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자본시장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법개정안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상법 개정 찬성측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의 이익 보호까지 확대한다면 대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여 주주권익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법상의 법이론적 체계 붕괴, 소액주주의 소송 남용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반대측의 해석도 있습니다.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인데요. 법과 시장경제의 안정성, 그리고 소액주주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천준범 기업 거버넌스 포럼 변호사가 토론해보았습니다.
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임명됨 주주에 의해서 임명되는데 모든 주주가 아닌 일부주주를 위한 결정만 일어남 1,2 대 재벌들은 거대 대대주주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됬지만 3,4대 내려오면서 또는 IPO로 주주를 모아서 사업을 시작하니까 창업주가 대주주가 아닌 사례가 되니 문제가 많아지는 것
법학자가 나와서 일부러 어렵게 설명하고 상법개정의 부작용만 걱정하고 말하는 데 정말 심플한 질문 대답을 못하네. 1. 상법개정이 문제라면 왜 우리나라에만 소액주주 등쳐 먹는 일이 일어나냐? 2. 미국 델라왜어 주에 있다면 왜 그쪽에서는 그렇게 걱정하는 소액주주의 소송이 남발 안하냐? 3. 소액주주의 소송이 남발이 안하는 이유가 판례가 주주를 보호해 주거나 델라웨어 법에서 주주를 명시했기 때문 아님? 그럼 우리도 당연히 상법개정해야 하는 것 아님?
사람이 분쟁이 있을 경우 그 분쟁을 서로간에 해결하기위해 법이 있는것인데 교수의 말은 법의 심미성을 위해 사람의 분쟁을 뒤로하자는 말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변호사의 말처럼 누더기처럼 기워가는 수습성 법개정보다 그냥 대전제가 되는 말뚝을 하나 박아놓는게 훨씬 아름답다고 보이는데요
끝까지 들어봤는데 교수님 논리체계가 이해가 안되네요. 초반에는 상법개정 반대하는 이유가 상법에 주주충실의무를 넣어버리면 "현실세계의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상법의 체계에는 일관성이 사라진다" 라는 지극히 "현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내 알 바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법체계를 지켜야한다는" 상아탑 학자적인 관점에서 상법개정 반대를 주장하시던데요 논의 후반부로 갈수록 상법개정이 된다면 "이사들이 소송에 휘말린다" "상법 개정이 된다면 이사들이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공정이라는 단어는 애매한 표현이다" 등등 상아탑 따윈 관심 없고 현실세계와 밀접한 부분에 대해 갑자기 관심이 많아지셔요 어느 쪽 태도가 당신의 진심입니까?
전세계 1등기업 애플. 핸드폰.맥북 외에 AI.모빌리티.양자컴등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있죠.그렇지만 각부서별로 상장안시키죠. 상장안시킨다고 돈을못버냐?당연히 아니죠.2024년 4분기에만 180조정도 매출기록할 예정...우리나라 재벌놈들 아들.손자.친척등등 사장 시켜줄놈들이 많아서 회사를 계속해서 분할시키겠지만..정답은 국장 안하면되요.
이게 맞는게...세금내고 돈들여서 물려주기는 싫으니까. 자회사 하나 물적분할해서 거기에 아빠가 돈 빌려주고 친척 회사들 일감 몰아주면 그 돈가지고 주식을 삼. 근데 그 신설 자회사는 아들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회사 지분을 승계하는 식임. 근데 재벌들 벌써 3세 넘어가니까 그런식으로 생긴 자회사며 총수바뀔때마다 신사업한다고 회사 만드니 지금은 그 밑에 회사가 너무 많음. 그리고 중복 상장률이 기본 25프로임. 이런 주식시장은 전세계에 없음.
국회의원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귀족들만 이익을 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손해를 봤다면,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마찮가지로,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지배주주들만 이익을 보고, 대부분의 일반주주들은 손해를 본다면,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상법개정은 일반투자자를 공정과 상식에의해서 바라보자는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기업오너와 재벌들이 편법으로 회사돈 빼먹는 것을 눈감아 주자는 것임. 상법개정 내용은 현재 선진국에서 너무나도 당연히 인식하고 적용하고 있는것임. 이런 당연한 것 조차도 반대한다는 것은 기업오너와 경영진들이 얼마나 구린지를 스스로 자백하는것임. 민주당이 상법개정을 적극 통과시킨다고하니 기대가 큽니다.
말도안되는 소리를 단순히 반대쪽을 다뤄야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반으로 다루는게 맞습니까? 회사를 국가로 보면 ceo가 총리고, 이사회가 국회, 국민이 주주인데, 이사가 주주랑 상관없다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럼 주식회사를 하지를 말든가. 그리고 미국에서 에버랜드 같은 사태나면 이사들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 다진다. 뭐 민사로만 지고 형사로는 안진다는 소리를 하고 있냐. 가뜩이나 정치사회쪽에서도 기계적 중립이란 이유로 말도안되는 소리들을 자꾸 반반다루는것도 짜증나는데 좀 건설적인 컨텐츠 좀 만듭니다.
한 기업이 거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케펙스 투자를 늘리고 대신 배당금을 줄이면, 배당금이 줄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기업의 이상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라면 주가는 되레 상승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배당금이 줄더라도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으로 가도 기업측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별다른 케펙스 투자도 없어, 배당금도 적어, 오히려 배당금을 줄인데, 심지어 애시당초 없기도 해, 그러고서 주가마저 폭락해. 이러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장기와 단기의 주주에서 단기 주주가 회사의 미래산업 투자에서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의견표출은 하겠지만 이것은 주주총회 내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반대하면 단기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하면 된다. 실제 자금을 가지고 충분히 견제와 방어가 가능한것이 주식 자체다. 문제는 이사회가 주주이면서 특혜를 가지고 이사 이외는 손해를 보는 경우 때문이다. 이사회가 주식보유를 못하게하고 회사가 이사회에게 별도로 지불하면된다. 이사회가 주주로서의 명분을 얻었다면 전체주주에게 형평하게 보호받는게 당연하다.
이 나라는 이사들이 주주처럼 행동해와서 그럼. 회사의 주인은 본인들이고, 주주는 그냥 자금 유통 수단의 하나일 뿐인데 자꾸 주인노릇 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ㅋㅋㅋㅋㅋ 마치 자기 회사 채권 샀으면 만기까지 기다려서 이자나 받거나, 금리 내리면 팔아서 시세차익이나 얻지 지까짓 것들이 주식 가지고 있다고 감놔라 배놔라 할려는 걸 누가 좌시하겠냐 이거임. 본인들이 주인인데 ㅋㅋㅋㅋ 물론 원론적으로는 주주가 주인노릇 하는게 싫으면 상장을 안하면 되지만, 이 나라에서 주식시장은 자금조달 수단이자 회사 소개할 때 "상장사"이름 석자 새겨놓기 위한 것에 불과함.
