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988건’보니…“공탁금 많을수록 감형 폭 커져” / KBS 2023.11.18.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지난해 12월, 형사공탁 특례가 도입된 이후, 피해자들의 울분만 더욱 커졌는데요.
KBS는 국내 언론 최초로 형사공탁 특례와 관련한 판결문 천 건에 이르는, 만 천여 쪽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KBS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이 이뤄진 법원 판결 988건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선고 2주 이내 공탁이 이뤄진 판결은 558건, 심지어 선고 사흘 이내 공탁도 130건입니다.
피해자가 재판부에 거절 의사를 말할 수 없도록 이른바 '기습 공탁'을 한 겁니다.
'기습 공탁'의 80.2%는 감형 사유로 그대로 고려됐습니다.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기습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부만 감경 사유로 참작한 판결은 19.8%에 그쳤습니다.
[김슬아/변호사/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 "피해 회복에 대한 결정권을 (피해자)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피해 회복) 대상자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공탁금 액수에 따라 형량은 얼마나 줄었을까.
다른 변수 없이 오직 공탁만으로 형량이 바뀐 2심 판결문만 살폈습니다.
전체 334건 가운데 55.7%가 형량이 줄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평균 7.8개월,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는 평균 11.5개월이 줄었습니다.
공탁금이 많을수록 감형 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탄희/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피해자도 공탁하게 되면 형량을 올릴 수 있게 되느냐…. 결국 형량이라고 하는 것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관념이 형성돼 가는 초입이다."]
KBS 분석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형사공탁 관련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수홍/데이터 분석:정한진/법률자문: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 KBS 기사 원문보기 : news.kbs.co.kr/...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오로라-s1w]

법조계들 썩을만큼 썩었어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박상민-e5v]

공탁금 제도를 없애라... 누굴 위한 거냐

[@iamnaive]

공탁금이 아니라 청탁금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송원철-x7i]

결국 돈으로 재판사는거지 뭐
정말 개판인 나라

[@마수용-h2h]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선보이는 판사들
그들은 돈의노예다

[@현-i8y4m]

돈이 최고다 정말 이렇게 할거면 공탁금 시작을 1억부터 시작 하던가

[@개명작명타운]

신속히 탁상공론법부터 고치게.
멍청한 국회야ㅡ.

[@쿠마-d2s]

사기치고 피해자들 돈으로 공탁금걸고 감형 받는거보면 법이 진짜 잘못되었네!! 판사가 잘못된건가.

[@agaya2127]

돈으로 범죄를 저질를 권리를 판사가 팔고 있었군

[@teamre.zero.1004]

공탁금은 없애야 됩니다

[@choi_redin5889]

공탁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문제다 공탁을 걸어도 피해자가 처벌 강경히 하라면 그리 판결하는게 맞지 지들 마음대로 하는가 말이지...

[@trackonme]

이런걸 고려하는 판사가 잘못된겨

[@박군세담]

공탁제도를 손보자 차라리 처음부터 피해자가 공탁을 거절여부를 언제든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미리 공탁거절신청서 같은거 받으면 안되나?

[@silrinder815]

유전무죄를 법으로 쉽게 해줬어

[@HSSys-ng1yf]

학습효과로 범죄자들이 엄청 악용하겠네요.
팁으로 지인들에게 알려 줘야 하나 모르겠네요.
법을 알고 있는 분들은 알면서 고치지 않는것은 본인들도 나중 생각을 염두해 두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하긴 경제사범(매매 전세사기, 불량식품판매, 상표갈이, 배임횡령)이나 반역이나 다름없는 국가 기밀 반출 하는데도 관대 한것 보면요.

[@johnkim2735]

유전무죄! 공탁금만 일까? 공탁금은 감형을 해주기 위한 명분이지 않을까?

[@최동현-g4p]

안걸렸으면 쭉써먹었을텐데 아까워서 어쩌냐 ㅋㅋ

[@테스트유튜브배우-x5c]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지적 받은것 대책 빨리 내놓자. 안 내놓으면 양원위원회 몇명 시체로 만들어버리자.

