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원에서는 버젓히 용납했잖아요? 대법원에서는 집회 신고를 마쳤다면 따로 도로 점유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는걸요?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에서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교통방해가 있더라도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고요. 이건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94 결정 형법제185조위헌소원이죠.
아니.. 홍준표씨... 경찰청장과 직접 합의를 보시던가요 왜 정치놀음을 하세요.. 축제를 대구시에서 협조를 안한 거고 경찰은 대구시랑 협의를 안한건데 왜 굳이 언론에 쏟으면서 씅을 내고 불의를 일으키냐고요.. 제발 지도자면 정치질 하지 말고 해결을 하세요.. 저 단체가 점거하지 않고 국민에게 해가 안되게 끔 운영하도록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도 딱 정치놀음인데.. 참나
경찰측 주장 대로 라면 집회 시위를 위해서 일반 도로 점거가 정당하다는건데 오늘부터 경찰청 앞도로 즉 경찰청 주차장 입구 시위 신고 하고 경찰차 출입 막아도 정당 하단거지... 이건 경찰청장이 문제가 아니라 관련된 전원 즉 출동자 까지 공무 집행방해 신고 하고 불법점거 시위 주도로 전원 해임해야된다 출동한 사람 모두
대법원은 이미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판례 취지로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및 시위가 예정된 장소는 도로 점용허가 받을것을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을 들어 집회 시위의 규제는 제한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었습니다. 이를 보면 대구시청에서 주장하는 퀴어측의 불법도로점용은 법률상으로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원에서 퀴어 축제 관련 집회 금지 가처분 결정을 기각했고, 경찰에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및 시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집회가 열린 장소가 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 및 시위가 제한된 장소에 해당되더라도, 동법 12조 1항과 2항을 보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닌 관할 경찰관서장의 제한 권한입니다. 결론은 홍준표 시장은 법적으로 보면 미비점 많아 보입니다.
6.10 항쟁 때도 중앙통은 버스통행 했다. 시위가 당시 한일극장 앞 동서도로에서 했다. 퀴어축제를 시내에서 하고싶으면 대백앞 광장이나 국채보상공원에서 하면 되지 버스가 남북 관통하는 유일한 도로를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두 처벌해야 한다. 허가해준 판사, 경찰, 축제참석자 모두를
소수자들의 논리는 항상같음 1. 일단 남들 불편한건 모르겠고 자기들을 어필하기위한 시위,집회,축제 실시 2. 이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산시키거나 시민들이 비난하면 소수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이 항상 소수자로서 이런식으로 내쫓기고 산다고 언론에 호소함 3. 이걸본 단 한명의 스윗하신분이라도 저걸 옹호해주면 지들이 잘한거라 생각하고 계속함
그럼 프랑스 혁명이나 민주항쟁은 어떻게 설명하실껀가요? 시위나 집회는 결국 메세지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기위해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태극기부대나 전광훈의 시위나 집회를 보면 메신저를 공격하기 마련이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나 시위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건 그것 자체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메신저를 공격하기 보다는 차라리 메세지를 비판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홍준표가 문제인거고 반대 의견이더라도 경찰이나 법무부를 비판해야지 퀴어축제가 타겟이 되는 건 좀 이상한 듯 하네요.
@@uulyyy 그럼 프랑스혁명처럼 폭력으로 한번 뒤집어 엎던가? 버스다니는 길 막고 나 게이요 하는게 내 메세지를 전달하는거? 그럼 시내 한복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 일반인들은 그 게이들의 메세지를 듣기위해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되는게 정당하다? 당신은 저 게이들이 무대설치하고 북치고 장구치고하는 도로가 뭐하는곳인지도 모르죠?
아니 저긴 대구시청관할인데 시청에서 집회 허가를 주지 않았다고 하든데 어떻게 집회를 할수 있나 설사 집회를 허가했다고 해도 저렇게 일반 시민들 많이 다니는 도로에 불편까지 주면서 축제 비슷한 시위 하는건 아니라고 본다 법원에서 반드시 가려지길 축제 주최자가 문제가 있네 그동안 저걸 15회나 했다고 아무생각없네
집회시위의 자유도 어디까지나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도로법에서 도로를 점거하여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집시법에 대해서 도로법은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것이니 오로지 집시법만 생각하고 종합적 판단과 사고가 미흡했던 경찰에게 주어진 재량권이 마치 타법에서 규정해놓은 허가사항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분명 잘못입니다 .
이거 하나만봐도 이태원 사고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안전, 통제, 비상 등 신고망이 엉망이고 지휘체계가 개판인지 알 수 있다. 문제가 터지면 일방적으로 권력을 가진자가 문책하는 시스템. 우리나라는 이런 걸 개선해야 한다. 같은 공무원끼리 동일 건으로 이해관계가 다르니...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공간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타고 내리는것을 못하게 한다면 그건 일반상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든일입니다 물론 인간에겐 융통성이란게 존재합니다 그동안 법원으로 부터 집회허가를 받게되면 본래는 도로부분은 시와 관련된것이였지만 우리나라 시위문화가 그동안 발달된것만큼 시와 별개로 도로점거가 통용되어 왔었죠 다만 그동안에 통용되어왔던 도로점거를 보자면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융통성있게 넘어갈수있는 사안이였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도로를 내어주되 될수있음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게 맞는겁니다 그치만 요번 퀴어축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국민들이 도로교통에 불편까지 감수하면서 그들만에 축제를 받아들일 필요성이 전혀없는 사안이죠 더군다나 지난 박원순 시장때 서울시 퀴어축제를 보면 가관이 아니였습니다 남녀성기모양의 쿠키를판매 티팬티입고 돌아다니기 또는 똥x 다보이는 펜티입고 돌아다니기 유사성행위 저질스러운 포퍼먼스 트럭에 올라타 지랄발광 보고있자면 종교와 상관없이 지옥 그자체였죠
불편이 만들어지는게 싫다면 여러분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목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성소수자 자살률이 비성수자에 비해서 10배입니다. 불평등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사회가 저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뭐하러 나와서 시위합니까. 시원한 방에서 애인이랑 맛있는거 먹지. 저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당신들같은 사람들이 못살게 굴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거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다보면 결국 권력자 입맛에 맞는 시위밖에 없는 중국 북한꼬라지밖에 더 안나는거 아님?? 그래서 헌재나 헌법에서는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것임 여기서 제일 코메디 웃음포인트는 시위축제 해산의 아무런 권한없는 공무원은 지멋대로 동원해서 저짓했다는것임 ㅋㅋㅋ
도로나 막자고 집회하는 그런 한가한 쓰레기 단체가 있고 무뇌충들만 모인 단체가 있을까..? 아 너같은 애들 있으면 가능하겠다 ㅋㅋ 시간이 참 남아돌아요. 위에 집회가 그런 목적의 집회니? ㅋㅋ 그리고 니 말대로 허가를 해야 집회도 할수있고 합법이라고 인정받어 그런 쓰레기 사고방식으로 집회하겟다고 신청하면 법원에서 허가할거같니 ㅋㅋㅋㅋㅋ
@@Mara-mz8jq 맞습니다.제가 평생 대구 살아서 퀴어 축제헌 그 장소 시도 때도 없이 도로 점거 하고 축제하고 집회해서 동성애자들이 도로 점거하고 축제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네요.심지어 몇달전에 퀴어축제한 그 장소에 3일동안 도로 처막고 춤추고 노래하고 해서 시내 볼일보러 갔다가 이틀이나 버스우회해서 대구 백화점근처까지 걸어가서 아주 미치는줄 알았음.
