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즈하리코 전문가로서 정확히 결론 내주마 1. 헌법71조해석 2.헌법학자들 다수설에 따르면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권한행사 외에 소극적권한행사만을 할수 있다고 본다 2017년의 경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후 후임은 대통령몫이었고 이에 대하여 대통령몫은 적극적으로 대통령이물색하고 지명해야 하는경우라 권한대행이 할수 없다고 민주당이 주장한것이고 (이후 다른 헌법재판관 후임 대법원장 몫은 임명되었음 여기서 자꾸 파면인용후에 했으니 파면되야 임명할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권한대행의 선택문제이지 그 이유로 파면전에는 권한대행이 임명못한다고 할수 없음 이건 당시 민주당도 주장한바 없으면 그저 지금 국힘의 논리임)현재는 국회가 3인을 선출하는 몫이고 대통령권한대행은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소극적 행위만을 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권한대행은 원칙적 모든 권한행사를 할수있으며 또한 헌법학자들의 해석에따르더라도 대통령 파면과 상관없이 소극적 권한행사인 대통령몫을 제외한 국회와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당연히 할수있다
@@유즈하리코 윤이 탄핵되야 권한대행이 임명가능하다는 법은 어디? (설마 황교안 사례? 그건 황교안이 임의대로 그렇게 한거고)헌법에 3인은 국회가 선출한다고 규정되어있고 대통령몫과 다르게 국회몫은 대통령이 단순히 형식적 절차로 임명만 하는거임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소극적 권한행사를 할수 있으므로 당연히 임명 가능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그냥 수박겉핧기로 어디서 주워듣고 법잘알인것처럼 티내지 마삼 법령을 규정된대로만 적용하는건 죽은법이 되는거고 그래서 판례와 사법부 법학자들의 해석을 통하여 살아있는 법으로 적용하는거임
권성동 헌법문외한 스스로 인정 ㄷㄷ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현재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없고, 헌법은 권한대행의 제한사유를 두지 않고 있음 사실상 대통령의 모든 권한행사가 가능
![[100분토론/LIVE] 尹 탄핵 가결.. '내란 수사' 어디로? (1080회) - 2024년 12월 17일 밤 11시 20분](http://i.ytimg.com/vi/jjZiYYyYqY8/mqdefault.jpg)
![[100분토론/LIVE] 尹 탄핵 가결.. '내란 수사' 어디로? (1080회) - 2024년 12월 17일 밤 11시 20분](/img/tr.png)
![[사사건건]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 국힘, 인사청문회 불참 방침 / 윤 대통령, 검경과 기싸움? - KBS 2024.12.17.](http://i.ytimg.com/vi/68AWYDYQYXQ/mqdefault.jpg)
![[이슈 Pick? Pick!] 국민에게서 돌아선 국민의힘‥"헌재 임명 안 돼" (2024.12.17)](/img/1.gif)
아직도 수괴지키려고 헌정파괴하는 내란단체...
권성동은 내란 공모자다.
민주당 판사로 탄핵 시킬려고? 추미애 박범계가 않된다했음. 물어보시게. 그인간들한테
추미애.박범계가 안된다고하면 안되는거냐???
니들이 언제부터 추미애.박범계말을 그리 잘들었냐 말도아닌걸 싸지르지마라 싸지른다고 다 말이 아니다
우리말도 안들어 같은당 추미애, 박범계 말도 안들어.. 그냥 고집부리는 애랑 뭐가다름ㅋㅋㅋ 탄핵무새들아 너네가 바꿔놓은 헌법이라니까욬ㅋㅋ 그렇게 좋아하는 법대로 하고있잖아ㅋㅋ
그래서 이재명이 기소된 법률 자체를 삭제 시키는 법안을 냈니? ㅋㅋ 너거들이 하면. 다 선이고 올바른거니?
국힘당해체하라~~!!!
내란범들이너무떠들고다녀,,반성하고조용해라,,ㅋ재판관을임명해야판결을하지,,,근데왜?구속수사못하지,,답답
2016년도에 니네들이 "황교안은 권한대행일 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이랬잖아 ㅋㅋ
따질거면 2016년 민주당한테 따져야지
내로남불😂
정신 나갔구만
나라 망처놓고 일하는척 하지마라
진짜 국짐당답다
권성동은 내란 공모자다.
뭔 계엄령을 민주당을탓해 대통령청사 국방부청사로 옮긴 이유가 뭔데? 당연히 해야지 나라가 이지경인데 국짐에서 그동안 한게 뭐냐? 국힘은 해체해야된다!!!