계엄도 지꼴리는대로 하는 나라에서 외환법 6조로 외화자산 몰수, 혹은 국가주도적 매각이 불가능하리란 법 있나요. 나라가 제대로 서고 국민주권이 바로서야 정치인도 그에 걸맞는 사람이 나오고 해외 투자한 사람들도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그 수많은 과정 중 하나일 뿐이고, 저도 국내 투자는 안 합니다만 상법개정에 관심 많습니다.
한전, 가스공사. 이런 적자 상장 공기업이 상법개정되어서 모든 주주의 권리를 전부 신경 쓰게 된다면, 아무리 국가가 해당 공기업들 대주주라고 해도, 결국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주주들을 위해 전기세, 가스비를 폭등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극빈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돌아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은 국가가 상장폐지하고 남은 주식들 사 들이면 될까요?
@@galpanic6200 정부가 전기료 안 올리는 거 하고, 그로인한 상장기업의 손실을 정부가 강요하는 거는 별개 문제에요. 누가 전기료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랍니까. 근데 그걸 왜 민간인한테 떠넘기냐는 거지요. 철도 같은 거 보세요 민간투자 철도시설은 정부가 운임동결하면 그로 인한 업체 손실은 모두 세금으로 별도 보전해줍니다. 민간주주한테 떠넘기려 했으면 상장을 하지 말았어야죠. 앞으론 어디 댓글에 이런 얘기 쓰지 마세요 ㅎㅎㅎ
@@galpanic6200 행정부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 하고 그 손실을 민간 주주에게 강요하는 거는 별개. 민간투자 철도시설 보세요. 운임은 맨날 동결 하지만 그로 인한 운임 손실은 모두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줘요. 전기를 누가 올리랍니까. 울리지 않는 건 좋은데 그 손실을 왜 상장기업 일반주주에게 전가하느냐 하는 거죠. 그럴 거면 상장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주주와 이사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라서 주주에게 피해른 주는 결정을해도 책임이 없다는건 말이안됨. 신인의무라는것도 있는데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거임. 이사는 주주의 보호를 해야한다고 나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주에게 피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청구해야한다고 나옴. 현실적으로 소송하기 부담스러워 일반사람은 할 수가 없긴함..어쨌든 이해관계가 전혀 없으니 책임질필요 없다고하는 저 할아버지 늙었으면 집에서 쉬십쇼.괜히 나서서 주식시장 발전에 방해하지 마시구요. 법체계를 중요시하는건 다들 동의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법은 누구도 지키려하지 않을려고 할거임. 그럼 법의 힘도 약해질테고 그럴바엔 나중에 복잡해저더라도 법을 폐지나 바꾸고 현실에 실질적으로 부합할수 있도록 해주는게 사회질서유지와 정의실현 아닌가?지금 법은 공정성을 두고만 얘기해도 재벌가들의 사익편취하기좋은 놀이터임. 상법개정 무조건해서 기업과 주주는 함께라는 인식을 가질수 있게 해야함.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음. 기업만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실은 모두가 문제임. 분기마다 시중 5대은행 영업이익 역대 최대, 서민 상대로 이자장사 하는 금융권이 배당,자사주매입하면 국부 유출이라는 여론에 동조하는 사람이 대부분일걸? 그런 여론을 바탕으로 금융지주사 회장들 여의도로 불려가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만나면 상생금융이니 뭐니 하면서 정기적으로 돈 상납해야하자나? 이게 공산당과 뭐가 다르지? 이런말하면 꼭 IMF 금융위기때 정부가 은행을 어쩌고 저쩌고... 그 논리가 맞는거라면 대한민국에서 금융위기 당시 정부 도움 안받은 기업이 있나? 주주환원 적게해서 국부유출 막겠다는데 대기업이 칭찬을 받아야지 왜 잘못이라 이야기함?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거야.. 은행은 그래도 돈이라도 잘벌어서 양반이야. 한국전력은 대한민국 시총 2위 기업이였어.. 정치인이 회사 말아먹자고 주장했고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거기에 동조했지. 시총 2위 기업도 찢어먹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외국인에게 투자해라? 지금도 국민들 대다수에게 공기업은 돈벌면 안되는 존재임. 상장 시켜놓고 돈은 벌면 안된다?? 재벌 욕할때 많이 들어본 소리네.. 대주주의 특정이익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영하라는 상법개정에는 동의한다면서 상장 공기업 소액주주 등꼴 빨아먹는건 포기못한다는 애들이 태반일거야. 상법개정하면 주가가 오른다니까 찬성한거거든.. A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a는 반대한다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체리피킹도 적당히 해야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결될 수 없어. 국장은 돈을 잘 벌면서 주주환원 의지가 있으며 욕까지 안먹는 기업 찾을 자신 있으면 하는거야.
주주환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가 다 대주주 편이니깐 문제인거야. 그렇게 되면 모든 결정에서 대주주 유리한 결정밖에 못 하지.. 주주환원 안해고 주가 오르면 누가 뭐라해. 성장해서 돈 다 잘 번 다음에 돈 쓰겠다 하면 누가 뭐라해? 대주주는 ceo로 한자리 차지 해서 별 성과도 없으면서 월급 성과급으로 다 받아가고 주가는 상관고 안하고 그리고 공기업 문제는 주주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도 못하는 대중과 정치권의 문제지 이게 상법이랑 뭔 상관이냐? 잘못된건 하나씩 고쳐 나가야지 상법 개정되면 상장 공기업도 마음대로 결정 못할걸?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지니깐. a가 무서우니 A를 바꿀 필요없다는 건 무슨 논리냐.. 이번기회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정상화 시켜야지 지금 주가 부양 못하면 부동산에만 계속 돈 몰리고 해외로 돈 다 빠져 나가고 그럼 기업에 돈 오는게 점점 줄어들고 그럼 우리나라 경쟁력은 어떡하냐? 지금 무조건 주식 살려야해 안그럼 답 있냐?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기업에 자금은 점점 덜 오고 대주주 주머니만 그 조금이라도 오는 돈 다 들어가고.. 미래가 보여?
@@뇨잉-v4y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찬반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상장공기업의 소액주주 상대로 하는 양아치 짓은 그 자체로는 정의롭지 못하지만 제조업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상 간접보조금의 형태로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행위로 작용했음. 금융의 일부를 희생시켜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걸 정상화하여 금융을 키운다면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희생되는 결과가 나타나는거임. 정의로움을 생각한다면 그게 맞지만 이 세상은 정의로움으로만 돌아가는게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식회사의 본질은 결국 투표인 것이고 전자투표제를 이용하든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든 합법적으로 이사회를 바꾸는게 맞는것이지 외부 법을 이용한다한들 바뀌는건 없다고 봄.
