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무고죄로 판단되면 무고한 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떄려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훨씬 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고의적으로 타인을 음해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사법 기관을 기만하고, 행정력을 낭비케 하여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무고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무고 피해자의 개인적 권리를 위해서만이 아닌 공익을 위해 무고한 죄의 최대 형량에 알파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 영향력을 따지고 보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12:41 이말은 즉슨, 이미 많은 남자들이 희생되어오고있다는 반증 머리좋은(?) 여자들은 수십년간 이걸 이용해서 남자를 밟아 눌렀을 것이며, 자기 이득취할거 취하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여성들간 공감대로 사회적지위도 상당수 올라서 사회활동중일 것이다. 수많은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쌓고 무고한시민이 쌓여가야 개선된다는 의미지
이거 사건 자체가 안 되야하는게 20대 남자가 50대 자기 엄마뻘 여자한테 성추행을 한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20대 남자는 저기서 디시에 글 안써서 공론화가 안되었거나 어머니가 저 녹음 따서 증거를 못 찾았거나 조금이라도 잘못되었으면 바로 대학교든 주변 지인 성범죄자로 소문 돌아서 진짜 위험할뻔 했는데 저 50대 아줌마는 사건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이게 너무 불합리 하다.
한국이 안전해도 더 안전하기 바라는 마음이나 정상적인 여자라도 밤길이 무섭게 느껴지는 유전적 메카니즘이 있는거 같음 여자라고 sns하면 외모와 상관없이 성기사진 받는거 꽤 많기도 하더라 sns는 신고해도 잡기도 힘들다 보니 그런 범죄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다보니 전효성 같은 사람이 밤길이 안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던거 자체는 문제 없다고 보임 나는 남자고 여자가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으니 심지어 연예인이 sns 로 받는것들을 보면 한국 남자가 이상하다고 느낄만 할 수 있음 근데 본인이 피해를 받지 않았는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우기고 이러면서 정상적인 남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는거 보고 어이가 없을 따름임 아는 사람이 영상에 나온 하스스톤 사건때와 비슷하게 걸렸는데 경찰한테 폰 제출까지하고 포렌식까지 의뢰해서 무고하다고 인증까지 받음 근데 그거 인증받을려고 경찰서 들락 거리고 변호사 상담받고 결정적으로 포렌식 한다고 아이폰 다 분해해서 제대로 조립도 안하고 정상적인 폰 상태가 아닌 상태로 돌려줌 액정 들썩 거리더라 보상도 못받음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음 무고한데 성범죄로 경찰서 들락 거리는거 직장에서 들켰어봐 무고해도 그냥 잘렸을만한 직장이였음 교육 관련한 직업이라 욕 섞어가면서 댓글 쓰고 싶은데 차단 당할까봐 자제 하는데 옆에서 듣고있는 내가 다 화나 더라 남일이 아닌거 같아서 나중에 알고보니 폰 제출 안해도 됐고 아이폰은 비밀번호 안알려주면 풀려면 수천만원들기 때문에 폰 뜯기지 않아도 됐다는거 그 상담한 변호사 새끼도 ㅈㄴ 문제였지 ㅈ도 모르고 순순히 폰 내라고 하고 그게 코로나 이전 사건이였나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나온 사건이였나 그랬는데 몇년사이에 바뀐게 단 하나도 없음 계속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는끊임없음 미국처럼 무고한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의 보상을 해야지 그나마 무고한사람을 안만들려고 공권력도 노력할텐데 이 놈의 나라는 공권력을 막 휘둘러도 견제할 수단이 없으니 말그대로 공'권력'임
솔직히 무고죄는 가벼운 죄의 경우에만 무고죄 라는 형사법 상의 기준형량을 정해두고(국가행정력의 낭비 및 도전의 괘씸함의 죄목) 폭행, 사기, 살인, 성희롱/추행/폭행 등 중죄 무고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그 죄목의 최소 형량의 2배 내지 일반적인 범죄행각 상의 판례의 양형평균치의 1.5배로 각 무고테마에 맞게 적용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살인을 무고해도 1년 도둑질을 무도해도 1년 이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성추행은 솔직히 실질적 피해 상으로 폭행에 조차 미치지 못하는데 특수폭행에 준하는 형량을 지니고 있는 것 부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qweff3353 그리고 노가다가 직장이냐고? 왜 78년 생들한테 느그 부모님 뭐하셨냐고 물어봐라 대부분 외국나가서 노가다했거나 새마을 운동때 노가다로 집안 키우거나 돈 벌어오신분이 태반인데 너는 정작 78년생들 편들면서 그 윗세대 개무시하는 꼬라지인거 너만 모르지?
