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식으로 다른 용도로 허가받고 영업하는 건물주들 많다... 그전에 인허가 받을 때 인허가 해주는 설계사무소들도 돈받고 저런식으로 용도 다르게 허가 받게 하고 따로 영업 하라는 대안 제시도 해주고... 물론 설계사무소 측도 법 검토하고 이렇게는 안된다고 해도 건물주는 그런게 중요한가... 일단 허가만 나게 해달라고 하지...건물주들도 그렇게 허가받고 설계사무소 측에는 문제될시 그때 알아서 한다고 한다.
KBS 피디님~ 부산 영도 400여가구 정도 살고 있는 흰여울(문화)마을에 불법무허가 카페가 40여개에 달 합니다. 그 중 30개 넘는곳이 불법 무허가 카페입니다. 불법증축과 건축으로 주민들과의 갈등도 생기고 있습니다. 영도구청은 손 놓고 있습니다. 이 곳도 방송 취재 쫌 해 주셔요~ 공유지 지상권이 평당 2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그 와중에 세입자는 쫓겨나고 지상권 가진 사람들은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 40%가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인 공무원들이 일 안하니까 저러지. 관련 중복 민원 해결 안되면 관련 부서 예산을 삭감해버리던지 감사에서 징계 세게 때리던지 정책 입법에 관련있는 정치인들 명단 공개하고 업무 태만 책임 물어야지. 공무원들 국가와 국민과 사회에 봉사한다는 책임감까진 안바라더라도, 국민 혈세로 운영되면 최소한 할일은 해야되지 않겠음?
으이구 저거 다 짬짜미지. 오랫동안 유지했다는 건, 서로서로 이익을 나누고 있다는 거야. 벌금이 아니라, 그 관계를 파야지. 대장동만 비리인가, 저런것도 윗분들 용돈일텐데. 그리고 저런집 앞에 여기는 불법이러거 적지말고. 당신이 사먹는 커피로 벌금내고 호의호식하는 파렴치한이 주인입니다. 당신은 계속 돕겠습니까 라고 적어. 우리나라 사람은 정의 실행 좋아한다.
쟤들 1년에 수십억씩 버니깐 저러는 거임. 예전 팔당댐 근처 ×주×도 벌금내면서 계속 영업해서 160억인가 벌었다는 소문이.. 나도 불법인 줄 모를 때 한 번 가봤는데 확실히 분위기는 좋음. 저렇게 강 근처 뷰 좋은 곳은 입소문 타고 사람들 겁나 많이 옴.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아는데 어디선가 또 하려나?
![관저의 김건희 '수취 거부', "한 번만 더 하면.." 대위기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TLrkC1_WhhI/mqdefault.jpg)
![관저의 김건희 '수취 거부', "한 번만 더 하면.." 대위기 [뉴스.zip/MBC뉴스]](/img/tr.png)
![[하이라이트] 하루 2번 하고 싶다고? '혈기 왕성' 남편의 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아내 | 이혼숙려캠프: 새로고침 | JTBC 240509 방송](http://i.ytimg.com/vi/qmso8lwLTWg/mqdefault.jpg)
벌금이 너무 적으니그렇지 2억씩 벌금형내려봐라 누가 그렇게 쉽게하나. 환경오염시키는데도 벌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 수입의 2배씩 벌금형내야된다.
웃기는 대한민국..
저런 법은 ×나게 약해...
쟤들 2억보다 더 벌어....아직 애기구만...이건 부럽네...
쟤들 달에 2억 번다....인간아...
법률만능이 다가 아니다.
저런 미꾸라지도 있지만 뭐든지 잘못하면 2억20억씩 벌금때리면 어떤 사람에게 사형선고지
쓰레기버리면 10억 ㅋㅋㅋㅋㅋ 단속하는 공무원 아마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이 생길껄
대청호 인근 불법영업은 자연경관 훼손과 각종 오염수 배출로 환경이 심각하니
이의 단속은 법을 강화해서 무조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근절된다.
훼
회손 x
훼손 o
어마무시하게 벌금 때리고, 징역때리고 하면 되지 미적지근 하니 늘 이모양이지...
