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6억→11억' 입법 추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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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주택자와 동일하게 다주택자도 11억 원 이상 구간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의원총회에 보고했다며, 당론 채택 절차를 밟진 않았지만 조기 입법을 당론화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율을 현행 30%에서 10%로 제한하는 정책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 사항으로, 6·1 지방선거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53조 원의 초과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 문제 등을 따져보기로 했으며, 정부 안보다 10조 8천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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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하라
종부세는 이중과세! 미실현이익과세!! 폐지가 정답이다.
진작그럴것이지 2020 0617부터 부동산악법 졸속 시행해서 약탈하지 않았다면 정권도뺏기지도 부동산폭등도 없었을것을 박근혜정부로 원위치 해야 정상이된다 ㅠ
주택수관계없이 공정가액으로 국세를
국세~중과~는 폐지되야된다 ~~
11억에서 기본공제가 7~8억 기본공제라 지금 6억기본공제와 뭔 큰차이가 있는지
저 민주당놈들 또 말장난하네
?
사기치는거죠
똘똘한 1주택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집값은 안정될듯...수도권 쏠림현상도 덜해지고...나라꼴이 이게뭡니까...
빨리 즉시 처리 해주세요
서울12억,광주2억 아파트갖고 있다고 종부세 1천만원 때리냐? 지금이라도 문제점 발견했으니 다행이다. 조석히 시행해라. 광주집 세입자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다. 세입자가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쓴다고 하니 실거주위한 매수인이 안산단다. 나라에서 팔라하고 법은 이를 막고. 돈은 나라가 벌고. 이게 국민위한 법이냐
이거 꼼수도 숨겨져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없애는 것도 숨어있어서 공시지가 =과세표준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숨어 있더군요
게다가 과세기준이 올라가는거지 공제액이 얼마다라는 내용은 없더군요
모든 부동산 세법은 17년 이전으로 환원하는게 맞지요
1주택 기준으로 자꾸하면 주택이 비싼 서울 수도권은 더 비싸질꺼고 , 지방 1주택자들이 묶여서 부동산이 침체될 가능성이크다, 고로 과세를 주택 합산으로 하는게 맞다고 본다 형평성때문에
다수당이 나라를 쥐락펴락.. 이번 투표로 나락가길~
일시적2주택자도 제대로 고쳐주시길~
신규주택 취득시점 조정지역 이라는 단서를 없어고 종전 주택이나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따라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일때 3년 으로~~
아니 지금까지 모하고 지금 하는거지?
늦었지만 잘한일ᆢ
이번 주 안에 '발의'하기로 했답니다. 확실히 티나는 지방선거용 쇼인게 검찰 수사권은 신속하게 약 3주정도 걸린거 보면 ㅋ
부동산 시장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정작 집팔게해야할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 양도세를 부분 완화했던 기반은 정말 어디 안가는구나
주택수와 관계없이 디주택국민들 다
숨 좀 쉽시다 ~ 다가오는 종부세 걱정에 밤잠 못자고 아파트 매매는 안되고 맘조이고있는 주택수와관계없이
다주택국민들 모두 공정가액으로
똑같이 종부세 계산도 할수있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냐라입니다
민주당 이것들 뭐하자는거지?
법제정이란게 장난인가..
이리 쉬이 제정했다 없앴다..
법의 무게가 고작 이정도인가
잘햇네
처음으로 ㅎ 잘했다
딱봐도 윤석열과 쇼부 있었네
민당 뭐받기로했을까. 정치는 알수록 재밌어
너무 나가신듯
언능언능 시행하시오
1가족 1주거공간제도를 도입해서 주거를 기본권에 넣어, 현재 살고 있는 집(전세, 월세, 등)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법을 고치는 것입니다.
오~~사상이 도둑놈 심보이시군요??
최저임금, 무상교육, 무상급식은 짭새 심보? 🤣🤣🤣🤣
용산 천막촌 노숙자 심보.
집값떨어지면낼사람없네요
지금까지뭐하다가 ㅋㅋㅋㅋㅋㅋㅋ
이제와서????
@@SKY_M1 그니까요 5년동안 적폐라면서 돈걷어가드만 정권 바뀌니까 이제와서 풀어주네요.....내돈
잘났다 개혁하랬더니투기꾼들
윤정부 미쳤군 종부세를 안받고 어디서 돈나와서 늙은이들 복지혜택을 주겠다는거니?
난 건물 두채있긴한데 이건 미친짓으로 보인다
로또나 하고 계셔요~~
로또하던말던당신과 뭔관계세요?
@@金浩-v6k 본인체널 쇼츠에 로또 많이 올려있길래~~왠 급발진??
민주당이 한다잖소 ㅋㅋㅋ
@@SeanWayStudio 선거때 윤진상말했어요.
종부세 폐지라고
다주택자는 세금도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