제출하면 끝? 니들이 말하는 형평성이 안맞잖아
왜 가세연은 서면제출하면 출석안해도 되냐? 왜 쟤들만 특혜를 줘?
지난번 선거가 부정선거 였었나 의심이 되네..... 가세연 3인방이 선거가 의심된다고 소송을 걸어 논걸로 아는데 선거 부정을 덮으려고 가세연 3인방을 체포하거면 크게 잘못된거다 물론 명분은 명예훼손이겠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체포까지 되는게 맞는건가???
조사불응때문이야. 얘들때매 고소들어온 사건이 쌓여가는구만. 일 못하게 왜 조사를 안받는거야!
맞아용!부정선거 밝혀지니...다른걸로 엮어 계속괴롭힘
쓰레기는 뭘 생각하던 쓰레기 ㅋㅋㅋ
부정선거 고소고발은 왜 암것두 안하냐
부정선거 파헤치고 있으니
밝혀질까봐 무서워서 잡아간거지
망상 틀니압수
@@hellouniverse647 망상좋아하시네...증거ㅠ다있다인간아
@@dreameroh4819 있으면 왜 보수쪽에서 왜 가만히 있겠냐 ㅋㅋ
늙어서 죽어야 하는데 안죽으니 저런 저능아들이나 걸리는 선동을 당하지
조민이랑 이인영아들 의혹제기가 긴급체포할일?
해외도피중인 박원순아들이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데려와보시죠
영상안봐요? 소환요구 불응해서 체포한거 안보여요?
@@문덕우-h3s 설명 고마워요
그것만이 아니라 얘네 고소한 사람이 8명이 넘어요ㅋㅋ알고서 씨부리셈
@@hwvhzj297
그 여덟명이 조국 그딸 아들 이인영 그 아들 이해찬 그리고 나머지 둘
장난하냐?
@@ricpyi4291 아닌데요 연예인 및 소속사들인데요? 장난하긴 뭘 장난을함? 아재 꿀밤 쳐 맞을래요?
명예훼손이 문을따서 체포할만큼 중대한 범죄인가요? 몰랐… 와우 내일부터 강제체포될 사람들 많아지는건 아닌지…
의혹을 사실인것처럼 말해서 고통받는 당사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저눔들은 질적으로 나쁜 놈들입니다 정도껏 해야지 마치사실인것처럼 애기해서 고통받는 당사들은 죽을만큼 힘들었을겁니다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입니까 저런놈들은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는것 명심하세요
한글 못알아 듣냐? 소환 불응만 수십차례에 고소고발 당한건이 수십건이다...ㅉㅉ 니 me가 사창가에 일했다고 해도, 저것들 옹호할래?
우동사리인가? 출석요구 무시해서 강제체포한거자나
소환 불응한 대다수 여권 민노총 인사들 심지어 전자발찌 찬놈도 집문 부수고 체포 못하던데?
공산당 클라스 오지고요
공산당이면 벌써총살되서 비료됬지ㅋㅋ
@@fatman2168 다음 대깨 나오세요 ㅋ
@@fatman2168 공산당 즉결처형인거아는군요...도찐개찐 추종자들인데 스스로아네...
부정선거 보도도 안하느거 안쪽팔리냐?
이게 나라냐
여기 북한이죠??수령님 욕 하면 잡혀가는
대단하다 조국딸 입시비리 의혹 얘기 했다고 잡혀가고 민주당인데 민주가없어
공산당이라 해라 솔직하게
공산당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ㅋㅋ
@@poorsleep 안선생 중국에서 잘있수?한국얼씬대지마요 남의나라에 뭐하는고야?
부정선거 부정투표지 어마어마 하게 나오던데 그거 덮으려고 이러는거 아닌가 싶다...
이준석부터 아웃
가짜뉴스 김어준은 왜 안 잡아가나??
무슨 개소리세요~~~
김어준씨처럼 진실된언론이 어디있다고
참~~~^^
좆선일보나 잡아가세요~~~ㅋ
긍까요
참 살인범강간범도아니고 10시간이나 저렇게시간투자해서 잡아갈이유가잇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전자팔찌뜯은강간범도못잡아서연쇄살인저지르게하는 경찰들이 ㅋㅋㅋㅋㅋ가세연이무섭긴한가보네
너는 우리대한민국 사람 아니구나.