![[여자 꼬시기] 트레이너 vs 변호사 vs 의사](http://i.ytimg.com/vi/Y0oU5T01o54/mqdefault.jpg)
![정대세와 시엄마의 오열파티 보며.. 정색한 아내🔥 팩폭한 변호사🔥 [#이혼할결심] | MBN 20241110 방송](/img/1.gif)
숨어있다가 헬스남이 나오자 헐레벌떡 달려가는 동탄 경찰처럼 달려왔습니다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형이 여기서 왜나와....?
@@we_sketch_존노잼 노의미 “형이 여기서왜나와” 같은걸 왜쓰노
싱글 참교육해주세요 ㅋㅋㅋ
피해자 없는 살인죄 고발한 무고범이 아직도 활개치고 다닐 수 있다는게 참..
시체 없는 살인..... 범행 도구는 다름 아닌 혓바닥....!
정신병자라고 처벌은 안받는데 고소하는건 잘 받아주나보네요 ㅎㅎ;;
ㄹㅇㅋㅋ
닥치고 실적이 되어라 빔!
진짜 재미와 유익함 둘다.....
2020년 부턴 '남자라서 당했다' 라는 말이 리얼 현실이 된 세상
무고도 무고지만 몰아가는 짭새들은 더 문제임
도노형 이전보다 라이브도 너무 자연스럽고 진행도 부드럽고 좋아요👍
미투 자체가 무고를 기반으로 시작됐음...
돈변 선생.... 컨텐츠가 넘쳐나는 하루입니다. 얼른 다뤄줘요
이 바닥 이런식이면..너무 벅차
약한 소리 하지마!!! @@이돈호변호사
라이딩 도중에 드러누운 이돈호 변호사님처럼 달려왔습니다.
전 무고죄로 판단되면 무고한 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떄려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훨씬 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고의적으로 타인을 음해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사법 기관을 기만하고, 행정력을 낭비케 하여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무고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무고 피해자의 개인적 권리를 위해서만이 아닌 공익을 위해 무고한 죄의 최대 형량에 알파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 영향력을 따지고 보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12:41 이말은 즉슨, 이미 많은 남자들이 희생되어오고있다는 반증
머리좋은(?) 여자들은 수십년간 이걸 이용해서 남자를 밟아 눌렀을 것이며,
자기 이득취할거 취하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여성들간 공감대로
사회적지위도 상당수 올라서 사회활동중일 것이다.
수많은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쌓고 무고한시민이 쌓여가야 개선된다는 의미지
우리나라 기이한 출산율때매 각종 외신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데. 정치의 양극화가 굉장히 높은 순위더라..빈부,세대,성별 혹은 타국에 분노 조장으로 이득보는 정치세력이 있잖아..어딘지 다들 알고..
저도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을 한 30%라고 생각 했는데…. 여초과에 다시 재학하면서 ….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제가지금 다소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여초과 다니면서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든사람은 10명중 많아야 2명 정도 인것 같아요….
나거한 ,피해망상증 1위국가답다
나거한을 박아버리냐고 ㅋㅋㅋ
15:20 요즘은 극성펨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있는지의 문제인듯.
형지금이게아니야 쯔양이야 가즈아
이거 사건 자체가 안 되야하는게 20대 남자가 50대 자기 엄마뻘 여자한테 성추행을 한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20대 남자는 저기서 디시에 글 안써서 공론화가 안되었거나 어머니가 저 녹음 따서 증거를 못 찾았거나
조금이라도 잘못되었으면 바로 대학교든 주변 지인 성범죄자로 소문 돌아서 진짜 위험할뻔 했는데
저 50대 아줌마는 사건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이게 너무 불합리 하다.
라운딩중 ㅆX알 욕하면서 달려왔쪄용~~!!
이것만 기다렸다면 믿어줄래용?
엄한 사람에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최소 한달은 스트레스에 살아야하는데..이거 맞나요??
역시 어머니...
흑자님 설명진짜 잘하시네요
@@별다운별 진짜 설명 잘하네요.
는 이 영상을 학습하였습니다.