@@seongho-d6o 정의로움으로 안보니깐 지금 상법 개정해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자본시장이 개판인데 코로나로 주식 유입된 많은 인구들이 한국 주식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게되고 그게 실제로 해외로 자본이 빠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투자처가 제한되니 부동산으로 돈이 쏠려 출산율도 최악을 달리고 있죠. 그렇고 부동산을 무너뜨릴 수 있냐면 그것도 불가능하죠 지금은 모두가 부동산에 자산을 묻어두니까요. 그 결과 가계 소비는 타격을 받고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 지금 이런 타이밍에 자본시장을 살려야 부동산과 해외에 나가있던 돈들이 한국 주식시장으로 쏠리죠. 그러면 기업들의 투자도 늘 수 있고 더 능력있는 ceo들이 자기 성과에 맞는 대우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환율에도 도움이 될거고 부동산 가격도 잡히겠죠. 부동산에 있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갈테니까요. 지금 한국 자본시장 못 살리면 미래가 있나요? 주식시장은 못 믿을 곳 되버려 그렇다고 지금같은 상황에서 제조업으로 돈이 흘러가나요? 이제는 다른 살길을 찾아야죠.
@@뇨잉-v4y개인적으로 해외투자의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처의 제한으로 부동산에 돈이 몰린다는건 동의하지않음. 가계부채를 늘려 레버리지 땡기게 만든 결과가 부동산과 자영업자 무너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궁극적으로 상법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주식회사 입장에서 pbr 1배 미만 자산이 많으니 자산매각 및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성으로 가야하는데 문제가 되는건 지금 부동산의 버블을 터트리면 큰일이 나서 건드릴 수 없듯, 기업의 구조조정 및 자산 매각, 더 나아가 자영업자 청산도 불가능하다는 점임. 일본의 히타치 사례처럼 적자는 물론이고, 미래가 없는 산업군의 흑자도산도 각오하고 roe낮은 사업은 쳐내야하는게 이상적이라고 보지만 디플레, 일자리 많던 일본에서나 가능한 일이였지 쌍용차, 대우조선해양에 수조원씩 박아가며 살리는 대한민국에선 반대가 엄청날겁니다. 돈버는 기업은 좀 낮죠 청산시켜야할 자영업자도 산더미 일텐데 정치권은 청산 시킬 수 없음.
동의합니다. 이나라는 정치인 그렇게 욕하면서도 동내 이장 아파트 동대표만 되도 해처먹는게 기본 근성이고 밑부터 썩어서 위까지 썩었는데 가난하면 선하고 서민이면 선하고 부자는 악이고 정치인도 악이라고 주장합니다 외부 시선으로 보면 위부터 아래까지 싹 다 썩었었습니다. 상법개정하면 공기업도 주주를 위해 요금 올려야하는데 국민들은 반대할 겁니다. 사람들은 나는 서울 살고 남들은 지방가서 살고 내 자식은 의대 남의 자식은 공대 나는 쌀밥먹고 남들은 보리밥 먹자는 심보죠
경영권 세습과 징벌적 증여, 상속세를 빠져나가기 위해 주주 가치를 회손하게 됨 진행자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거임 상법과는 전혀 상관 없는데서 발생하는 편법이기 때문 미국의 경우 문제가 안생기는게 경영권을 넘기지 않으며, 징벌적 증여, 상속세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음(가족 재단 설립 등) 삼성 에버랜드의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원론적으로 넘어가자면 결국 증여, 상속, 경영권 세습의 문제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경영권과 증여, 상속을 완화 또는 개선 해주면 상법 개정말고 더 문제 해결이 빠르게 될 것 같음 상법을 잘못 건들여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임 지금 본질적 문제를 봐야할 시점 우리나라는 재벌은 악이다 라는 인식이 강함 이거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잘 설득하느냐도 중요할 듯
이런 토론을 하는 건 좋은데, 의견 조율을 해서 방향이 정해지면 전격적으로 과감하게 확 바꿔야지 시간 끌면 또 흐지부지 될 거야. 근데, 지금까지 안됐으니 앞으로도 안될 거고 나아가 상법 개정 안되면 국장 버리고 미장으로 가라는 둥 애초에 국장을 왜 하냐는 둥 이런 소리를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국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애도 낳고 살 사람은 이런 무책임한 뻘소리 좀 안 했으면 하네. 잘못되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게 있으면 고쳐 쓸 생각을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버려버릴 거면 한국에 왜 살아? 그딴 소리 하는 사람은 한국 미래에 하나도 도움 안되고 차라리 없는 게 나으니 미국으로 이민 가고 한국엔 관심 꺼.
상법 개정은 찬성하는데 그 배경이 쓰레기다. 증여, 상속세 개정은 안하고 국회증언법 발의로 기업들 목만 움켜지는 정책을 내놓으면 빠르든 느리든 기업은 우리나라를 떠난다. 군사독재정권 때도 당근과 채찍으로 기업 주도 성장을 통한 발전을 이루었다. 증여, 상속세 개정은 꼭 해야 된다. 그래야 불법 증여, 상속을 통한 주주들의 피해도 줄고 개정된 상법으로 옳아매도 핑계를 대지 못하는 거다.ㅅ
회사들은 상법개정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제 가격인정해주는 나스닥가서 상장하면 되고, 거기에 맞는 룰에 따라가면 되는거고 굳이 코스피에 상장할 필요가 있는가?? 굳이 주식투자를 코스피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서비스 안좋은 음식점있으면 안가면되고, 음식점들도 치안안되는 상권에서 장사하지마시고 좋은 상권으로 가서 장사하세요
![국장이 살아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 | 윤지호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전 대표,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 [주식 토론회]](http://i.ytimg.com/vi/13bTFO8N9VQ/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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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상법 개정, 허심탄회하게 토론해봅시다](/img/1.gif)
지난 12월 자본시장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법개정안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상법 개정 찬성측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의 이익 보호까지 확대한다면
대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여 주주권익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법상의 법이론적 체계 붕괴, 소액주주의 소송 남용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반대측의 해석도 있습니다.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인데요.
법과 시장경제의 안정성, 그리고 소액주주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천준범 기업 거버넌스 포럼 변호사가 토론해보았습니다.
