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0명 중 7명이 10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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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lawbrotherssos
    @lawbrotherssos  2 месяца назад +4

    8:23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의 경우 시청, 소지죄가 없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 경우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면서 시청, 소지하는 경우 시청, 소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지인능욕'이라 하여 아는 여학생을 상대로 딥페이크물이 제작되고 유포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kdrnehdrn4253
    @qkdrnehdrn4253 Месяц назад +1

    서로 문제되니까 덮자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밀양성폭행이 그렇게 덮여졌구나???ㅋㅋㅋㅋㅋㅋ

  • @jyjy100321
    @jyjy100321 2 месяца назад +3

    딥페이크 정말심각한수준이네요

  • @sh-s5u
    @sh-s5u Месяц назад

    커서 뭐가되려고..

  • @후후-q2z
    @후후-q2z 2 месяца назад +2

    1빠입니다 진짜 문제이긴합니다 ㅠㅠ 어떻게 방어방법이있으면 참좋을꺼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