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좀 이상해요. 교특치사가 고의성 없이 과실 사고이긴 하나, 무려 9명이 사망한 사건인데도 5년 이하이고, 1명 살해한 사건이 무기징역이면 법의 적용이 너무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이러면 앞으로 살인범들이 직접 칼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차로 실수인척 사람 박아서 과실 사건으로 악용할 사례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군이 좀 다르지만, 사람 9명 사망이 최대 5년인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법정 처단형이 45년 이하로 선고할 수 있고, 실제로 n번방 사건 가해자 대부분이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 또는 그와 동등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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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판결해라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살고싶어서
핸들을 건물에박아도 무고한 시민이살았을거다
수죄의 경우 미국처럼 병과할 수 있게 개정하면 해결될 일 같습니다
법이 좀 이상해요. 교특치사가 고의성 없이 과실 사고이긴 하나, 무려 9명이 사망한 사건인데도 5년 이하이고, 1명 살해한 사건이 무기징역이면 법의 적용이 너무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이러면 앞으로 살인범들이 직접 칼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차로 실수인척 사람 박아서 과실 사건으로 악용할 사례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군이 좀 다르지만, 사람 9명 사망이 최대 5년인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법정 처단형이 45년 이하로 선고할 수 있고, 실제로 n번방 사건 가해자 대부분이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 또는 그와 동등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
분석기는 문제가 과연 없을까
법 공부하면서 매번 상경 실경 얘네가 기본적으로 법감정에 반한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과 같이 병과를 때릴 수 있게 아니 그정도까지도 안바라고 몇배 가중 정도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내요 모든 범죄에요
거짓진술로 인력낭비한것도 물었음좋겠다
그리고 인도돌진한건 지죽느것 억울해서 인도로간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