정답! ' 벌금 징역형 처벌에도! '가 아니라
가성비 그정도로는! 이라서 그럼.
구속먼저하고 구속되자마자 철거시키면 영업못하지 건물다시지을려면 손해가막심하거든
이득은 개인이 보는데
똥물은
저지역 사람들이 다마시네
ㅋ
한국 시민의식이지 이게ㅎㅎ
징벌적 보상제도 시급하다 저런 쓰레기 장사 하는것들 수백억 이상 벌금 받고 영업정지 시켜야 저지랄들 못떨지
저렇게 허가 해준 공무원부터 쳐넣어야 부정부패 ..
벌금을 벌금답게 내게해야지 나라법이 엉망이니 법알기를 우습게 아는거다
마자
벌금도 너무적고 징역도 캠프가는 수준이니까
벌금 수입 좋으니까..! 하는거지.. 바지사장 계속 변경해서 계속 장사하는거지 세금탈세
조사도 필요하지
형사구속 시키고 10년이상 구형 때리기~ 벌금형은 없다에 1표
벌금도 대폭 올리고 징역형까지 지정을해놔야 근절된다. 이것은 관할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다. 매일같이 찾아와서 단속하고 처벌한다면 누가 저렇듯 장사를하겠는가?
나는 저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대단하다
그만큼 돈이 모인다는거니까
가족들이 뭉쳐서 운영할테니
벌금이 적어서 그래요 벌금을 1억씩 때려봐요 할수있나
@@대도영 1억도 적음. 1년에 수십억 버니깐...
허가를 내준 공무원도 처벌하고 벌금도 올리면 해결된다.
벌금이 백 만원대면 계속 영업하지; 1회 적발시 영업이익의 50%, 2회 적발시 영업이익의 100% 몰수, 3회 적발시 영업이익의 200% 몰수 및 징역 1년 이렇게 줘야지 ㅋㅋㅋㅋㅋㅋ 법이 물러 터졌으니 저렇지. 으이구 한심해. 😤😤😤
벌금 필요없고 바로 징역형 때리면 됩니다...
그때뿐.지금가니 또하고있소.
처벌이 약하니.... 1회 적발 5백 2회 5천 3회 5억 4회 강제철거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나아지겠지...
법이약하고 벌금 애들 우습게생각 함
바지 사장 넣어바야
또 다른 바지사장 등장
개같은 법
이 나라에 법이 얼마나 허술한지/이게 나라인가
법을 개정해라 몇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그래서 얼만데? ㅋㅋㅋㅋㅋㅋ
이미 사기꾼들은 몇억 몇십억 벌고 벌금 몇백만원 내고 징역 2~3년 다녀오면 다시 호화로운 생활 시작이다
성매매처럼 쌍벌규정 만들어 처벌해야 환경파괴는 인류에 가장큰 죄
저런식으로 다른 용도로 허가받고 영업하는 건물주들 많다... 그전에 인허가 받을 때 인허가 해주는 설계사무소들도 돈받고 저런식으로 용도 다르게 허가 받게 하고 따로 영업 하라는 대안 제시도 해주고...
물론 설계사무소 측도 법 검토하고 이렇게는 안된다고 해도 건물주는 그런게 중요한가... 일단 허가만 나게 해달라고 하지...건물주들도 그렇게 허가받고 설계사무소 측에는 문제될시 그때 알아서 한다고 한다.
한국은 정직하면 돈 못벌어
돈벌고 싶으면 불법으로 합시다!!!!
ㄹㅇㅋㅋ
답답하네 벌금을 같은가격으로 계속 부과하니까 계속하는거지 1회적발과 2회 3회 누적적발시 더많이 벌금부과시켜야되지
공무원 시의원 등등 뇌물받고 봐주지 말고 싹철거해 버리면 될것을 봐주기들 하다가 조만간 목여럿 날라가고 사단한번 나야 정신들 차리지..
벌금내고 돈이 남으니 버티지
법이너무약해서지요
벌금조금받고 장사하면
그에대한 이익이 더많으니까요
입법을 통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없어지지. 국회의원들 뭐 하누.
저런 쓰레기들은 다 교도소로 보내주세요….