@@수연-c6q 넌 조선족알바댓글부대냐? ㅋㅋㅋㅋ
@JJanggae JJokbari 넌 다음정권에서 반드시 잡혀갈거다 계속 댓글 달아놔라 ㅋㅋㅋ
저런 벌레들 잡아가는거로 ㅎㅎㅎ 정부의 탄압이라고 하는 정신병자들 ㅎㅎㅎ 국가가 ㅂ ㅅ 이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너같은 것들 집결 할텐데? 수십차례 출석 불응 하면 당연히 잡아가야되는거야 고소 고발이 10건ㅇ 넘는단다 이것들
아니 그니까, 살인범 강간범도 아니고 10시간이나 문 잠궈 놓고 안나가고 버팅길 이유가 있나? 코인 필요하나?
체포이유가?.......ㄷㄷㄷㄷ
소환을 여러차례 불응 해서^^
쉰 뭐때문에 소환을 했는데^^?
명예훼손 서면으로 두번이나 답변햇는데 무슨 체포불응 ㅋㅋ저렇게잡아간다고 무슨다른답변듣는게가능함 ?????왜케인력낭비를함경찰은세금으로월급받으면서 ㅋㅋㅋㅋㅋㅋ
한국말 못읽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도꺼 해야지
서면으로 했잖아
이재명이도 서면으로 했는데 무죄라며
가세연은 유죈가부지. 피의자전환이 됬다자나
@@영김-b8m 개소리 하지 말고!!!!! 멍멍
@@김정임-f4p 꼬우면 이재명이 고소해 뭔 혓바닥이 이렇게 길어
@@김정임-f4p 무슨 지자체장이랑,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개 유튜버랑 같은 취급해주라고? 10차례 출석조사 불응에 문걸어잠구고 농성. 니 말대로면 모든 범죄자 ㅅㄲ들 집에 문걸어잠그고 서면조사만 하면 되겠네?
@@영김-b8m 국민을 개 돼지 취근하니...왈왈~브락브락!
무슨 고소였는지 정황하게 말해라.... 조국 딸 때문이지...이인영 아들 때문이지..... 미친 나라....
빙신아 쳐자
그동안 명예훼손으로 체포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ㅋㅋㅋ 그거야 출석요구에 응해서 사례를 못보신듯
이 일로 이인영 아들 의혹이 뭔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더욱더 ..대선에 아무리 표 던지면 뭐하나 부정선거로 끝나는 시스템이면...의혹이 증거로 나온다면 그건 꼭 밝혀져야 한다.
쟈들이 고소당한게 10여건인데 무슨 개지랄인지 모르겠네. 방송국 오니까 바로 조국이 어쩌고 이인영이 어쩌고~ 지들 고소한 연예인 운동선수 다 불러보지. ㅋㅋ 대단한 쓰레기들이야~~
@@kyunglee9637 니네 일가족 포함
너나 잘하세요
중국 공안같네요. ㅜㅜ
명예훼손으로 체포????? 다음은 너희들이야......
@@pp-vi4xe 너희 ㅇㅈㄹ ㅋㅋㅋ
조사거부,체포영장은 뱀술로 우려먹음?
저거 맘에 안든다고
체포 영장이라
그 권력이 언제까지 가는지
두고보자
@JJanggae JJokbari 얘는 ㅂㅋㅂㄹ 새끼인가? 댓글마다 있네...
의혹을 사실인것처럼 말해서 고통받는 당사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저눔들은 질적으로 나쁜 놈들입니다 정도껏 해야지 마치사실인것처럼 애기해서 고통받는 당사들은 죽을만큼 힘들었을겁니다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입니까 저런놈들은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는것 명심하세요
@@박영준-g9e7m
사실로 밝혀진게 대다수임 처음에 의혹부터 시작하는거지
@@박영준-g9e7m
누가 죽었는데? 오거돈이 죽었냐? 조민이 죽었냐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죽은거 노씨 둘과 박씨 한명? 그건 가세연이 한거 아닌데?
왜 억지를 씁니까
10차례나출석요구~~~
깡패국가
박주신도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요 제발!!!
부정선거 밝혀라
가세연이
서면으로
답변 했다는 말은
뉴스에서 왜 안 나와?
살인범도 보호해주더만 ….
도망가진 않을텐데 …
저건 좀 심하다…
무슨 공안도아니고 !!