반국가세력이 뭐라는거야
박근혜때랑 비교하지마라.윤은 내란죄다. 경우가 다르다
헌법이 바뀌나요?? 인민재판인가? 한국인들은 위선자들을 싫어해요 ~ 중국인들아 안통해 ~
그럼 박대통령은 왜 탄핵된 거야?
ㅋㅋ. 1찍 수준. ㅋㅋ
@@rahablim 왜탄핵이 문제라고 햇음? 헌법이라는게 잇는데 왜 인민재판하냐고 능지가 이상하네 진짜
내란죄라는 판단은 누구 대가리에서 나오고 누가 판단하냐 그리고 대통령이 국가원수인데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내란를 버리냐 무식아
내란공범당은 내란주동자 변호인당이냐.위헌정당 해산해라!!!
저게 국힘 지분 다 가져가려고 술수쓰네.
아직도 먹을게 남았나? 비리가 완성이 덜 되었는가? 심각하다...
니가 뭔데??
왜 저렇게 끝까지 국민의 민심과는 반대로 가는지....이해가 안감
국힘이면 개가 나와도 찍어 준다는 지역구 믿고 저러고 있음요...근데 알고보니 현재진행형 이엇네요...이미 개들을 뽑았네 ..웃프네
나도 국민인데 니가 왜 내생각과 반대로 가는지 이해가 안감
@@T-19990rhdjjjdjdn 뭐 mbc 댓글 자체가 국민의 민심으로 알고있음
ㅋㅋ 이게민심?
그래 정당해산이 그렇게나 그리운가? 헌법재판소 정족수채우는게 임무 아녀??? 정말 문닫으려고 단체로 작당했구나
알고 떠드세요. 민주당이 여지껏 위원장들 탄핵시키려고 공석 안채우게하려고 난리쳤고, 박근혜 탄핵때도 공석 재판관 임명 대행이 할 수 없다고 추미애랑 박범계도 얘기했었어요.
@김랑랑-r4l 알고나 떠드세요 ㅉㅉ 허구헌날 가짜뉴스만 보니 머리가 고장나는겁니다 당신말이 사실이면 kbs 조중동이 벌써. 기사쓰고 난리났겠지 ㅉㅉ 불쌍한 인생들...
@@withgo689 kbs 조중동에 다 써있어 링크 찾아줘??
그걸 민주당이 안했다고! 지들이 선례 만듬! 억울하면 미애, 범계, 주민이에게 따져😂
@@withgo689 가짜뉴스는 지금 언론이 짓걸이는 거죠! 최근 엠빙신에서 극우 유튜버 이야기로 몰던 선관위 비번 얘기도 1년전에 이미 뉴스에 나왔던 얘기다! 그니까 앞뒤 안가리고 선동하는 건 공중파 언론이야! 이세뇌당한사람아😮
쟤들이 그랬잖아요. 정권을 내놓기 싫다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았던 옛날 사대부들의 작태가 역사에 남아있지요.
국힘 입다물라 내란동조자들이 무슨말을?
반대죠! 간첩법 개정안하니 이런 사단이 나죠! 단 하나만 걸어도 이미 내란죄는 어떤당인지, 나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은 점점 설 자리가 사라짐. 너무 처참하게 문제를 만들어 버렸음. 진실은 곧 밝혀진다.
@@kwangilkim3724 그려 연말인데 열씨미해야징...보너스도 챙겨야 되고...천황폐하만세^^^
진짜 내란의 힘 맞네
헌법재판소가 위험하다
망상의 굥의 법과 원칙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징후!!!
이걸보고 끝까지 발악한다는 말을 하는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임명 안했던건 민주당이에요 ㅋㅋㅋ 지들이 자초한거임 ㅋㅋㅋ
@@foooda8414정답
민주당 지지자들은 중립이 없나요?
아니..지금 헌법재판관 6명인게 민주당이 막아서 추가로 못뽑았다는걸 모르실리 없을텐데..
안한게 아니고 대통령이 먼저 거부한거지 알고나 말해라
진짜 국힘은 안되겠다
이번에 어떻게든 정당해산 시켜야되겠다
너희가 국힘 인지 짐인지 국민의 비판을 알고나 떠드는지 낮이 참
두껍다.
해체하란소리 들리드냐?
반란자 투표로 방해한 당
무슨 명분이..
곧 해체되 이재명 감빵가면.
