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사형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형좀 집행하라"고 쉽게 말들 하는데,그들중에 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않은지 검색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외교문제와 FTA무역이 걸려있어서 대통령의 의지로도 실현되기 힘들다는 걸 알게됩니다. 어쩌면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런 국민들의 무지함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국민들은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인권운동가들 때문인줄 오해하고 있기때문에 법무부나 외교부로 화살이 날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조금만 검색해보면 우리나라가 2009년 EU에 제출한 서약서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국민부터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외교문제와 FTA무역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의 주장때문에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관련기사 참조바랍니다.ㅡ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집권 당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외교적인 이유 또한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사형 집행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U 기본권 헌장 제2조는 "어느 누구도 사형 을 선고받거나 집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 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한다면 EU 와의 FTA 이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 이 있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우리나라는 유럽 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사법 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EU는 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거절했다. 이후 2009년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의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가 대외적 평가를 무시하고 사형을 집행하기 에는 부담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ㅡㅡ관련기사입니다.참고가 되셨길바랍니다.
저도 사형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형좀 집행하라"고 쉽게 말들 하는데,그들중에 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않은지 검색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외교문제와 FTA무역이 걸려있어서 대통령의 의지로도 실현되기 힘들다는 걸 알게됩니다. 어쩌면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런 국민들의 무지함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국민들은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인권운동가들 때문인줄 오해하고 있기때문에 법무부나 외교부로 화살이 날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조금만 검색해보면 우리나라가 2009년 EU에 제출한 서약서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국민부터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외교문제와 FTA무역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의 주장때문에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관련기사 참조바랍니다.ㅡ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집권 당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외교적인 이유 또한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사형 집행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U 기본권 헌장 제2조는 "어느 누구도 사형 을 선고받거나 집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 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한다면 EU 와의 FTA 이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 이 있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우리나라는 유럽 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사법 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EU는 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거절했다. 이후 2009년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의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가 대외적 평가를 무시하고 사형을 집행하기 에는 부담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ㅡㅡ관련기사입니다.참고가 되셨길바랍니다.
@@Redeption-y2b 야 난 니같은 흑백논리 펼치는 ㅅ;ㄲ들이 제일 싫어ㅋㅋㅋㅋ보수까면 진보고 진보까면 보수냐? 아무리 진보 세력 전쟁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 받은 국민이라면 옳고 그름은 분별할 줄 알아야지. 진보보수 떠나서 비판할 건 하고, 칭찬할 건 해여하는 거란다 븽ㅅ아 무조건 좌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ㅋㅋㅋ니처럼 색깔론에 빠져서 진정한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ㄴ들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 무너져. 댓글 목록 보니까 걍 홍준표 빠순이인 것 같은데, 홍준표 거론됐다고 지금 ㅂㄷ거리는 거잖아 너ㅠㅋㅋㅋ하찮다ㄹㅇ
저도 사형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형좀 집행하라.살인자의 인권이 중요하냐"고 쉽게 말들 하는데, 조금만 검색해보면 외교문제와 FTA무역이 걸려있어서 대통령의 의지로도 실현되기 힘들다는 걸 잘 모릅니다. 어쩌면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런 국민들의 무지함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국민들은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인권운동가들 때문인줄 오해하고 있기때문에 법무부나 외교부로 화살이 날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조금만 검색해보면 우리나라가 2009년 EU에 제출한 서약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국민부터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외교문제와 FTA무역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의 주장때문에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관련기사 참조바랍니다.ㅡ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집권 당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외교적인 이유 또한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사형 집행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U 기본권 헌장 제2조는 "어느 누구도 사형 을 선고받거나 집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 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한다면 EU 와의 FTA 이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 이 있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우리나라는 유럽 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사법 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EU는 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거절했다. 이후 2009년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의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가 대외적 평가를 무시하고 사형을 집행하기 에는 부담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관련기사.참고가 되셨길바랍니다.
저도 사형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형좀 집행하라"고 쉽게 말들 하는데,그들중에 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않은지 검색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외교문제와 FTA무역이 걸려있어서 대통령의 의지로도 실현되기 힘들다는 걸 알게됩니다. 어쩌면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런 국민들의 무지함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국민들은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인권운동가들 때문인줄 오해하고 있기때문에 법무부나 외교부로 화살이 날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조금만 검색해보면 우리나라가 2009년 EU에 제출한 서약서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국민부터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외교문제와 FTA무역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의 주장때문에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관련기사 참조바랍니다.ㅡ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집권 당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외교적인 이유 또한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사형 집행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U 기본권 헌장 제2조는 "어느 누구도 사형 을 선고받거나 집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 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한다면 EU 와의 FTA 이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 이 있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우리나라는 유럽 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사법 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EU는 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거절했다. 이후 2009년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의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가 대외적 평가를 무시하고 사형을 집행하기 에는 부담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ㅡ관련기사입니다참고가 되셨길바랍니다.
악마판사에 나온 대사 하나가 생각난다. “판례상 한명 죽은 사건으로는…” “이 사람이 두 명 세 명 죽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까!” 이 대사를 통해서 작가는 대한민국은 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공권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려는 것 같다.
@@고지훈-d9u 당신이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 안되죠.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으이구 드라마의 재미 조차 모르는 바보!"하고 당신을 비하한다면?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드는 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기분이 나쁜 걸 넘어서 킹받을 겁니다. 제가 지금 그래요. 제발 자신이랑 다르다고 전부 다 비하하려 덤벼들지 마세요.남들도 사람입니다,당신과 같은.
저 두 여성분이 지금까지 해왔을 노력과 앞으로 펼칠 수 있었을 삶들이 너무 안타깝다......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버텼을까?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시험걱정, 취업걱정 해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걸텐데 단지 한명의 범죄자에게 그 시간과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판사들은 '살인사건'이라는 단지 문서에 쓰인 범죄사실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두 청년분들이 가져왔고 앞으로 가질 수 있었을 아름다운 삶이 빼앗겼다는 것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곳에서 꼭 행복만하기를 바랄게요.
@@레몬트리-l5l 맞아요... 몇년씩 교도소 살다 나오면... 사회적응 힘들다는데... 15년이면... 그냥 15년전 사람이... 지금 현실에 와 있다고 생각 하면 될거 같네요... 적응도 못하고... 결국 자신의 안식처인 교도소로 가는거죠... 진짜... 저런것들... 섬에서 살게 해야 하는데...
저도 사형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형좀 집행하라"고 쉽게 말들 하는데,그들중에 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않은지 검색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외교문제와 FTA무역이 걸려있어서 대통령의 의지로도 실현되기 힘들다는 걸 잘 모릅니다. 어쩌면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런 국민들의 무지함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국민들은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인권운동가들 때문인줄 오해하고 있기때문에 법무부나 외교부로 화살이 날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조금만 검색해보면 우리나라가 2009년 EU에 제출한 서약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국민부터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형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형좀 집행하라.살인자의 인권이 중요하냐"고 쉽게 말들 하는데, 조금만 검색해보면 외교문제와 FTA무역이 걸려있어서 대통령의 의지로도 실현되기 힘들다는 걸 잘 모릅니다. 어쩌면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런 국민들의 무지함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국민들은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인권운동가들 때문인줄 오해하고 있기때문에 법무부나 외교부로 화살이 날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조금만 검색해보면 우리나라가 2009년 EU에 제출한 서약서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국민부터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외교문제와 FTA무역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의 주장때문에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관련기사 참조바랍니다.ㅡ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집권 당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외교적인 이유 또한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사형 집행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U 기본권 헌장 제2조는 "어느 누구도 사형 을 선고받거나 집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 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한다면 EU 와의 FTA 이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 이 있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우리나라는 유럽 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사법 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EU는 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거절했다. 이후 2009년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의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가 대외적 평가를 무시하고 사형을 집행하기 에는 부담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ㅡ관련기사입니다.참고가 되셨길바랍니다.
