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에서 법치주의의 주요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위시한 국가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권력이 클수록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권력 행사의 폐해가 심하게 되므로, 고위 권력 집단에 의한 법치주의의 엄격한 준수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을 위시한 법무부와 검찰이 가장 적극적으로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여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엄격히 법치주의를 집행해야 하는 국가 권력이 오히려 법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윤석열 정권이 탄핵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주요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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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나라를 구하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 유일한 희망!
전현희의원 응원합니다.
👍👍👏👏👏~!!!
전의원 잘하고 잇읍니다
정청레위원장응원합이다❤❤❤❤❤검찰일부 개기본이안대 ᆢ청소해야한다
법사위 잘한다 임은정 검사님 힘내세요
송석준,,유상범.. ...진짜 No 답!!👎👎👎
정청래 위원장님 열일하시네요
감사합니다 👍 👋 👍
불출석 하는 놈들 강제 구인하라
와 녹취바라 어마어마하다
이게 이나라현실이네
만들어지는대로 가는구나
말그대로 상실의시대다
극형당 파행시키려고 트집잡고 또 날리치는구나
주권자 국민 앞에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엄벌하는 입법을 하라. 주권자를 농락하는 반역이다
국회 회의를 하는데 송석준은 장난치냐? 존경받아야할 위원장이라니~~~
이참에 해체가 답이다
주권자 국민 앞에 기록 제출은 의무다. 엄벌 입법을 하라
맞아요ㅠ입법부의 힘을 보여줘여죠ㅠㅠ지침니다
유상범은 임은정검사가 무섭나보네ㅠㅠ
법사위 시간이 아깝다는 송석준. 난 당신 발언시간이 아깝소.
국짐당 들은 국민이 안 무서운갑네
그러게 국짐당 의원들은 좀비들 ..
난 김용민의원님 너무 좋앙 ~~~^^
경제발전에 성공을 위한 공정한 수사권에 평등한 법과 원칙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국회의 행정조사를 하여야 국회의 임무입니다
강제 구인하라는데 웬 잔말이 그리 많냐?
박은정의원님 너무멋있어요
국짐의원들은 입법부의 책임을 다하라ㅠㅠ제발
엄포만 놓지 말고 고발만 하지말고 국민들이 심판하는 처벌법을 입법하라
임은정검사 화이팅
민주공화국에서 법치주의의 주요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위시한 국가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권력이 클수록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권력 행사의 폐해가 심하게 되므로, 고위 권력 집단에 의한 법치주의의 엄격한 준수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을 위시한 법무부와 검찰이 가장 적극적으로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여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엄격히 법치주의를 집행해야 하는 국가 권력이 오히려 법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윤석열 정권이 탄핵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주요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변희재 증인으로 불러서 청문에 이슈화 시켰어야죠..ㅠㅠ
ㅋㅋㅋ 송석준 오늘 성공햇다 법사위회의깽판.파행 시켯다 깅거니한테 칭찬받겟다 ...
국짐당 해산하라 경상도 망했네
국짐당 해산하면 경상도는
더 흥함!!
청래야 개인기 그만하고 변희재 불러라
송가야, 수준 좀 높이고 그 자리에 앉아라. 조금도 논리적이지 않은 억지 부리지 말고 제발 그 입 좀 닫아라. 이런 자를 찍은 자들은 제발 반성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