국짐당 니덜이나 김칫국 마시고 있어라~국민들은
무조건 헌재 9인 체제 원한다..
내란의 힘 답게, 내란수괴를 지키려는 거야? 아님 이유도 따지지 않고 개콘에 나온 것처럼 야당이 하니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ㅋㅋㅋ
한심하다 한심해.
끝까지 국민따위는없다 ???
니들이 감히 탄핵?? 이렇게 말하고있네요 내란죄를
동네 패싸움으로인지하는자들
귝민의 힘 지지자는 국민 아니냐 ? 국민을 이분화 하지 마라
저도 국민인데요..
이재명은 왜 떳떳히 재판 안받나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민주주의 따르지도 않고
내란일으켰으니
위헌정당 지지자는 국민이 아님
내란옹호
위헌정당 지지자는 국민이 아님
@@DylanPark-w1u나라를 이꼴로 만들어 놓고도 지지하냐? 그냥 북한이나 중국으로 가라
탄핵된 사람 지키겠다고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 막겠다고 지들 수명 줄이면서까지 저러고있네 ㅉㅉ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누가 그렇게 부름?곧 당직 내려놓게 생겼는데 탄핵된 사람을 지키는게 아님 탄핵은 되야하지만 이재명 재판까지만 기다리자임
탄핵 가결된거지 인용 안됐다 저능아야
머리가 있으면 최소한 이재명을 빨진 말아라.
김동연이나 다른 사람을 빨아.이재명이 민주당을 도구 취급하고,국민은 그저 개,돼지로 보는데 왜 이재명을 빠냐. 민주당 내에 존재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사람을 빨아야지, 뭔 파시즘을 추구하는 재명이를 빠냐
찢재명 쉴드치려고 임명 안하면서 버팅기다가 필요하니까 임명하려하는 내로남불당 답네
내란공조가 아니고 무엇인가. 내란의 힘은 윤의 아바타인가.
윤의 아바타가 아니고 이재명 아버지.
민주시민 여러분! 내란당을 없애 우리 자손들에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부를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내란동조자가 뭔 말이많아
믿는도끼에😂😂😂발등이나 찍혀라 ㅋㅋㅋ
국짐당.....
영남의 유권자가 결자해지로
이들을 응징해야하지 않겠는가?
응징이 아니라 응원을 하는 동네가 그동네임.
그동네 가망 없는 동네임.
다음에도 저런것들 열심히 찍고 뽑고 나라 망치는데 열일 하며 애국한다 생각하는 동네.
갱상도를 믿습니까? 아직도....
아으 홍어냄시
그 동네라기보단 나이든 사람들 때문임 젊은 사람들은 깨어있는분들 많습니다
몰라서?
허 진짜 철면피인가
와 니들 징글징글 하다...
진짜...
미쳤네~~~~
😂😂그럴 줄😂😂😂좋았쓰
민주당 쪽만 통과시키면 되겠쓰
어차피 기차는 달리는 법이야
통과 시키면 임명은 누가??? 풉
법률상 임명권이 없으니깐 위헌이지 방법없어. 받아들여라
일반인에게도 깨지는 논리로
저런것들이 검사였다는게
미친소리네 헌재 임명을 민주 국힘 정치이슈 때문에 하는거야? 국민들 의견은 1도 신경을 안쓰나보네 쟤는
얘들은 진짜 끝이 없네..어디까지 할래..한심하다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놈의 탓탓탓.. 그런 니들도 말 바꾼 박제된 과거 영상 한번 보여주까??ㅋㅋㅋ
보여줘봐
말바꾸는건 이재명 원툴 아님? 수직이착륙공항 발언도 그렇고 형수 쌍욕도 그당시에는 개빡쳐서 욕만박다가 녹취록 까여지고 나가리 될것 같으니깐 즙짜던데. 본인 왈 정치 할 생각 없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은 정치하고 있고
@@2PK-SM 걔는 아버지 직업도 지 맘대로 바꾸죠😂
좀 보여줘봐
제발 나대지좀마
국힘당은 당장 해체돼야 한다.
와 친일파랑 이거랑 뭐가다르냐 역사가 기억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속히 임명해야지
내란수괴 재판이잖아?
지금껏 임명이 안되게 막던게 민주당이라서... 원래 7인이 되어야지만 심리가 가능한데,, 민주당에서 임명을 계속막아서 6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6인도 심리가능하게 규정을 바꿔버림. 임명을 못시키게하고 일안한다고 윽박지르다가 이제와서 탄핵한다고 추가하자고???? 6명도 가능하니 그냥하면됨. 민주당이 늘 쓰는수법으로 법제위 핑계대듯... 거기도 민주당인데 핑계대잖아!!!