10차례 ~~~
수사 기관의 출석 요청에 장기간(10차례 넘게 불응함)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체포를 집행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체포 영장입니다.
자진 출석을 하지 않으니
강제로 잡아오는거죠.
무슨 희생양 마냥 느끼실진 모르겠지만 저게 당연한겁니다.
오히려 가세연 측이 쇼하는거
공안같은소리하고 계시네요 법적절차대로 이행하고있구만! 실드칠것 치세요
뭐가 너무함?
이해쉽게 쌤이 숙제해오라고 했는딩 10번다 안해옴 쳐맞아야지 요즘은 채벌이없으니 벌점 ㅋ
니들은 응했냐고?..... 너무 웃긴다 이독재정권
공정하게 상세하게 보도해주세요
조국 이인영 그자식들 말했다고 저렇게 잡아간다 참대단한나라다
털보는 안델구 가냐??
친 정부적인 발언을 해도 가세연 처럼 헛소리는 안하더라~
@@shshin-0802- 이름부터 백성 ㅋㅋㅋㅋㅋ 뿌리부터 조선시대 노예니까 저 정도 공권력 남용도 수긍하는거 ㅋㅋㅋㅋ
@@sungbaek903 아직도 정신 못차렸냐?? 얼마나 깨져야 알겠니...
@@sungbaek903 지멋대로 주끼던데..헛소리안한다니 귀가 썩었네
@@shshin-0802- 국민10방 총쏴쭉여도 헛소리나하구 방역이라고 두둔...맞습니다.10방이 방역인지...한발도아니고!총으로 방역하는지...
심하네..... 표현의 나라에서.... 승리나 저렇게 잡아쳐넣얼ㅏ
가세연이 방송한 걸 보고 표현의 나라...라니... 어처구니가 없네...헐...
승리놈은 잡아쳐들어갔고, 저것들도 잡아들어가야하고
1.경찰 출석 요구는 임의수사의 가장 첫 번째 과정입니다. 앞으로 있을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신문에 대해 당사자의 협조 아래 직접적인 진술을 들어보고 싶다는 요청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의 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로써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2.달리 말하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나 참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응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수사를 거부하거나 퇴거할 수도 있습니다.
3.즉,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되기전까진 무죄추정이라 인신구속을 안하는게 법치국가의 기본 입니다...죄형법정주의, 법원의 유죄확정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4.단,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경우(살인,강도,강간등과 현장체포등)에만 체포하는겁니다. 즉, 재판이 열리는데 출석 안하고 도주하는걸 방지하는겁니다. 재판을 위한거지, 무죄인 사람을 잡아 가두어서 괴롭히려는게 아닌겁니다.
5.명예훼손은 증거인멸할 건덕지도 없고, 더구나 견찰 조사에서 출석대신 변호인을 통한 서면, 전화조사도 가능하며, 이미 서면으로 다 제출한 상황입니다.
6.특히, 조국딸님의 입시비리의혹은 지금 이미 사실로 밝혀져서 유죄인 상태인데, 조국 딸ㄴ은 구속안하고?? 이인영 아들은 척추등신 판정으로 군대도 면제된 상태로 맥주박스 나르고, 경주용?차량도 몰면서 놀고, 스위스유학간게 도대체 무슨돈으로 간건지에 대한 의혹 보도(더구나 당시는 이인영 국회청문회 시기임...자료제출 다 거부하니까) 의혹에 대한 해용 요구한 공익 방송인데...
7.인신구속은...재판불출석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일때만 하는겁니다. 모든 형사소송은 재판(죄형법정주의)이 중심입니다. 견찰 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8.중화 인민 공산국가의 공안과 다를거 없는 개한민국 견찰들....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출석 요청에 불응하여 체포되는 경우는 도주나 증거인멸이외에도 피해자의 피해의 규모가 크거나, 지속적으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때에도 체포영장이 발행 됩니다. 해당 기자들은 조국 사건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연예인, 일반인들을 상대로, 의혹을 품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을 일삼았고, 고소 고발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파악되고, 같은 죄로 지속적인 판결을 받은 경우, 처벌이나, 대응이 커집니다.