@@말씀중에죄송합니다우 이번 사건은 언론에크게 보도되어서 아무리 변호사1000000명드리대도 사형 입니다 그런데사형이 선고되도 집행을 안는다는거에요 그럼 사형 선고을없에버리지 왜선고를해놓고 집행을안냐는것인지 김영삼 대통령때23 명집행하고 지금까지없음 전국사형수는68명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음만약에 집해을 하면 다시는 이런사건은 안나올것 같음
저도 사형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형좀 집행하라"고 쉽게 말들 하는데,그들중에 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않은지 검색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외교문제와 FTA무역이 걸려있어서 대통령의 의지로도 실현되기 힘들다는 걸 알게됩니다.어쩌면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런 국민들의 무지함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국민들은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인권운동가들 때문인줄 오해하고 있기때문에 법무부나 외교부로 화살이 날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조금만 검색해보면 우리나라가 2009년 EU에 제출한 서약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국민부터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외교문제와 FTA무역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의 주장때문에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관련기사 참조바랍니다.ㅡ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집권 당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외교적인 이유 또한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사형 집행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U 기본권 헌장 제2조는 "어느 누구도 사형 을 선고받거나 집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 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한다면 EU 와의 FTA 이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 이 있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우리나라는 유럽 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사법 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EU는 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거절했다. 이후 2009년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의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가 대외적 평가를 무시하고 사형을 집행하기 에는 부담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ㅡ 관련기사.참고가 되셨길바랍니다.
두 명입니다. 나올 생각이 없는 겁니다. 막상 나와보니 기초수급생활자로 범죄경력에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한 명 죽이면 죽기전에 출소될 수 있으니, 두 명 죽여 아예 교도소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형집행도 없으니, 차별없고 밥 꼬박꼬박주는 교도소가 오히려 편할겁니다. 돌아가신 분들만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밝은해야 아니 경찰이 무법자입니까? 주인도 없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수색하게? 자택수색은 확실한 범죄 정황으로 판사가 수색영장 발부해줘야 경찰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자발찌 찬 사람이라고 경찰이 거주지에 지들 맘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경찰이 무단침입으로 처벌 받습니다. 당연히 그걸 아니까 경찰들은 절대 안들어간거구요.
@@박찬-e8v 뭐가 잘못됐어요? 님은 경찰이라고 님 집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 퍽이나 좋아하겠네요. 전자발찌차면 아무런 범죄 정황도 증거도 없는데 경찰이 막 주인도 없는 집에 들락날락해도 정당하다는건가요? 결과적으로 저 사람이 살인을 해서 하시는 말들이지. 경찰 누구보다 법을 잘알고. 작은 벌금만 받아도 보직해임입니다. 어떤 미친 경찰이 주인없는 집에 들어갑니까? 경찰들 항상 범죄현장에 노출되어 있고. 벌금만 받아도 직업을 잃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몸사리고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주인없는 집에 들어가는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그 어떤 경찰도 아무리 천하의 처 죽일 범죄자라고 해도. 주인 없으면 아무도 그 집 안 들어갑니다.
저도 사형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형좀 집행하라.살인자의 인권이 중요하냐"고 쉽게 말들 하는데, 조금만 검색해보면 외교문제와 FTA무역이 걸려있어서 대통령의 의지로도 실현되기 힘들다는 걸 잘 모릅니다. 어쩌면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런 국민들의 무지함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국민들은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인권운동가들 때문인줄 오해하고 있기때문에 법무부나 외교부로 화살이 날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조금만 검색해보면 우리나라가 2009년 EU에 제출한 서약서 때문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국민부터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주기적으로 투여해야하기때문에 비용(세금)문제도 있으니 동물 중성화하듯이 고환안에 알(?)을 제거해서 뇌로부터 남성호르몬 분비신호를 차단하면 성욕구가 생기지 않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아마 중성화당하면 분노에 인한 살인으로 이어질지도..
![[다시보기] 뉴스룸｜민주당, 거부권 행사 시한 앞당겨…여당 "민주당, 협박성 발언 쏟아내" 반발 (24.12.22) / JTBC News](http://i.ytimg.com/vi/4O5JmmdIwOk/mqdefault.jpg)
화학적거세 찬성합니다.
물리적거세 찬성합니다.
사형제도부활 찬성합니다.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는것 반대합니다.
저도 사형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형좀 집행하라"고 쉽게 말들 하는데,그들중에 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않은지 검색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외교문제와 FTA무역이 걸려있어서 대통령의 의지로도 실현되기 힘들다는 걸 알게됩니다. 어쩌면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런 국민들의 무지함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국민들은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인권운동가들 때문인줄 오해하고 있기때문에 법무부나 외교부로 화살이 날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조금만 검색해보면 우리나라가 2009년 EU에 제출한 서약서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국민부터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외교문제와 FTA무역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의 주장때문에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관련기사 참조바랍니다.ㅡ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집권 당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외교적인 이유 또한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사형 집행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U 기본권 헌장 제2조는 "어느 누구도 사형 을 선고받거나 집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
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한다면 EU 와의 FTA 이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
이 있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우리나라는 유럽 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사법 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EU는 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거절했다.
이후 2009년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의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가 대외적 평가를 무시하고 사형을 집행하기
에는 부담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ㅡㅡ관련기사입니다.참고가 되셨길바랍니다.
그래도ㅓ 사람은 인권이있으니바주자.
화형시켜야돼
화학적거세도 약 안먹음 그만...
애시당초 전자발찌를 끊은 시점부터 영장없이 체포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야 함.
그리고 교도소는 범죄자를 교화시킬 목적으로 있는거 아닌가?
14범정도면 교화가능성이 0%인데 왜 사형선고를 안하냐?
한국이니까
조두순도 성범죄 전과 몇차례있었는데 술취해ㅅ다는 이유로 너그러운 판사나으리가 15년인가 때려서 나왔지
후진국에 뭘바람..
국회의원이 누구를위해존재하나.
몰라서 그러는데,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놈을 체포할 때 영장이 있어야됨?
판사들이 잘키웠네
판사가 필요 있을까? 그냥 AI가 일처리 하는게 빠를텐데… 자꾸 선처만 하면 될텐데?? 또 범죄 저지르고 무한 반복이지
우리나라 판사들은 판사들이 아님 돈사임 돈사 돈을 마니주냐 안주냐의 판결문
판사들이 얼마나 일거리가 없었으면 잡았다가 풀어주고 무한반복ㅋㅋ심심한가봐
@@김유빈-p8d 판사는 한국여자도 있는데요^^
페미짓하느라 고생많으셔요
능력도 없으니 여기서 징징글이나쓰세요^^
패배자씨^^
@@친중파매국노리짜이밍 ㄹㅇㅋㅋ
피해자는 한사람만 피해받지 않습니다.