흑자명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추천 올립니다 ㅠㅠ
그래도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변호사님 방송 곧잘하시네 이제 ㅋㅋ
공중화장실에서 노크를 해서 문을 열었다고 함.그래서 여자가 남자 고환찼더니 남자가 급하게 나왔다고 ㅋㅋㅋ
전기자전거처럼 달려왔습니다😮
한국이 안전해도 더 안전하기 바라는 마음이나 정상적인 여자라도 밤길이 무섭게 느껴지는 유전적 메카니즘이 있는거 같음
여자라고 sns하면 외모와 상관없이 성기사진 받는거 꽤 많기도 하더라 sns는 신고해도 잡기도 힘들다 보니 그런 범죄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다보니 전효성 같은 사람이 밤길이 안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던거 자체는 문제 없다고 보임 나는 남자고 여자가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으니 심지어 연예인이 sns 로 받는것들을 보면 한국 남자가 이상하다고 느낄만 할 수 있음
근데 본인이 피해를 받지 않았는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우기고 이러면서 정상적인 남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는거 보고 어이가 없을 따름임 아는 사람이 영상에 나온 하스스톤 사건때와 비슷하게 걸렸는데
경찰한테 폰 제출까지하고 포렌식까지 의뢰해서 무고하다고 인증까지 받음 근데 그거 인증받을려고 경찰서 들락 거리고 변호사 상담받고
결정적으로 포렌식 한다고 아이폰 다 분해해서 제대로 조립도 안하고 정상적인 폰 상태가 아닌 상태로 돌려줌 액정 들썩 거리더라 보상도 못받음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음 무고한데 성범죄로 경찰서 들락 거리는거 직장에서 들켰어봐 무고해도 그냥 잘렸을만한 직장이였음 교육 관련한 직업이라
욕 섞어가면서 댓글 쓰고 싶은데 차단 당할까봐 자제 하는데 옆에서 듣고있는 내가 다 화나 더라 남일이 아닌거 같아서
나중에 알고보니 폰 제출 안해도 됐고 아이폰은 비밀번호 안알려주면 풀려면 수천만원들기 때문에 폰 뜯기지 않아도 됐다는거
그 상담한 변호사 새끼도 ㅈㄴ 문제였지 ㅈ도 모르고 순순히 폰 내라고 하고
그게 코로나 이전 사건이였나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나온 사건이였나 그랬는데 몇년사이에 바뀐게 단 하나도 없음 계속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는끊임없음 미국처럼 무고한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의 보상을 해야지 그나마 무고한사람을 안만들려고 공권력도 노력할텐데 이 놈의 나라는 공권력을 막 휘둘러도 견제할 수단이 없으니 말그대로 공'권력'임
개노잼이라서 그렇지, 확실히 변호사는 변호사임.. 말 하나하나에 전달력이 대단함
유튜버가 내부사진 찍어달라 어머님께 요청을 했고 어머님이 현장에갔더니 여자가 지 피해봤다던 허구의 사건을 떠들고있어서 모른척하고 물어봄
쯔양은 40억 뜯겼데
카라큘라 구제역 회생방안 갖고와라
솔직히 무고죄는 가벼운 죄의 경우에만 무고죄 라는 형사법 상의 기준형량을 정해두고(국가행정력의 낭비 및 도전의 괘씸함의 죄목) 폭행, 사기, 살인, 성희롱/추행/폭행 등 중죄 무고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그 죄목의 최소 형량의 2배 내지 일반적인 범죄행각 상의 판례의 양형평균치의 1.5배로 각 무고테마에 맞게 적용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살인을 무고해도 1년 도둑질을 무도해도 1년 이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성추행은 솔직히 실질적 피해 상으로 폭행에 조차 미치지 못하는데 특수폭행에 준하는 형량을 지니고 있는 것 부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켜야됨
돈호 업~~
아니 대체 ㅋㅋㅋㅋㅋ 주변에 누가 있길래 펨이 100퍼고 30퍼고...
8일전이네…제역이 몸뚱아리 빙의해서 달려오느라 늦었습니다.
차라리 성관련 무고죄 2회 이상 전자팔찌 만들어 채워버리면 어떨까요 인간 말종쓰레기 라는 티가 나야 알아보고 상종을 안하죠
잼당ㅎ
돈변 체널인데 흑자체널 같으면 개추 ㅋㅋㅋㅋㅋㅋ
아 흑자형꺼 영상인줄알았네 ㅠ
미국은 동탄같은 짓 하면
국가가 크게 배상해주던데
돈햄 재미있는데 왜 조회수 이거밖에 안나왔지.. 유명해지셨음 좋겠다
😀
머심의님 분발 하십쇼ㅋㅋ
돈변님 오래 알고지낸 동네친구가 레드필같은놈이였다니 돈호님 상심 크시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 이건 이거겠죠
마음은 심란하겠지만 그놈 꼭 다뤄주셨으면합니다.
