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123조를 일컫는다. 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공무원의 직무수행 상 범죄 가운데 하나이며, 이 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직권남용죄 [職權濫用罪]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이제 2025년 의대정원 원점재검토에 대하여 여당 한동훈대표와 야당 이재명대표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하였다고 보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원점재검토를 안하겠다고 고집부리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의대정원 동결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부터 "의대정원 동결법" 제정이 되어야 이번 의료대란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공과 다른 일을 하는 소아과,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주아주 많습니다.이번 기회에 전국의 병원들이 선진국형 의료인력과 장비를 투자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도록 응급의료 수가를 10배를 올려 줘야합니다.그 돈이 병원에 들어가서 응급실을 지켜야 하는 간호사,방사선사,보안인력,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청소 인력 등을 지금보다 3배 더 채용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병원의 허리인 전공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저 저가에 최상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국민들은 의료비를 적게 내면서 큰 이득을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전공의 1만여명이 사직을 해버리니까 대학병원들이 망가진것 아닙니까?. 저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공의들을 사직하게 만들고 뭔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전문의 위주의 병원,,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국민 아닙니까?. 전공의가 없는데 전문의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 겁니까?. 논리도 안맞고 이런 말장난 하는게 뭔 의료 개혁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의사가 되기위해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전공의를 사직시키고 대신 간호원이 전공의 일을 대신 하게 하는게 의료 개혁인가요?.
의대 증원한다는데 왜? 전공의가 사직한가? /의사가 많으면 수입이 줄어들어서~~,/ 아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애국심으로~~/, 훌륭해~~, /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개뿔~, /애국심은 없는 것 같다/ 오직 집단 이익만 생각,,/ 노동자와 같은 생각, 존경받기를 거부한 의사들 / 의사를 존경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고 노동자로 대접 해주마 / 헌데 사람의 건강과 목숨을 움켜쥐고 있으니 감히 함부로 대할 수는 없고~~ / 지금 밖에는 의사가 될려고 수많은 사람이 머리싸매고 공부하고 있다.~~/ 의사 하기 싫은 사람 자격 박탈 하겠다!!!, 전공의는 모두 사직해!!/ 지금부터 의대생 많이 많이 모집해서 의사면허 주고 조건은 일정기간 지정장소에서 근무한 후 개업한다는 의무조항 및 처벌조항을 둔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외국 의사도 수입하고/ 간호사에게 일정기간 교육시켜 의사행위 할 수 있도록 자격주고,/ 수의사, 한의사에게도 이번에 마구마구 의사 자격증 줘~~ /그리고 국민들이 병원, 의사, 마음에 맞는대로 선택하여 진료받도록 해~~/ 그대신 병원과 의사는 반드시 자신의 출신학교, 경력, 전문자격 등을 공개하도록 해~~ 이상 정부 생각??? 은 아니겠지~~ㅎㅎㅎㅎ
![[인터뷰] 윤여준 "尹, 내년 봄 고비"](http://i.ytimg.com/vi/EHXw8abDlUE/mqdefault.jpg)
![[인터뷰] 윤여준 "尹, 내년 봄 고비"](/img/tr.png)
![의사연봉 10억 줘도 안 가는 이유, 다 무너집니다 - 윤인모 외래교수 (서울성모병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심층 인터뷰 | KBS 230914방송](http://i.ytimg.com/vi/Lghj12xB8UU/mqdefault.jpg)
![[오늘 이 뉴스]전공의 대표 경찰 '줄소환'.."미래세대 짓밟아" 반발 (2024.09.09/MBC뉴스)](http://i.ytimg.com/vi/ySFAYUYdaHY/mqdefault.jpg)
사표낸 총리는 즉각 파면시켜야 한다..대란은 저들이 해놓고 어린 전공의사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국민의 한사라으로서 분노한다,
하루빨리 끌어내야 합니다 어디 한곳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전공의 대표들 소환조사해서 잡아 넣는다고 의료대란이 해결 되지 않는데
정부의 한심한 작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가 치민다
한심하고 어리석은 윤통과 그한총리
둘다 법적처벌 받을것같다!!!
이쯤되면 전국민이 촛불을 들어야
윤통에 이어 한총리 현실감각도 전혀 없고 해결의지도 없다 ㅠ
의사가 무슨 노예계약인가요?