가족전체 아내 어머니 일수있습니다.내가 피해자의 자식이라면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이일수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사형이하처벌은 이해할수 없습니다.
피해자측가족들은 모두가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사형하면 죽고 끝나버리니까 무기징역으로 하고 영원히 성기를 바늘로 1mm 씩 뜯어내야함
회복되면 또 뜯어내서 평생 고통 받도록
@YW M 그러게 술집이나 채팅 통해서 누가 여자 만나래?
@ᅳᅳ 그건 실제 무고죄로 인정된게 0.몇퍼센트 아닌가요?
@YW M 맏는말입니다 저도 헌팅해서만나는데 모텔가자고 해서 했는데 아침에확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모텔가서 할말있다고 해서들어갔다는거에요 재판과저에서 젓음니다
@@bbaa6079 재판에는 여자가 강제로했다 하면 답없음
자백도...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 나라가 나를 사형시키지 않으리란 믿음.
그쵸 밥벌이도 못할텐데 밥까지 먹여주겠다 ..그러니 나오면 또 들어가고 반복일뿐
나오면 성욕 해결하고, 들어가면 밥값 해결되고.. 쟤 입장에선 천국이네
사형시키지 않으리란 믿음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 후 정신 차리고 자백한 것입니다
.
이나라가 사형시키지 않는게아님!홍준표는 입만열면 사형외치는데 가해자인권 전문변호사출신 대통령이 극구반대함!대한민국 사형집행도 김영삼임기 말까지는했는데 김대중때부터 가해자 인권을위해 집행안함!
이쯤되면 국가가 "범죄를 한 번쯤은 저질러 봐라"라고 독려하는거죠?ㅋ
사형제도 생기면 판검사들 일자리가 사라져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은 그냥 사형시켰으면...세금으로 콩밥 먹이는 것도 아까움
그런듯..
@@성안드레아-q5l 제도 있는대요?? 형집행을 안할 뿐이지
14번 해도 풀어준다니까 뭐.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입니다. 성폭력 14범이 재범으로는 무자비한 성폭력 살인 가능성이 높은 출소자를 사회에 노출시킨 법이 문제입니다
암요 25범도 싸돌아다니까
경찰도 문제인데요
@@kangash3580 경찰이 영장도 없이 남에 집 문 막따고 들어갈수 있나요 ㅋㅋㅋ 법이 문제가 맞음
한국법은개만도못한법차라리개가낮다 메리 ᆢ
@@kangash3580 생각이라는걸 하는 사람인가....? 초등교육은 받았는지 궁금허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요...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도대체가 살인범을 풀어주고 사람죽일때까지 기다렸다가 누가 죽어야 처벌하는거냐 보복살해당하는 경우도 그렇고 재범가능성이 큰 경우는 좀 평생 가두어 놓던가 사형을 시키던가 해라 희생자들은 무슨 죄냐?
조선인으로 태어난 죄
범죄를 양성하는 ᆢ
재범을 유도하는ᆢ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와 가족의 평생고통과 가정 파괴보다 중시되는듯한 ᆢ
전자발찌 첨부터 우려됐던것ᆢ
많은 피해자 나와도 변화없는 대책 ᆢ
아 ᆢ대한민국이여
말은 똑바로 해라 살인범을 풀어줬냐?
저도 사형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형좀 집행하라"고 쉽게 말들 하는데,그들중에 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않은지 검색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외교문제와 FTA무역이 걸려있어서 대통령의 의지로도 실현되기 힘들다는 걸 알게됩니다. 어쩌면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런 국민들의 무지함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국민들은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인권운동가들 때문인줄 오해하고 있기때문에 법무부나 외교부로 화살이 날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조금만 검색해보면 우리나라가 2009년 EU에 제출한 서약서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국민부터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외교문제와 FTA무역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의 주장때문에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관련기사 참조바랍니다.ㅡ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집권 당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외교적인 이유 또한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사형 집행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U 기본권 헌장 제2조는 "어느 누구도 사형 을 선고받거나 집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
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한다면 EU 와의 FTA 이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
이 있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우리나라는 유럽 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사법 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EU는 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거절했다.
이후 2009년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의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가 대외적 평가를 무시하고 사형을 집행하기
에는 부담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ㅡㅡ관련기사입니다.참고가 되셨길바랍니다.
전자발찌가 절단되면 자동 체포영장이 발부 되야
하는건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도 나올만한
법안 아님???
@ㅇ 네 아저씨
네 그러게요, 제가봐도 딱 그정도 수준인데 참내...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죠....
응그건아니야
초등학교는 좀 그렇고.. 유치원 애들도 알듯
전과 14범을 다시 사회에 보낸다? 대단들 하십니다...
얼마나 솜방망이였으면 전과 14범이라는 놈이 교도소를 나오냐
죽일거면 판사자식이나죽이지
지가 내린판단에 얼마나 나빠질수 있는지 직접느껴야함
개판들 때문에..
14범이면 교화가필요없찬아 그냥인간이아닌대 진짜어이없다 책임회피만하고
신창원 지강헌이 탈주할때 동정해주니 저런것들도 활개치는거지. 마창진도 탈주했더라, 마창진으로 온줄‥
하루라도 여성이 안죽는 날을 보고 싶다
진짜 하루에 뉴스에서 성범죄만 몇건을 보냐... 무서워서 살겠냐 진짜로 법 좀 강화해라 제발....
여성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안죽었으면
하루라도 남혐이없는 날 보고십다
@@김예은-u7i 으휴 진짜 이런 애들 대가리는 머리카락 키우는 화수분이지
@@아메리카노-g9t 맞는말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성범죄사건에 솜방망이 처벌 기사들..에휴....
거지같은 법에 정말 짜증납니다.
사회 상위계층인 지들은 저런 피해를 입어본적도 없고 상상해본적도 없으니
공감도 없고 ~ 그런놈들이 판결을 내리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정말 짜증 개짜증이네요~
ㅇㅇ 정말 언제까지
이딴 개같은 상황이 반복될려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성범죄만이 아닙니다.
모든 범죄에 관대하고, 금방풀려납니다.
@@꽁순꽁냥 상위계층이 피해를 입어본적도없을뿐더러 전서울시장은 가해자임
솜방망이 방망이란 표현도 무겁습니다
그냥 솜에 물이라도 한방울 묻히고 판결하시길
나라가 살인마를 키운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그것이 우리의가족
이웃을 살리는 것이다
아니 집에 문따고 못들어간다는게
참ᆢ이해 안가네
판사가 살인마를 키운다
@@지로-s6i 판사 문제가 아니라 법이 이상해 ㅡㅡㅡ 범죄자도 인권 존중 하니 이렇지 ....나쁜 사람 100살리더라도 좋은 사람 한명 안죽인다는 이런 마인드가 틀린거여 ...
@@miso867 이거랑 여성인권이랑 대체 뭔 상관관계가 있는거임?
