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이 지경인데 주인은…"어떻게 이래" 기막힌 상황 (자막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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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май 2024
- 경기 파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A 씨.
지난달부터 심각해진 악취에 아랫집을 확인했더니 현관문 밖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 씨/피해 주민 : 계단으로도 (물이) 막 떨어져 있고, 그리고 계단 벽 있는 곳도 침수 흔적이 있고.]
경찰에 신고해 아랫집에 들어가 보니 텅 빈 집안은 곳곳이 침수돼 있고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전세사기 의심 세대로, 세입자는 지난해 초 이사 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방치된 사이 배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위층에서 내려오는 물이 집안으로 넘친 겁니다.
A 씨는 등기부등본에 적힌 집주인 주소로 보수 공사를 해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며 반송됐습니다.
자비를 들여 아랫집 배관을 고치려 해도 수리를 이유로는 강제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
파주시에 민원을 넣었지만, "개인 소유 주택 보수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전세 보험에 가입했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관리 책임은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 변제권만 양도받은 상황이어서 어떠한 (주택)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A 씨가 할 수 있는 건 아랫집에 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임시조치뿐이었습니다.
[A 씨/피해 주민 : 개수대에 나오는 물을 화장실로 빼다 보니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소리도 다 들리고 또 냄새도 이제 음식물이.]
주민들은 안전 문제도 호소합니다.
[B 씨/피해 주민 : 벽도 울퉁불퉁해지고 나무도 다 갈라져 있고.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건물 자체에도 안전상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방치된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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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구속시키는게 답이다
문제 있으면 강제했어라도 고치도록해라 공무원들아😢
그거 법 고치는게 국회의원 입니다. 얘덜도 공무원은 맞는데 니가 말하는 대상은 일반 공무원을 지칭하는거같아 말하는 거임. 일반 공무원이 뭔 힘이 있다고 그런걸 고침 ㅋㅋㅋ
나몰라라가 당연해진 세상
구청 건축과 뭐하냐?
골치 아프다..
법을 빨리 처리하여
주변주민 피해없도록 해야 하는데
입법기관은 하세월
그저 선거철만 되면 자기한데 투표해 달라고 하더만
일처리는 난 몰랑...
구청도 주인없이 손댈수도 없고
내가 이래서 아파트,빌라,오피스텔,연립주택 등 공동ㅈ주택을 싫어하는거야....!!!!!! 공동주택에서는 별의 별 사건사고들이 많거든.....
해야할 일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냐??
또 국민들 세금으로 해외 놀러다니나?~
국개의원들은 해외여행 다니느라 이런거에 관심이 없음
아니 사기범은 왜 못잡고 지자체가 책임논의를 하고있는거야...
여당과 국토부가 전세사기관련 법안을 막는거지 야당은 아님
이번에 야당이 과반 이상 차지했잖아요. 그런데도 통과가 안돼나요? 전세사기특별법도 그렇고 급발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충분히 통과시킬수 있는데 왜 안하죠?
아파트도 이웃 잘못 만나면 삶이 피곤해지니까 그냥 주택에 사는게 최고입니다. 좀 수리에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자기가 조금만 자기집에 애정을 쏟는다면 어떤 이웃과도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적고, 음악을 크게 틀어도 문제가 안되고 정말 좋습니다. 물론 옥상관리 마당관리 그런 잡다한 일이 좀 있긴 합니다. ㅋㅋㅋ
단독주택 살아라 그게 속편하다
범죄자 인권소중히 가 모든걸 가로막아 강제할수 없다잔아. 민주열사 입법 부작용이 한둘이냐? 민주망상으로 법만들면서 범죄자 인권 선진국으로 탄생한거 모르냐?
왜 시의원들은 일을 안할까?
곰팡이 세상이네
여기저기 빵빵 터지는구나..
국회의원들 일안하고 머한데
아파트 안살면 되
중국예기 아니었어?!!
이런 집주인도 문제인데.
월세 살면서 몇십년째 밀린세도 못주면서 노후주택을 빌미로 남에집에서
갈때 없다면서 버티고 있는 세입자도 문제입니다.세입자가 본인들이 갑이고
최악입니다.
돈 벌어서 아파트 살아라....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