남자를 사랑하든 여자를 사랑하든 존중해주겠다 이말이야 그 사상 자체는 내알빠아닌데 저렇게 남에게 피해주고 민폐끼치면서까지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존중해달라 목소리 낼 자격이없다. 무슨 정부차원에서 억압이있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야하는것도아니고 그저 사람들의 마인드 차이 인건데 이걸 불법점거한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그따위로해봐야 혐오자들만 늘어나지~ 니들이 원하는 결과에서 더욱 멀어질거다 ㅋㅋㅋ
그리고 혐오를 하든 말든 알빠냐? 혐오를 하는것도 그 사람 자유인데 길 가다 말 한마디로 설득을 시도하는것도아니고 저렇게 무관계한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피해입히고 사상 강조를 하는게 오히려 니들이 일반인들 혐오하는거아니냐?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pc 관련인간들은 전부 비정상인거같네 혐오고 뭐고 관심도없었는데 이젠 오히려 혐오하게 될거같다 우웩
대구에서 노점상 하시는분들 이제부턴 구청이든 뭐 시청이든 거기서 노점신고하고 점용허가 받아서 장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경찰서 가서 1인시위나 2인이상 집회한다고 허위신고 하신뒤에 경찰분들의 경호 받으면서 안전하게 장사하세요~ 대구에선 점용허가 없어도 집회한다고 신청만 되어있으면 가건물 깔고 장사하고 행사해도 상관 없다네요~
Yoon Seok-ryul was aiming for this. He is trying to eliminate the Yoon Seok-ryul's resignation rally through his opposition to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and the Hong Joon Pyo has been caught. By the way, this maneuvering is not surprising.
광화문 집회때도 개빡치는게 집회는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는데 왜 그것 때문에 다른 시민들 교통까지 불편을 겪어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된다 도로에 불편 주지 못하게 규모를 줄여서 경찰규모까지 광장안에서 전부 통제 가능하고 도로에 이상없게 하던지 집회 장소를 바꾸던지 뭐 당연한것마냥 안그래도 혼잡한곳에 불편을 주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시장이 당연히 관여해야할일 아니냐?
@@삽다리-v9y 그게 이렇게 하나하나 경우로 보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이걸 전체로 놓고 보면 권력자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도 정부 규탄 대규모 집회를 서울 주요도로에서 할려고 했는데 교통 불편을 이유로 금지가 많이 됐었데요. 그리고 2016년 촛불집회 때도 교통을 이유로 여러번 금지가 있었구요. 나중에 금지가 풀릴 때의 법원 판례로 그 이후에 기조가 어지간한 수준으로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집회와 시위의 자유 쪽에 손을 들어 주게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uulyyy 죄송한데요 저 용산사는데요 하루이틀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심지어 주말까지 매일와서 도로까지 점거하고 확성기 틀어대는데 주변사람들 불만이 장난아닙니다 그분들한테는 한번일지 모르나 그주변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일이에요 머 하루만하는 시위대도 아니고 매일 보는 사람이 그사람들이기도 하구요 이게 감내할수준이라 보나요? 시위나 집회는 왜 기본권이라 보장해주면서 시위와 관련없는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하고 생존권과 생활권은 무시해야는지 이제 고민해볼때라 봅니다 저분들 머먹고 사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시위가 직업인지
@@uulyyy 축제든 집회든 남의 시선과 관심때매 도심에서 개최하고 신고하는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도로점거나 쓰레기투기나 노상방료같은 혐오스럽거나 눈살찌프리게하는 행동을 하지말아야지 축제나 집회에 공감을하지않을까요? 남들에게 어필하거나 나타내기위해 도심에서 하는거고 그게 아니라면 무인도가서 하면되는거죠 어필이나 공감을 받기위해 도심해서 하는건데 그 축제나 집회를 보는 시민들이 부정적인 측면만 보게되고 각인이 된다연 그건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봐달라 니들도 당해봐라로밖에 받아들일수가 없는거죠 이제 법을 개정해서라도 일반시민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안보는 선에서 축제든 시위든 제한을 할때가 왔다봅니다 그것들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크고 공권력도 심히 낭비되서 정작 민생치안이나 범죄예방에 투입도 못하는게 현실이죠 이태원사건때 경찰들 대부분 용산대통령실로 향하는 시위대 따라갔던거 모르시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솔까 이전 문재인정부에서 민노총이나 성소수자 및 전장연등 많은 이익집단들이 큰 목소리를 냈었고 이에 대해 상당수의 시민들이 기분이 나빴던게 사실이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어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을 특정세력이 어기고도 큰 소리를 낸다면 모든 국민들은 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진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국가다. 모든 국민들은 제소리를 내더라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한다.
매번 열리던 대구퀴어축제 한번이라도 현장에서 본사람은 알거임. 지들이 퀴어 인식 나락으로 보내고있다는걸. 그냥 친구들이랑 시내 놀러갔다가 마침 퀴어축제한다고 광장 주위에 경찰대기하고 안에서 사람들 놀고있길래 뭐지하고 봤다가 축제참가인원이 나도 축제참가하는줄알고 물뿌려서 물벼락맞음. 그래서 존나 이게 뭐하는짓이냐고 소리치니까 뭐야? 아니야? 이러더니 걍 감. 미친놈들임
집회,시위로서 도로점거는 경찰에 신고하면 집시법에 의거해 가능하다. 여기서 따질것은 도로점거한게 집회,시위하는 사람이 아닌 지들 쳐놀고 돈벌려고 공연무대와 좌판대를 도로에 설치한것이다. 축제로서 공연무대와 좌판대를 설치하려면 시청쪽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않나?? 경찰에 자신들이 집회,시위만 한다고 신고해놓고 시청의 허가를 받지도 않은 공연무대와 좌판대를 설치한게 문제가 된거다.
요즘 이딴논리 자주 보이는데 도대체 다수의 인권이 뭐가 무시됐다는거임? 이 축제를 뭐한달 12달 내내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도 못참음? 단 며칠도? 이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소수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고 다수는 안된다는 논리.조금도 피해 1도 보기 싫다는 논리. 서로의 권리는 충돌할 수 밖에 없음. 이렇게 따지면 축제도 못해 안그래요? 록페스티벌 시끄러우니까 하지마라 해보셈 ㅋㅋㅋ학교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건 퀴어라 색안경끼고 싫은거 아닌가. 솔직하게?