@@user-ssss4444 일베게이즈야 니가 가야지 자소하나 ㅋㅋㅋ
전자발찌를 끊은 순간 범행이 일어났다고 보고 자동으로 영장없이도 수색가능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전자발찌 무슨 소용이 있나? 세금만 축내는 물건, 제발 사형 좀 해서 교도소를 깨끗이 합시다
@@김유빈-p8d ....수준
판사라는 직업을 없애고 AI로 대처하면 선처 없음
위대한 아이템임
입력: 반성문 제출, 출력: 감형
입력 :반성문 10장, 출력: 감형10년
입력 : 낮은 데시벨, 출력: 감형
입력 : 전과 갯수, 감형량 = 목표값 - 전과횟수
결과: 집행유예
@@anonymous-yx6kf 법도 ai가 바꾸도록해야지
우리나라 범죄자 처벌은 이미 가망 없음... 그렇게 얘기해도 범죄자 인권 따지는 나라
그러니까 허위딜러, 사기꾼들이 판치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우선하는 나라임 대한민국은 그리하여 피해자를 늘리는 나라~
감옥에 사형수 탈레반한테 넘겨라 대갈통 빵구잘낸다 그놈들은~
범죄자도 사람이야
@@테넷-x1u 너범죄자냐?
범죄도범죄나름이지
저게인간이냐!!!
짐승만도못하구만
성관계 자체를 못하게 거세 하는게 답이다.전자발찌 무슨 예방이 되냐?성폭행범은 거세 해버리자.
수차례의 성범죄 및 강력범죄를 일으킨
종자들은 거세에 추가로 감면없는
무기징역시켜야 사회가 안전을 보장받죠
저런 것들은 거세만하고 풀어준다면
또 다른 범죄를 또 일으킬게 자명하거든요
거세하면 보빨함
@@auiya1282 거세해서 못하면 살인중독으로 빠질거 같음
그냥 여성 호르몬 주입해서 애매한 성별로 만드는것도 좋을듯
@@김현우-x7d6l 그냥 미국처럼 영원히 다른 섬에 격리시켜버려야됨
제주 고등학생 살인 사건도 그렇고
전과가 14범인데.... 밖에 시민들과
다니는게 신기하네
중국이였으면 전과 1범 징역 30년 이상 2범부터는 사형
전과 14범인데 대통령까지 하신 명바이 병장이 계신데
판사:왜 죽였어요~?
범죄자:성관계 거부 해서요....
판사:그러면 되요? 안돼요?
범죄자:안돼요....
판사:다음 부터 그러면 안돼요~
약속!
범죄자:약속...
능지 인증 잘봤다
@@cz2i282 씹덕 인증 잘봤다
돼;;;;;
@@Crazy2Rama 이걸 판사까는 국평오 수준
정말 욕나오네요.놀이하나
애초에 14범이 왜 세상밖으로 나올수있는지..
전과 4범도 대선출마하는데 뭘ㅋㅋㅋ
재 명 !
네가봐도 전자발찌는 못믿고 허술해ᆢ쇠고랑 차요 ᆢ못 짜르는 강솨ㆍ로 합쎄다
@@팩트폭행-o5l 그러니 세상이 점점 범죄자 소굴이 되어가고 평범한 국민들만 죽어납니다 ㅉ
14범동안 했는데 교도소가 생각보다 군대보다 좋아서 개이득 하며 들어가는듯?ㅋㅋ
처벌 전력이 14회나 되는데, 갱생이 될거라 생각해서 전자발찌 정도로 사회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놔 둔건가?
어떻게 되려고 이딴 수준의 처벌인거냐. 이딴 관리를 하느냔 말이지.
전자발찌 자른 시점에 이미 범법자가 아닌가??
진짜 자른거면 말다한거아냐 ㅡㅡ
전자발찌 ㅋㅋ맘만 먹음 풀고 도주한다는 그것
얼굴에 성범죄자란 평생 낙인을 찍어 출소 시켰으면 좋겠다.
전자발찌 자르면 거기도 물리적으로 자르자
이웃집에 저런 사람 살고 있으면 개소름 이겠다 .
어휴 이웃 잘 만나는것도 복 중에 복
ㅇㄱㄹㅇ 이웃복도 있어야함.. 동네 가지같은데 살면 내집ㅇㅔ 살아도 불안
@@파란꽃-o4l 그래서 좋은동네 살아야됨
이 정도면 전자발찌 무쓸모네
그냥 물리적 거세시켜라
제발!
초소형....폭탄을 달아 줘야지
피해자가 우리 가족이 될수도 있겠다 생각하니 무섭네요 강력 처벌 원합니다 !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종로3가 말씀하신건가요 삼가 고인의
3가 을지로3가 ㅎㅎ
나라와 정부에서 모든걸 차단해서 이런일이 벌어진것인데. 아직도 인지못하고 탓탓탓 만하는 정부 ㅠ. 본인들이 심각한 문제를 제공했다는걸 왜 모를까?;;;; 진짜 구역질 나
@@김예은-u7i ㅋㅋㅋㅋㅋ 이것도 정권탓???
이건 뭐 저 성폭행한 범죄자가 문정부때 들어가서 문정부가 풀어준줄 알겠네
@@김유빈-p8d 그건 인간은 다그렇지않을까? 넌 어때? ㅎㅎ
볼때마다 감탄스러움
14범을 평생 처박아놔도모자랄판에
이명박?
@@Tracking0158 전과4범도 대통령 후보하는 세상
맞아요.어차피 사회에 나와봐야 또 범죄저질리수 밖에 업써요.저런사람들은
@@Modigliani-eb3ig 나는 임차인입니다
@@Tracking0158 걔랑 쟤랑 같냐?
범죄자 인권도 봐주자는 인권단체의 해산을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에 분노와 혐오가 가득하다.
이딴 기사가 매번 올라오고,
벌레같은 판새와 국개의원들이 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벌레 보다못한 검찰 법조계 국회의원 다 썪었네요
@@miso867 엥
ㅇㅈ
@@miso867 범죄를 가지고 여성인권 들낙거리지마라 법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뭔여성인권타령하네..니식대로면 남자라서 죽은 경우도 많아 페미야 정신차려
그놈에 인권 인권 인권...인권이란건 사람에게나 통하는것인데 사람이 아니길 포기한것들에게 인권을 주는 나라 참 대단합니다
홍준표 대통령되면 인권 그거 사형으로 바뀔겁니다
이런 인간에게 인권 이라는걸 허락한국가에도 책임이있다
@@bokyiz5557 뭔 개소리ㅋㅋ 홍준표 공약에 그런 거 있음?
@@whtrk2707 있음.. ㄹㅇ임
@@Redeption-y2b 야 난 니같은 흑백논리 펼치는 ㅅ;ㄲ들이 제일 싫어ㅋㅋㅋㅋ보수까면 진보고 진보까면 보수냐? 아무리 진보 세력 전쟁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 받은 국민이라면 옳고 그름은 분별할 줄 알아야지. 진보보수 떠나서 비판할 건 하고, 칭찬할 건 해여하는 거란다 븽ㅅ아 무조건 좌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ㅋㅋㅋ니처럼 색깔론에 빠져서 진정한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ㄴ들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 무너져. 댓글 목록 보니까 걍 홍준표 빠순이인 것 같은데, 홍준표 거론됐다고 지금 ㅂㄷ거리는 거잖아 너ㅠㅋㅋㅋ하찮다ㄹㅇ
사람이 아닌데 세금으로 먹여살린다는것은 오천만 국민의 세금이 아깝다구 생각 된다
빵잽이들도 그렇지만 우리의 세금으로 국회의원들은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린다는것이 ㅈ같긴함
중노동으로 밥값하게 하라 법무부 촉구한다
경찰한테 주는 세금도 아까움 하는거 줫도 없음
오천만중에 비경제활동인구도 있는데 왜 다 포함시키나요?한 3~4천만이라 해야지
기초생활수급으로 꾸역꾸역 전과 늘려주는 나라 대단해.
