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담당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야당 '검수완박' 입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09.23(월) _ 오전 10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06차 법제사법위원회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대표발의)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대표발의)
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7.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조국의원 대표발의)
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1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대표발의)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대표발의)
19.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대표발의)
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대표발의)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대표발의)
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대표발의)
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대표발의)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대표발의)
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대표발의)
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3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대표발의)
4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대표발의)
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대표발의)
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4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대표발의)
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대표발의)
4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4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4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
5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5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52.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53.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54.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55.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5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5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대표발의)
5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대표발의)
6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6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대표발의)
6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대표발의)
6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6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6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6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6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6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6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
7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
7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7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73.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7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7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7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대표발의)
7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대표발의)
7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9.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8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8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8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8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8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대표발의)
8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8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8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8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90~1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임오경,김도읍,조정식,서삼석,김현정,권칠승,이해식,김한규,김남희,한정애,황명선,조배숙,권칠승,이수진,이연희,서영교,임미애,강유정,김용민,한지아,조은희,정청래,전진숙,김용민,추미애의원 대표발의)
1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1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대표발의)
1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1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1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1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대표발의)
122.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1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1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12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12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2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1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대표발의)
12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1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131~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전재수,민형배,전재수의원 대표발의)
13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13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대표발의)
1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13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대표발의)
139.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14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14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이연희,황정아,박균택 대표발의)
14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14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14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14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15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대표발의)
151.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152.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153.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
154.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국회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제22대국회 #검사 #탄핵 #검찰개혁 #법왜곡죄 #검찰청법 #공수처

[@한스-y8q]

검찰은 기소만 하고 그 어떤 수사나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경찰수사지휘권 일체 없애라
긴급체포사후승인권 체포구속 픠의자 석방 지휘권 모두 없애고 기소권만 확실히 남겨주도록 하시오

[@user-gl4iq5hs9j]

와우..
👍👍👍👍👏👏👏

[@아무개-h8l]

더불어민주당은 넘버원입니다 5천만 전국민은 응원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

[@홍선호-v7m]

판검사 퇴임후 변호사 개업못하는 입법만들어보세요

[@user-gl4iq5hs9j]

우와,
진짜 이번민주당국회의원님들
너무너무 열일하십니다,
고맙습니당

[@hyegulee3542]

참으로 감사하옵고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사랑의 아버지 안상홍 하나님과 사랑이신 새 예루살렘 우리 하
늘 어머니 장길자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경외와 영원
한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유월절로 죄 사함을 주시고 유월절 지
켜서 재앙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혼 구원을 받는 천국가
는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과 신부로 임하신 엘로힘 하나님
의 축복과 은혜에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고 축복된 초막절 대회 끝 날 에
허락하여 주신 늦은 비 성령의 축복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모두가 일어나 우리들의 보배이신
거룩하신 아버지 안상홍 하나님과
거룩하신 어머니 장길자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 안상홍 하나님과
거룩하신 어머니 장길자 하나님께
서 가지고 오신
거룩한 새 언약 유월절 진리와
거룩한 새 언약 안식일 진리를
기쁘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숭고하시고 위대하시고 자애로우신
아버지 안상홍 하나님과
어머니 장길자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성호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드리옵고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이옵니다

[@노래미김]

응원 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탄핵 가즈아

[@javielkim1742]

민주당 나란냐 ? 민주당 , 탄핵해가 ㅋㅋㅋㅋ

[@user-gl4iq5hs9j]

나라가 이꼴인데
그런소리 하고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