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범잡 부록] 살인죄는 공소시효 폐지?! 개구리소년 사건부터 대구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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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18

  • @갓혜지
    @갓혜지 3 года назад +550

    수시기관이 황산 비닐봉투를 녹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다니
    적어도 테스트 한 번은 해보려고 시도라도 했을 수 있잖아요
    태완이가 황산테러 당하고 투병하는 동안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겨우 힘내서 한 증언을..

  • @user-ef5xc2xy2l
    @user-ef5xc2xy2l 3 года назад +430

    황산이 비닐에 들어있을수 없다라고 지들이 판단하고 증언에 신빙성을 의심한게 너무 얼탱이가 없다

  • @채플린-c8j
    @채플린-c8j 3 года назад +791

    태완이는... 피해자태완이가 누가 그랬는지 이야기 했었어요 . 꼬꼬아저씨(통닭집아저씨)가 자기이름 을 불렀다고 했었음. 그 사건현장을 본 농아어린이가 있었고 ,농아아이가 지목한 범인도 통닭집 남자였음 ㅜ

    • @엄마쟤흙먹어-g4m
      @엄마쟤흙먹어-g4m 3 года назад +92

      어릴때 그 동네에 살았었는데 통닭집 아저씨와 태완이 어머니 사이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통닭집이라면 태완이 어머니 가게 맞은편에 있던 그 통닭집이 아닐까 싶네요.

    • @채플린-c8j
      @채플린-c8j 3 года назад +80

      @@엄마쟤흙먹어-g4m 통닭집 아저씨가 돈을 빌려달라는걸 거절 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초등수사가 잘못되서 저리된거

    • @하루하루-o4l
      @하루하루-o4l 3 года назад +34

      @@채플린-c8j 초동수사 입니다

  • @프린셩디
    @프린셩디 3 года назад +624

    미제사건의 절반 이상이 초동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해결가능한 사건이었다는 말을 들을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일지라도 경찰들에게 논리적인 사고력만 있었어도 경찰들이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은 없을텐데.. 현재는 그래도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그 바뀐것들이 피해자의 눈물을 먹은 법개정이라 더 슬퍼요.

    • @dtgs710
      @dtgs710 3 года назад +10

      이따구로 해놓고 수사권독립 빼액거리는 견찰들 개극혐ㅆㅂ 능력도 없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ㄷㅅ들ㅋㅋ 뿌리가 친일파였으니 이렇게 썩었지

    • @엄마쟤흙먹어-g4m
      @엄마쟤흙먹어-g4m 3 года назад +1

      @@dtgs710 뭐 물론 과거의 경찰들은 쳐맞아도 뒤져도 문제가 없다에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지휘하는건 검사라는걸 아셔야 합니다. 즉, 검사부터 뒤지게 쳐맞아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드네요. 뭐..최근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다고 하는데ㅋㅋㅋㅋ검사가 사건 넘기라고 하면 넘겨 줘야하는게 최근 현실입니다.

    • @David-by4jf
      @David-by4jf Год назад

      @@엄마쟤흙먹어-g4m 정치병 환자는 꺼져라

    • @David-by4jf
      @David-by4jf Год назад

      @@엄마쟤흙먹어-g4m참고로 대한민국 현재 수사능력은 탑급이다 ㅋㅋ 전과4범보다 검찰이 낫지

  • @김이강-s3g
    @김이강-s3g 3 года назад +983

    태완이 너무 안타깝다 .... 그 이웃 남자가 유력 용의자 아닌가 ? 가해자여도 병원 데리고 가고 할 수 있는거 아닌가 플라스틱은 황산에 안녹는다는데 왜 경찰은 전문 지식 없이 왜 증언을 묵살함? 실험도 안해봤나 화나고 너무 안타깝다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어린애한테 하

    • @kimjin9805
      @kimjin9805 3 года назад +137

      당시 태완이는 얼굴을 비롯한 몸 여러곳이 황산으로 녹아 비명을 지르면서도 필사적으로 집으로 기어갔다 함.
      어머니는 그런 태완이의 모습을 고스란히 목격하고.
      정말 범인은 개 악질인듯.

    • @faceoff2762
      @faceoff2762 3 года назад +40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를 끝까지 못 듣겠더군요.

    • @김이강-s3g
      @김이강-s3g 3 года назад +38

      @@kimjin9805 눈물 나요 ㅠ 죄없는 애한테ㅠ 얼마나 아팠을까....... ㅜㅜㅜ 어린 동생이 있어서 자꾸 이입이 되네요 슬프다

    • @심바-q3s8x
      @심바-q3s8x 3 года назад +23

      이 사건은 접할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답답하구요 이건 모르는 사람의 범행일 수가 없는 사건인데

    • @dtgs710
      @dtgs710 3 года назад +26

      이따구로 해놓고 수사권독립 빼액거리는 견찰들 개극혐ㅆㅂ 능력도 없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ㄷㅅ들ㅋㅋ 뿌리가 친일파였으니 이렇게 썩었지

  • @uservs6323
    @uservs6323 3 года назад +468

    공소시효를 꼭 해야하나.. 지금 이춘재 관련 살인사건도 경찰 때문에 조작되었는데 그 놈의 공소시효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데 공소시효가 이렇게 발목을 잡는데 꼭 필요한 건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은 평생인데 기한이 정해져있다는 게 참...