하기싨음그만드논거죠
총리가 왜이러세오ㅡ
한덕수 너도 박민수 김윤 윤과 함께 반드시 감옥가라 전공의들 열심히 일해오던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불질러 뛰어 나왔지 너희들 국민들의 지옥의맛을 보려고 안달 떨고 있는거 같다
무식한 정권
멧돼지한테 배운게 악 쓰는것만 배운건가?
미친 정부ᆢ
오래 못 갈 것 같다 ㅠ
사법처리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민주국가가 아니다. 무슨 수를써서라도 저꼴통 끌어내려야한다.
탄핵만이 답이네 겁없는 검사양반
일차 책임은 윤이고
그다음은 망녕부리는
한덕수다,
다들 집에 가서 애나 보시라
두 사람 다 자식이 없어 볼 애가 없으니 감옥으로 보내줘야죠.
파업도 아니고, 사직한 전공의들
조사해 어떻게 하려고???
정부의 책임입니다
전공의들 아무 잘못없다.국민들도 다 알고잇다
이미 사직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파업 타령인가? 응급실, 중환자실 파업 안 된다고 하면 동문서답 아닌가?
하기싫어서그만둔
전공의들인데
정부가왜저래?
모든직업군
사직할때
정부허락받아야겠네
독재국가네
죽든 말든 하고싶은 대로 하라고 해요. 지금 십자가에 못박을 대상 구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직권남용죄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123조를 일컫는다. 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공무원의 직무수행 상 범죄 가운데 하나이며, 이 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직권남용죄 [職權濫用罪]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의대증원해서 낙수의사들로 필수의료분야 채운다는게 정부생각인데..... 이게 지속가능한 최고 의료수준을 위한 개혁이라고 ??? 그것도 10년뒤에나 나오는 낙수의사들로 채울건데...
@@KimByungGoon 그러게요. 낙수?라는게 말이 안되죠.
어느과나 필요한 과 이지만. 바이탈과는 생명과 직결되는 과를 낙수? 라는 표현을쓰면서 수술받게 한다는게 무슨 막말일까요
그런인식 있는과를 누가 지원하게 한다는건지.참담한 정부 인식 이네요
도대체 저정부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 힘없는 젊은 애들을 때려잡는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인가!
이제 2025년 의대정원 원점재검토에 대하여 여당 한동훈대표와 야당 이재명대표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하였다고 보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원점재검토를 안하겠다고 고집부리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의대정원 동결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부터 "의대정원 동결법" 제정이 되어야 이번 의료대란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사는 환자 잘못보면 감옥가는데..
경찰 검찰은 사람 잘못 잡아 죽여도 죄가 없다. 구속까지 시키는 절대 폭력을 저지르고도 죄가 없다.
그것이 권력의 맛이다. 윤석열이 검사하는 이유다.
망녕이 아닐수도 있다, 왜냐고?
박지원 한테는 꼬랑지 내리고 설 설
꼼짝, 말로 굴복하더니만 !
6개월전에 사직 전공의를 이미 사직처리된 수련의를 파업이라고 표현하는 총리 제정신입니까?
조갑제의
진심이
무엇인가
전공의
내란선동과마찬가지다
야비하게전공의대표들을
겁박해서코를끼우는데
그럴수록더욱더 정부만지칠것이다!!
전공의,의대생분들힘내세요!!
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가 전공의의 미래를 빼앗는 정책을 한게 먼저이고 정부의 책임입니다.
윤가보다 더한 악질 국무총리가 나타났네요 아이고 분해라 죄없는 젼공의들에게 죄인취급하니 눈물만 납니다
전공의는 피교육자입니다. 의대생도 피교육자입니다.
의사들한테 돌리면 안된다 윤대통령이 먼저 라고 본다
한덕수 국정질문에 되려 버럭 발악하는거보고 너무 놀람
박지원이가 기를 키워 줌^
미꾸라지 한마리 때문에 보수가 망하는 느낌입니다..ㅜㅜ
윤정권 망할것 같네요. 어찌 하오리까?
