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 YTN

[앵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에 한해 대출 규제가 내일부터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하반기 예상되는 역전세 대란에 대비하려는 조치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는 역전세 위험 가구는 수도권에서만 절반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1년간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목적에 한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허용비율도 40%에서 60%로 늘리면서 빌릴 수 있는 돈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집주인이 4% 금리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 3억 5천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 정도를 더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대출금은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반환 대출을 이용할 경우 새로 집을 살 수 없도록 해 갭 투자를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이형주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지난달) : 대출 한도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에 쓰일 우려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다만 LTV 70 한도를 채우는 등 이미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 대출은 어렵다며 주택 처분 등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또 소득 대비 대출을 관리한다는 원칙은 계속 유지할 거라며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4일) : 앞으로 기본적인 DSR 규제와 같은 대출규제 그리고 가계대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하반기 예상됐던 역전세난이 대부분 해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YTN 김지선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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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olds-qh1ch]

금융 당국자가 사기꾼입니다. 사기를 당하지 마십시오.

[@소민유-v1v]

원룸은 안되더라구요

[@푸른하늘-d1y]

계속 대출해주자! 앞으로 계속

[@김유석-u4y]

불량자본을 완전히 깡통자본으로
만들면 어떻하냐 집값이 만약더하락하면 전세자금이 집값이되고
은행에서 빌린전세자금은 이중대출을
하는데 안정화자본이라고하니
내년 4월총선까지 어떻게든 안정화시키려고 하는게ㅈ답답하다
문정부는 집값올려 서민들 패닉만들고
윤정부는 잘못된거바로잡는다고
하더니 인천 전세사기하나 해결못하면서 무슨 또대출완화냐

[@나이보게]

돈 있는 놈은 계속 대출 풀로 땡기라는 소리군

[@모쏠대장은우]

대출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ㅋ ㅋ 대단하다...

[@2호선-m6e]

이자가4프로네요

[@owen4678]

가계부채 세계 1위 국가에서 대출돌려막기
장려하는 대통sk는 살다 살다 처음 봄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