    • @호로-n7z
      @호로-n7z 3 года назад +3

      이제사라졌어요

    • @갓혜지
      @갓혜지 3 года назад +24

      @@호로-n7z
      태완이법은 살인죄에 한해서 공소시효를 무기한 연장하는 법이고
      태완이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겅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 @호로-n7z
      @호로-n7z 3 года назад +5

      @@갓혜지 소급적용은위헌입니다

    • @호로-n7z
      @호로-n7z 3 года назад +1

      @@갓혜지 불소급은법률상대원칙입니다 다만몇가지예외가있긴한데 태완이사건을예를들면
      범죄자가 사건당시 소급입법을예상할수있었거나
      전쟁같이 불안정한법적제도에 놓여있었거나
      그소급입법에대해 범죄자가 불이익이작거나입니다 그냥 안되는거죠

    • @김덕배-s7n
      @김덕배-s7n 3 года назад +1

      @@호로-n7z 이게 맞지ㅋㅋ 어련히 안하는데는 이유가 있는데 빡대가리년들 깝치는거 꼴보기싫음

  • @daldal_17
    @daldal_17 3 года назад +379

    저 황산테러는 진짜 어렸을 때 였는데도 너무 충격이었어서 기억이 남 여섯살 아가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지나가던 그 어린 아가한테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진짜ㅠㅠ 영구미제나 공소시효 끝난 옛날 사건들 보면 경찰들 무능하고 부패하고 최소한의 성의 존중도 없음 (물론 게중에 참 경찰분도 계시긴 했겠지만)

    • @허기진배고픔
      @허기진배고픔 3 года назад +5

      진짜 아기...말하는 영상 보면 눈물나요...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주는거 형아빼고 나만 먹어도 되냐고 하고.... 형아는 내가 사준다 그러는거 진짜 ㅠ

  • @user-red47854
    @user-red47854 3 года назад +478

    늘 얘기하지만 사법부와 같이, 혹은 사법부보다 더 문제인게 입법부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늘 욕은 사법부만 먹음. 우리가 투표를 함으로써 정의 구현할 수 있는게 입법부고 사법부는 그렇게 재정된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기관. 투표 제대로 해라.

    • @JamesPark77777
      @JamesPark77777 3 года назад +18

      180석 놀고있는듯 ㄹㅇ

    • @mooncccc
      @mooncccc 3 года назад +10

      무슨소린지. 법을 만들어도 판결을 제대로 안하면 끝나는거임. 게다가 입법부는 투표로 바꿀수라도 있지 사법부는 그러지도 못함.

    • @도로로부잉버잉
      @도로로부잉버잉 3 года назад +16

      @@mooncccc 우리나라 법이 좆같은건데 국회의원들이 안 바꾸는건데 무슨 ㅋㅋㅋㅋ 애초에 입법 하는 국회의원은 몇 명 안 되고 다들 돈만 받아먹고 띵가띵가 노는구만

    • @티몽-j6t
      @티몽-j6t 3 года назад +8

      ​@한글만쉐 법 얘기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하나?
      에휴 역사만 알아도 너같은 소리 못하는데 ㅉㅉㅉ 이명박근혜가 반중반북이면 돈주고 정상회담을 왜 구걸하며 중국 열병식에는 왜 갔으며 베를린 선언 드레스덴 선언은 왜 나왔냐?
      형이 하나 알려줄게 서민이 제일 힘듦을 체감했을때는 박근혜보다도 이명박때야
      그때 고의적으로 환율 올리고 기름값 폭등했거든 이명박때 경찰들 풀어서 벨트 속도 단속 어마어마 하게 했었지 기억하는 사람들은 기억할거다 톨게이트에서도 벨트단속 했었으니
      기름값 리터당 2000원 이상하고 기름값이 비싸니 모든 물가가 다 올랐지 이상한 세계경제 탓하지 마라 우리나라만 그랬다 그당시

    • @잼잼-f6o
      @잼잼-f6o 3 года назад

      둘다문제임

  • @앙고라-b5f
    @앙고라-b5f 3 года назад +95

    태완이는..정말 안타까운 사건..얼마나 경찰이 바보같은지 보여주는 사건 태완이가 범인을 말했는데 믿지도않고 그리고 태완이가 울면서 잡아달라고 했는데 경찰은 그말을 무시하고,믿지도않고..

  • @zipsabottle5861
    @zipsabottle5861 3 года назад +170

    대부분 미제사건은 초동수사가 잘못되거나 방향을 엉뚱하게 잡아서 놓치는게 많아서 못잡는거임.....
    무능력한 견찰, 형사들 죄다 짤라야함.