자주 느끼는거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범죄든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거 같다..
국고도 후달리는데 벌금 수천만원씩 때려서 메꿔바라 저짓 절대 못하지..코로나 시국인데 불법영업하다 걸린 업소들도 마찬가지로 수천만원씩 계속 때려봐라 영업 못하지..솜방망이 벌금이니까 저짓들 하지
KBS 피디님~ 부산 영도 400여가구 정도 살고 있는 흰여울(문화)마을에 불법무허가 카페가 40여개에 달 합니다.
그 중 30개 넘는곳이 불법 무허가 카페입니다.
불법증축과 건축으로 주민들과의 갈등도 생기고 있습니다.
영도구청은 손 놓고 있습니다.
이 곳도 방송 취재 쫌 해 주셔요~
공유지 지상권이 평당 2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그 와중에 세입자는 쫓겨나고 지상권 가진 사람들은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 40%가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금이니 징역이 아니라, 1차 벌금을 먹이고,
2차 철거시 강제 이용금을 먹이는 거지.
정치인 공무원들이 일 안하니까 저러지.
관련 중복 민원 해결 안되면 관련 부서 예산을
삭감해버리던지 감사에서 징계 세게 때리던지
정책 입법에 관련있는 정치인들 명단 공개하고
업무 태만 책임 물어야지.
공무원들 국가와 국민과 사회에 봉사한다는
책임감까진 안바라더라도, 국민 혈세로 운영되면
최소한 할일은 해야되지 않겠음?
우리나라는 사기꾼들만 잘먹고 잘사는것
같네요 판사님 국개의원님 아
댁들도 사기꾼이죠
막아버려야지...벌금형이 뭐냐?
몇억씩 때려야지 몇백이면 답없네.
개법좀 빨리 개정해라
강력하게 처벌해라
벌금 5억이상 실형도 최하 10년 그러면 바로 사라진다
진짜 입법하는 국회의원 놈들.. 답답하다.
공권력이 얼마나 우스우면 장사치 따위들이 저럴까요!
ㅋㅋㅋ
태형제 도입해서
일단 1000대씩 후려치고 시작해봐요.
절대 저런 짓거리 못합니다.
건물을 다 부셔요 좀.
벌금 최소 1억부터 시작하고, 누진제 도입해요.
벌금형 말고, 강제 철거 명령 내리고,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하루에 100억원씩 내게 하면 싹 사라질거에요.
이재명 지사가 계곡 정리한거 처럼 다 철거 시켜라
맞다. 못하는게 아니고 안하는거다
그려, 학교 같다왔응께, 잘 보내긋제??
여주인 ㅂx 확찢는다 라고 하면 바로 되긋제!
아예 처음부터 말썽의소지가 없게 일을해야하는데 꼭 일을벌려놓고 단속을하려니 힘들지 중간에 이권개입한것이있으면 철저히가려내야한다
정답이네요,,
애당초 초전박살 내야되는건데
나중에 해결하니 힘들죠,,,
불법 건축물이며 다밀어버려야지 벌금 억대에 징역을 무기징역에 처해야지 공무원들 일좀해 가서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려
몇천, 몇억 버는데 몇백만원 벌금때리니 하지.
저기서 불법으로 영업해서 번 돈 전액이 결국 불법수익자금 아냐? 정해진 기한까지 전부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가 안되면 금액만큼 노역으로 징역보내고 추가로 벌금을 때려야 맞지.
징벌적 손해보상제도가 있어야 이런일이 없어짐.
벌금을 물리지 말고 상습이면 구속 시켜야 맞는거 아님? 풀려나면 어차피 또 할꺼 같으니 구속 시켜놔야지
저렇게 불법영업을 하는데 가서 팔아주는 사람도 없어야 될텐테..장사가 잘되니 불법을 계속 저지르지............................