김세의는 동종전과자. 강용석은 재판받은 적이 다수. 김용호는 명예훼손 고발이 한두건이 아님. 이정도인데 오히려 안잡아간게 특혜인듯
@@멍멍남~•에고~~ㅊㅊㅊ~ㅠㅠ 슬프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의 국민들~~ㅠㅠ
@@멍멍남
1.와....이런 공산당식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사고를 가진 새끼들이 버젓이 글을 싸지르고 멍멍거리네. 니 말대로면, '피해호소인'이 고소만 하면, 재판도 없이.. 이 남조선 공화국 기레기들+더듬당 국개으원들은 이미 전부 깜빵에 있어야하고, 고소당한 문죄인부터 리낙연, 리재명도 이미 깜빵에 처넣어야지.
일단 너부터.
@@멍멍남 니네 대통령님이 너한테는 안 그럴거 같아요? 다음은 당신입니다. 저건 체포 영장 발부 자체가 코메디입니다.
조국딸 조민이 명예 훼손이 말이되냐!? 한국은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면 문부수고 잡아가는 나라입니다
조민 명예는요?
연예인들 여럿을 거짓방송 한거 모르냐 한심
@@sunwoolow5592 명예가 애초에 있었나요?
아 집에서 문닫고 숨어있으면 잡으면 안되는거구나 ㅋㅋㅋㅋㅋ
@@Goldbin123 걍 대놓고 집에 있던데 숨어 있는거구나 ㅋㅋㅋ 강간범은 문 뜯어서 잡아가지도 않던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문뜯어서 잡아가는 거구나 ㅋㅋㅋ
진짜 이게 나라냐?
똥중 하나 치우고 있네 ㅋㅋ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ㅈ도 못하노 ㅋㅋㅋ
명예훼손이 어떤 건인지 말도 안하네... 조민 이인영이 대한 명예훼손으로 문을 부수고 둘어간다.. 털보하고 진우한테도 똑같이 하길....
@JJanggae JJokbari 넌 머리에서 피나 임마 ㅋㅋㅋㅋ
연예인 건으로 이미 알려져있다 우동사리야 뉴스ㅓㅁ 다양하게 봐
@JJanggae JJokbari 반사~~..에라이... 니 인생이 불쌍하다.. 그리고 욕하면 너도 고소당한다ㅡㅡ 조심해라...경찰이 니네집 문 부수고 둘어간다.ㅡ
@@shk3511 연예인건 아니고 이인영 조민건이면 얼마 걸래??? 좀 알아보지 않고 떠들지마....
@@csj-b8c 웃기내.ㅋㅋ
그런거로 체포되면 지금정치하고있는 정치인들도 모조리 다 체포되야되는거 아닌가요
살인자를 저렇게 체포했어야지
또 조국 관련인가
명예훼손으로 문을 부수고 체포가 가능한 나라에 살고 있다니....
한두번이지
그럼 그냥 놔두나
그기 법이가
@@서병준-t3e 명예훼손으로 구속이 정상이냐 ????
의혹을 사실인것처럼 말해서 고통받는 당사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저눔들은 질적으로 나쁜 놈들입니다 정도껏 해야지 마치사실인것처럼 애기해서 고통받는 당사들은 죽을만큼 힘들었을겁니다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입니까 저런놈들은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는것 명심하세요 명예훼손은 죄가 아닙니까
@@박영준-g9e7m 이미 다른 신문사 기사난거 인용한거다. 가세연 지들이 상상속에 말한게아니고 . 그말이 사실이면 최초 보도 언론부터 잡아야지.
@@박영준-g9e7m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게 대부분인데 뭘
성폭행범을 저렇게 체포했음 좋겠네 의혹제기 유튜버를 체포한다.. 의혹제기하면 큰일나게 본보기를 보여준거네요? 헐
논점 흐리지맙시다. 의혹제기가 아니라 고발장 접수후 10여차례 출석거부입니다. 우리같은 일반사람이 고소당해서 출석거부 2~ 3번하면 바로 잡으러 옵니다. 정치인뿐 아니라 개인인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의혹제기했으면 정정당당히 가서 조사 받으면되지. 10여회동인 회피할 것 뭐 있나요? 민주사회에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말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죠.
@@jilee8542 명예훼손 고발 불출석을 긴급체포 한다구요?
@@jilee8542 서면으로 서류 제출 다 했음에도 문 부수고 체포가 가능하군요. 이런 케이스는 여태 없었는데.
@@blank8777 저 사람들은 출석요구를 서면으로 해도 되는 특권층?