1:20:44 이사가 결정하기 어려운 이해상충이 발생할만한건 주총에 안건상정을해서 그 결정책임을 주주가 나눠지게해야죠 그러라고 주식회사제도가있는건데요.그걸 왜 이사가 결정하고 있는게 문제죠 소소걸릴만한 그런문제는 주총상정해서 주주가 책임나눠지면됩니다. 이사들아 결정해서 문제될만한걸 결정하고있으니 문제죠
미국 큰손 투자자들 거의 모두가 한국 재벌은 지구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보이것에 질려 버린것을 이야기 하는데 지구 상식도 벗어나는데 법률 상식을 지키는게 말이 대나
증자. 감자 .액면 븐할 .합병등 장난질 ..이익 은 기업이 다 먹고.. 손실은 개미 전가 하고 계속 주식 수 조절 개미 돈 빼 먹기
주주를 주주취급하기 싫으면 상장하지마라. 돈은 필요하고 주주취급은 하기싫고 왜 상장했냐?
저교수 처음에 말하잖아 기업 강연 다닌다고 자기 밥줄이니까 김정은 빠는것처럼 일방적일수 밖에
법인의 주인이 주주 인데 상법개정이 법인에대한 의무를 안한다는 헛소리를 여기저기 하고다님
저 영감님이 교수라는게 신기하다
강제로 손해본 주주가 이미 몇십만명인데 그 손해본거 자기 집 팔아서 보존 해줄건가 ? 계속 도둑질을 장려하네
⤴🐍
주주의 지분만큼만 회사의 주인 취급하라
싫으면 상장하지 마라
상법개정 적극 찬성합니다.~
경영권 넘어가기 싫으면 상장을 안하고 지들끼리 갑질하면서 해쳐먹으면 되지
그럴꺼면 왜 주식시장에 상장해?
이사가 주주랑 관련이 없다고? 주주가 돈 벌어달라고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 회사가 일을 잘하라고 이사를 임명하는 게 아닌가? 내가 학력이 부족해서 저 사람 말이 이해가 안 되느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을 하는 건가?
말도안되는 헛소리 하는거죠
애초에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이 아예없는 사람이 무슨 교수랍시고 이야기하고 잇으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이모냥이고
죄다 정신병걸려서 부동산에 몰리는거죠
학력이 부족하신거 같네요 회사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연관이 있는거지 주주랑 이사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설명을 몇번이나 했는데
@@chdlsp ? 회사라는 매개체가 있잖아요
@@chdlsp 중학교도 안나온거 같은 말을하노 ㅋㅋㅋㅋ
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임명됨
주주에 의해서 임명되는데 모든 주주가 아닌 일부주주를 위한 결정만 일어남
1,2 대 재벌들은 거대 대대주주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됬지만 3,4대 내려오면서
또는 IPO로 주주를 모아서 사업을 시작하니까
창업주가 대주주가 아닌 사례가 되니 문제가 많아지는 것
법학자가 나와서 일부러 어렵게 설명하고 상법개정의 부작용만 걱정하고 말하는 데 정말 심플한 질문 대답을 못하네.
1. 상법개정이 문제라면 왜 우리나라에만 소액주주 등쳐 먹는 일이 일어나냐?
2. 미국 델라왜어 주에 있다면 왜 그쪽에서는 그렇게 걱정하는 소액주주의 소송이 남발 안하냐?
3. 소액주주의 소송이 남발이 안하는 이유가 판례가 주주를 보호해 주거나 델라웨어 법에서 주주를 명시했기 때문 아님? 그럼 우리도 당연히 상법개정해야 하는 것 아님?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나온것 같습니다.ㅋㅋㅋ
그냥 반대만 하려고 떠드니 정작 현실적인 문제는 답을 못하는거임
델러웨어에서 소액주주 소송이 남발되지않는 이유로 대주주라는 존재의 부재가 있다고 언급을 해주는데…
소액주주가 기업에 손해를 준 적이 많은가? 아니면 기업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준 적이 많은가?
사람이 분쟁이 있을 경우 그 분쟁을 서로간에 해결하기위해 법이 있는것인데
교수의 말은 법의 심미성을 위해 사람의 분쟁을 뒤로하자는 말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변호사의 말처럼 누더기처럼 기워가는 수습성 법개정보다
그냥 대전제가 되는 말뚝을 하나 박아놓는게 훨씬 아름답다고 보이는데요
법을 한번 잘못만들면 골치아파지기 때문임. 임대차법 24번인가 입법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에서 소송전 하게 하는것만큼 사회적 낭비가 없으니 마찬가지인거지.
@@DS-uc6mj이미 작살난 법 하나하나 고처가자는건데 이핑계저핑계로 방해하는거밖에 안보임
@@shinhwijae5630 그건 니생각이지 얘기 들어보면 모르겠냐? 한쪽은 점진적으로 바꾸자는 거고 한쪾은 확 바꿔버리자는거 둘다 바꿔가자는건 같은거야 그 속도의 문제인거지
상법개정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존의 낡은 상법 뒤에서 불법적으로 돈 벌어 쳐먹은
기업 사주, 판사, 검사, 그리고 국힘당 의원들... 이젠 다시 이런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법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거 보니 조금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상식이 자리를 잡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 송사의 잡음들을 걱정하시는군요. 조심스럽게 개정해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자시라 법조문 시점에서 전개하시더니 점차 본질적 논리보다 케이스별 일방적 의견으로 대응하는게 보기가 불편하네요
얘길 들어보면 결국 상식대로 행동 안하는 이사들이 문제네 이 상식대로 행동 안하는 이사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재선임 안되게끔 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봤는데 교수님 논리체계가 이해가 안되네요. 초반에는 상법개정 반대하는 이유가 상법에 주주충실의무를 넣어버리면 "현실세계의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상법의 체계에는 일관성이 사라진다" 라는 지극히 "현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내 알 바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법체계를 지켜야한다는" 상아탑 학자적인 관점에서 상법개정 반대를 주장하시던데요
논의 후반부로 갈수록 상법개정이 된다면 "이사들이 소송에 휘말린다" "상법 개정이 된다면 이사들이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공정이라는 단어는 애매한 표현이다" 등등 상아탑 따윈 관심 없고 현실세계와 밀접한 부분에 대해 갑자기 관심이 많아지셔요
어느 쪽 태도가 당신의 진심입니까?
저 교수는 투자를 안해봤나봄. 전쟁터 한번 안나가본 사람이 전쟁터에서는 이래이래야 한다 아주 상투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격
두산중공업이 코로나 전에는 상장주식수가 1억개 정도 였었는데 지금은 6억주가 넘음
경영을 졸라 못해서 유증을 그렇게나 많이 해놓고 돈좀 벌만 하면 요상한 편법으로..😢
법이 사회발전을 막는다면 그법은 사라져야함. 법도 그냥 사회위해 존재하는것 아닌지.
우리나라 쓰레기판례를 대법원이 만든것 자체를 법조계가 반성해야함.
