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누굴 위해 '자발적 위증'?ㅣ2024년 11월 26일 김진의 더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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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ноя 2024
- ✔ 누굴 위해 '자발적 위증'?
[내용]
1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당시 증언을 한 김 모 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그럼 누굴 위해
자발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얘기냐"는
의문도 제기하는데…
#위증유죄 #교사무죄 #자발적위증 #김진의더라방
★ 오늘의 토커 ★
김광삼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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