@@kwangilkim3724 이보세요 처음 지연되기 시작한건 국회추천몫이 3명인데 국짐당이 자기들이 두명을차지하겠다고난리쳤기때문에 지연이시작된거에요.. 국회의원의석수도무시하고무조건두자리지들이가지겠다고쌩고집..부려서 지체가시작된거쟎아.. 그래서지연되다가 민주당이2명하기로해서 일단락되어 양쪽다 추천인 명단올라간상태에서 계엄사태가 터진거쟎아..
이건 무슨 개소리냐?
왜 헌재도 니가 꼽게?
윤이 높응사람꼽음
그게 아니지 못꼽게 한다는말!! 6인체계 그리고 중요한게 주요인사는 대통 대행이 처리할 수가없음...
@@kwangilkim3724 유언비어 조작하지말아라 ㅋㅋㅋㅋ
불과 몇년전에 딱 지금의 반대경우였는데 대행이 처리함
권성동의 과거 ‘무죄 판결‘도 조작된 것!!!
한덕수가 임명 안하면 바로 탄핵하고 재경부장관에 하게하라. 내란의힘 내란공범들이 버티기 들어겄다.
겁쟁이 이재명이도 재판을 받으라고 이야기 좀 하세요.
@@다나에-r1m 재판 받고 있자나요 ?
핣핢은 투표권좀 박탈했으면 ㅜㅜ
@@다나에-r1m받고있는데?
@@열심맨그래서 변호사도 선임 안하고 도망다니시나요?
내란의 당 맞구나
추미애 박범계 우상호 는 답해라
박주민도 있음 ㅋㅋㅋㅋㅋㅋ
그건 니 생각일뿐이고....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저인간은
내란당 제발 국민들은 뽑아주지말고 제발 기억 좀 합시다
내란당 해체
내란의 힘도 공범임 사형
이쯤이면 정형식 폰 압수해야한다.
헌법재판관 9명중에
대통령 추천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임명 3명
국회 선출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몫을 임명만하는건데 그게 안된다는건 말장난이지
알고 말하는걸텐데 가증스러움
내란에 동조하고 비호하는 저놈의 당 먼저 해산하자
얘네 끝까지 이러네 미쳤네
국민과 전쟁선포 하자는거네 .
이런식이면 같이 죽자는 거다.
서울 시민은 적어도 세금 안내기 운동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
너 세금 얼마나 내냐???
사리사욕 이익단체 집권에만관심 아무택클도걸지않는게 국짐이할일
쫄?
국민의 짐 끝까지 공해덩어리. 고통받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저럴수엾다
내란당이 할소리는 아닌듯
내란의 힘 지들이 뭔데 된다 안된다야
법대로 임명해라 웃기디말고!황교안권안대행시 임명했다.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에는 헌재판결나고 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권한대행은 임명못한다고 쇄기 박아서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황교안 당시에도 헌재 판결 나고 대통령이 공석일때 임명한거임
당시 민주당 추미애랑 이재명 본인이 안된다고 입에 거품 물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된다고?
@@sodablue6003그건 국회추천몫이 아니고 대통령추천몫아니었나요?
황교안이 임명한건 탄핵이후야 좀 찾아보고 말해라.제대로알지도 못하면서
@@urawesome1804 중요한건 어느쪽 추천이 아닌 임명자체를 할수없다는게 요지입니다
그건 니생각이고 임명가능하다고 본다가 법률가들 의견이 다수다 당시 야당이 했던이야기는 국회몫이 아닌 대통령몫이라 그런거다
이게 중요하지 이걸 알면서도 뭉개다니
국회 몫이던 대통령 몫이던 상관 없이 안됨 윤이 탄핵 되서 대통령 자리에 없어야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
국회는 임명 권한 없이 추천하는거고 법령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박아놔서 불가능
본인들 꽤에 본인들이 당한거임 이번엔
@@유즈하리코제대로 알고계시는 분이네 ㅋㅋ민주당빠들은 앞뒤 원인 파악도 안하고 무지성 무논리 소리만 지르네요 진짜 답답하다...