감사합니다
옛날사람은 시대와함께사라져야함 법학이 모냐.. 경제를 모르는사람
미국은 민사 소송가면 기업 파산으로 갈정도로 손해배상금이 세기때문에 미국은 엘지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이 없는거다..너무나 당연하기에
전세계 1등기업 애플.
핸드폰.맥북 외에 AI.모빌리티.양자컴등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있죠.그렇지만 각부서별로 상장안시키죠.
상장안시킨다고 돈을못버냐?당연히 아니죠.2024년 4분기에만 180조정도 매출기록할 예정...우리나라 재벌놈들 아들.손자.친척등등 사장 시켜줄놈들이 많아서 회사를 계속해서 분할시키겠지만..정답은 국장 안하면되요.
이게 맞는게...세금내고 돈들여서 물려주기는 싫으니까. 자회사 하나 물적분할해서 거기에 아빠가 돈 빌려주고 친척 회사들 일감 몰아주면 그 돈가지고 주식을 삼. 근데 그 신설 자회사는 아들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회사 지분을 승계하는 식임. 근데 재벌들 벌써 3세 넘어가니까 그런식으로 생긴 자회사며 총수바뀔때마다 신사업한다고 회사 만드니 지금은 그 밑에 회사가 너무 많음. 그리고 중복 상장률이 기본 25프로임. 이런 주식시장은 전세계에 없음.
상법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불확실성 보단 확실히 안하는게 낫지 그냥 국장 버리면 되거든
국회의원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귀족들만 이익을 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손해를 봤다면,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마찮가지로,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지배주주들만 이익을 보고, 대부분의 일반주주들은 손해를 본다면,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상법개정도 하고 대주주일가 내부거래도 다 증명하라 그래 그거야 말로 밸류업이다
그렇게 리스크가 크면 왜 선진국들은 이사회는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언급이 되어있음?? 일본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판례로 손들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이프로님 질문이 날카롭네요 둘다 어려움이 있어보이는게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같은 문제인식은 있으나 방향전환하는게 쉽지않아보여요 어럽다
상법개정은 싫고 주주돈은 좋아요
이사는 회사와 계약관계지 주주와 계약관계가 아니다?
회사의 주인이 주주이기에 이거는 그냥 말장난이죠. 이런 말장난으로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니까 상법개정을 하자는건데 그걸 다시 말장난으로 받는다는건 계속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겠다는 거죠.
상법개정의 취지는 최대주주을 위해 일하지말고 회사를 위해 일을하라는거임. 모기업 전문경영인은 회사를 위해 일을하는가? 최대주주를 위해 일을하는가? 곰곰히 생각해보면 답은 나옴.
법체계를 흠결없이 지키기 위해 소액주주들이 끝임없이 착취당하는 누더기같은 현실을 못본척하자는 진짜 할 말이 없다 법이 현실을 위해 존재하는것 아닌가? 혹시 현실이 법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
우리나라는 주주자본주의의 기초도 안되어있음..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 해라. 그리고 강력한 주주환원 유인책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해라. 이거 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한다.
제발 사기죄처벌수위를 높여야합니다. 판사가 형량을 가볍게하는효과가있으니 법을 더 강하게 강제해야합니다.
주식회사로 만들면 주주의 이익을 배제하는 결정을 대표가한다면 그대표를 배임죄로처벌하고 그 형량도 금액에 대비해서 높아야합니다.
생명보험에서 지급돼는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그형량을 책정해야합니다 . 사망보험금의 지급금액과 살인죄의 형량이 동일해야합니다.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하면 그만입니다. 교수님 자꾸 상속기업들 보호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그럼 한국에 투자할 사람 없어요. 테마주나 하고 중장기 실적투자는 미국으로 가죠. 그걸 원하시는거죠?
법좀 바꿔서 전횡못하게 하자 그러면 기업이 살아야 그많은 인원월급을준다며 반협박하고 지금힘드니 좀나중에하자애원하자며
40년째무한반복중 당장 상법 시행해라
상법개정 반대하는 사람들은 양심도 없는가!
이때까지 재벌가에서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또 지금도 벌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그들의 권력, 힘에 굴복하고 떨어지는 부산물이나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음
@시진핑-v6s 왜 트럼프가 들어올 수도 있지.
소액주주 는 손해는 같이 보고 이익은 대주주만 보는 ?
상법개정은 일반투자자를 공정과 상식에의해서 바라보자는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기업오너와 재벌들이 편법으로 회사돈 빼먹는 것을 눈감아 주자는 것임.
상법개정 내용은 현재 선진국에서 너무나도 당연히 인식하고 적용하고 있는것임.
이런 당연한 것 조차도 반대한다는 것은 기업오너와 경영진들이 얼마나 구린지를 스스로 자백하는것임.
민주당이 상법개정을 적극 통과시킨다고하니 기대가 큽니다.
그런어려운 결정은 주주표결해야죠 그걸 이사가 판단하는게 문제죠?
말도안되는 소리를 단순히 반대쪽을 다뤄야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반으로 다루는게 맞습니까? 회사를 국가로 보면 ceo가 총리고, 이사회가 국회, 국민이 주주인데, 이사가 주주랑 상관없다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럼 주식회사를 하지를 말든가. 그리고 미국에서 에버랜드 같은 사태나면 이사들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 다진다. 뭐 민사로만 지고 형사로는 안진다는 소리를 하고 있냐. 가뜩이나 정치사회쪽에서도 기계적 중립이란 이유로 말도안되는 소리들을 자꾸 반반다루는것도 짜증나는데 좀 건설적인 컨텐츠 좀 만듭니다.
회사와 국가는 다름. 국가가 빚을 지면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갚아야하지만 회사가 망하면 주주들은 주식만 날라가는거지 돈 갚아야할 의무가 없음.
회사 직원이 잘못해서 피해를 끼친다면 회사가 그 직원에게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지 주주가 소송을 걸어버린다면 이상하게 되어버림.
59:31 법에 만약에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선언적인 법이라기 보단 이법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가이드 라인같대요
대국민 사기극은 그만. 뻔한 핑계도 그만.상법개정은 시대의 흐름이다
다른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기업 경영 하는지 궁금하다 미국기업들은 진짜 대단한 기업들인가 보다 .😊😊
지금 상태가 치명적 부작용이 만연한 상황이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하는데 한국은 정치권부터 극렬하게 반대해서 진짜 지지부진하죠.
김영란법이 원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었습니다.
큰케이스를 문제가 될만한건 주주총회를 해야죠 이사가 결정하기어려운건요 그걸 왜 이사가 결정하는게 문제죠
소송제기 안하면 어떻게하냐? 라는 질문에 소송제기합니다? 뭔 답변이 이래?
오너/재벌 주주라 칭하는.... 소액주주의 반대편에 계신분들의 오판과 오류를 바로 잡을 시기가 도래한듯!