그냥 팩트만 열거하면 답이 보이는데 뭐가 홍시장님의 정치적인 노림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 퀴어축제 전까지 대구시는 광장을 포함해서 누구나 대중교통, 보행이 가능한 평범한 시였다 2. 퀴어축제를 열기 위해 집회 신청을 했다 3. 집회를 위해 대중교통이 제한되었다 4. 축제는 알겠는데 왜 버스가 못다니냐는 주장 vs 우리의 집회는 신고 범주 내에서 한거니까 정당한 축제다라는 주장 이 문제는 퀴어가 핵심이 아니라,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퀴어라는 단어를 떼고 조금 멀리서 보세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제시하겠습니다. - 축제를 위한다면 교통권은 침해될 수 있는가? - 생존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주장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 - 생존을 주장하기 위해 택해야 할 수단이 축제인가? 우리는,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원래 없어야 하는게 맞는 거라고 배워왔습니다. 그건 소수 다수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타인이 타인에게 불편을 주면 누구든 싫어합니다. 생존권의 주장은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과 개인이 좋아하는 데에 성별이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하시면 좋아하시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굳이 그걸 다른 사람들이 가로막아야 될 이유도 없고 남들과 똑같이 사셔야 할 이유도 없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 생존을 위해 택할게 축제가 맞는 건가 싶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로 중요하고 간절한 거라면, 우리에게 관심을 주세요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테니 예쁘게 보세요 라는 캠페인+기업적 활동을 하는게 안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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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은 집회 신고와 맞지않는 불법 도로 점거를 이야기하는데 불법 집회자들은 성소수자 차별이나 편견이 남아있다고만 이야기하네. 마치 전장연이 지하철 불법 점거하고 우리말을 안들어준다 하는것처럼 시민들만 피해보고
PC특인듯요 자기네가 잘못한거 지적함->무조건 니들이 혐오자고 차별한다고 눈감고 귀막고 빼액!!! 악쓰고 발작모드 on. 중점인 잘못은 저~얼대 언급안함 ㅋ
니가 옳다고 생각하면 법원가서 캐삭빵 ㄱㄱ
인권단체들도그러자나 불법체류자들은 무조건 불쌍해야되고 감성이팔이해야되는거라고 자국민이야 자국이니 인권이없어도된다는 식이지 불법체류자는추방 불법들은 모두 징역으로때려라
과거 사람들은 무식해서 쟤네를 다 단두대 쳤을까? ㅇㅈㄹ난 사회를 봤기때문이다 ㅈ대로 행패부리고 차별이라며 사회탓으로 돌리는 쓰레기들 싹다 단두대로 모가지 잘라야됨
이미 저 이야기 하기도 전에 퀴어축제에 대한 불만을 매우 많이 표명함. 그러면서 코로나 한가운데 신천지 수만명 모이는건 그냥 내비둠 그게 홍준표임.
어째든 도로검거는 용납해서는 안된다 홍시장님이 옳았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버젓히 용납했잖아요? 대법원에서는 집회 신고를 마쳤다면 따로 도로 점유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는걸요?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에서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교통방해가 있더라도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고요. 이건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94 결정 형법제185조위헌소원이죠.
시위가 문제가 아니라, 시위때문에 대구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게 주된 목적인데...
이건 시장이 맞는말 했구만... 이걸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스스로 박탈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만 옹호하고 있네~
니 권리나 챙기세요~ 남 챙길 생각말고~
아니.. 홍준표씨... 경찰청장과 직접 합의를 보시던가요 왜 정치놀음을 하세요..
축제를 대구시에서 협조를 안한 거고 경찰은 대구시랑 협의를 안한건데 왜 굳이 언론에 쏟으면서 씅을 내고 불의를 일으키냐고요..
제발 지도자면 정치질 하지 말고 해결을 하세요..
저 단체가 점거하지 않고 국민에게 해가 안되게 끔 운영하도록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도 딱 정치놀음인데.. 참나
저런 뉴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일단 정당하게 신고된 집회 및 시위는 보장받아야 하는 건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도로이나 지하철 등을 점령하여 교통에 혼란을 주는 동시에 남에게 피해주는 집회 및 시위는 제외시켜서 '불법집회'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원래도 법에 명시되어있어요.불법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문재인경찰 아직도 많아요
대구경찰 울산경찰 수원경찰
극우 집회 시위 때 저러는 건 이악물고 모른 척하다가 성소수자 축제에만 걸고 넘어지는 게 넘추하다 국짐당ㅋㅋㅋ
@@haydenli1103 아? 그런가요?
처음 알았네요 ㅇㅅㅇ;;;;
진짜 신기한게 아니 운동장 빌려서 하라고 왜 도로에서 하냐고 이 몰상식한것들아...니들이 먼대??? 니들이 먼대 도로 점검하고 시민들 불펴나게 하냐고 머 대단한거 한다고
나라를 박살내도 있는 저 소수라는 집단들... 절대 받아줘서는 안되는 이유가 생겨버렸습니다
쇼를 한다 쇼를 해...
만만한 것만 나서네 ...
앞으로는 도로 점거하는 모든 시위, 집회에 동일하게 공무원들 동원해서 막기를 바랍니다.
집회 시위하면 다 도로 막고 교통통제하는구나 성소수자집회가 뭐그리 자랑스럽다고 퀘어축제는 지들끼리 하면된다 대구 시민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도로막고 교통통제 하지말고 성소수자들끼리 놀아라 편견을 갖고 보던 말던 그것 또한 내 자유다 내 자유도 침해받고 싶지않다
경찰측 주장 대로 라면 집회 시위를 위해서 일반 도로 점거가 정당하다는건데 오늘부터 경찰청 앞도로 즉 경찰청 주차장 입구 시위 신고 하고 경찰차 출입 막아도 정당 하단거지... 이건 경찰청장이 문제가 아니라 관련된 전원 즉 출동자 까지 공무 집행방해 신고 하고 불법점거 시위 주도로 전원 해임해야된다 출동한 사람 모두
홍준표씨는 대구시청 앞에서 시위도 못하게 2022년도 부터 제한했고 퀴어문화축제도 적법하게 승인났으면 교통통제 모든 권한은 경찰청장으로 넘어갔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이나 징계도 경찰청장이 받으면 되는데 굳이 마찰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네 데모 시위 진짜 싫어하네
애초에 시위가 아닌데 시위로 아는 난독들 많네ㄷㄷ
퀴어"축제"이고 길막고 물건팔고 했던건데? 저 인간들이 생존권 달린 "시위"를 하고 "시위"허가 받았냐? "축제"허가 받고 "축제"한건데 이걸 "시위"랑 같은 선상에서 해석하는 인간들은 한글부터 다시 배우자.
경찰청 앞도로 주차장입구 경찰차 출입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비교할걸하세요
@@LIMING1017 저거 도로 막으면 일반시민들은 무슨 죄임? 버스 택시 민폐지
대법원은 이미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판례 취지로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및 시위가 예정된 장소는 도로 점용허가 받을것을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을 들어 집회 시위의 규제는 제한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었습니다.
이를 보면 대구시청에서 주장하는 퀴어측의 불법도로점용은 법률상으로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원에서 퀴어 축제 관련 집회 금지 가처분 결정을 기각했고, 경찰에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및 시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집회가 열린 장소가 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 및 시위가 제한된 장소에 해당되더라도, 동법 12조 1항과 2항을 보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닌 관할 경찰관서장의 제한 권한입니다.
결론은 홍준표 시장은 법적으로 보면 미비점 많아 보입니다.
6.10 항쟁 때도 중앙통은 버스통행 했다. 시위가 당시 한일극장 앞 동서도로에서 했다.
