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지 아파트를 매매하여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아파트 명의자는 제 동생입니다 제 동생은 의사 판단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 입니다(병원 기록 증거) 이 아파트에 실질적인 소유자는 매입 자금을 댄 어머니입니다 그동안 언니인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 부동산 거래(전세계약)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위임을 한 부분은 전세계약 대리권을 준 것이지 매매계약을 대리하는 위임을 하시지 않았음에도 제가 어머니와 상의도 없이 매매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은 그동안 제가 이 아파트를 관리해 왔기에 소유자인 어머니에게 확인하거나 위임장 등의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서 제 말 만 듣고 진행을 한 것입니다 뒤늦게 내용을 알게되셔서 이 계약을 취소하기를 원하십니다 (해지가 아닌 *취소*) 어머니께서 이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매매계약에 직접 참여하셨던것을 중개인도 알고있습니다 어머니 주장의 쟁점은 실질적인 소유자가 언니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에게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것이 취소 사유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계약을 취소할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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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지 아파트를 매매하여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아파트 명의자는 제 동생입니다
제 동생은 의사 판단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 입니다(병원 기록 증거)
이 아파트에 실질적인 소유자는
매입 자금을 댄 어머니입니다
그동안 언니인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
부동산 거래(전세계약)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위임을 한 부분은
전세계약 대리권을 준 것이지
매매계약을 대리하는 위임을 하시지
않았음에도 제가 어머니와 상의도 없이
매매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은 그동안 제가
이 아파트를 관리해 왔기에
소유자인 어머니에게 확인하거나
위임장 등의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서
제 말 만 듣고 진행을 한 것입니다
뒤늦게 내용을 알게되셔서
이 계약을 취소하기를 원하십니다
(해지가 아닌 *취소*)
어머니께서 이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매매계약에 직접 참여하셨던것을
중개인도 알고있습니다
어머니 주장의 쟁점은
실질적인 소유자가 언니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에게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것이 취소 사유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계약을 취소할수있을까요 ?
이거 신문 기사 그대로 읽은거;;
네. 그 기사를 쓴 팀에서 직접 만든 영상입니다
@@앤츠랩기사 댓글을 봤는데 썩좋은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