핀 포인트는 도덕성 우위에 있지 않음😂
상법개정 필요없으니까
그냥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금지시키고
퇴직연금에서 미국주식 직접투자할수있게 바꿔줘라
한 기업이 거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케펙스 투자를 늘리고 대신 배당금을 줄이면, 배당금이 줄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기업의 이상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라면 주가는 되레 상승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배당금이 줄더라도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으로 가도 기업측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별다른 케펙스 투자도 없어, 배당금도 적어, 오히려 배당금을 줄인데, 심지어 애시당초 없기도 해, 그러고서 주가마저 폭락해. 이러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성공사례만 생각하면 아무문제 없지만 capex 늘렸는데 롯데화학마냥 예측 실패로 투자실패 손실을 떠안게 된다면 소송 당할 수 있음.
국회증언법은뭔가요?
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만 한다라고 규정하면 안되는건가요?
재벌이 국가를 좌지우지 하는 시스템에선 변할 수 없을 듯
삼성이 기부하면, 이재용 통 큰 기부!
삼성 실적이 좋으면, 이재용이 해 냈다!
이딴 기사가 안 나오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확산되면 병원도 주주는 없지만 의료민영화가 당연한게 되지 않을까여 공공기관들도 가격을 올려야하고.. 예외사항들도 만들때 한번에 같이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민노총같은데서 체재전복 목적으로 이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들 하는것도 못하게 하고
장기와 단기의 주주에서 단기 주주가 회사의 미래산업 투자에서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의견표출은 하겠지만 이것은 주주총회 내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반대하면 단기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하면 된다. 실제 자금을 가지고 충분히 견제와 방어가 가능한것이 주식 자체다. 문제는 이사회가 주주이면서 특혜를 가지고 이사 이외는 손해를 보는 경우 때문이다. 이사회가 주식보유를 못하게하고 회사가 이사회에게 별도로 지불하면된다. 이사회가 주주로서의 명분을 얻었다면 전체주주에게 형평하게 보호받는게 당연하다.
49:30 들어보면 딱 됨
난 오히려 상장 적자 공기업의 경우 상법 개정이 되었을 때 국민들 특히 극빈자들에게 타격이 오지 않을까 그 점이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하고, 무슨 이사랑 주주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둥.
이 나라는 이사들이 주주처럼 행동해와서 그럼.
회사의 주인은 본인들이고, 주주는 그냥 자금 유통 수단의 하나일 뿐인데 자꾸 주인노릇 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ㅋㅋㅋㅋㅋ
마치 자기 회사 채권 샀으면 만기까지 기다려서 이자나 받거나, 금리 내리면 팔아서 시세차익이나 얻지 지까짓 것들이 주식 가지고 있다고 감놔라 배놔라 할려는 걸 누가 좌시하겠냐 이거임. 본인들이 주인인데 ㅋㅋㅋㅋ
물론 원론적으로는 주주가 주인노릇 하는게 싫으면 상장을 안하면 되지만, 이 나라에서 주식시장은 자금조달 수단이자 회사 소개할 때 "상장사"이름 석자 새겨놓기 위한 것에 불과함.
소용 없다 걍 미국주식해라 국장 하지마 진심이야;;
계엄도 지꼴리는대로 하는 나라에서 외환법 6조로 외화자산 몰수, 혹은 국가주도적 매각이 불가능하리란 법 있나요. 나라가 제대로 서고 국민주권이 바로서야 정치인도 그에 걸맞는 사람이 나오고 해외 투자한 사람들도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그 수많은 과정 중 하나일 뿐이고, 저도 국내 투자는 안 합니다만 상법개정에 관심 많습니다.
미국주식을 하드라도 국장의 저런문제는 끄짐없이 지적을 해야 합니다...그래야 국장도 발전을 하지
@@푸른다 지적을 하지 말라소리가 내 글에 있었나요?
걍 국장을 하지마라고. 한거 같은데?
@@김찬수-j2j 영상이 국장 문제점 지적하고 개선책(상법개정)에 대한 내용인데 소용없다 하셨으니 지적하지 말라는거죠...
Good ❤❤❤😂
9:20 이사와 회사는 한몸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이걸 굳이 따로?
둘다 해야지. 상법개정만 되면 또 판례나올때까지 하세월임... 헌법을 만들면 다른법 필요없음? 시행령까지 쭉 들어감 결국 재판에서 결정나니까 판사들 재량대로 하게 둬선 안됨. 재량대로했다가 경영권 행사를 너무 지켜줘서 이지경됨..에버랜드cb부터 각종 터널링까지
상법개정이 문제있는거면 미국은 뭔데?
민주당도 다른법은 순식간에 통과시키면서 상법개정은 할 생각이 없는거 같음 ㅋㅋ 질질끌기만 하고 얘들은 뽑아주면 안됌
한전, 가스공사. 이런 적자 상장 공기업이 상법개정되어서 모든 주주의 권리를 전부 신경 쓰게 된다면, 아무리 국가가 해당 공기업들 대주주라고 해도, 결국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주주들을 위해 전기세, 가스비를 폭등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극빈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돌아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은 국가가 상장폐지하고 남은 주식들 사 들이면 될까요?
주주총회로 결정하겠죠. 다수결로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기, 수도,가스 같은 기본인프라 요금의 최종결정권은 행정부에 있습니다. 의사회 의결로 올린다해도, 행정부에서 "안돼"하면 못 올립니다.
전기료가 문제라면 그걸 세금으로 부담해야지 왜 한전 주주들한테 전가하나요.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죠 발상이 좀 이상하신 듯.
@@초보돌 제 생각이 아니고 법이그래요. 필수 인프라, 공공재의 가격은 행정부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galpanic6200 정부가 전기료 안 올리는 거 하고, 그로인한 상장기업의 손실을 정부가 강요하는 거는 별개 문제에요. 누가 전기료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랍니까. 근데 그걸 왜 민간인한테 떠넘기냐는 거지요. 철도 같은 거 보세요 민간투자 철도시설은 정부가 운임동결하면 그로 인한 업체 손실은 모두 세금으로 별도 보전해줍니다. 민간주주한테 떠넘기려 했으면 상장을 하지 말았어야죠.
앞으론 어디 댓글에 이런 얘기 쓰지 마세요 ㅎㅎㅎ
@@galpanic6200 행정부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 하고 그 손실을 민간 주주에게 강요하는 거는 별개. 민간투자 철도시설 보세요. 운임은 맨날 동결 하지만 그로 인한 운임 손실은 모두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줘요. 전기를 누가 올리랍니까. 울리지 않는 건 좋은데 그 손실을 왜 상장기업 일반주주에게 전가하느냐 하는 거죠. 그럴 거면 상장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물적분할 금지라던가 적대적 M&A 문제들을 다루는게 논점이 되야하는게 아닌가. 토론내용이 위 문제와 무슨 상관인지 이해안됨
소송이 장난이냐? 소송난발? 주주들이 악마냐? 보자보자하니깐
별 미친소리를 하고있네~
도대체 주절주절 근데 법체계화손과 무슨 문제라는것입니까? 먈이 이렇게 복잡한 이런일일까요?