퀴어축제를 시내에서 하고싶으면 대백앞 광장이나 국채보상공원에서 하면 되지
버스가 남북 관통하는 유일한 도로를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두 처벌해야 한다. 허가해준 판사, 경찰, 축제참석자 모두를
소수자들이나 장애인들은 남들한테 피해끼치는걸 권리로 알고있나보네
축제를 꼭 도로를 점거하고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만들며 해야하는지 도로말고 대구에 큰 축구장에서 축제에 참석 할 분들이 행사를 하면 좋을것 그런데 축제를 길거리에서 해야하나
홍준표시장도 그렇게 말함,, 집회를 반대하진 않는다,,그런데 좋은 장소들도 많은데 왜 굳이 교통혼잡한 곳에서 하려하는 이유를 모르겟다고,,
@@피노키오-y5y 도로는 공짜라서요 ㅎㅎ;
근데 대구 컬러풀축젠가 그것도 도로 다 막고해서 너무 불편했음. 이참에 모든축제를 도로위에서 진행 못하게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음.
대구에 공원 큰곳도 몇군데 있을텐데..
축구장은 무슨죄임..할거면 저 달성공원 짐승들 가둬놓은 우리에서나 하라고 하셈.
소수자들의 논리는 항상같음
1. 일단 남들 불편한건 모르겠고 자기들을 어필하기위한 시위,집회,축제 실시
2. 이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산시키거나 시민들이 비난하면 소수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이 항상 소수자로서 이런식으로 내쫓기고 산다고 언론에 호소함
3. 이걸본 단 한명의 스윗하신분이라도
저걸 옹호해주면 지들이 잘한거라 생각하고 계속함
딱~ 하는 짓거리가 민노총, 전교조랑 똑같지 ㅋㅋㅋㅋ
그럼 프랑스 혁명이나 민주항쟁은 어떻게 설명하실껀가요? 시위나 집회는 결국 메세지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기위해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태극기부대나 전광훈의 시위나 집회를 보면 메신저를 공격하기 마련이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나 시위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건 그것 자체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메신저를 공격하기 보다는 차라리 메세지를 비판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홍준표가 문제인거고 반대 의견이더라도 경찰이나 법무부를 비판해야지 퀴어축제가 타겟이 되는 건 좀 이상한 듯 하네요.
@@uulyyy 그럼 프랑스혁명처럼 폭력으로 한번 뒤집어 엎던가? 버스다니는 길 막고 나 게이요 하는게 내 메세지를 전달하는거? 그럼 시내 한복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 일반인들은 그 게이들의 메세지를 듣기위해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되는게 정당하다? 당신은 저 게이들이 무대설치하고 북치고 장구치고하는 도로가 뭐하는곳인지도 모르죠?
세상에 프랑스혁명, 민주항쟁이랑 게이 축제랑 비교를 하는 인간이 있네 ㅋㅋㅋㅋㅋ 진짜 말 섞기도 싫다
@@sazi2239 그러면 태극기 부대나 전광훈이 한 집회나 시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요란스럽게 했는데.
난 이형이 대통령을 한번 하고 정치인생 접어야한다 생각함...
지금같은 시국엔 이런 불도져같은 사람이 멱살잡고 대한민국 이끌어줘야함...
진심 너무 나라가 망가졌음...
홍준표 대통령이 필요한 시기이다.
준표형 찢었다… ‘내가 뭐뭐 하던사람이야!’ 의 완벽한 활용 예시다 개멋있다
내가 정치인들중에 유일히게 리스펙하는분....
성소수자를 위한 행사에 시민들은 불편해도 된다는 논리냐?
니네끼리 붕가를 하던 뒤치기를 하던 내 알바 아닌데 피해는 주지마라
멀쩡한 사람들까지 현혹될라 무섭다
홍준표 시장이 다른걸로는 다 까인다해도 검사 레전드 찍었던 사람인데 법 설명을 ㅋㅋ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우리나라 모임도 많고 단체도 많아 , 소위 관변 단체도...
전부 길 말고 도로 점거하고 시위해라?
아니 저긴 대구시청관할인데 시청에서 집회 허가를 주지 않았다고 하든데 어떻게 집회를 할수 있나 설사 집회를 허가했다고 해도 저렇게 일반 시민들 많이 다니는 도로에 불편까지 주면서 축제 비슷한 시위 하는건 아니라고 본다 법원에서 반드시 가려지길 축제 주최자가 문제가 있네 그동안 저걸 15회나 했다고 아무생각없네
집회시위의 자유도 어디까지나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도로법에서 도로를 점거하여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집시법에 대해서 도로법은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것이니 오로지 집시법만 생각하고 종합적 판단과 사고가 미흡했던 경찰에게 주어진 재량권이 마치 타법에서 규정해놓은 허가사항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분명 잘못입니다 .
법원에서 판결을 뭐저래하냐 해도된다고? 가관이다 진짜 소수인권중요하지만 눈뒤집혀서 잘못된장소에서 잘못된방법으로 저러는 거 그만하긴해야함 남한테 피해주면서 인정받으려 그러는 거다라고 하는건 떼쓰는 거임 유치원생도 아는거임
소수인권을 위해서 다수인권을 뭉개는 병싄같은 대구경찰청장. 성소수자 국가가서 김정은마냥 독재하고 살면 되겠노
진짜 방구석 공부쟁이들이 뭘알겠냐 판사들니 현실감각없이 판결하는게 문제다
근데 시위에서 도로점용이 불법으로 인정된다면 대부분의 시위는 불법이 될텐데.. 그런 부작용 때문에 법원이 일정 인정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 판사 부모가 퀴어라 그런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10-q7k님 논리라면 공원 한쪽에서 집회신고 해놓고 도로 막아도 합법이여야됨. 이유불문 교통방해는 안되는거임 만약 교통방해가 불가하다 명시했음 허가 안났을겁니다
집시법 자체가 모호하게 되있어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임. . . 팩트는 교통방해는 없어야한다 이게 팩트
3:04 와 왼쪽에 저거 버스정류장 아님??
도로에서 저지랄 한거임?? 광장도 아니고??
와.. 진짜 통행 막는게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던데 진짜 ㅠㅠㅠㅠㅠㅠㅠㅠ
버스 못타는거 우회하는거 진짜 불편함
홍준표시장님 화이팅!!!
미국은 판례가 법이 됩니다.
한국의 판례는 법이 아닙니다.
(단 헌재의 판례는 법이 됩니다.)
즉 오늘 재판과 10년뒤 재판의 결과에 차이를 가질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어느정도 방향성과 안정성을 제시해 줍니다.
아니 언제부터 경찰이랑 시위대가 한패였나??? 시위대가 "갱찰이겨라! 경찰이겨라! 경찰 파이팅!!" 을 외쳤다고 합니다. 정말 웃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ㅎㅎㅎ
저기 유동인구 많은곳인데 저길 막고 저기서 뭐하는짓이고 대체
혐오를 하지 말라면서 민폐를 끼쳐놓고 혐오하지 말라는 역겨운 상황
진짜 없던 혐오도 생김
가뜩이나 남자들끼리 서로 배설기관에 쳐박아대서 역겨운데 ㅎㄷㄷ
진심 역겨움...
진짜 더 역겨움 이걸 일부러 유발하는 민주당 더 더러움
공감합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 수많은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부조리
이거 하나만봐도 이태원 사고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안전, 통제, 비상 등 신고망이 엉망이고 지휘체계가 개판인지 알 수 있다. 문제가 터지면 일방적으로 권력을 가진자가 문책하는 시스템. 우리나라는 이런 걸 개선해야 한다.
