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윤석열 탄핵, 김검희 구속, 검찰 해체 이 정부를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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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дек 2024
-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은
굵직한 것들만 헤아려도 열 손가락이 모자랍니다.
채상병 수사 방해, 주가조작과 수사방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용산 대통령실 불법 증축, 대선 여론조사 조작, 공천 개입, 당무개입, 인사개입..
그런 가운데, 김건희씨의 나랏돈 빼먹기 의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여러 상임위에서 속속 제기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가 단 두시간 참석한 자살예방 행사에
1억 가까운 정부 예산이 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검사를 위한 간이진단도구의 허가에도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윤 김 부부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되는 이유는
이런 의혹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17개 상임위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밝혀진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국민을 위협에 빠뜨린 무모한 의대증원,
지역의료 공공의료 붕괴에는 나몰라라 손놓고 있는 공허한 의료개혁,
실질가치 상실과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연금개혁,
ILO 기준 조차 잘못 해석해서 산으로 가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약자복지한다더니, 없는 자에게 진료비 부담 떠넘기는 의료급여 개편안,
환자도 보호자도 간병인도 불만만 쌓이고 있는 간병비 시범사업,
관리되지 않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이런 무책임한 윤 정부의 실정만으로도
두세달이 걸릴 국정감사였습니다.
오히려, 명태균 씨의 살라미식 국정감사 방해행위로
국민들께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약자의 눈물 앞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도 없고,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작동하지 않는 국가시스템을 제대로 돌려 놓기 위해서도
이 정부를 멈춰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 서초동에 모인 3천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 김검희 구속, 검찰 해체』를 외쳤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맨 앞에서 행동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이제 3주 정도가 지나면 수능 입니다. 최소 2025년 의대 증원은 확정 되어 버렸습니다. 꼭 의료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