기초생활없으면 흉악범들 훨씬 많아짐
저런게 사람이냐?
사형 좀 시키자.
저도 사형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형좀 집행하라.살인자의 인권이 중요하냐"고 쉽게 말들 하는데, 조금만 검색해보면 외교문제와 FTA무역이 걸려있어서 대통령의 의지로도 실현되기 힘들다는 걸 잘 모릅니다. 어쩌면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런 국민들의 무지함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국민들은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인권운동가들 때문인줄 오해하고 있기때문에 법무부나 외교부로 화살이 날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조금만 검색해보면 우리나라가 2009년 EU에 제출한 서약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국민부터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외교문제와 FTA무역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의 주장때문에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관련기사 참조바랍니다.ㅡ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집권 당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외교적인 이유 또한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사형 집행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U 기본권 헌장 제2조는 "어느 누구도 사형 을 선고받거나 집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
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한다면 EU 와의 FTA 이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
이 있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우리나라는 유럽 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사법 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EU는 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거절했다.
이후 2009년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의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가 대외적 평가를 무시하고 사형을 집행하기
에는 부담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관련기사.참고가 되셨길바랍니다.
물리적거세후 사회와 영원히 격리!
감형없는 무기징역!
아니 사형
의미없는 전자발찌
섬 하나 구해서 성범죄자들 가둬두고 노역시켜
맞는말씀~ 이런인간들 청소해야답이다!!!!!
싹 다 신안으로 보내면 됨
신안소금 생산 추천
미국처럼 섬으로
모든 강력범죄자는 범죄에 따라 기간을 정해 강제 노역시키고 그 수익금이나 임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한다.
저 정도의 강력범죄 무기징역 사형수들은 감옥에 있는것도 사치다. 사형도 사치다.
죽을때까지 매우 강도높은 노역으로 고통받고 피해자측에 물질적으로 배상해야한다.
진짜 살려준다면 이런일은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사형시켜라
저도 사형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형좀 집행하라"고 쉽게 말들 하는데,그들중에 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않은지 검색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외교문제와 FTA무역이 걸려있어서 대통령의 의지로도 실현되기 힘들다는 걸 알게됩니다. 어쩌면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런 국민들의 무지함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국민들은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인권운동가들 때문인줄 오해하고 있기때문에 법무부나 외교부로 화살이 날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조금만 검색해보면 우리나라가 2009년 EU에 제출한 서약서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국민부터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외교문제와 FTA무역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의 주장때문에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관련기사 참조바랍니다.ㅡ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집권 당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외교적인 이유 또한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사형 집행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U 기본권 헌장 제2조는 "어느 누구도 사형 을 선고받거나 집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
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한다면 EU 와의 FTA 이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
이 있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우리나라는 유럽 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사법 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EU는 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거절했다.
이후 2009년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의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가 대외적 평가를 무시하고 사형을 집행하기
에는 부담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ㅡ관련기사입니다참고가 되셨길바랍니다.
교화가 가능할거라 생각한 판사 법복 벗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사람판사보단 AI판사가 절실합니다
악마판사에 나온 대사 하나가 생각난다.
“판례상 한명 죽은 사건으로는…”
“이 사람이 두 명 세 명 죽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까!”
이 대사를 통해서 작가는
대한민국은 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공권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려는 것 같다.
에휴...드라마충...
@@고지훈-d9u 당신이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 안되죠.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으이구 드라마의 재미
조차 모르는 바보!"하고 당신을 비하한다면?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드는 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기분이 나쁜 걸 넘어서 킹받을 겁니다.
제가 지금 그래요.
제발 자신이랑 다르다고 전부 다 비하하려
덤벼들지 마세요.남들도 사람입니다,당신과 같은.
@@고지훈-d9u 에휴...진지충...
판사 집안에 피해자가 발생해도 똑같은 생각이라면 ㅎㅎ 아주 으뜸가는 판사지 ㅎㅎ
악마판사 작가가 판사출신...ㅋ
이건 사형이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무리 자수했다하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형 주장합니다.
피해자의 인생을 짓밟은
무서운 강간죄를 지은 넘을
15년만에 다시 내보낸 이나라법은 분명 문제가 있다ㅠ
문재인이 그렇지 뭐
@@왓료마 맞아요. 언제까지 이런 남혐뉴스만 올릴건가요?. 왜 저런일이 발생할까? 나라에서 모든걸 차단해 저런일이 벌어지는건데. 본인들이 맨들어놓고 뉴스 저따구로 찍는거 보기 참 역겹내요.
저런사람 경찰이 잡아가면 그날부터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라에서 자동으로
보호해준다 우리는 참 이상한나라에
살고 있다
다른나라도 다그런데??
그런 나라 무지많음 까지마쇼
개꿀 나라임
감방에서 노숙자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겠죠 뭐.
자유는 없겠지만 몸 만들기는 좋은 환경
사우디을 따르라 ...
작두을 준비 할까요?
판사가족은 치안좋은데 살아서 저런일 안당한답니다 ㅎㅎㅎㅎㅎㅎ
그럼 판사들 치한안좋은곳에 사는사람만 판사 시키는걸로 하자~
법원내에서도 판사들만 다니는 통로가 따로있음 ㅋㅋㅋ
@앙잉앙 정보)사기범죄는 세계최고 수준이며 사기범죄이익금 회수율을 2%도 안된다
그래서 뭐. 당신이 돈을 많이 버시던가..
아니 왜 여기서 판사얘기가 나오는거죠.?
열등감에 찌들면 그런가
맞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환경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요
저 두 여성분이 지금까지 해왔을 노력과 앞으로 펼칠 수 있었을 삶들이 너무 안타깝다......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버텼을까?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시험걱정, 취업걱정 해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걸텐데 단지 한명의 범죄자에게 그 시간과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판사들은 '살인사건'이라는 단지 문서에 쓰인 범죄사실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두 청년분들이 가져왔고 앞으로 가질 수 있었을 아름다운 삶이 빼앗겼다는 것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곳에서 꼭 행복만하기를 바랄게요.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특히 범죄자들에겐~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처벌이 적은 나라.
그러니까 당한 사람만 억울한 나라.
@불편 개소리도 정성껏 해놨누
치안이 좋은건 맞죠 다른나라 보면 바로 답나오쥬~
시체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다니 역대급이다
단순한 전자발찌는 이제 효과없다.
전자발찌에 끊으려 하는 모션만 취하면 전동이나 전기가 흐르게 만들어야 한다.
전기로 안됨 그냥 폭파시켜서 발목날려야함
옳소
@@겜토리-c5x 목발 짚고 의족 달고서라도 범죄 일으킬 놈임. 눈을 멀게해야함.