  • @Chocokara
    @Chocokara 3 года назад +492

    대한민국 미제 사건들 보면 전부다 경찰이 헛짓거리해서 생긴 것들임. 범인이 치밀해서가 아니라 수사 한다는 것들 수준이 떨어지니 범인을 못 잡은 것,

    • @쪙이방구뿝
      @쪙이방구뿝 3 года назад +64

      맞아요
      미제사건은 경찰에서 시작됨
      그러다 안 되면 아무나 잡아서 범인시키고

    • @byulzzi777
      @byulzzi777 3 года назад +28

      쌉인정이요..진짜 멍청해서 생긴 일들

    • @프린셩디
      @프린셩디 3 года назад +49

      반 정도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라면 반 정도는 경찰 초동수사가 엉망이어서 그랬다는 말을 들었어요. 심지어 경찰들이 '형사의 감'이라며 범인은 눈만봐도 안다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하도 다니기도 했죠. 감을 무시하긴 어렵지만 그 수사에 논리력이 없어 무고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몰고 고문에 의한 강압적 수사도 엄청 많았구요. 현재 그나마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의 경찰들은 정말.. 자기 편하자고 한 수사들이 많았죠.

    • @dtgs710
      @dtgs710 3 года назад +7

      이따구로 해놓고 수사권독립 빼액거리는 견찰들 개극혐ㅆㅂ 능력도 없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ㄷㅅ들ㅋㅋ 뿌리가 친일파였으니 이렇게 썩었지

    • @세상은넓고병신들은많
      @세상은넓고병신들은많 3 года назад +2

      @@dtgs710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당시에는 그렇게 높은수준의 국가가 아니였음 현재 필리핀 정도였음

  • @밍밍-r2f
    @밍밍-r2f 3 года назад +152

    진짜 소름이다
    개구리 사건은 정말 미제사건이고
    범인은 대한민국 국민중 한명 혹은 여러명일텐데
    웃으면서 훗 하고 보고있을생각에 아무렇지않게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있을생각에 진짜 소름이다..

    • @정선김-c5n
      @정선김-c5n 3 года назад

      군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주위에 군인들 훈련장소가 있었다는 그때뉴스가 잠깐 나왔다가 쏙 들어갔어요 총알이 나왔고 머리에도 총상있었고 달리기 잘하는애가 마지막에 붙잡혀 죽었다고 한명이 총에맞고죽었는데 다른애들이 다알고있으니까 모두죽였다는 ㅠ

    • @정선김-c5n
      @정선김-c5n 3 года назад

      근데 애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군요 싸이코패스라니 무슨 이상한 말이ㅠㅠ

    • @sub-account762
      @sub-account762 3 года назад

      @@정선김-c5n 그에 대한 근거는?

  • @O.Oforthe1
    @O.Oforthe1 3 года назад +88

    어차피 초동수사도 제대로 안 하면서 공소시효는 왜 만들어? 경찰로서 최소한의 사명감도 없고 돈만 좇는 자들 수두룩하잖아~ 그럴 거면 경찰 왜 해?

  • @충무공이순신-m4j
    @충무공이순신-m4j 3 года назад +17

    사기는 공시시효를 없애는게 아니라 사기로 인한 피해복구에 초점을 맞춰야하는거자나
    사기는 사기로 인해 피해복구를 해야 형량이 완료되도록해야 되야함. 특히 완전히 고의성을 가진 사기는 반듯이
    피해복구가 완성될때까지 구속상태를 못벗어나게 해야 됨.. 적너도 사기쳐서 먹고사는 사람은 없어져야하는거 아님

  • @kuromi8326
    @kuromi8326 3 года назад +41

    사기는 강력범죄지..... 사기 피해자들은 어쩌면 재산의 거의 전부를 잃고 실질적으로 살해 당한 거나 다름 없는 생활고에 시달릴 수도 있는데...

  • @성게군-l3f
    @성게군-l3f 3 года назад +51

    황산에 비닐을 넣고다닐 지식이 있고, 황산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사건이 나고도 주변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외지인이 아니어야하는거 아닌가

  • @김재원-u1b
    @김재원-u1b 3 года назад +175

    비닐이 녹는다고... 알아보지도 않은 견찰~ 그냥 일하기 싫은거지 귀찮고!

  • @moonhacu
    @moonhacu 3 года назад +134

    현장 경찰들 석박사 나오고 체력좋고 똑똑한애들로 특채로 많이 뽑아야한다... 대신 연봉은 더 많이 줘야겠지.. 예나 지금이나 너무 무식해...

    • @dtgs710
      @dtgs710 3 года назад +4

      이따구로 해놓고 수사권독립 빼액거리는 견찰들 개극혐ㅆㅂ 능력도 없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ㄷㅅ들ㅋㅋ 뿌리가 친일파였으니 이렇게 썩었지

    • @icyvo3593
      @icyvo3593 3 года назад +1

      @@dtgs710 복붙 오지게 하고 다니네 ㅋㄷ

    • @bryankim6509
      @bryankim6509 3 года назад +7

      석박사를 뽑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경찰은 보너스나 뒷돈이 없는데 굳이 수사할 필요가 없을 뿐 입니다
      석박사가 순수하게 일에 미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돈, 출세 되는 일만 찾아서 할 겁니다

    • @이준규-e1j
      @이준규-e1j 3 года назад +2

      @@dtgs710 혹시 우리나라 검거율 높은건 아시아요?