@@유즈하리코 전문가로서 정확히 결론 내주마 1. 헌법71조해석 2.헌법학자들 다수설에 따르면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권한행사 외에 소극적권한행사만을 할수 있다고 본다 2017년의 경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후 후임은 대통령몫이었고 이에 대하여 대통령몫은 적극적으로 대통령이물색하고 지명해야 하는경우라 권한대행이 할수 없다고 민주당이 주장한것이고 (이후 다른 헌법재판관 후임 대법원장 몫은 임명되었음 여기서 자꾸 파면인용후에 했으니 파면되야 임명할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권한대행의 선택문제이지 그 이유로 파면전에는 권한대행이 임명못한다고 할수 없음 이건 당시 민주당도 주장한바 없으면 그저 지금 국힘의 논리임)현재는 국회가 3인을 선출하는 몫이고 대통령권한대행은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소극적 행위만을 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권한대행은 원칙적 모든 권한행사를 할수있으며 또한 헌법학자들의 해석에따르더라도 대통령 파면과 상관없이 소극적 권한행사인 대통령몫을 제외한 국회와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당연히 할수있다
@@유즈하리코 윤이 탄핵되야 권한대행이 임명가능하다는 법은 어디? (설마 황교안 사례? 그건 황교안이 임의대로 그렇게 한거고)헌법에 3인은 국회가 선출한다고 규정되어있고 대통령몫과 다르게 국회몫은 대통령이 단순히 형식적 절차로 임명만 하는거임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소극적 권한행사를 할수 있으므로 당연히 임명 가능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그냥 수박겉핧기로 어디서 주워듣고 법잘알인것처럼 티내지 마삼 법령을 규정된대로만 적용하는건 죽은법이 되는거고 그래서 판례와 사법부 법학자들의 해석을 통하여 살아있는 법으로 적용하는거임
내란당 해산해라
권성동 헌법문외한 스스로 인정 ㄷㄷ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현재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없고, 헌법은 권한대행의 제한사유를 두지 않고 있음
사실상 대통령의 모든 권한행사가 가능
닥치라!!!!
BC 6세기 페르시아에서는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을때 해당 재판관의 피부를 벗겨내는 형벌이 있었다고 한다 왜 이렇게 잔혹한 형벌을 내렸을까 재판관은 정당한 판결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헌재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고 본다
제정신아닌듯
답답하다
끝까지 협치 한다면 내란동조정당 내란의 힘은 해체 해야 할것입니다
저번 탄핵때는 안된다더니 이번엔 된다고? ㅋㅋㅋ
니들이 그러자면 그러는거?
이미 박근혜 탄핵때 사례가있어서 안되는거김
진짜 해체시켜야겠네ㅡㅡ
권성동 적당히 해라!! 내란이다!!!
미친거 아냐?
미쳤구나 국힘 제발 일 좀 해라.
ㅎㅎㅎ 모임 계속하라고요. 이게 정책이냐. 공부 좀하고 일 좀해라
아직도 뻔뻔하게
일단 국힘 위헌정당 해산부터 합시다.
내란공범
니가 뭔데
침 묻히는 것도 싫네 난…ㅎ
내란범방탄당ㅋㅋㅋㅋ
국힘 해체시킵시다
내란의힘
직무대리가 국군 통수권자 인데 헌법 재판관을 왜 임명 못하냐? 권성동 틀니 꼈니 가족모임 취소 안할 테니까 니가 돈줘라.
미친건가? 이미 협의가 됐어. 헌제도 요청했고. 헐...내란당이라니
에라이
그냥 다 지 살길만 고민하는 내란의힘
ㅉㅉㅉ..
참뻔뻔함의 극치다
내란당은 쪽수가 안되는 걸 모르지 않을텐데.ㅎㅎㅎ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 ㅎ
국힘은 답이 없다.
니까짓게 뭔데 된다 안된다 지깔이노?
3명이 공석인데...
과거랑 조건이 다른데...
당연히 임명해야지~
권성동 저 사람 왜 자꾸 뽑아주는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맞는건가요?😂
반국가(반국민)세력이 따로없군요..
내란 공모당...
이놈들 뽑아준 놈들이 싫다
끝까지 국민들과 싸우자는거구나!
그러게요.
싸욾ㄹ요없이 다음 선거때 국짐당 소속 절대찍어주면 안됨니다 그럼저런 쓰례기들 다 청소됩니다
국민생각두 안하면서 송별회를 하래. 참나원 어이가없네요 😢
국힘은 끝까지 방해만하네, 정신 아직도 못차렸네
아주 지들이 법이네. 망조가 든 당이 나라까지 망치려고 생난리. 사욕이 얼굴에 덕ㅈ덕ㅈ. ㄱ기름도 주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