진작에 사형 시켰으면 저 두분 안죽었을텐데ㅠㅠ
제발 좀 저런것들 사형좀 시켜주세요
전문가들이 수도없이 말했다는데, 성범죄는 중독이라고, 교도소에서 교화되지 않는다고. 근데 왜 말을 안 듣고 여자들 죽게 냅두냐 이 나라는
성범죄가 중독성강해 재범률 높은것도있고
저렇게 교도소생활 오래한것들은 정상적사회생활이 안되니 먹고살길이 막막해서
다시 교도소가려고 재범하는일도 많다합니다
강도 성폭행등 해봐야 형량몇년받고 끝나니
아에 20년이상 무기징역까지
일부러받으려고 살인했다는 전과자들 실제로있었구요
전과14범 이번사건범인도
교도소에서 노후까지보내려고 두명살인한걸로 보입니다
@@레몬트리-l5l 그래서 그런 살인범들은 사형가는게 맞는데 개탄스럽다
@@레몬트리-l5l 맞아요... 몇년씩 교도소 살다 나오면... 사회적응 힘들다는데... 15년이면... 그냥 15년전 사람이... 지금 현실에 와 있다고 생각 하면 될거 같네요...
적응도 못하고... 결국 자신의 안식처인 교도소로 가는거죠...
진짜... 저런것들... 섬에서 살게 해야 하는데...
교도소 대우가 좋나봐요.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정말..
경찰분들이랑 밥도 비슷한수준으로 3끼꼬박 주고 무료로 잘곳도 제공해주니.. 강제노역이라도 시키거나 해야지 우리 세금으로 저 사람들 잘 지내게 모시고 있네.. 진짜말이 안된다
@@haileychoi8520
구치소나 교도소 밥잘나온데요
영양사가 짜는식단에 반찬다르게 잘나오고 여름에 선풍기만있어서 더워서힘든거빼면 다른때는지낼만하답니다
처음 1~2년정도가 적응힘들지
오래있다봄 힘든일안하지 같이있는사람들과 그럭저럭지냄 있을만한가봐요 아는분 교도관인데 교도소에만 적응되 사회생활힘드니 재범하는사람 꽤 된다고하시더라구요ㅠ
전자발찌를 끊었다는건 어찌보면 탈옥이나 마찬가지인데 바로 공개수배 하고 구속영장 신청 해야하는거 아니냐?
편하게 공짜밥 먹여주는 형을 저런 흉악범이 두려워 할까?
신체에 죽음을 느끼는 정도로 가혹하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만이 답입니다. 암적인 존재는 없어져야...
범죄자 1명의 인권을 위해 2명의 피해자가 생긴 케이스 this is K-law
안되는 놈은 안된다
2명의 여성의 생명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죽은 사람 잘못이지 아무도 책임질 의무는 없단다 애기야^^
@@김유빈-p8d 페미메갈 어서오고ㅋ
@@rikb1278 너도 똑같이 당하길^^
@?? 응 페미메갈이면 티 좀 내줄래? 헷갈리거든ㅋ
@@청년의소리 응 당할일 없고?ㅋㅋ 당해도 그 성별들 처럼 오또케스트라 부르면서 디지진 않겠다ㅋㅋㅋㅋㅋ
저런병자를 왜풀어줘서
애매한사람만 죽게만드냐구
법법좋아하면서 이런법이나
똑바로 만들어서 인간같지않은 인간은
감옥에 편히 모시는일도
그만좀하세요
애매한? -> 죄 없는
이런건 중국이 낫다.
그냥 산채로 장기척출해서 여러사람 살리게 하잖아.
중국은 총살시킬때도 총알값 범죄자한테 받거나 범죄자 가족들에게 돈받음 빵살이 했을떄 방값 식대비 마지막으로 뒤질떄 쓰여지는 총알값까지 받아낸다함 돈이 없으면 강제노역시켜서 받아낸다고 하니 범죄자에겐 관대하지않음.
사형집행 당하는 사형수에세 코로나 걸리지말라고 방호복도 입혀주던데 ㅎㅎ 코로나 걸리면 장기적출못한다고 ㅎㅎ
대륙클라스 ㄷㄷ
@@두둠칫-r5n 가족까지 피해입는건 좀그렇네요. 정부에서 이용해먹기 딱좋게시리
공감100
산채로는 좀그렇고 마취후 집행하면 기증받는 사람들 미리준비가 가능하겠네요 날짜시간정하고
맞는말이네여 장기적출해서 여러생명 살리기
왜 저런 쓰레기에게 인권보호를 하는가? 타인의 인권을 뺏은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다 화형으로 소각해라 절대 고쳐쓸수없는 폐품쓰레기일뿐이다.
판사님들 누가 판결 할지 모르지만 또 금방 풀어주실꺼죠? 당신들은 가해자를 위해서 판결하잖아요... 가해자가 최대한 안불편하게.... 누가 판결 할지 모르지만, 다음번에는 피해자 안나오게 판결 해주세요.. 다음번에는 당신 식구들이 될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판사님들 그놈들 인권없습니다 2차피해없도록 잘판단하세요 당신의가족이 당할수도있어요
자기자신이 절제못하고 살인까지 하는경우는 강제조치 취해져야합니다 자신도 편하고 해방됩니다
그냥 몸에 칩을 심어 ㅋㅋㅋ
그리고 범죄자 얼굴 공개해 그냥 ㅋㅋ 왜 가해자를 보호해서 피해자를 늘리냐?? 뻔한 해결방안을 ,,,대한민국은 왜그렇지?
가해자 인권
이런넘을 왜 사회에풀어주는거냐
죽은사람은 무슨 죄냐
나라법이그지같은니깐 귀한 목숨만 죽어나가네
죽은 여성 분 2명 진짜 안타까워서 어떡해…
진짜 마음 아프다
성관계 거부했으면 당여히 죽어야하는거죠
,,성 ,,관계 토독,,토독,,,거부하면,,,,,
아 엄마 밥 국없으면 안먹는다고!
@@냥냥-l1x니 부모나 가족이 성관계 거부해서 살해당해도 그런말 할 수 있나 보자
@@찹쌀떡-l7q 쟤 그냥 어그로 끌고싶은거임 관심 ㄴㄴ
전과 14범을 활보토록 한것이 화근이다.
당시 판결한 판사의 책임이 크다.
전두환 불러서 삼청교대 재건시켜야할듯
판사도 문제지만 법자체가 개판임
사형해야한다 ㅡㅡ
저도 사형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형좀 집행하라"고 쉽게 말들 하는데,그들중에 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않은지 검색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외교문제와 FTA무역이 걸려있어서 대통령의 의지로도 실현되기 힘들다는 걸 잘 모릅니다. 어쩌면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런 국민들의 무지함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국민들은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인권운동가들 때문인줄 오해하고 있기때문에 법무부나 외교부로 화살이 날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조금만 검색해보면 우리나라가 2009년 EU에 제출한 서약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국민부터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형시켜라~
남의 소중한 생명을 취했으니..
네놈의 생명도 취하는것이 당연하다.
사형제도 제발 부활시켜라
저도 사형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형좀 집행하라.살인자의 인권이 중요하냐"고 쉽게 말들 하는데, 조금만 검색해보면 외교문제와 FTA무역이 걸려있어서 대통령의 의지로도 실현되기 힘들다는 걸 잘 모릅니다. 어쩌면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런 국민들의 무지함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국민들은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인권운동가들 때문인줄 오해하고 있기때문에 법무부나 외교부로 화살이 날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조금만 검색해보면 우리나라가 2009년 EU에 제출한 서약서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국민부터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외교문제와 FTA무역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의 주장때문에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관련기사 참조바랍니다.ㅡ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집권 당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외교적인 이유 또한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사형 집행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U 기본권 헌장 제2조는 "어느 누구도 사형 을 선고받거나 집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
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한다면 EU 와의 FTA 이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
이 있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우리나라는 유럽 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사법 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EU는 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거절했다.