주주와 이사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라서 주주에게 피해른 주는 결정을해도 책임이 없다는건 말이안됨. 신인의무라는것도 있는데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거임. 이사는 주주의 보호를 해야한다고 나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주에게 피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청구해야한다고 나옴. 현실적으로 소송하기 부담스러워 일반사람은 할 수가 없긴함..어쨌든 이해관계가 전혀 없으니 책임질필요 없다고하는 저 할아버지 늙었으면 집에서 쉬십쇼.괜히 나서서 주식시장 발전에 방해하지 마시구요. 법체계를 중요시하는건 다들 동의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법은 누구도 지키려하지 않을려고 할거임. 그럼 법의 힘도 약해질테고 그럴바엔 나중에 복잡해저더라도 법을 폐지나 바꾸고 현실에 실질적으로 부합할수 있도록 해주는게 사회질서유지와 정의실현 아닌가?지금 법은 공정성을 두고만 얘기해도 재벌가들의 사익편취하기좋은 놀이터임. 상법개정 무조건해서 기업과 주주는 함께라는 인식을 가질수 있게 해야함.
물물교환 상법이 있고
욕욕교환 상법이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음.
기업만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실은 모두가 문제임.
분기마다 시중 5대은행 영업이익 역대 최대, 서민 상대로 이자장사 하는 금융권이 배당,자사주매입하면 국부 유출이라는 여론에 동조하는 사람이 대부분일걸? 그런 여론을 바탕으로 금융지주사 회장들 여의도로 불려가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만나면 상생금융이니 뭐니 하면서 정기적으로 돈 상납해야하자나? 이게 공산당과 뭐가 다르지?
이런말하면 꼭 IMF 금융위기때 정부가 은행을 어쩌고 저쩌고... 그 논리가 맞는거라면 대한민국에서 금융위기 당시 정부 도움 안받은 기업이 있나? 주주환원 적게해서 국부유출 막겠다는데 대기업이 칭찬을 받아야지 왜 잘못이라 이야기함?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거야..
은행은 그래도 돈이라도 잘벌어서 양반이야.
한국전력은 대한민국 시총 2위 기업이였어.. 정치인이 회사 말아먹자고 주장했고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거기에 동조했지. 시총 2위 기업도 찢어먹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외국인에게 투자해라?
지금도 국민들 대다수에게 공기업은 돈벌면 안되는 존재임. 상장 시켜놓고 돈은 벌면 안된다?? 재벌 욕할때 많이 들어본 소리네..
대주주의 특정이익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영하라는 상법개정에는 동의한다면서 상장 공기업 소액주주 등꼴 빨아먹는건 포기못한다는 애들이 태반일거야. 상법개정하면 주가가 오른다니까 찬성한거거든..
A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a는 반대한다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체리피킹도 적당히 해야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결될 수 없어.
국장은 돈을 잘 벌면서 주주환원 의지가 있으며 욕까지 안먹는 기업 찾을 자신 있으면 하는거야.
주주환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가 다 대주주 편이니깐 문제인거야. 그렇게 되면 모든 결정에서 대주주 유리한 결정밖에 못 하지.. 주주환원 안해고 주가 오르면 누가 뭐라해. 성장해서 돈 다 잘 번 다음에 돈 쓰겠다 하면 누가 뭐라해? 대주주는 ceo로 한자리 차지 해서 별 성과도 없으면서 월급 성과급으로 다 받아가고 주가는 상관고 안하고 그리고 공기업 문제는 주주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도 못하는 대중과 정치권의 문제지 이게 상법이랑 뭔 상관이냐? 잘못된건 하나씩 고쳐 나가야지 상법 개정되면 상장 공기업도 마음대로 결정 못할걸?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지니깐. a가 무서우니 A를 바꿀 필요없다는 건 무슨 논리냐.. 이번기회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정상화 시켜야지 지금 주가 부양 못하면 부동산에만 계속 돈 몰리고 해외로 돈 다 빠져 나가고 그럼 기업에 돈 오는게 점점 줄어들고 그럼 우리나라 경쟁력은 어떡하냐? 지금 무조건 주식 살려야해 안그럼 답 있냐?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기업에 자금은 점점 덜 오고 대주주 주머니만 그 조금이라도 오는 돈 다 들어가고.. 미래가 보여?
@@뇨잉-v4y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찬반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상장공기업의 소액주주 상대로 하는 양아치 짓은 그 자체로는 정의롭지 못하지만 제조업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상 간접보조금의 형태로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행위로 작용했음. 금융의 일부를 희생시켜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걸 정상화하여 금융을 키운다면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희생되는 결과가 나타나는거임. 정의로움을 생각한다면 그게 맞지만 이 세상은 정의로움으로만 돌아가는게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식회사의 본질은 결국 투표인 것이고 전자투표제를 이용하든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든 합법적으로 이사회를 바꾸는게 맞는것이지 외부 법을 이용한다한들 바뀌는건 없다고 봄.
@@seongho-d6o 정의로움으로 안보니깐 지금 상법 개정해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자본시장이 개판인데 코로나로 주식 유입된 많은 인구들이 한국 주식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게되고 그게 실제로 해외로 자본이 빠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투자처가 제한되니 부동산으로 돈이 쏠려 출산율도 최악을 달리고 있죠. 그렇고 부동산을 무너뜨릴 수 있냐면 그것도 불가능하죠 지금은 모두가 부동산에 자산을 묻어두니까요. 그 결과 가계 소비는 타격을 받고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 지금 이런 타이밍에 자본시장을 살려야 부동산과 해외에 나가있던 돈들이 한국 주식시장으로 쏠리죠. 그러면 기업들의 투자도 늘 수 있고 더 능력있는 ceo들이 자기 성과에 맞는 대우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환율에도 도움이 될거고 부동산 가격도 잡히겠죠. 부동산에 있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갈테니까요. 지금 한국 자본시장 못 살리면 미래가 있나요? 주식시장은 못 믿을 곳 되버려 그렇다고 지금같은 상황에서 제조업으로 돈이 흘러가나요? 이제는 다른 살길을 찾아야죠.
@@뇨잉-v4y개인적으로 해외투자의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처의 제한으로 부동산에 돈이 몰린다는건 동의하지않음.