같은 공무원끼리 동일 건으로 이해관계가 다르니...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공간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타고 내리는것을 못하게 한다면 그건 일반상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든일입니다
물론 인간에겐 융통성이란게 존재합니다
그동안 법원으로 부터 집회허가를 받게되면
본래는 도로부분은 시와 관련된것이였지만 우리나라 시위문화가
그동안 발달된것만큼
시와 별개로 도로점거가 통용되어 왔었죠
다만 그동안에 통용되어왔던 도로점거를 보자면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융통성있게 넘어갈수있는 사안이였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도로를 내어주되 될수있음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게 맞는겁니다
그치만 요번 퀴어축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국민들이 도로교통에
불편까지 감수하면서
그들만에 축제를 받아들일 필요성이 전혀없는 사안이죠 더군다나
지난 박원순 시장때 서울시 퀴어축제를 보면
가관이 아니였습니다
남녀성기모양의 쿠키를판매 티팬티입고 돌아다니기 또는 똥x 다보이는 펜티입고 돌아다니기 유사성행위 저질스러운 포퍼먼스
트럭에 올라타 지랄발광
보고있자면 종교와 상관없이 지옥 그자체였죠
진짜 그런 퍼포먼스를해요? ..
극우 집회 시위 때 저러는 건 이악물고 모른 척하다가 성소수자 축제에만 걸고 넘어지는 게 넘추하다 국짐당ㅋㅋㅋ
@@익명-m6h4g 지금껏 집회한 극좌나 극우단체들 모두 집회신고와 별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퀴어축제는 허가를 받지 않은거라 전혀 다른데,
ㅈ도 모르면서 상대편이면 무지성으로 까내리는 너가 더 추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m6h4g 극우 집회 시위때 민주당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걸고 넘어지면 될것을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하는 건 안추하고??
@@명성-l9x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걸고 넘어졌는데 언론ㅇㅔ선 아닥하쥬? 지금 처럼 홍준표 띄워줄려고 온 사방팔방 언론에서 대서특필 특종방송 남발하니 기울어진 운동장 격이지 ㅋㅋ
1:21 솔직히 존나 멋있었다....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할땐 홍카 콜라 한컵 원샷...캬
대구 부러워요~ 대구 시장님 짱~
지 말 안들었다고?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게 먼전지 니 비위 맞추는게 먼저니? 야 니가 왕 정도 되니?? 아주 모 같으다.. 아주…
상인 (지방세 납입에대한불변신고 간판세 자동차출입 교육세 재산세 토지세) 부당한 집회는 즉시 불법이 맞는말 시청에서 매우 잘한일 지방세 납세의 의무에대한 보장해주세요
집회를 하지말라는게 아닌 불법도로 점검의로 시민을 힘들게 하지말란 상식적인 말을 이해못하는지... 표현의 자유는 꼭 시민이 힘들어야 표현되는건지 대구시장님 화팅!!
점검의로 --->>>>점검으로
@@peter-nd7pd 점검으로 --->>>>>> 점거로
논리가 딸릴땐 본인들이 유리한 논리로 끌어오는게 자주 사용되는 전법입니다 ㅋㅋ 다소 무식해보이고 막무가내로 보일지라도 사용하고나면 효과기 무척이나 좋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불편이 만들어지는게 싫다면 여러분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목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성소수자 자살률이 비성수자에 비해서 10배입니다. 불평등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사회가 저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뭐하러 나와서 시위합니까. 시원한 방에서 애인이랑 맛있는거 먹지. 저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당신들같은 사람들이 못살게 굴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거에요.
@@mordecai1767당신들이 개인을 못살게굴어서 덤프트럭으로 시위장 밀어버려야겠어요 개인의 자유는 중요하니깐요
뉴스가 확실히 관점이 다르네요.
이 축제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시위나 축제를 보면 왜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거죠? 시민들 교통이용을 제한하면서까지 보장해야하느냐 입니다. 이 뉴스는 상당히 주관적인 시각이 반영된 내용이네요.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다보면 결국 권력자 입맛에 맞는 시위밖에 없는 중국 북한꼬라지밖에 더 안나는거 아님?? 그래서 헌재나 헌법에서는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것임 여기서 제일 코메디 웃음포인트는 시위축제 해산의 아무런 권한없는 공무원은 지멋대로 동원해서 저짓했다는것임 ㅋㅋㅋ
@@염상몬 원리원칙은 지켜야죠. 신고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해야지 교통편도 지들 멋대로 하는걸 놔두는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임
길을 막은 부분만 강조해서 보여준 뉴스는 의도를 이미 담고 있다.
@@염상몬누군가는 옳은 소리를해야죠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 세월호1주년 집회현장 보셨나요? 군중들에 의해 규칙이 무너지면 사고 나요
@@염상몬 너거나라 헌법에서는 시위는 보장하고 일반 시민의 이동권은 보장하지 말라던?
시대착오적인 홍준표 시장의 만행이다. 세계적으로 준용되는 헌법적, 인권적인 집회시위개념을 무슨 행정집행 개념으로 격하하나. 자기 맘대로 집회시위 허가한다고 생각하는 독재시대 같은 착각이 얼마나 후진 생각인가? 헌법적 권리를 행정권으로 막는다는 하수의 생각이다.
소수의 불법도 인권이니까 이를 위해서 다수의 죄없는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라는게 저딴식으로 사고가 박혀있으니까 마약이 넘쳐나고 촉법들이 들끌고 서로 사기쳐서 좀먹으려고하지 뭐 지들만 정의고 도덕적인줄알고 그 환상에 빠져있는게 좀 웃김
전장연 시위와 같은 선상으로 봐야죠 대중교통 통행관련 도로 점용을 지자체장이 승인해주지 않았는데 불법으로 강행한건 결국 경찰쪽이 월권행위 한게 맞죠
여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크게내도록 편의를 너무봐줬어
배려가 권리가 된 세상이지
집회허가 받으면
도로를 막아도 된다면
도로를 막고싶으면 집회를 신청하면 되것다
도로나 막자고 집회하는 그런 한가한 쓰레기 단체가 있고 무뇌충들만 모인 단체가 있을까..? 아 너같은 애들 있으면 가능하겠다 ㅋㅋ
시간이 참 남아돌아요. 위에 집회가 그런 목적의 집회니? ㅋㅋ 그리고 니 말대로 허가를 해야 집회도 할수있고 합법이라고 인정받어
그런 쓰레기 사고방식으로 집회하겟다고 신청하면 법원에서 허가할거같니 ㅋㅋㅋㅋㅋ
대구시민분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꼈다고 하는데 왜 자꾸 감정따라가는걸까;; 자기들을 혐오하냐고 하질 않나; 이성적으로생각했을땐 홍준표 분 말이맞잖아요 저도 저런상황겪었었는데ㅜ얼마나 불편했는지몰라요 버스는 돌아가고 버스정류장은 막혀있고 택시도안잡히고 진짜답답해서 힘들었습니다
문재인경찰 아직도 많아요
대구경찰 울산경찰 수원경찰
극우 집회 시위 때 저러는 건 이악물고 모른 척하다가 성소수자 축제에만 걸고 넘어지는 게 넘추하다 국짐당ㅋㅋㅋ
@@Mara-mz8jq 맞습니다.제가 평생 대구 살아서 퀴어 축제헌 그 장소 시도 때도 없이 도로 점거 하고 축제하고 집회해서 동성애자들이 도로 점거하고 축제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네요.심지어 몇달전에 퀴어축제한 그 장소에 3일동안 도로 처막고 춤추고 노래하고 해서 시내 볼일보러 갔다가 이틀이나 버스우회해서 대구 백화점근처까지 걸어가서 아주 미치는줄 알았음.