이후 2009년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의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가 대외적 평가를 무시하고 사형을 집행하기
에는 부담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ㅡ관련기사입니다.참고가 되셨길바랍니다.
흉칙하고 소름 끼치는 범죄가 점점 늘어가는 것 같다.
왜이럴까?점점 세상이 끔찍해진다😰
판사 맘대로 범죄자 용서해주는 대한민국 법원
그게 판사입니다
두번째 여성분은 안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한명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명에게 잠재적 위험을 주는
신기한 현상
저런것들에게 무슨 인권?????? 🐕 권 자격도 없습니다
강력, 씸플하게 ""거세법"" 정하세요!!
@@joannhyoen4140 그러면 좋겠지만,,
정치인들 즈그들이랑 즈그 자식이 그 법에 걸리면 안되니까 절대 시행 안하겠죠,,,,
김대중때문임
법무부의 교화시스템과 사회로의 복귀허가과정의 심각한 문제가있다는걸 증명하는 단편적인예.
전자발찌 끊는 순간 몸에 독 주입되는 방식으로 마비나 사망하게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기쇼크? 이런건 가능할것같은데…
좋은방법! ㅋㅋ
그냥 사형시켰으면 귀한 여자분 2분은 살아계셨을 텐데...
사형이 정답입니다.
전자발찌하면 뭐해 끊고 범죄 행각하면 무슨 소용있어..
전자발찌끊으면 오히려 신호가서
전자발찌차고 범죄저지르고 증거인멸하고 전자발찌 끊고 튈걸
그냥 법이우스우니까 저런 쓰레기들이
생겨나는거임 사형제도부활했으면 좋겠다.
사회적 관용이 범죄를 키우는거다..
제발 다음 대선후보 공약중에서
강력범죄에 대해 사형제도 부활,
의료 수수실 cctv 의무화.
공약하는 사람에게
여야 떠나서 무조건 찍는다.
재범을 일으키면 판사에게 패널티를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함...
그들의 판결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입법부도 법을 개정하지 않아 재범률이 증가했으므로 패널티가 부과되었으면..
진짜 좋은 생각이십니다.
격공
와...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처벌 기준치를 올리는게 좋을듯 5범이상부터는 아애 사회격리 시켜버리고 가족들도 벌금 물리게 하든가
범죄자가 또 다시 재범이 일어났을 때 관련 법 판사는 물론 경찰관리자까지 처벌 받는 것으로 해야합니다. 무고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반대로 잘지내고 돈잘벌고 기부 잘하면 상줄거임?
@@최부건-b4x 애메하네 ㅋ
아니 현실적으로 범죄가 적게 일어나는 나라도 아니고
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시민 수가 400명이 넘어가는 나라에서
뭔 재범 탓을 경찰로 돌리는거야 ㅋㅋㅋ
연좌제 뭐 그런거임?
사형을 왜 안시키는거야!?ㅡ
저런것들 이세상에서 사라져야해
대한민국 판사들이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이유 :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대신해주는 대리만족. 그들은 범죄를 보며 즐기는 변태들이다...
@ᄋᄋ
판사는 모욕 안해요~
판새 를 경멸하는거죠~
뭔 ㅈ같은 소리야
@@Angry_Human 뭔 개소리세요 ㅋㅋㅋㅋ
@@제네시스BBQ
Geshipal nyeon인지nom인지
아무데나 대고 욕짓꺼리 하지마~
Ge판결 내리는 대한민국 판새에게 욕 한건데
니가 왜 나한테 C부려~
얼굴면전에선 한마디도 못 지껄일게...
@@Angry_Human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가 모라도 되는줄 알고 씨부리는거 개 웃기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길래 ㅋㅋ 면전에 한마디도 못함??? ㅋㅋㅋㅋ
또 감옥에 모시고 잘먹이고 잘재우겠지!참 살기 좋아 우리나라~!
도대체 선량한시민이 몇명이나 더 당해야 끝나나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인권팔이들이 만든 지옥이다. 범죄자를 보호하는 게 말이나 되나?
그 사이에 선량한 국민들은 죽어 간다.
이거는 법이 죽인거임ㅋㅋㅋ 전과 14범이 돌아다니는 나라ㅋㅋㅋㅋㅋ대단하다 아예 법이 "야 너 나가서 사람 좀 죽이고 와라" 한거랑 다름 없지ㅋㅋ 판사도 문제고
별 악마짓을 다하고 다녀도 부처님처럼 용서해주는 나라ㅋㅋㅋㅋ사람죽여도 교도소에서 따신밥먹이고 보호해줌
왜~우리나라는 범죄자들에겐 관대하는지~왜~~~~~검사님 판사님들 본인들도 이같은일을 겪으신다면 과연 관대할수있을까요?
변호사출신 민주화항쟁 출신 대통령이 범죄자도 인권을 줘서 그렇습니다. 그전까진 범죄자한테 인권은 무시했었는데.
김대중때문임
@@김나나-p5t 안그랬으면 지금도 고문으로 북한간첩으로 둔갑당해 사형 당했지.
민주쪽이 말한 인권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이지 가해자에 대한 인권이 아니였다.
보수가 항상 가해자를 처벌 못하게 했지. 공소시효 같은 거..
안그렇니?
@@김나나-p5t 범죄자만 인권없었냐 머가리에 든게 없으면 역사책이나 읽어 부모들도 너 보면 한숨부터 쉬지???
지들이 당하는순간 온갖인맥다동원해서 사회에서 매장시킬듯
전과14범을 사회에 풀어놔서 두명의 여성이 살해됐네 성범죄는 재범 확률이 높은데 14범을 풀어놓네
사형시켜라 사형 사형제도가 되야한다 살인마를 저데로 두면 또 살인한다
난 갠적으로 이런 피해자가 판사 가족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전과자의 인권이니 뭐니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이니 이딴 소리 안 나올테니까
정답 을 말씀 하셨네요
다음 대선때 대통령공약이 사형수들 집행한다 그런후부자를 택하겄다 이게뭐엇인가 피해자가족분들 어떻게 할것인가 종교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섯는데 니그들가족이 이런일을당했다면 어떤마으일까 묻고십다
그럼 가족이라 다른 판사가 맡아서 할걸여
@@말씀중에죄송합니다우 이번 사건은 언론에크게 보도되어서 아무리 변호사1000000명드리대도 사형 입니다 그런데사형이 선고되도 집행을 안는다는거에요 그럼 사형 선고을없에버리지 왜선고를해놓고 집행을안냐는것인지 김영삼 대통령때23 명집행하고 지금까지없음 전국사형수는68명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음만약에 집해을 하면 다시는 이런사건은 안나올것 같음
@@원철장-m9z 판사들이 웃긴게 형을 집행하든 말든 그건 자기네들 소관이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안한지~ 그러므로 사형판결에는 의미가 없으므로~무기징역에 처한다.