자 징역을 보내고 사업자등록도 취소해버려야 영업을 못하지
아니면 전기를 다 차단하던가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걸하면 절대 못하지
'담당구역이 달라.. ' 공무원들 일안할때 상투적인 맨트나오네ㅋㅋㅋ
구역이 다르면 통합해서 단속하고 법이 제각각이면 법조항을 수정해서 단속하는게 공무원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변명좀하지마라 공무원들아
벌금이 얼마나 만만하면 그러겠니
모가지 따버려야 정신차리지
저런건 계곡에 대인지뢰 설치하면 됨
법을 무시하고 계속불법영업자들에겐
대인지뢰 선물하자
벌금보다 수익이 훨~씬 좋고. 징역형 받아도 집유일테고 교도소 가봐야 요즘 교도소는 천국이지
1:13 저건 대 놓고 뒷돈 먹였다고 하는거 같은데..
벌금보다도 여기서 생기는 이익이더크기때문이지 벌금이더커봐 바로철수하자
단속을해도 벌금과 징역을 보내도
계속 한다는 것은 그 만큼의 수익이
있다는 것에 법을 무시한 범죄자다!
법도 문제지만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런곳을 강제철거을 하는게 맞다!
불법구조물 철거하는게답이다 벌금만 때리지말고 굴삭기동원해서 철거해라
불법행위로 수익내면 노숙자 행이라는
처벌이 있어야 안하지 수천억 이득봐도
벌금이 몇 천만원 이런식이면 누가 법지킴?
당장 지난달 바디프랜드 허위과장광고로
천억대의 수익올린것에 대해 법원이
4천만원만 토하면 봐줄께 아지랄 하고
자빠졌는데 뭐
범죄집단이 합법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처벌하는 나라에서 국민들 이라고 법을 잘지킬까? 대법원 법원 검찰 경찰 공무원이 법을 지키면 국민은 자동적으로 법을 지킬수밖에 없다.
꼭 칼을 들이대야 멈추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카폐 식당들 영업하는게 다 초반부터 뒷거래 없이 못함.관할공무원 연결해주는 사람있을것이고 불법인거 다알고있고 무슨허가난거라고 알고했다?웃기지도 않아 단기간 이익창출하고 빠지기하는거지 저런거 개인재산보호 웃기는소리들 하지말고 강제철거가답 하여간 공무원연결고리 없으면 못해요
저런인간들 자산압수 해야하는데~
불법영업의 처벌이 약하니 저러지. 징역10년이상에 벌금 10억이상씩 맥여봐라 벌벌 떨며 꿈도 못꾸지
왜 저러는지 몰라서 그러냐
처벌이 처벌답지 않으니까자나
알면서도 안고치는것들이
징역을 어설프게하니까그러는겁니다..10년식 때리세요 ..불법건물이면해체하라고하고..
벌금도 2억정도는해야지 .몇백그러니까 하나마나지
손님들이 안가면될듯한데요. 식수오염돼면 누가 피해인지
벌금, 처벌
그냥 강제 철거 하라고 경기도는 되고 여기는 안된다? 국가에서 공문협조 해서 그냥 밀어버려 공무원이 안하는거지 못하는건 아니잖아 솔직히....
몇십년전 벌금형 액수가 환율 인플레에 의해 애들 껌값도 안되니 당연한거지.몇십년전 10만원이 지금도 액수가 10만원이면 그게 벌금의 효과를 내겠는가?
서민단속은 그냥 눈깔 씨벌게자면서 하는데 이런건 왜이렇게 나몰라라식으로 서로 협조도 안된다고 하냐? 무능력이라고 국민이 느낌다면 해당 공무원은 짜르는 제도 이런것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이건 널리널리 알려서 일반 시민들의 의식을 깨워야 할 문제네
으이구 저거 다 짬짜미지. 오랫동안 유지했다는 건, 서로서로 이익을 나누고 있다는 거야. 벌금이 아니라, 그 관계를 파야지. 대장동만 비리인가, 저런것도 윗분들 용돈일텐데.
그리고 저런집 앞에 여기는 불법이러거 적지말고. 당신이 사먹는 커피로 벌금내고 호의호식하는 파렴치한이 주인입니다. 당신은 계속 돕겠습니까 라고 적어. 우리나라 사람은 정의 실행 좋아한다.
불법이면 포크레인하고 불도저 동원해서 싹 밀어버려야지 벌금받으면 땡? 이런게 행정비리지
벌금을 억대로 해서 저런 상수원, 계곡 불법시설 식당, 카페 영업 뿌리 뽑아야......