남자를 사랑하든 여자를 사랑하든 존중해주겠다 이말이야
그 사상 자체는 내알빠아닌데 저렇게 남에게 피해주고 민폐끼치면서까지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존중해달라 목소리 낼 자격이없다.
무슨 정부차원에서 억압이있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야하는것도아니고 그저 사람들의 마인드 차이 인건데 이걸 불법점거한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그따위로해봐야 혐오자들만 늘어나지~ 니들이 원하는 결과에서 더욱 멀어질거다 ㅋㅋㅋ
그리고 혐오를 하든 말든 알빠냐? 혐오를 하는것도 그 사람 자유인데 길 가다 말 한마디로 설득을 시도하는것도아니고 저렇게 무관계한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피해입히고 사상 강조를 하는게 오히려 니들이 일반인들 혐오하는거아니냐?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pc 관련인간들은 전부 비정상인거같네
혐오고 뭐고 관심도없었는데 이젠 오히려 혐오하게 될거같다 우웩
원래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이 없었는데 이번 집회 덕분에 편견이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자기가 선이니 약자니 하면서 감성팔이하는 집단들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함
소수자라라는 단어부터 지내가 피해자라는 프레임 끼고 들어가는 거임. 장애인한테 장애인이라고 하지 장애인소수자라고 안함
저딴걸로 편견이 생겼다면 님은 엄청나게 멍청하거나 원래 편견이 있었는데 없었던척하는것뿐임 이성애자들이 저것보다 1억배는 미친짓하는데 왜 이성애자한테는 편견안생김??ㅋㅋ
@@candyeye2766신체소수자ㅋㅋㅋㅋㅋ 성소수자들 지들만 깨어있고 대중을 우매하게 바라보는것 부터 개같음
미투
언제부터 집회시위 신청하면 ~
도로를 마음대로 쓸수있는 거였냐? ㅋ
시위가 합법이면 도로 맘대로 쓸수있는거야? ㅋㅋㅋㅋ그럼 1인 집회시위 신청해도 도로 쓸수 있겠네 ㅎㅎㅎㅎ
허가제 아니고 신고제라서 가능은 함
정말 세상이 미쳐가는구나.... 집회고 뭐고 특정지역 도로 교통 다 막고 사람들이 불편하다는데 하고 싶다고 하는건 뭐지? 견찰 내로남불도 그렇고.
삼각지가 데모하는 사람들이 8차선중5차선쓰고 출퇴근하는 시민이 3차선으로 소중한 시간 버리는게 당연한거냐 서울시도 대구시처럼 움직여달라
일반시민 교통방해까지 하면서 자기네들 축제를 하는건 무슨 심보냐??? 정말 이기적이다.
게2심보 입니다
@@user-gg6dx7xw7i미쳤다ㅋㅋㅋㅋㅋㅋ
예비 에이즈 환자들이 뭐 남생각하면서 인생사나 ㅋㅋㅋ 이기적인 집단이 맞음 쟤네는
게이들이 그렇지 뭐 피해의식 열등감 덩어리 그 자체
@@user-gg6dx7xw7i 니들 어디 중국 북한에 살다 왔냐? 왜 이렇게 개소리를 하는거냐?
중국 북한처럼 저런 축제 못 하게 막아??? 중국 북한이 그렇게 좋아?
홍준표 대구시장님 덕분에 사이다 발언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새로운 직업과 자취를 위해, 대구에 살고 싶네요.
홍준표 화이팅
그래 헌교야.
집회는 인정하겠는데 집회의 대한 사회적의 피해가 있다면 그건 당연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 용산토박이로서도 최근 통제되는 상황들이 아이러니 합니다
아무리 집회라도 나머지 분들에게 피해는 없어야죠… (00년생이.. 올림😢)
성소수자들이 무슨짓을하건 상관없는데 길은 왜막냐고 ㅅㅂ 주말에 시내 길을 다 막는게 성소주자들의 권리냐?
대구 살고 싶다...
옳은말하네
니들끼리좋아서 하는축제인데 왜 다른시민들까지 불편하게 하는건지 도무지모르겠네 그러면서 혐오를 하지말라니 자유주의 시대에 혐오를 하든말든 뭔상관? 혐오하지말라고 강요하지마
집회면 집회답게 해라.
홍카가 대통령이 되어야하는 이유😊
대구경찰청장이나 되는 사람이 핀트를 못 잡는거 실화냐 ㄷㄷ
핀트를 못 잡은게 누구이려나요?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정된 홍준표 시장?
대구에서 노점상 하시는분들 이제부턴 구청이든 뭐 시청이든 거기서 노점신고하고 점용허가 받아서 장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경찰서 가서 1인시위나 2인이상 집회한다고 허위신고 하신뒤에 경찰분들의 경호 받으면서 안전하게 장사하세요~
대구에선 점용허가 없어도 집회한다고 신청만 되어있으면 가건물 깔고 장사하고 행사해도 상관 없다네요~
도로에선 하는게 아니지 일정한 공간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서
해야지 나라가 개판이다
신고하고 하는 합법적인 집회입니다
촛불, 태극기 집회를 보면, 저건 엄청 약한거같은데 ㅋㅋㅋ 홍준표는 한번도 지적 안하다가 이번에는 이게 뭐지 싶음. 그냥 뉴스에 나오고 싶어서 시나리오 쓴 느낌이랄까.
@@orangekore님게이임?
@@orangekore 집회에서 물건을 팔고 허락없이 버스차선 점거하고 집회장소 이외의 장소를 점거하다니~
완전 10월혁명이네요?ㅋㅋ
정말 쓰레기같은 축제에 사람에
낳아주신 부모님께 적어도
죄송하지도 않나요? 정말 더럽습니다.
극히 공감합니다
부모로써 이런걸 애들이 볼까 겁납니다
집회측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Yoon Seok-ryul was aiming for this.
He is trying to eliminate the Yoon Seok-ryul's resignation rally through his opposition to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and the Hong Joon Pyo has been caught.
By the way, this maneuvering is not surprising.
지들끼리 쳐마시고 놀고 사고 팔고 하는게 집회인가요?
@@승승펭수 폭식투쟁하던것들 얘기죠??
광화문 집회때도 개빡치는게 집회는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는데 왜 그것 때문에 다른 시민들 교통까지 불편을 겪어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된다
도로에 불편 주지 못하게 규모를 줄여서 경찰규모까지 광장안에서 전부 통제 가능하고 도로에 이상없게 하던지 집회 장소를 바꾸던지
뭐 당연한것마냥 안그래도 혼잡한곳에 불편을 주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시장이 당연히 관여해야할일 아니냐?