=???
범죄자는 인권이 없다
무조건 사형해야한다
무조건 공감합니다
살떨려요
저도 사형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형좀 집행하라"고 쉽게 말들 하는데,그들중에 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않은지 검색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외교문제와 FTA무역이 걸려있어서 대통령의 의지로도 실현되기 힘들다는 걸 알게됩니다.어쩌면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런 국민들의 무지함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국민들은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인권운동가들 때문인줄 오해하고 있기때문에 법무부나 외교부로 화살이 날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조금만 검색해보면 우리나라가 2009년 EU에 제출한 서약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국민부터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외교문제와 FTA무역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의 주장때문에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관련기사 참조바랍니다.ㅡ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집권 당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외교적인 이유 또한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사형 집행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U 기본권 헌장 제2조는 "어느 누구도 사형 을 선고받거나 집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
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한다면 EU 와의 FTA 이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
이 있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우리나라는 유럽 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사법 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EU는 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거절했다.
이후 2009년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의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가 대외적 평가를 무시하고 사형을 집행하기
에는 부담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ㅡ
관련기사.참고가 되셨길바랍니다.
어차피 반성문 몇 장 쓰면 형량 팍팍 줄여주는 울나라 판사님 클라스!!
두 명입니다. 나올 생각이 없는 겁니다. 막상 나와보니 기초수급생활자로 범죄경력에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한 명 죽이면 죽기전에 출소될 수 있으니, 두 명 죽여 아예 교도소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형집행도 없으니, 차별없고 밥 꼬박꼬박주는 교도소가 오히려 편할겁니다. 돌아가신 분들만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TheWoseven 저도 같은생각
뭔가가 들어와야 줄여주겠지요. 반성문 말고요.
전자발찌 끈으면 전국민의 핸드폰에 얼굴 문자로 보내라 그래야 잡기도 좋고 각자 보호할수도 있지
전자발찌 끊어도 집에 없네 ~ 하고 돌아가는 경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함?
집 겉만 볼게 아니라 집 안도
확인 했으면 시신 봤을거란 얘기 죠
난 새겨 들었는데...
@@밝은해야 아니 경찰이 무법자입니까?
주인도 없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수색하게?
자택수색은 확실한 범죄 정황으로 판사가 수색영장 발부해줘야 경찰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자발찌 찬 사람이라고 경찰이 거주지에 지들 맘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경찰이 무단침입으로 처벌 받습니다.
당연히 그걸 아니까 경찰들은 절대 안들어간거구요.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절차가 잘못된건데 둘이 왜 싸움 생각들좀하세여^^
@@박찬-e8v 뭐가 잘못됐어요?
님은 경찰이라고 님 집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 퍽이나 좋아하겠네요.
전자발찌차면 아무런 범죄 정황도 증거도 없는데 경찰이 막 주인도 없는 집에 들락날락해도 정당하다는건가요?
결과적으로 저 사람이 살인을 해서 하시는 말들이지.
경찰 누구보다 법을 잘알고.
작은 벌금만 받아도 보직해임입니다.
어떤 미친 경찰이 주인없는 집에 들어갑니까?
경찰들 항상 범죄현장에 노출되어 있고.
벌금만 받아도 직업을 잃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몸사리고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주인없는 집에 들어가는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그 어떤 경찰도 아무리 천하의 처 죽일 범죄자라고 해도.
주인 없으면 아무도 그 집 안 들어갑니다.
전자발찌를 끊었으면 비상상태인데 30분후에 도착하고 2시간지나서 재방문이 말이 되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집도 강제로 들어갈수 있게 법을 바꾸는게 정상아닌가
AI 판사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할것이라 생각됩니다.
도대체 저런 범죄자들에게 얼마나 더 당해야 하나요?
미친듯이 동의합니다. AI 1순위 직업군. 하지만 그들의 카르텔이 어디 깨지겠습니까..
그 ai 데이터를 지금 판사들이 만들거라 무리임…..
우리나라가 법이 약한 이유: 미국처럼 법이 다단계로 올라가지 않기때문에. 근데 안그래도 다수의 전과자같은 경우에는 엄벌해야 하는데...아니 판사가 더 이상하다니깐? 솔직히 이런일이 한둘이 아닐텐데...
15년 옥살이를 해도 갱생이 안되네..경찰은 형식적이고..하긴 돈이 안되니까...열심히 사는 민간인들 돈 뜯거나 약쟁이들 돈뜯기바쁘니..민중의 고챙이들.....
15년받아도 실형은 팍 줄어을걸요
이건 사형 해라 제발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형선고 내려주면 너가 집행할래?
사형 못해요 재앙이가 안됀다고 했어요
사형이고 나발이고 재범도 못 막는 이 개같은 사법부 정말싫다.
@@킨타쿤테-k8d 아니 사형이 꼭 사람이 직접 물리적으로 죽여야되는거임?ㅋㅋㅋ 방법은 많아 ㅋㅋㅋ
저도 사형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형좀 집행하라.살인자의 인권이 중요하냐"고 쉽게 말들 하는데, 조금만 검색해보면 외교문제와 FTA무역이 걸려있어서 대통령의 의지로도 실현되기 힘들다는 걸 잘 모릅니다. 어쩌면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런 국민들의 무지함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국민들은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인권운동가들 때문인줄 오해하고 있기때문에 법무부나 외교부로 화살이 날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조금만 검색해보면 우리나라가 2009년 EU에 제출한 서약서 때문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국민부터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자 발찌가 혼자서도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정도였나. 끊고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어디로 움직였는지 추적할 수도 없다는 건가.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주기적으로 투여해야하기때문에 비용(세금)문제도 있으니 동물 중성화하듯이 고환안에 알(?)을 제거해서 뇌로부터 남성호르몬 분비신호를 차단하면 성욕구가 생기지 않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아마 중성화당하면 분노에 인한 살인으로 이어질지도..
성범죄자 중에서도 죄질이 많이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화학적 거세를 강력하게 추진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욕구조절이 안되는 범죄자들은 화학적 거세 같은 방법을 써서라도 조치했으면 재범도 막고 피해자도 안생겼을듯...
화학적 거세로 이루어지는 욕구 불만을 뭐로 풀지 모르는 쓰레기들이라.. 답없음 사형도 못시켜 화학적 거세도 못해 교도소에 평생 안고있을 수도 없어.. 그냥 계속 피해자 나오는거임
성욕구 조절안되는건 뇌입니다. 뇌수술을 해야죠
발찌 끊으면 터지게해서 다리 잘리게 합시다ㅋㅋㅋㅋ
웃을 일이아니라, 정말 발목아지 폭발하는 전자발찌로
주변에 피해를 줄수도
둘다 하지 발목 목찌도
목줄 끊으면 발목 터지고 발목 끊으면 목터지게 하자고
터지는것도 좋은데 끊으려고 하면 바늘이나 칼날이 나와서 아예 잘려 허튼짓 못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타인에게 피해 안 가게!!
우리나라가 사형을 안하는 이유 화성연쇄살인사건처럼 억울하게 돌아가시는분이 생길까봐 그치만 이례적으로 이런 일 들은 했으면 좋겠다 안되면 무기징역에 거세라도 했으면 좋겠다
진짜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저런사람 거세하는게 왜 인권인건지…. 사람 인 아닌가..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