@@징한징이 명예훼손을 가볍게 여기시는 건 아니시겠죠? 세상의 누군가는 목숨과도 바꿀수 있는 중대사안입니다. 어떤면에서 약자인 개인들에 대해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의혹보도를 했다면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고소했고,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방송한것에 대해 근거를 증명해 보여야하는게 당연한 일아닌가요? 팔로워가 엄청난 유투버가 어느날 당신에게 정신병 가록이 있다는 의혹을 방송으로 내보냈다면 그게 진실이 아니면 고소하시겠지요? 경찰에서 10여차례 출석요구하는데도 그 유투버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아~ 바뻐서 그러나보다 하시겠어요? 신나서 방송할땐 전광석화이고 의무와 책임은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악의적으로 10여차례나 미루고 있었던겁니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동안 당사자들은 피를 말리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피해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다면 명예훼손으로 10여차례 출석요구 거부에 대한 강제연행을 무리하다 하시겠는지?
공산국가냐?
법치국가다
법을 지들잣댈맘대로 털보는 안잡고 반대편만잡는 엿장수국가
바른말 하니까 무서워서 잡아가나 왜 부정선거 밝힐까봐 겁나나봐 죄 투성이들 다 위에 있었네
완전 공감!!!
의혹을 사실인것처럼 말해서 고통받는 당사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저눔들은 질적으로 나쁜 놈들입니다 정도껏 해야지 마치사실인것처럼 애기해서 고통받는 당사들은 죽을만큼 힘들었을겁니다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입니까 저런놈들은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는것 명심하세요
바른말?????너 쥐약처먹었냐
@@박영준-g9e7m 박대통령은 더했죠 7시간어쨌네 뭐하나사실인게있나?
와 이게 민주주의 국가 맞나? 이들이 도주 우려가 있나, 신원이 불분명한가? 왜 체포하나? 그러면 털보는 진즉 체포됐어야지.
경찰출석요구에 10번이나 불응하는 공권력을 엿같이보는 놈들을 그럼 그냥 두냐 ????????
@@SNELV 그게 좌파들이 불응할땐
적용이 안되는건 어케 생각함?
법조팀이 서면 제출해도 잡아간다 공산국가는 흔한일이다
우리나라 공산주의 국가였나요 ? 왜 김어준은 가만이 둡니까 ?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화되는거다
뭔 조사가 필요한겨~~~ 이놈의 미친 정권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이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가택까지 침거하며 체포해야하는 사인인가? 최후의 발악인가? 도대체 뭔 작당들을 하고 있는것이여~ 자유대한민국인것이야~? 인민민주대한민국인것이여~? 누굴위해 종을 울리나~
신창원 조두순이랑 대치한줄. 10시간
제정신들 아니다. 잡을사람좀 쳐넣어라
대한민국이 중국이랑 똑 같아지다니. .
뭐가 똑같아지는데!
이런 ㄷㅅ들 때문에 짜장놈들이 자꾸 기웃거리지.
살인범 중범죄자도 잠복했다가 체포하는데
조국 이인영 아들 딸 의혹방송했다고 문 때러부수고 체포
남의집 저렇게 때러 부셔도 되는거냐?
주진우는 수년째 명예훼손으로 출석요구를 불응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않잡혀가고 방송하면서 잘살고 있습니다.ㅎㅎㅎ
주거지가 불분명하니깐ㅋㅋ
아래주거지 운운은 말이 안됨,방송하는데 앞에 가있으면됨
불응하면 저렇게 소방관이 문 따고 들어가는게 상식적이고 적법한 거면 문 잘 따는 소방관 특채로 뽑아놔야겠어... 불응한 그 대단한 모두의 집 문 다 부숴야되는데... 국민들 겁주려고 공안쇼 하는데 10시간... 경찰들이 가세연 잡아들이는게 가장 중차대한 일인게 분명해
김어준도 불출석했는데 바로 문부수고 잡아가도 되지 ? 찢재명한테도 출석 통보했는데 소리지르니까 바로 무혐의 한건 어떻게 설명할래 이색기야 이게 반대파 탄압이지
연쇄살인범 집도 그냥돌아가더니
명예회손으로 부서트리니니. .
세상에.
부정선거 관련자도 수사하자, 잡으러 가자
고발 수사 관련자도 수사하자, 잡으러 가자
어디까지 가나보자 문 00.