빨리 망할수록 피해가 적어집니다
전공과 다른 일을 하는 소아과,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주아주 많습니다.이번 기회에 전국의 병원들이 선진국형 의료인력과 장비를 투자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도록 응급의료 수가를 10배를 올려 줘야합니다.그 돈이 병원에 들어가서 응급실을 지켜야 하는 간호사,방사선사,보안인력,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청소 인력 등을 지금보다 3배 더 채용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공의 발언은 펙트다,
무능하고 할 수 있는것이라곤 책임전가에 겁박질뿐이니 쯧쯧
차라리 저런 미친 발언을 자꾸 해주는게 오히려 잘된듯하네요. 이쯤되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날겁니다
떡수야, 제정신이냐
의사탓인데 그럼 대책을 세우라고 의사탓만 하구 있을 거냐구
파업과 사직도 구분 못하나?
전공의가 왜 사직을 했는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하시오?
총리란 분이 어찌 저따위 말씀이나 해대시고~~
참으로 안타깝고 기가찰 노릇.
전공의대표들을 소환해서 또 무엇하고 어찌할려고?
대학병원의 허리인 전공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저 저가에 최상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국민들은 의료비를 적게 내면서 큰 이득을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전공의 1만여명이 사직을 해버리니까 대학병원들이 망가진것 아닙니까?. 저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공의들을 사직하게 만들고 뭔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전문의 위주의 병원,,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국민 아닙니까?. 전공의가 없는데 전문의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 겁니까?. 논리도 안맞고 이런 말장난 하는게 뭔 의료 개혁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의사가 되기위해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전공의를 사직시키고 대신 간호원이 전공의 일을 대신 하게 하는게 의료 개혁인가요?.
전공의사선생님 지지합니다
한덕수 좀이상하지않나요 전에모습이않보여요 또대령김인지는모르지만소리크면대통감
입만 열면 자유 자유 그자유는 자기 자신과 가족 수사 안받을 자유
예전에도 있었음.. 경찰은 다함.. 시키면
왜 잡아 못너ㆍ?
조갑제선생 과거와는 완전 다른 언조, 늙으면 사상도 퇴보하나?
어차피 악마됬는데 다놓고 나오세요 나라가 전문직 집단을 이렇게 악마화 해도 되는지 돌아온다한들 땅에 떨어진 자존감에 상처입고 어찌 일을 할수 있을까요? 총리 진짜 싸다구를 날리고 싶네요 빨리 탄핵해야 합니다
의대 증원한다는데 왜? 전공의가 사직한가? /의사가 많으면 수입이 줄어들어서~~,/ 아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애국심으로~~/, 훌륭해~~, /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개뿔~, /애국심은 없는 것 같다/ 오직 집단 이익만 생각,,/ 노동자와 같은 생각, 존경받기를 거부한 의사들 / 의사를 존경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고 노동자로 대접 해주마 / 헌데 사람의 건강과 목숨을 움켜쥐고 있으니 감히 함부로 대할 수는 없고~~ / 지금 밖에는 의사가 될려고 수많은 사람이 머리싸매고 공부하고 있다.~~/ 의사 하기 싫은 사람 자격 박탈 하겠다!!!, 전공의는 모두 사직해!!/ 지금부터 의대생 많이 많이 모집해서 의사면허 주고 조건은 일정기간 지정장소에서 근무한 후 개업한다는 의무조항 및 처벌조항을 둔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외국 의사도 수입하고/ 간호사에게 일정기간 교육시켜 의사행위 할 수 있도록 자격주고,/ 수의사, 한의사에게도 이번에 마구마구 의사 자격증 줘~~ /그리고 국민들이 병원, 의사, 마음에 맞는대로 선택하여 진료받도록 해~~/ 그대신 병원과 의사는 반드시 자신의 출신학교, 경력, 전문자격 등을 공개하도록 해~~ 이상 정부 생각??? 은 아니겠지~~ㅎㅎㅎㅎ
의료대란은 의사들 책임이지
정부 상대로 겁박하는 의사들
전공의들이 환자곁을 떠난건..
돈 때문인거지
총리가 무슨 죄냐
봐보도 죄는 없다~
국민들은 윤통 책임이라는 율이 더 높은데.
갈수록 더 높아질 거고.
망언이 아니다
사법처리한느 순간.. 교수들도 나온다.. 잘생각하슈..
한떡술도 드디어 미쳐버렸다.
오호라 불쌍해라!
참할말업다억지를
부려도정도것해야지
오천만국민들이다지켜
보고있는데지들만아니레
기가막힌다어디까지
나가려고이런짓을하냐
사람참오래살고볼일
이네
조갑제티브이에서
민주당을칭찬을다하네
해가서쪽에서뜨겄다
한때는민주당을악마화
하면서오래살고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