    • @kkkkmmmmmjjjjj
      @kkkkmmmmmjjjjj 3 года наза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석박사가 현장 경찰을 왜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spatisserie8378
    @spatisserie8378 3 года назад +108

    개구리소년들은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산을 샅샅이 뒤졌다고 하는데도 찾지 못했다면 그곳을 수색하던 사람 중 의도적으로 그 장소를 피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수로김-h8p
      @수로김-h8p 3 года назад +7

      그게 말이 됩니까 ㅋㅋㅋㅋㅋㅋ 뭐 경찰간부면 ㅇㅈ

    • @Jun-bd5es
      @Jun-bd5es 3 года назад +1

      @@수로김-h8pㅋㅋㅋ ㅇㅈ 그러려면 그 장소를 수색하는 한 팀 전체를 다른곳으로 유도해야하는데 경찰간부 아니면 불가능

  • @강윤호-p1i
    @강윤호-p1i 3 года назад +38

    범인을 잡아도 처벌을 못한다니

  • @허허허허-s1n
    @허허허허-s1n 3 года назад +86

    헐... 개구리는 알고 있었는데 태완이도 대구였네... 너무 끔찍하다 정말. 사람한테 황산을. 그것도 어린애한테...
    경찰은 진짜 왜그러는거임. 지들이 알지도 못하면 과학자한테 자문을 구하든지할것이지...

    • @psh12370
      @psh12370 3 года назад

      대구는 감추는게 많아요..
      대구...

  • @김혜원-l9e
    @김혜원-l9e 3 года назад +70

    나개구리소년찼는다는 전단지도받아봤고 부모님들이간절히찼았던거생생하게기억한다 저아이들이죽었다는게 너무가슴이아프다

  • @tlasseaaaawwww_
    @tlasseaaaawwww_ 3 года назад +14

    저도 대구사람이고 너무 어렸을 때 지만 개구리소년 사건은 아직도 안타깝네요….

  • @aaze4987
    @aaze4987 3 года назад +60

    난 제발 어린이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음.
    아무리 어려도 애들도 생각을 하고 말도 조리있게 함

    • @올라가랏
      @올라가랏 3 года назад +6

      오히려 어린아이가 이것저것 안따지도 머리 안굴리고 있는 그대로 자기가 본걸 말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을수가 있는데

    • @bbqq161
      @bbqq161 3 года назад +1

      인정 인정 어린이말은 안들어도 술쳐먹고 성ㅍㅎ한 인간쓰레기 말들은 개 잘들음;;;

    • @User_Noproblem
      @User_Noproblem 3 года назад +1

      ㅇㅈㅇ 애들이 더 솔직한데

  • @Lulu_yh
    @Lulu_yh 3 года назад +39

    예전 개구리 사건과 관련된 영상의 댓글에서 본 추측을 적어봅니다. 그 댓글을 적으신 분은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 선생님을 의심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을 모두 통솔할 수 있고 힘을 쓰지 않고도 아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시대를 고려했을 때 흔히 선생님 같지 않은 선생님(폭력을 쓰는 것이 당연하던) 이 많았다는 것을 고려해서 선생님일거라는 추측의 댓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선생님은 용의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때 본 댓글을 전해 적어봅니다

    • @초롱이-t2y
      @초롱이-t2y 2 года назад +1

      만약에 학교 선생님 중 한명이 수상한 행동을 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5명의 아이들을 모두 통솔할 수 있고 힘을 쓰지 않고도 아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사람"만 고려한다면 학교 선생님 뿐만 아니라 이웃들, 그러니까 친한 이웃이나 친한 형들까지 모두 범위로 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 @심바-q3s8x
    @심바-q3s8x 3 года назад +20

    요즘은 못잡는건 없다고하네요 안잡는거지 가슴아픈 사건에 피해자들 두번 무너지게하는 수사방식

  • @이도율-x4i
    @이도율-x4i 3 года назад +32

    법알못이고 그저 안타까워할수밖에없는 개인인데... 알면알수록 법은 나를 못지켜주는구나라는 생각만드네요😥

  • @musicloverman
    @musicloverman 3 года назад +24

    살인죄는 물론이고 살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건의 공소시효가 존재해서는 안되죠. 범죄자들에게는 단 0.00000000000000000000001%의 희망도 주면 안됩니다. 공소시효라는건 범죄자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사악한 제도 라는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 @kkkkmmmmmjjjjj
      @kkkkmmmmmjjjjj 3 года назад +2

      ㅋㅋ 그… 공소시효란게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말하는거보단 공소시효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 @SeparationAnxiety.
      @SeparationAnxiety. 3 года назад +2

      이 참에 공소시효란걸 잠시 알아보시는것도 괜찮을듯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감정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이버에 공소시효 쳐보기만해도 왜 존재하는지 설명이 잘돼있으니 찬찬히 읽어보고오세요

  • @주고을
    @주고을 3 года назад +22

    태완이어머니가 태완이 녹음한거 들었는데 진짜 어우 ㅠㅠ

  • @Y_S-su6158
    @Y_S-su6158 3 года назад +11

    태완이 사건이 너무 맘이 아프다.. ㅠㅠ 우리아들하고 이름이 같아서 더 맘이아프다..