역시 홍~사이다!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범하면서 자기네들 권리만 주장하는 몰상식하고 어설픈 자유주의 놀이는 제대로 고쳐놔야 진짜 선진국 되는거지! 이 참에 제대로 참교육되서 좋은 선례가 됬으면 하네여
ㅎ5ㅠt?m3
자신들의 정당함을 위해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할수 있는가의 답변은 오로지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런건 법원이 판단할것도 아니고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일반 국민들 생활권이 우선시되야는거죠
@@삽다리-v9y 그게 이렇게 하나하나 경우로 보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이걸 전체로 놓고 보면 권력자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도 정부 규탄 대규모 집회를 서울 주요도로에서 할려고 했는데 교통 불편을 이유로 금지가 많이 됐었데요. 그리고 2016년 촛불집회 때도 교통을 이유로 여러번 금지가 있었구요. 나중에 금지가 풀릴 때의 법원 판례로 그 이후에 기조가 어지간한 수준으로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집회와 시위의 자유 쪽에 손을 들어 주게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uulyyy 죄송한데요 저 용산사는데요
하루이틀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심지어 주말까지 매일와서 도로까지 점거하고 확성기 틀어대는데 주변사람들 불만이 장난아닙니다
그분들한테는 한번일지 모르나 그주변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일이에요
머 하루만하는 시위대도 아니고 매일 보는 사람이 그사람들이기도 하구요
이게 감내할수준이라 보나요?
시위나 집회는 왜 기본권이라 보장해주면서
시위와 관련없는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하고 생존권과 생활권은 무시해야는지
이제 고민해볼때라 봅니다
저분들 머먹고 사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시위가 직업인지
@@삽다리-v9y 많이 괴롭힌 하겠네요. 근데 선생님의 케이스와는 별개로 이번 퀴어축제는 1년에 한번 하는거라 선생님 케이스와 비교하면 오히려 양호한 것 아닌가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퀴어축제 불법론자들에게는 더 설득력이 있는듯 합니다.
@@uulyyy 축제든 집회든 남의 시선과 관심때매 도심에서 개최하고 신고하는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도로점거나 쓰레기투기나 노상방료같은 혐오스럽거나 눈살찌프리게하는 행동을 하지말아야지 축제나 집회에 공감을하지않을까요?
남들에게 어필하거나 나타내기위해 도심에서 하는거고 그게 아니라면 무인도가서 하면되는거죠
어필이나 공감을 받기위해 도심해서 하는건데
그 축제나 집회를 보는 시민들이 부정적인 측면만 보게되고 각인이 된다연 그건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봐달라 니들도 당해봐라로밖에 받아들일수가 없는거죠
이제 법을 개정해서라도 일반시민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안보는 선에서 축제든 시위든 제한을 할때가 왔다봅니다
그것들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크고 공권력도 심히 낭비되서 정작 민생치안이나 범죄예방에 투입도 못하는게 현실이죠
이태원사건때 경찰들 대부분 용산대통령실로 향하는 시위대 따라갔던거 모르시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집회시위 =도로점거해도 된다는 악습을 이제 버려야 한다.
대법원 판례가 바뀌지 않는 한 방법이 없지요...
집회는 니들끼리 사람없는 산속에 가서해 도심 한복판에서 다른시민들한테 피해주면서 뭐하는짓거리들이냐 니들이 불법도로점거를 해버려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인생이 바껴버린 사람에 대한 피해는 어쩔떤데
아니 축제를 반대한데???? 왜 도로를 처막고 다른사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해야되냐고 ㅡㅡ
검사출신한테;;;이건 홍시장이 맞는논리임.집회시위를 하지말란것도아니고 일반시민에 피해입히지말자인데..이건 당연한거임
라는 논리로 존재감 표시한거지
정치적인 움직임임
@@samssoh448 당연히 정치적인 움직임이겠죠 .. 현직 대구시장인데 .. 그렇다고 저게 틀린 말입니까?
정치적인 움직임으로도 볼수있겠죠 표심얻으려.. 근데 그전의 홍시장님 행보나 해오던말들을 보면 충분히 합리적이였고 지금 이상황도 순수하게 시민들입장서 소리낸거라봅니다.
이것때문에 버스도 한참 멀리서 타야하고 진짜 불편했음... 날씨도 더운데 길 다 막고....
주택가 이슬람사원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피해는 나몰라라 하시며, 글로벌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편견을 없애기 위한 집회가 편견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건 왜 모르는지..
편견이 주목적이 아닌 선동이 목적이니까요
성소수자가 뭐라고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들 교통 방해하고 소음 공해 만드는지 모르겠다. 남에게 피해주지말고 사는건 인간의 기본이다.
@@Dada-23 인간이 아니라 게이입니다
도로막고
시위하는건 잘못된거지.
그럼 시위를 도로에서 하지 인도해서 하냐 무식아? 뭐 1인 시위야?ㅋㅋㅋㅋ
@@김철훈-s1f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 자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뭔 죄인가요?
@@김철훈-s1f 시위를 하더라도 공공성이 있어야지..무엇보다 벌거벗고..엉덩이 드러내면서 흔드는것이 시위냐!! 공공성이 있는 시위라고 할수 있냐??
@@웃음보-y6j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불편보다 시위,집회 자유를 더 높게 보는거야! 그러니까 헌법의 기본 권리 중 하나겠지! 그게 싫으면 저기 독재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로 가세요!
@@만다린-z6c 그런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처벌하면 되는거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막으면 안 된단다! 니네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리 혐오,패륜 집회라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서 어짤 수 없다고 했짆아 ㅋㅋㅋㅋㅋㅋ
진짜 멋지다..
나는 동성애 자체는 존중하지만 그거는 지들끼리 게이바 레즈바에서 조용히 해결할 때 얘기고 왜 이성애자들 불편하게 이러는지 모르겠다
소수를 위해
다수가 피해보는게
과연 정당한가?
다수가 고통받는게
소수의 권리인가?
님이 던진 질문은 효용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발상입니다. 매사를 그렇게 보는 분이라면 분명 지지율 30%대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또한 매우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행사를 매일 하는게 아닌 이상 다수가 저 하루는 소수를 위해 희생하는게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함.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는 이유는 항상 다수인 사람은 없기 때문임 경우에 따라서 누구나 소수가 될 수 있음.
저기서 축제한다고 성소수자의 인권이 올라가? 불편을 초래해서 인식만 더 나빠지지
@@EdgeOfWind 길거리 쳐막고 교통 방해시킨데서 이미 공리주의를 떠나서 실격임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 딱 이논리로 히틀러는 독일에 있는 장애자들을 모두 사형시켰다
준표형 말이 틀린거 하나없네
홍준표 시장님 응원합니다
사법고시 검사 한테 경찰이 형법 이야기 하는게 개웃기네
내가 윤석열이 안나오고 홍준표 나왔으면 홍준표 찍었다 진짜
니가 안찍어도 대통령되버림
윤석렬 찍어놓구선 안찍은척
@@이재윤-d1h책을 좀 읽어라
@@이재윤-d1h그 말이 아니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윤-d1hㅂㅅ아 논지좀 파악좀 해라
간만에 연륜이 느껴지는 홍시장^^
도로에서 시위하는경우도 봤는데 대부분 이동을 하면서 펫말 시위하는경우는 그러려니 하는데 도로에 앉아가지고 시위하는 인간들은 세상에 지들밖에 없는 것들인듯
하물며 시위도 아닌 지들만의 축제를 위해 타인이 누릴 자유이동권을 박탈해?