뭔 정병 걸린 댓글임?
@@성이름-j9w9d 뭔 정병 드립이야
돈호님 오랜 친구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맘상하고 속상하고 심란하겠지만
그래도 그놈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지..뭔
변호사님 일반성인 남성끼리 폭행사건에서 궁금한게 가해자가 초범이고 운동선수거나 유단자 출신이 아닌데 단순히 그냥 덩크만 크다로 가중처벌이 되나요?
사법부에서 정부 눈치보고 판결해서 그런듯
돈호업!
고소고소 총난타ㅋㅋㅋㅋㅋ미쳤냐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제역 카라큘라 형량예측 드가자잇
70년대 후반도 엄청나게 시달려왔습니다.
흑자 아조씨가 스윗 영포티, 회사생활 안해봐서 그래요.
회사에서 78년생 형님들 보면 빡센게 보이는게 안타까워요
@@qweff3353 10대부터 남초직장인 노가다 다닌 사람한테 회사생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회사다니던 사람들이 그때도 노가다하는사람들 사람취급도 안해놓고 ㅋㅋㅋㅋㅋㅋㅋ
@@성이름-d7i6c 근데
신기한게 너가 말하는 남초직장이란곳은
이력서도 안보고 일할수 있네ㅋㅋㅋㅋㅋ
이게 직장이냐? ㅋㅋㅋㅋ
쉴드 치려면 노가다라도 제대로 해보고 쳐
@@qweff3353 너 혹시 빡대가리야...?
니가 78년생들 비유대면서 말했고 그때 시절을 말하잖아
그리고 노가다라고 다같은 노가다도 아니고 흑자는 시다부터 다양한 업종했고 개인사업도 해본 사람한테 회사생활 안해봤다고 혼자 흑자 비꼬면서 용필처럼 지가 잘난척하는 꼬라지가 역겨운거라고 제발 니가 하는 꼬라지를 역지사지로 생각즘 해라
@@qweff3353 그리고 노가다가 직장이냐고?
왜 78년 생들한테 느그 부모님 뭐하셨냐고 물어봐라 대부분 외국나가서 노가다했거나 새마을 운동때 노가다로 집안 키우거나 돈 벌어오신분이 태반인데 너는 정작 78년생들 편들면서 그 윗세대 개무시하는 꼬라지인거 너만 모르지?
나거한 스윗한남
솔직히 30%도 너무 많은 수치긴 하죠
근데 형 30프로는 진짜 아니야
맞아요
문재인 정권때 했던 남녀 평등 인식 설문조사표만 봐도 30%는 절대로 못나오죠
그냥 자기체감 뇌피셜이고, 땅튜브 아조씨랑 토론했는데도 자기생각 안바꾸고 고집 부리는거죠
흑자형 지금 젊은세대를 너무 모르네.. 나 전여친도 페미끼 조금씩 보여서 헤어졌고 주변에는 아내가 페미라 이혼한 사례도 있어
허웅 전여친은 돈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돈을 안 받았다는 증거는??
@@따따뚜뚜-v3b 허웅이 줬다는 말이 없는데 증거 그런다
@@Pp_Pp_ 돈달라고 협박한게 죄다
돈달라고 협박만하고 못받으면 무죄냐?
@@세상의모든치과지식 돈을 받았다고 잘 못 알고있어서 얘기한거야 죄를 따지는게 아니라
땅튜브가 뻑가였으면 하는 ㅋㅋㅋㅋㅋ
Christ~~~~ ^.
나거한 하...😂
흑자가 백자로 보이네
영상 내용이 걍 팩트는 건강해지고 있다는거임 이거냐 ㅋㅋ 그냥 시원하게 나거한이라고 말을 못하냐 왜
ㅋㅋㅋㅋㅋㅋ
지금 이거 경찰이 무고 피해자 번호, 주소 가해자 남편이 알게돼서 페이즈2 시작됨 ㅋㅋㅋㅋㅋㅋ
15:40 ㅋㅋㅋㅋㅋ페미가 30% 정도래 ㅋㅋㅋㅋㅋㅋㅋ커뮤햇엇으면서 이렇게모르니까 충격이네
너가 오히려 커뮤를 해서 더 높게 생각하는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