  • @lee23048
    @lee23048 3 года назад +36

    태완이 사건 개요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하다. 우와.. ㅆㅂ

    • @연두-i6h
      @연두-i6h 3 года назад

      그러니까요 ㅠㅠ 반대표 없이...

  • @JoblessinCanada
    @JoblessinCanada 3 года назад +1

    사기는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공소시효를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 @모두가행복-38
    @모두가행복-38 3 года назад +18

    난 이런 경찰의 수사권 한계 이런것들을 다른 나라처럼 탐정제도를 합법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이미 다른 한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탐정 법이 합법화 되어서 각종 사건등을 탐정이 조사하고 증거 수집하고 유용하게 쓰이는데 우리나라만 탐정법이 안되있음

  • @민트캔디-b8r
    @민트캔디-b8r 3 года назад +4

    초등학생 때 과학 선생님이 개구리 소년 노래를 수업시간에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다. 그때 선생님이 개구리 소년 이야기를 해 주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노래의 전후 사정을 모른 채 엄청 부르고 다녔던 기억이 난다. 이후에 내가 부르는 걸 아버지가 들으시고 개구리 소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부르지 말라고 하셔서 그만 불렀던 것 같다.

  • @tiffanyha7473
    @tiffanyha7473 3 года назад +2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가슴에 파고 드네요

  • @jhk8043
    @jhk8043 3 года назад +3

    정말 법이 약하다 ..국회의원 잘 뽑자 일 안하고 노니 법이 아직도 이렿다!!

  • @yy-ou4cj
    @yy-ou4cj 3 года назад +11

    아이들한테 왜??
    무슨잘못이 있다고!!!

  • @nimorez
    @nimorez 3 года назад +1

    공소와 수사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 수사 인력의 한계 때문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 같네요. 반면에 시효가 끝난 사건의 경우 공소가 안 되니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어도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러면 수사는 하지 않되 공소권은 남겨두면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지만, 짧은 소견으로 적어봅니다.

  • @ashrix3366
    @ashrix3366 3 года назад +3

    공소시효가 있어야 하는건 사건이 오래되면 그만큼 증거가 불확실하고 과거엔 수사기법이 뛰어나질 않아서 추적하기 힘드니까 수십년이 지날정도로 못잡은거면 잡을 수 없는 일에 인력을 투자하자 말고 앞으로나 현재의 일에 집중해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야한다는 취지일텐데.
    증거가 있음에도 범인을 잡았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도 못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지...

  • @Rtaz410
    @Rtaz410 3 года назад +11

    마음이 너무 아프다

  • @박준협-i2c
    @박준협-i2c 3 года назад +1

    법이 통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과 된 이래 시행하는 과정에서 진범을 잡아 놓고 그 뒤에 처벌도 제대로 하질 못한다는 게 안타깝고 화가 날 따름이다.
    정작 이 법을 통과시키는 당사자들 기준에서는 걸러지는 기준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통과시키면서 입씨름이나 하고 있는 거 보면서 한숨 밖에 나오질 않는다.

  • @luna1783
    @luna1783 3 года назад +16

    5:03 미성년만 적용이라니.. 이건 성년 미성년 구분 지을 일이 아닐 것같은데.

  • @hhaammmaajs_sskdrouaa
    @hhaammmaajs_sskdrouaa Год назад

    모든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합니다. 특히 요즘같은 과학수사 시대에는요..

  • @나무-t7s
    @나무-t7s 3 года назад +3

    태완이 사건은 결국 수사관의 무지때문이었네요.최소한 봉지에 담을 수 있는 지 확인이나 해보지. 자신의 지식을 확신한.

  • @커피-e9e
    @커피-e9e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다 보고있어요
    청자켓 어디꺼인가요?

  • @franceair5114
    @franceair5114 2 года назад

    사기나 성폭행은 영혼의살인 이라고들 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됨

  • @ehl8332
    @ehl8332 3 года назад +11

    경찰은 예나 지금이나 참 한결 같아

  • @박성용-o4e
    @박성용-o4e 3 года назад +2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경찰력은 참 대단합니다

  • @gukbabbuking
    @gukbabbuking 3 года назад +4

    개구리 소년 범인은 일단 경찰의 지인일 확률이 매우 높음

  • @손원도-l3r
    @손원도-l3r 3 года назад

    개구리소년 어릴때 엄마가 늦게돌아다니지말라고 개구리소년된다고
    했던게 기억나네요...
    참..저희집 바로 뒤쪽산에서 나와서
    어릴때 아파트단지에 종이다 붙어지고
    참..안타까운일

  • @woorikim447
    @woorikim447 3 года назад +3

    반대표없이 공소시효법 반대 기각된거
    자원한정도 있겠지만
    찔려하는 검경세력이 많아서 그런게 더 큼^^

  • @JIyuziyu
    @JIyuziyu 3 года назад +1

    황산 저 사건은 진짜.... 😫😭😭😭

  • @jlii1540
    @jlii1540 3 года назад

    개구리소년 사건에서 피해자 아버지가 범인으로 몰려서 집부수고 했다는게 너무 안타깝다.
    그 분은 엄청 마음 찢어졌을듯

  • @으니-q3y
    @으니-q3y 3 года назад +2

    누굴까? 범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부디 불행하게 살기를

  • @nevertheless_youth
    @nevertheless_youth 3 года назад +2

    공소시효 얘기하면 예산과 인력문제가 나오는데 처벌할 수 있는 기간제한만 없애면 안되는건가?