단지 의혹만 제기한것인데 체포??? 과한 공권력의 남용이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게 아니었나???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버닝선은 그냥두고...
이런식으로 앞뒤사정 다 자르고
자기할말만 하는구나..
그럼 10건의 고소고발이 이어졌는데 조사하지마요????
조사를 위해10여차례나 경찰조사방문을 요청했는데
불응 하니까 체포한거 아니오?
떳떳하게 문제가없다면 조사를받고 무혐의 받으면 그만인것을..
오히려 경찰조사따윈 받지않겠다는식의 공권력을 무시하는짓은 누가하고 있나요?
그리고..단지 의혹만 제기했을뿐이라고 하시는데
에휴..
가짜뉴스가 왜나오고...아니면 말고식의 그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자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기자에 변호사이면
아무리 개인방송이라할지라도
유트브는이제 영향력있는 미디어 아닌가요? 적어도 팩트체크는 하고 씨부려야 되는데 앉아서 더욱더 자극적인 말을씨부려야 도네이션을 받을수있으니 팩트야 어찌됬건 그냥 지르고 보자아닌가요?
정신차리세요..제발.
저는 님보다 똑똑하지도 않지만
적어도 뭐가 나쁘고 하면안되는짓인지는 구별할줄알고
살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딸 리인영아들 땜시 경찰과 소방서가 출동 문뜯고 할 정도의 나라가 되면 걔들이 황녀 황태자級이네 무서워 살겠냐
더하면 즉결사형도 하겠네 ㅎ
아무리 그래도 기가 찬다
탈레반이나 여기나 하는 방식만 다르지 도찐 개찐이구만
그럼 아프칸으로 꺼져 ㅋㅋㅋ
한국은 삼세판이고 탈레반은 일병이 총으로 머리날려 바로 즉결심판 하고 .. 우파건 좌파건 공권력말들어라. 10번이나 불렀는데 생까니 피해자는 10명이나 넘고.
@@golaru5424 말투가 빨갛네
@@golaru5424 말투가 빨갛네
소방서는 문따는 소방서ㅡㅡ아이고야 아니 화재진압해야지 왜 문을따!? 누가 시킨거야?
조국하고 이인영
와 이게 나라냐 . 경찰이냐 공안이냐
정말 화가 난다. 박근혜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다. 주진우 김어준 같은 자들 박근혜대통령에게 어떡해 했는가 묻고싶다.
박그네뽑은거 부끄럽지않냐 그냥 최순실로 대통령 뽑지 ㅋ 그때 전쟁이라도 났으면 어떡하니 생각하면 아찔하다 허수아비
@@미나-p6b ㅉㅉㅉ 문재인 뽑은거나 창피해하길.. 머리에 피나요
어떡해라는 맞춤법은 어떡해?
@@hambi2002 최순실각하해봐
왜 가세연을 체포하지?. 완전한 법치 주의 파괴 같은데
고소 10여건 넘었고 그거 관련 조사를 한답시고 불렀는데 계속 지들 집에서 버티고 있었음 체포되는건 당연한거
ㅋㅋㅋ 법치주의파괴 ㅋㅋㅋㅋ 어디 주위에 법률 사무소에 다니는 사람 없수? ㅋㅋㅋ
부정선거 의혹 밝혀주세요. 독재. 공권력남용 그만둬주세요.!
나라가 왜 이래 정말 미쳤구나
대단한 강력범 체포하는줄 알았다 모 별 관심도 없던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렇게 뜨는 구나 구독자 더 늘지
거짓말 관심 많았으면서 ㅋㅋ
그건 니 생각이고 빙시나ㅋ
@@대너리스-v5o 그것도 님 생각이시고~누가 빙신일까? 긍금하네~~ㅊㅊ
강력 살인범보다 더 한 놈들인걸
남들을 입으로 살인하는 강력범들 고소하다
명예훼손 혐의 있으면 저렇게 문 부수고 끌고가나???? 대한민국 국운이 다했다
어떻게하면 저렇게 비루하고 하찮으냐..자신들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가짜뉴스생산하고
자식들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지.
이게말이돼?미친 부정선거막을려고 난리네
우파는 당할만큼 당했다.....
아~부정선거투표지 많이 나왔다더니.
근데 아무리봐도,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계속 망하는게 운명인거같다..