[@dragon198487]

일반적인 공탁이 가능하게 바꾼 정치인들 공개하고 법조계도 갈아업자 좀..
윗대가리 자기네들 범법을 저지르고 빠져나가기 위한 말도 않되는 것이다

[@꾸준한수익-v1i]

국내법은 흔희 있는 분들은 위한 법으로 무조건 돈만쓰면 형량을 깍아주는 제도를 악용을 하는데도 피해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렇게 할거 뭐하러 법이 필요할까

[@mutzursein]

유전무죄의 실증사례로군!!

[@user9269]

공탁 집행 유회 없애라 즉 돈 많으면 형량 줄이고 집행 유회 늘어나고 피해자가 용서 않한다는데 판사가용서 법앞에 평등 했냐 묻고싶네 사형도 즉시 사형 해라

[@sese52637]

집행유예

[@테스트유튜브배우-x5c]

판사 이름 다 공개하고, 다 퇴출시켜라. 어떤 판사가 그랬는지 다 조사해서 이름 얼굴 다 공개하고 판사 전부다 퇴출시켜라. 누가 쉴드치는지 보자.

[@권혁주-e6l]

판사들. 갈아업자

[@공수처입건140]

직권남용, 사법부 왜 니들이 마음대로 용서하고 판단하는가?

[@박경진-i8q]

죄를 돈받고 파는 감형장사 이네

[@구자건-z7u]

돈 주고 범인은 안 바꿨는지?~, 뒷돈 받은 기레기들 능히 그러겠는데~,

[@김효근-n7d]

판새를 욕해야지

[@lu-fq6yl]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건지....

[@우오우-b7b]

돈만 있으면 다되는 세상.
이런세상을 재판부와 정부가만듭니다~
미친세상 미친정부 입니다!

[@프로-d8u]

판사때리기 ㅋㅋ

[@admint2607]

공탁제 폐지해여됌

[@grandgrand4249]

뉴스에서 떠들어줘서 고맙긴한데
이거 대한민국 망할때까지 절대절대 안바뀜
이런제도로 지도층들이 법위에 군림할수있는데 퍽이나 없애겠다, 전관비리 그것도 돈으로 감경받는건데 건국이래 없어진적없고 대한민국이 이래서 돈많으면 살기좋은곳이라고 하는거임

[@NJ-kb5sl]

민주당이 유전무죄를 발의 했네 .... 역시

[@panzerpz]

피해자가 원치 않는 공탁은 아예 못하게 하자.... 판사놈들아 니들이 놰 용서하는건지... 피해자가 안하는데.

[@TheLalasin2002]

법은 민주당이 만들고 욕은 판사가 먹네
민ㅈ당 너네가 만든거야ㅋㅋㅋ 판사를 왜 욕해ㅋㅋㅋㅋㅋㅋ

[@염소고기먹고싶당]

피해자에게 돈이라도 남아야되지 않나요?..솔직히 합의하는것이 돈인데..가해자 처벌로 속이 후련할까요..진심어린 사고와 반성 뒤에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금이 잘못된것 같진 않네요..돈이라도 챙겨야죠

[@dragon198487]

피해자가 돈받고 합의 하고자하는 의사가 있으면 받으면 되겠지만 합의를 생각했던 금액이 생각보다 적거나 돈않받고 처벌받게해달라는 피해자의 의견이 전혀 존중되지않는 피의자만을 위한 공탁제도이기 때문입니다.

[@sese52637]

음 억울한사건도 있을거 같아요. 만일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사건이거나 아니면 정말 모르고 사기꾼으로 모함당한사건은 억울하게 옥살이할수 있으니 공탁이라도 거는 거죠. 막 흉악범이거나 2차가해를 할수 있는 범죄(보복범죄)거나 그러면.. 공탁금은 의미없게 해야할거같네여

[@월천선생-k3q]

판사가 제정신이 야니야

[@청하마-o6v]

개판이다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