    • @user-uq6sb9zh6q
      @user-uq6sb9zh6q 3 года назад

      잘 모르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증거가 훼손되는 문제도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증인들의 기억도 희미해지고 퇴색되고...근데 또 한편으로는 과학수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할텐데... 어려운 문제인거 같아요 ㅠ

  • @정지수-b7s
    @정지수-b7s 3 года назад +22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 @svt_6169
      @svt_6169 3 года назад +20

      현실적으로는 행정비용을 줄이는 목적이 크겠죠 증거물이라는 것도 물리적인 것이라 무제한 보존하는것이 어려우니..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구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JWSong-bb3hc
      @JWSong-bb3hc 3 года назад +8

      @@svt_6169 실제로는 권력자들이 현역일때 저질렀던 수많은 부정부패들 뒤늦게 알려졌을때 이미 공소시효 지난경우가 많죠. 현 권력자들이 그걸 바꿀리 없고요

    • @faceoff2762
      @faceoff2762 3 года назад +1

      경찰이 못 할일이라면 탐정같은 특수 직업을 허용해서 실종자 수색 같은 시간 걸리는 일을 할수있게 허용했으면 합니다.

    • @ojp1207
      @ojp1207 3 года назад +1

      공소시효는 인력난과 비용때문임
      공소시효가 없으면 그만큼 해결 못한 사건을 맡아야할 인력이 더 필요 그만큼의 비용도 더 필요

    • @SeparationAnxiety.
      @SeparationAnxiety. 3 года назад +3

      공소시효가 범인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신다면 본인이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생각을 하는건 아닌지 한 번 생각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다행복-w1x
    @다행복-w1x 2 года назад

    개구리 소년 범인 추측:학교선생,불량배,견주,아이아버지.
    위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첫째,손도끼:학교선생이나,애아버지가 손도끼를 갖고다닌다는건 거의 있을수 없는일.
    둘째,매듭:이것도 일반인이 하기에는 아주 드물다
    셋째,잔인성:학교 선생이 이랬다는건 거의 불가능하다.자기 핵생을 손도끼와 매듭으로 죽인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다.
    개가 물었다면,빨리 인가로 가서 응급처치하고 병원갔다.그것도 잔인하게 죽인다는게 말이 안된다.
    불량배 역시 그정도 잔인하게 죽일 이유가 없고,한두명은 재빨리 도망쳐갔을 것이다.
    손도끼 매듭 빠른동작 잔인성 발견된탄피총알 삽이 무관하지 않을거란 생각이다.
    어디까지나 가능성과 추측이다.
    범인은 상당히 훈련되고 빠르고 잔인하고 감정적이다.
    보통사람은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진 않는다.
    반드시 죽여야하고 그렇게 죽였어야할 이유가 있을거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은 아닐것

  • @경분씨
    @경분씨 3 года назад +11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치면 한사건을 15년동안 맡아서 하진 않을거 같은데???
    잘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되나요?

    • @TV-to5lr
      @TV-to5lr 3 года назад +5

      예전에 보니깐 살인사건 수사하다가 보통 한달안에 가닥 못잡으면 장기미제로 넘긴다고 합니다. 사건이 하나가 아니고 매일매일 생길수도 있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드라마 처럼 한사건에 만 몰두하고 해결하지 않고 여러가지 사건이.....
      검사도 하루에 30~40개의 사건을 맡습니다.

    • @핫초코-t7n
      @핫초코-t7n 3 года назад +5

      아니 평소에는 하지말고 강력한 증거가 있을때만 재수사 하면 되지. 아예 막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

  • @호야-w9n
    @호야-w9n 3 года назад +6

    이놈도 디졌거나 이춘재 처럼 감옥에 있을수도.?

  • @지로통지서
    @지로통지서 3 года назад +2

    그런 공무원을 더 뽑아서..아에 죄를 짓으면 평생 피할수없다는것 알려야함..
    분노에 초점도 맞다고 생각하지만....분노를 하다하다 못해..초사이언 갓으로 변신했음.

  • @woorikim447
    @woorikim447 3 года назад +2

    진짜 태완이가 사십여일동안 살아있는동안 증언하려고하는 장면보고 하....

  • @염동철-b8t
    @염동철-b8t 3 года назад +4

    방송가 pd 들이 정말 몰랏을까?
    국가가 만든미제 사건임을
    국민이 왜 개돼지 가 됄수박에없는지가
    명확햇던사건
    수사를 개판으로 햇던당시 경찰서장이
    국회의원이 됏다는 미스테리
    그것도 빗자루 꼽아놔도 당선됀다는 공천이 당선이라는 지역
    단죄없는 역사는 바복됍니다

  • @가나다-o2u4p
    @가나다-o2u4p 3 года назад

    항상 이런 사건들보면 경찰이 참... 대단하다

  • @I.M0126
    @I.M0126 3 года назад +4

    머리 텅텅 빈 인간들이 수사를 했으니...애기만 허망하게 갔네ㅜㅜ

  • @Seongjae139
    @Seongjae139 3 года назад +6

    그당시 경찰들이 너무 무식했네...