ㅂ ㅅ 육갑떨고 있네 ㅋㅋㅋ
니 인생만 망하고있어
@@올라아 이름에서 쉰네난다 꺼져라
이거 뭐…. 아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걸로 불응ㅇ했다고 저렇게까지 해? 과거 나꼼수는?
걔들은 출석조사받고 재판도 다 받았잖아?
난 무슨 유영철 강호순급 체포하는줄 알았다
보수주의 성향을 가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이 무셔라 씸플
이게 나라냐...
그럼 뭐냐? ㅂㅅ
어떤진영을떠나 사회에 누를끼치고 모범이 되지않은 인간들은 정치하는 놈 들이나 방송하는 놈들이나 다쓸어버려 나라가 조용하지
그럼 동아리냐
제발 이민 가세요
@@kevind6004 동아리도 이것보단 낫습니다.
가세연은 활발한 활동 중이고 올 해 마지막 뮤지컬이 진행 중이다.
직접 출석이 어려운 이유를 담은 사유서와 답변서 제출로 직접 진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사안이 과연 사이버수사대에서 채포영장을 신청해야할만큼 중요한 사안인가?
이 열정으로 간첩을 잡기를 바란다.
이게 나란가 싶네.
이나라 자유민주주의 죽었노라
근혜 누나 미친냔
문정권 문따는정권
누가보면 살인마 잡는줄 ㅋㅋㅋ
사회적 살인을 한두건 했냐
@@Na--No 저런걸 믿고 안믿고는 자기판단이지요 비판할 자유도없는게 죠아요?
@@관상은과학-g9h 비판을 넘어선 가짜뉴스로 코인팔이 하는게 안좋은건데요
살인자보다 더한 것들인데 뭘
@@관상은과학-g9h 사람 여럿 죽였어 저거로
❌🇯🇵 구속.좋아요 빵에 가세연~~
명예훼손으로 체포되는 나라 ㅎㄷㄷㄷ
부정선거 방송 막으려는거임
난 너같은 가세연같은 수구꼴통들 옹호하고 지지하는 너같은 놈들이 ㄷ니 역겨움 저거보면서 언론탄압이니 정의가 죽었느니 하겠지 쓰레기 놈들
그게 아니라 10차례 넘게 소환해도 불응하니까 강제 연행한거지. 쟤를 고소한 사람이 몇 명인데
@@별가람-s7k 내말이 저렇게 가짜뉴스퍼트리고 수구코인타면서 선동질 지들맘대로 해대고 팩트랍시고 연예인 유명인들 명예훼손해서 나락보내고 끼친 손해만 얼마인데
이근대위 저것들 때문에 방송 광고 다 중단당하고 퇴출당하고 개인들이 입은 그 막대한 손해들 그냥 뉴스고 의혹이라고 발빼면 끋나는거야? 쓰레기 ㅅㄲ들
1.경찰 출석 요구는 임의수사의 가장 첫 번째 과정입니다. 앞으로 있을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신문에 대해 당사자의 협조 아래 직접적인 진술을 들어보고 싶다는 요청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의 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로써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2.달리 말하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나 참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응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수사를 거부하거나 퇴거할 수도 있습니다.
3.즉,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되기전까진 무죄추정이라 인신구속을 안하는게 법치국가의 기본 입니다...죄형법정주의, 법원의 유죄확정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4.단,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경우(살인,강도,강간등과 현장체포등)에만 체포하는겁니다. 즉, 재판이 열리는데 출석 안하고 도주하는걸 방지하는겁니다. 재판을 위한거지, 무죄인 사람을 잡아 가두어서 괴롭히려는게 아닌겁니다.
5.명예훼손은 증거인멸할 건덕지도 없고, 더구나 견찰 조사에서 출석대신 변호인을 통한 서면, 전화조사도 가능하며, 이미 서면으로 다 제출한 상황입니다.
6.특히, 조국딸님의 입시비리의혹은 지금 이미 사실로 밝혀져서 유죄인 상태인데, 조국 딸ㄴ은 구속안하고?? 이인영 아들은 척추등신 판정으로 군대도 면제된 상태로 맥주박스 나르고, 경주용?차량도 몰면서 놀고, 스위스유학간게 도대체 무슨돈으로 간건지에 대한 의혹 보도(더구나 당시는 이인영 국회청문회 시기임...자료제출 다 거부하니까) 의혹에 대한 해용 요구한 공익 방송인데...