경기도에서 재명이 했던대로 하면 됨. 이씨가 일은 잘하는데,,, 소속이 문제네
법이 너무 약하고 판사님들의 의식이
문제인듯...
어찌됐든 판결받았으니 강제철거해서
본때를 보여쥤야 한다.
벌금이 저리 약한대 버티기 할수있지.
벌금 이딴거 필요없이 기간 주고
버티면 바로 철거 해봐라 효과만점
같은 범죄면 배수로 벌금 물리면 안되나? 200만 400만 800만 1600만 세금 내주신다는데 뜯어야지
벌금쎄게때려서구속시키세요엄하게해야지요.나라를망치겠다는의지내요.
주말마다 대청호 지나가면서 '왤케 카페가 많지?' 싶었는데 그게 다 불법이었구만!
법이 우습네. 민사들어올거 아니면 위법은 걱정할게 없구나.
벌금도 약하고 징역도약하고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야
벌금보다 이익이 크니
현재는
"벌금이 죄의 무게가 아닌 운 없어 지불한 액땜용 금액"
벌금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도록 현실화 되어야 한다.
징벌적으로 최소2배이상씩은 무조건 가해야하는데 법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주고말지 하는식,,,2배,,4배 이런식으로 계속 압박카드를 써라,,,3번은 무조건구속
이재명님 보여주세요.
재명.이는,권한밖이야요.
그냥 다신 일어서지 못할정도로
강력처벌하면 될텐데
일제 점검하고 벌금 때리면 내고 또 영업하겠지. 행정,사법이 아닌 입법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듯
저런데 오폐수가 하수 종말 처리장에 연결 할 수 없어서 다 강으로 버려지겠네.
한국 법이 잣같으니 계속 그러잖아!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전부 철거하고 깨끗한 대청호 만들어 주세요
음... 마치 월급 수백을 버는 사람이 만화방 연체료 정도 내는 수준이니...
돈없으면 집에가서 노세요라는 고사성어가 저분들이 장사하는 이유죠.
쟤들 1년에 수십억씩 버니깐 저러는 거임. 예전 팔당댐 근처 ×주×도 벌금내면서 계속 영업해서 160억인가 벌었다는 소문이.. 나도 불법인 줄 모를 때 한 번 가봤는데 확실히 분위기는 좋음. 저렇게 강 근처 뷰 좋은 곳은 입소문 타고 사람들 겁나 많이 옴.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아는데 어디선가 또 하려나?
경기도 처럼 다 때려부셔야되겠다. 물어터진 벌금.강제철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이도 별을 단거여, 그거갖고 뭐라 하지말어
벌금 50배로 해라...감옥형도 기본으로 관련자ㆍ협조자 모두 1년씩.. .다 사라진다!
아니 무슨 여기가 미국이냐고 주마다 법이 다른건 인정하는데 미국에 비하면 작은 호수에서 뭔 단체마다 따지고 적용하는 법이 달러 ㅋㅋㅋㅋ개웃기네 그냥 통일해서 조지라고 불법을 방조하는거랑 뭐가 다르냐
하지 말라는 짓거리들을 왜그렇게 잘 하는지!!!
아주 대단들하셔!!!
그렇다고 싸고 저렴하게 판매하는것두 아니고!!!
뭔 말도 안되는 말들을 씨불이는지!!!
아주 날 강도들이야!!!
싹다 철거 부탁드립니다
벌금형 후에도한다 징역형했는데 또한다 그땐 다지으면 철거시키고 철거비용까지 물게해라 그리고 또 다지으면 철거시키고 반복하면 지풀에 지친다 만약돈이없어 철거비용 더이상못낸다?그럼 재산 압수해라 본보기가 나타나면 포기한다 고고싱
버티는 이유?
벌금으로 내는 돈보다 버는 돈이 뒤지게 많으니까ㅋㅋㅋㅋㅋㅋㅋ
영업하는곳도 문제지만, 저런데 쳐가는것들도 문제지...
형량이 애들 장난 수준이니 뭐 이런 식이지.. 우리나라 형법은 한참 더 높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