    • @롱촤
      @롱촤 3 года назад

      지금도 무식합니다

  • @응아니야-o8z
    @응아니야-o8z 3 года назад +1

    애초에 법을 왜 살인 강간같은 중범죄에 공소시효를 걸어놓을 생각을 한 거임? 진짜 왜??

  • @3390kim
    @3390kim 3 года назад +2

    사건해결 할때까지 그 사건을 붙들고있진않더라도 공소시효때문에 범인을 잡았는데 처벌못하는건.....굳이 지금이 아니라도 10년두 20년뒤에 우연하게 범인을 잡았을때 처벌할수있게 공소시효는 없애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 @우와이구야
    @우와이구야 3 года назад +2

    전에는 종이에 보관했으니 그런거지만 지금 공소시효라는게 왜 있지?

  • @TV-to5lr
    @TV-to5lr 3 года назад +11

    개구리 사건은..... 진짜 말도 안된다..
    예측이지만
    산에가서 나쁜 형아?들만나서 두들겨 맞다가...
    범인이 고등학생 무리 일수도 생각해 봤다..... 어린이 이지만... 5명을 상대로 1명이 하기엔 부족하고 범인은 다수가 아닌가 생각해보는데
    무리의 일진이나... 아니면 성인무리중 하나일거라고 생각해봅니다.

    • @괴-v1v
      @괴-v1v 3 года назад +2

      그런 말이 아닌데 생각을 해보세요 5명을 한번에 처리하는게 불가능하잖아요 혼자서 한명을 공격하면 다른 아이들이 도망치고할테니 한 명이 아닌 무리라고 생각하는거죠 5명을 옮기고 땅을 파는것도 생각해야하고

    • @aquagray6107
      @aquagray6107 3 года назад

      공포를 접해본적이 없어서 이런댓글을 쓰는거임;; 이런사건은 범인이 여럿이면 안들킬수가 없다. 가족이아닌 둘이상의 인원이 특히 살인을 모두다같이 함구한다는건 쉬운게아니다. 게다 어린이들은 니가 말안들으면 니엄마때릴꺼다,죽일꺼다 이런 사소한 협박으로도 꼼짝못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말안해도 단순히 윽박만으로도 아이들은 다룰수 있다ㅠ 그나마 따로 떨어져있었다는 그 한아이가 용기가 컸던거같은데 정말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다.. 하..

  • @user-ny3os2wk4t
    @user-ny3os2wk4t 3 года назад

    불현듯 사건사고 뉴스나 시사프로들을 보다보면 큰 이슈가 되는 사건사고의 지역이 왜 대구지역이 많은지 의문이여요.
    그리고 법률안명칭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의제기들이 많아도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명명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가해자. 피의자 이름으로 불리워져서 본인의 이름으로 평생 낙인이 되어 뼈저린 죄책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 @2344-o3s
    @2344-o3s 3 года назад

    살인사건중 미제로남는 가장큰이유는 시체를 늦게 찾거나 혹은 찾지못할경우 증거도 못찾을 뿐더러 살인이라 판단하고 수사에 들어가기 까지는 시간이오래걸림 처음부터 살인사건이아니라 실종으로 보기때문

  • @이건너무한거아니-x5z
    @이건너무한거아니-x5z 3 года назад

    공소시효 진짜 너무 싫다

  • @아니시나
    @아니시나 3 года назад +1

    태완이 사건은 피해자인 아이도 범인 지목하고 목격자인 장애인도 같은 범인으로 지목했는데 왜 묵살당한건즈 ㅡㅡ

  • @WhyNot_25
    @WhyNot_25 3 года назад

    작년, 재작년에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서 와룡산에 경찰차가 왔다갔다 하는 걸 봤는데 이것 때문이었군요.

  • @ssulime
    @ssulime 3 года назад +1

    이건 너무 수사를 안일하게 한것 아닌가요.. 두 사건 모두 조금만 더 귀기울이고 살펴봤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안타깝습니다..

  • @Daydream0121
    @Daydream0121 3 года назад +1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지.
    법에는 정해져 있는데
    왜 판사놈들이 반성했다고 초범이라고 참작해주고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했다고 하던데 그 양형 기준은 법에 있는건지

  • @MZ-so2cn
    @MZ-so2cn 3 года назад

    공소시효 폐지 하지 말고 100년으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

  • @Alice-rp7wl
    @Alice-rp7wl 3 года назад

    어려운 사건은 능력이 있는 경찰이 맡아야 한다. 미제사건들 보면 꼭 멍청한것들이 나서서하다가 못찾어. 에휴....