7.인신구속은...재판불출석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일때만 하는겁니다. 모든 형사소송은 재판(죄형법정주의)이 중심입니다. 견찰 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8.중화 인민 공산국가의 공안과 다를거 없는 개한민국 견찰들....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탄압
소환 여러차례 불응 한건 정의임?
소방관이 문 개방했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고소 되었으나 모든 출석요구서를 무시했습니다. 법치주의 비웃는 행위입니다!
@@spencerkim1536 법을 모르시는 분이 법치 얘기를 하셔서. 서면제출 했고요, 그 다음은 기소를 하면 되는겁니다. 윤미향이 황운하는 어땠죠? 정경심은 증거인멸 컴들고 날랐는데도 체포했어요? 그거야 말로 일반국민은 바로 구속일텐데.
그런데 명예훼손 으로 강제체포요?
공안이죠. 이건 아닙니다. 말도 안되죠 정말로. 가로세로가 싫던 좋던. 부정선거 밝히고 있어서 그런거예요.
@@EOGKSALSRKR 부정선거를 밝히고 있어서 체포를 했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는 혹시 어디에 있나요?
@@EOGKSALSRKR 아 그럼 정부에서 경찰에게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법원 영장 전담 판사에게 영장발부하라고 지시를 내렸더니, 경찰과 법원이 권력에 벌벌 떨면서 불법적인 체포를 한거군요! 그렇구나 그걸 몰랐네! 그리고 여야와 선관위, 개표원등 수만명이 감시하고, 검증하는 가운데 마술처럼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군요! 이것도 몰랐네.
@@EOGKSALSRKR 자...
위에 열거한 사람들은
체포 구속수사 안했음
왜?수사시 수사협조를 했으니까
가세연은
수사협조 너무 불성실
공직자라 스캐줄 조율이 안되는 것도 아닐꺼고
너~~무 극빈층이라 생계에 문제가 생겨 못 가는 것도 아닐꺼고
법에 무지해서 수사협조 미비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니 직접 데려가야지 뭐
가세연 신원 확실해서 도주우려가 없다고들 하지만
지속적인 불출석이야 말로 도주우려 증거은폐로 이어지는 수순이라는 판단하는게 법상식 아닐까?
일반인들은
몰라서 못가도 다들 잡혀가드만
사람따라 법집행이 다르면 그야말로 반칙이지
내로남불
표현의 자유가 없는나라
표현이 남에게 상처를 주면 안되겠죠 어린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나라.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
@@올라아 지들은 박대통령 개쓰레기만들어놓고는 사실뭐밝혔어? 누명씌워서 경제공동체? 최순실 3천조있다더니가져욌니? 찾았어? 상처 ㅈㄹ를하세요...니들은 나라를 망쳤다...국민들 너거때문에 죽을맛!안뷔냐?상처운운...국민들살려내라 자살자들 수두룩...경제파탄책임져라 지들표현은 고상하기도하다
@@dreameroh4819 고발사주는?윤석열 검찰의 정치개입은? 그건 뭔데??? 윤석열도 좌파야?
@@올라아 부정선거 하지말고 오리발이나 집어넣어요
조국 조민 명예훼손?ㅋㅋㅋㅋ 지들 존재자체가 다른 의사들 명예회손인데
다른 학생들어갈자리 한명떨어뜨린...다른의사나와 할사람이 없어진거...학교그리 많이샤핑한사람 평생첨봄
명예훼손 회손이아니라...
김용호 말이생각나네 x발 내가 룸빵 15년인데 마담 얼굴도 못생겼으면 진실성이있어야지 !!!
김용호 남들까서 돈받을려고 노력하더니 지는 깨끗한척 하더니 ㅋㅋㅋ 아 저 구라치는 표정 아직도 생각나네 ㅋ
노조가 말아먹어 우리 나라는
돈도 겁내 많아 노조는
4/15부정선거나 제대로 보도 하세요 좀! 웃긴다
간첩이나 살인 체포하는 줄
서면으로두번이나보냈다던데..
꼬시다
달레반 크라스 김어준은 왜 안잡아가?
김어준은 경찰소에 여러번 갔다고 하던데 왜 오라고했는데 안가서 일 만드는게 더 문제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