가계부채를 늘려 레버리지 땡기게 만든 결과가 부동산과 자영업자 무너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궁극적으로 상법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주식회사 입장에서 pbr 1배 미만 자산이 많으니 자산매각 및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성으로 가야하는데 문제가 되는건 지금 부동산의 버블을 터트리면 큰일이 나서 건드릴 수 없듯, 기업의 구조조정 및 자산 매각, 더 나아가 자영업자 청산도 불가능하다는 점임.
일본의 히타치 사례처럼 적자는 물론이고, 미래가 없는 산업군의 흑자도산도 각오하고 roe낮은 사업은 쳐내야하는게 이상적이라고 보지만 디플레, 일자리 많던 일본에서나 가능한 일이였지 쌍용차, 대우조선해양에 수조원씩 박아가며 살리는 대한민국에선 반대가 엄청날겁니다.
돈버는 기업은 좀 낮죠 청산시켜야할 자영업자도 산더미 일텐데 정치권은 청산 시킬 수 없음.
동의합니다. 이나라는 정치인 그렇게 욕하면서도 동내 이장 아파트 동대표만 되도 해처먹는게 기본 근성이고 밑부터 썩어서 위까지 썩었는데 가난하면 선하고 서민이면 선하고 부자는 악이고 정치인도 악이라고 주장합니다 외부 시선으로 보면 위부터 아래까지 싹 다 썩었었습니다. 상법개정하면 공기업도 주주를 위해 요금 올려야하는데 국민들은 반대할 겁니다. 사람들은 나는 서울 살고 남들은 지방가서 살고 내 자식은 의대 남의 자식은 공대 나는 쌀밥먹고 남들은 보리밥 먹자는 심보죠
일단 개정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핀셋으로 규제를 풀어줘~핀셋규제하지말고
경영권 세습과 징벌적 증여, 상속세를 빠져나가기 위해 주주 가치를 회손하게 됨
진행자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거임 상법과는 전혀 상관 없는데서 발생하는 편법이기 때문
미국의 경우 문제가 안생기는게 경영권을 넘기지 않으며, 징벌적 증여, 상속세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음(가족 재단 설립 등)
삼성 에버랜드의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원론적으로 넘어가자면 결국 증여, 상속, 경영권 세습의 문제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경영권과 증여, 상속을 완화 또는 개선 해주면 상법 개정말고 더 문제 해결이 빠르게 될 것 같음
상법을 잘못 건들여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임 지금 본질적 문제를 봐야할 시점 우리나라는 재벌은 악이다 라는 인식이 강함 이거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잘 설득하느냐도 중요할 듯
이프로님 혼자 말속도가 1.5배 같아요 ㅋㅋ
이사가 회사와 계약인데
왜 이사는 대주주를 위해 일하는건 불법이라는 말이네
아니 헌법에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있다고 되어있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되면 국민한사람의 반대로 나라가 망할거라 생각하냐고ㅋㅋ 책속에사시네
주식회사=주주가 회사의 주인인데....
이사가 회사와 계약을 한거면 주주와 계약한것과 같은거 아님?
요즘 보면... 이상하게 말로 장난치는 넘들이 많아...
졸라 짜증나네...
오염수 비교....
첨부터 오염수가 발생되지않게 하자는거지
이런 토론을 하는 건 좋은데, 의견 조율을 해서 방향이 정해지면 전격적으로 과감하게 확 바꿔야지 시간 끌면 또 흐지부지 될 거야. 근데, 지금까지 안됐으니 앞으로도 안될 거고 나아가 상법 개정 안되면 국장 버리고 미장으로 가라는 둥 애초에 국장을 왜 하냐는 둥 이런 소리를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국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애도 낳고 살 사람은 이런 무책임한 뻘소리 좀 안 했으면 하네. 잘못되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게 있으면 고쳐 쓸 생각을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버려버릴 거면 한국에 왜 살아? 그딴 소리 하는 사람은 한국 미래에 하나도 도움 안되고 차라리 없는 게 나으니 미국으로 이민 가고 한국엔 관심 꺼.
책임감 없는 다수인 척하는 재벌의 독재가 문제인데 맨날 빙빙. 주주가치를 못 지켜준 대주주이자 오너인 재벌을 처벌 못하니 이 상황인데 매번 이사들만 괴롭히는 이상한 대한민국
상법 개정은 찬성하는데 그 배경이 쓰레기다. 증여, 상속세 개정은 안하고 국회증언법 발의로 기업들 목만 움켜지는 정책을 내놓으면 빠르든 느리든 기업은 우리나라를 떠난다. 군사독재정권 때도 당근과 채찍으로 기업 주도 성장을 통한 발전을 이루었다. 증여, 상속세 개정은 꼭 해야 된다. 그래야 불법 증여, 상속을 통한 주주들의 피해도 줄고 개정된 상법으로 옳아매도 핑계를 대지 못하는 거다.ㅅ
소수의 주주가 자신의 의견을 요구하면 안되냐? 요구한다고 다 되는것도 아니고 판례가 쌓이면서 관습이 생기는건데
할배가 나와서 어거지 부리고 있네
다른 건 한쪽만 불러서 이야기 듣더니 이런 거는 양쪽 다 부르네
상법개정은 대선전엔 안될꺼다... 공약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회사들은 상법개정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제 가격인정해주는 나스닥가서 상장하면 되고, 거기에 맞는 룰에 따라가면 되는거고
굳이 코스피에 상장할 필요가 있는가?? 굳이 주식투자를 코스피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서비스 안좋은 음식점있으면 안가면되고, 음식점들도 치안안되는 상권에서 장사하지마시고 좋은 상권으로 가서 장사하세요
이프로님..테슬라, 머스크 재판 결과를 보세요..
9주가진 1명이 소송을 걸어서 승소 했어요..대부분 주주들은 동의하지 않는데두요..
아니 그럼 상장을 쳐하지말라고 ㅋㅋ 말같지도 않은 주제로 토론하네 그럼 상장을 쳐하지마
국장 이미 떠났다 상법 개정 따위 하든지 말든지 ㅋㅋ
우리나라 상법을 델라웨이 상법을 그대로 가졔와서 써라. 그게 편할 듯
상법개정에 반대하고 싶으면 한국장에서 자진상패하고 미국에 가면됩니다,
상법개정 적용 대상에서 매출 2억 미만, 이익 5000만원 미만 정도는 제외 하는것도 맞다고 생각함.
근데 이런걸 악용해서 쪼개기 하는데도 있어요
회사의 이익하고 최대주주의 이익은 항상 비례하지 않지
가치있는 같이투자 유튜버님 불러다가 상법개정 물어보자. 패널 둘다 주식시장 참여도 안하는 사람인데 별나라 구경이지..와닿는 말이 하나도 없네
현실은 상법개정 하던 안하던 국장에 돈이 들어올일은 없다는거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