  • @ranmanim
    @ranmanim 3 года назад +2

    태완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면 당시 대구 지역 경찰의 무능함과 극도의 타성에 젖은 모습을 볼 수 있음

  • @채플린-c8j
    @채플린-c8j 3 года назад +4

    어떤 이유든....개구리소년의 범인은 평생, ... 그 다음생까지 업보에 시달릴것임.ㅡㅡ

  • @채플린-c8j
    @채플린-c8j 3 года назад +6

    처음, 경찰은 추워서 죽었다고 했었쥬..
    유골발굴도 전문가가 했으면 뭔가 나왓을텐데. .ㅜ

  • @user-rq8rh3si3m
    @user-rq8rh3si3m 3 года назад +4

    공소시효는 가해자의 편의를 위한 일이 아님 법적 안정성 때문이지
    왜 우리가 가해자를 걱정해야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감도 얻지 못함 개소리 ㄴㄴ

  • @psh12370
    @psh12370 3 года назад

    일부러 감춘거지.
    시기상 발견 되면 안 되는거지.
    지금이라도 누가 양심 선언 해주면 좋겠다.

  • @-..1856
    @-..1856 3 года назад

    누구나 인간은 무식하고 공부 안하면 동물처럼 무식한 행동 생각등 호기심의해 동물적 무식한 행동할수도 있습니다
    절대 이것을보고 욕하고 분노와 아프게 생각하기전에 당신이 이런일들이 앞으로 안 일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성인 어른인 들은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 생각 하여야 것이다
    왜?이아이들 죽음이 헛 되지않게 하기 위함이다 .
    어른이 무식하면 아이들 바르게 대하고 키울수 없다 .
    부족하니 갖취야 할것이다 어른 우린 욕하기전 가슴아픈 생ㅈ각하기전에
    우린 무엇의 공부가 있어 이것을 보고 아프고 분노하고 감정이 생겨 나는가 하는것들 알고 아파 하라는것이다.
    성이 어른들 화이팅~

  • @woorikim447
    @woorikim447 3 года назад

    우유팩에도 실종아이들 찾기운동도 그려져있었고
    슈퍼가면 전단지 엄청붙어있고
    남자애들이랑 학교 뒷산 놀러간다고 하면 엄청혼났음.......

  • @Rtcuf09yyfufg6
    @Rtcuf09yyfufg6 Год назад

    살인자 공소시효가 왜있음 진짜 만든사람 뚝배기 매운 내려치고싶네

  • @김정옥-v2j
    @김정옥-v2j 3 года назад +7

    어이없네 이나라법.판사들 참답안나와 깝깝하다 살인에 기간을왜둬 피해자들만 두번죽이는 ㄱ같은판결 판사 필요없다 판사직업없애라

  • @hd-gw8pl
    @hd-gw8pl 3 года назад +9

    옛날 경찰이 제대로 공부도 안한애들이 뽑혔으니까 할꺼 없으면 경찰이나 해라 하는정도에 직업이였으니..

  • @zooeeie
    @zooeeie 3 года назад

    성폭력 공소시효 없는 것도 13세 미만인 게 ㅋ 미성년자면 19세 미만이면 다 공소시효 없어야지 입법자들 사고방식이 투명함

  • @jesspark7432
    @jesspark7432 3 года назад +1

    공교롭게도 두 사건다 대구...대구에 도대체 무슨일이 있는거람...ㅠㅠ

  • @광고제거기-g2n
    @광고제거기-g2n 3 года назад +1

    11:32

  • @스-노우맨-u2k
    @스-노우맨-u2k 3 года назад

    개구리소년은 선생님이 한사건아닐까요?

  • @파란나락
    @파란나락 3 года назад

    태완이사건이 왜 그사람이라 지적했는데 놓쳤는지 의문이에요 그 치킨집사장도 돌아가시지않았나요
    개리구사건도 ...이해안되는게 많아요

  • @혜리-r3m
    @혜리-r3m 3 года назад +2

    법만은 중국가서 배워라

  • @순돌이돌순돌순
    @순돌이돌순돌순 3 года назад

    국적법 개정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중국인이 한국인 되게 법이 변경된답니다
    강원도 땅이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가 아예 중국이 되게 생겼습니다.

  • @tv-ul6bp
    @tv-ul6bp 3 года назад

    글쎄 법적안정성이 피해자 중심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거 아닐까 하는데..

    • @성이름-u6z5j
      @성이름-u6z5j 3 года назад

      피해자 중심으로 하니까 공소시효가 있는건데
      피해자 웅앵웅 하는 빡대가리들 너무 많다

  • @HIRIT08
    @HIRIT08 3 года назад

    김은희 작아님이 잘못 안 게 그건 국회의원한테 따져야 되요

  • @user-nj2fd7yk7m
    @user-nj2fd7yk7m 3 года назад

    기권 4인은 뭐임?

  • @스컹쿤
    @스컹쿤 3 года назад +2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죽이면 사형이지 뭔 법리 이런 말을해

  • @김수학-r9i
    @김수학-r9i 3 года назад +1

    도대체 공소시효가 왜있는 거임? 경찰의 효율적 인력배분을 위해서임? 그냥 15년 이상 된 사건은 조사에 힘을 덜 쓰더라도 혹여나 범인이 밝혀질 수도 있는거니까 그때라도 잡혀들어가게 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