솔까 이전 문재인정부에서 민노총이나 성소수자 및 전장연등 많은 이익집단들이 큰 목소리를 냈었고 이에 대해 상당수의 시민들이 기분이 나빴던게 사실이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어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을 특정세력이 어기고도 큰 소리를 낸다면 모든 국민들은 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진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국가다. 모든 국민들은 제소리를 내더라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한다.
역시 홍시장님이 잘못된거 바로 잡는데 최고십니다
준표형님 너무 멋있고 소신있으십니다! 리스펙트
매번 열리던 대구퀴어축제 한번이라도 현장에서 본사람은 알거임.
지들이 퀴어 인식 나락으로 보내고있다는걸.
그냥 친구들이랑 시내 놀러갔다가 마침 퀴어축제한다고 광장 주위에 경찰대기하고 안에서 사람들 놀고있길래 뭐지하고 봤다가 축제참가인원이 나도 축제참가하는줄알고 물뿌려서 물벼락맞음.
그래서 존나 이게 뭐하는짓이냐고 소리치니까 뭐야? 아니야? 이러더니 걍 감.
미친놈들임
경찰이 제 정신이 아녀
홍준표 잘한다!!!!~~❤
시위집회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찰이 내리는거지 시장이란 놈이 왜 나대는거냐
시장이란 놈이 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일부러 저러는거냐
준표형 폼 미쳤다
ㅋㅋ쩐다
극우 집회 시위 때 저러는 건 이악물고 모른 척하다가 성소수자 축제에만 걸고 넘어지는 게 넘추하다 국짐당ㅋㅋㅋ
@@익명-m6h4g성소수자가 전부다 정신병이지 뭐냐? ㅋㅋ
@@익명-m6h4g 니들도 그건 똑같음 ㅋ
@@익명-m6h4g성소수자라고 미화하지 마라 성중독변태 축제다
홍준표 응원합니다!
서울시민이지만 화이팅
집회,시위로서 도로점거는 경찰에 신고하면 집시법에 의거해 가능하다.
여기서 따질것은 도로점거한게 집회,시위하는
사람이 아닌 지들 쳐놀고 돈벌려고 공연무대와 좌판대를 도로에 설치한것이다.
축제로서 공연무대와 좌판대를 설치하려면 시청쪽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않나??
경찰에 자신들이 집회,시위만 한다고 신고해놓고 시청의 허가를 받지도 않은 공연무대와 좌판대를 설치한게 문제가 된거다.
민주당 지지자인데
홍시장님 하는 행동 참 좋단 말이지.
홍시장님 지지합니다!!
자랑이냐?ㅋ
@@김영민-m1x??? 개소리고 ㅋㄱㅋ
민주당 아닌거 안다
난 저 형이 괜찮다가도 아닐때는 진짜 아니고 뭔지 모를 형임.
그게 전에 홍시장님 당대표인가? 그거할때도 홍대표때문에 민주당이 좋아진다고 이야기 한것이 기억에 납니다. 옛날에 했던말 찾아보면 틀린말 한것은 별로 없던거 같아요. 아 전 민주당쪽입니다만....
소수의 인권을 인정해달라고 외치며 다수의 인권을 무시해버리는 세상
그래서 무슨 인권이 무시당하셨는지
@@mordecai1767영상 안보냐? 자유 통행권 버스 통행권 나오잖아 ㅋㅋ
@@mordecai1767 정신병 레전드
@@Hongp 성소수자가 자살로 죽는 비율이 비성소수자의 10배에 달한다는 뉴스는 못보셨는지. 쟤들은 진짜 말라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ㅋㅋㅋ 님들은 버스 못 탔다고 투정부리고 있는거에요.
요즘 이딴논리 자주 보이는데 도대체 다수의 인권이 뭐가 무시됐다는거임? 이 축제를 뭐한달 12달 내내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도 못참음? 단 며칠도?
이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소수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고 다수는 안된다는 논리.조금도 피해 1도 보기 싫다는 논리. 서로의 권리는 충돌할 수 밖에 없음. 이렇게 따지면 축제도 못해 안그래요? 록페스티벌 시끄러우니까 하지마라 해보셈 ㅋㅋㅋ학교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건 퀴어라 색안경끼고 싫은거 아닌가. 솔직하게?
그냥 팩트만 열거하면 답이 보이는데 뭐가 홍시장님의 정치적인 노림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 퀴어축제 전까지 대구시는 광장을 포함해서 누구나 대중교통, 보행이 가능한 평범한 시였다
2. 퀴어축제를 열기 위해 집회 신청을 했다
3. 집회를 위해 대중교통이 제한되었다
4. 축제는 알겠는데 왜 버스가 못다니냐는 주장 vs 우리의 집회는 신고 범주 내에서 한거니까 정당한 축제다라는 주장
이 문제는 퀴어가 핵심이 아니라,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퀴어라는 단어를 떼고 조금 멀리서 보세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제시하겠습니다.
- 축제를 위한다면 교통권은 침해될 수 있는가?
- 생존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주장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
- 생존을 주장하기 위해 택해야 할 수단이 축제인가?
우리는,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원래 없어야 하는게 맞는 거라고 배워왔습니다.
그건 소수 다수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타인이 타인에게 불편을 주면 누구든 싫어합니다.
생존권의 주장은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과 개인이 좋아하는 데에 성별이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하시면 좋아하시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굳이 그걸 다른 사람들이 가로막아야 될 이유도 없고 남들과 똑같이 사셔야 할 이유도 없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 생존을 위해 택할게 축제가 맞는 건가 싶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로 중요하고 간절한 거라면,
우리에게 관심을 주세요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테니 예쁘게 보세요 라는 캠페인+기업적 활동을 하는게 안맞나요..?
염병... 누가 축제하지 말래요?왜 도로를 점거해서 일반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냐고!! 저러니 욕 을 먹을 수밖에... 내로남불이 또 여기 있구먼
내로남불~ 근데 성소수자 축제 안하면 안되나 편견 있을수밖에없지...
축제도 못하게 해야됨
성장애를 정상으로 포장하는
비정상축제
@@내로남불-m1o 축제 하지 마란건 아니지요 축제할때 많지요 공원과 강변,경기장 운동장 많은데 하필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그건 민폐지요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죠
우리동네 축제할때 도로 막고. 통제 하던데? 3분이면 지날 거리을 10분 걸려갔는데 그것도 문제 있는 축제네? 무대장치 상차한 트럭이 못들어가면... 축제을. 어찌함?
@@상록수-d2u게이야...
홍카 형님 검사하시던,,,흔이 말하는 "현역" 시절 보면 저런 모습 아주 당연하고 매우 멋짐...ㅋㅋ 홍카형님 멋있다
모래시계가 미화는 기똥차게 했지.
@@RaRa-re4gx 드라마가 미화를 했어도 조사 하다보니 직속상관검사와 더 올라가니 검사장과 노태우 오른팔이었던 사람까지 나와서
그냥 구속 시킨건 팩트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