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오늘 1심 선고…'선거법 위반' 혐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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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 〈앵커〉
3년 넘게 이어져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오늘(15일)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는 앞으로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나올 판결의 쟁점과 파장을 임찬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대장동 사건 관련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직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방송에서 말한 것과,
[이재명/민주당 대표 (2021년 12월 22일) : 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것입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말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주관적 인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고, 국토부의 협박 발언 역시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2024년 9월 20일) : (검찰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만약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후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25일 1심 판결이 선고되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 3건의 다른 형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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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참 뭔 1심이 3년이나 걸리냐 에휴
강규태랑 유창훈이 원인이죠
단식쇼하고 피습주작쇼 하고 이제 할거 다 떨어져서 ㅋㅋㅋ
길게 걸린 전정권사법부 직무유기로 다 엄중처벌
시종일관 자신만만한 표정보니 판사도 다 매수한듯
판사 쌍도출신인데 매수는 무슨
@@이지훈-w9u3d 이재명은 쌍도 출신 아니냐? ㅋㅋㅋㅋ
@@이지훈-w9u3d 민주당엔 쌍도사람 없음?
@@이지훈-w9u3d 이재명도 문재인도 둘다 쌍도출신입니다만?
@@이지훈-w9u3d 이재명도 쌍도 출신 아님?ㅋㅋㅋㅋㅋㅋㅋ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고 김뮨기를 몰랐다고 뻔뻔하게 거짓 증언한 것부터 유죄!! 지금이라도 법치가 살아있다면 법정은 중대범죄자 실형 선고하라!!
사법방해 김호중 2년6개월이면
이재명은 20년 6개월 정상 판결 선고해야 한다.
법정구속해야 한다.
아니면 사법부가 이재명에게 굴복한 것으로
법원이 무너진 증거이다.
옳습니다 만번 인정합니다
건희나 처넣어라 ㅋㅋ
나라의 국운이 결정되겠네 이번에 좀 감방 드가자 좀
판사님 제대로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이재명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하나로 인해서 왜 여러 사람이 왜 민주당이? 그리고 저런 우리가 혈세 내는 것이 저런 일 하라고 이재명 살리라고 내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게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때문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국민을 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민 하나를 살리려고 저렇게 나라 국민들이 왜 그걸 모르고 이재명 때문에 지금 몇 사람이 죽었습니까?
철저하게 그것도 조사를 해주셔서 재판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죽었짧습니까?
판사가 이 글을 보나?
머릿속이 텅비었네
짐도 윤석열 땜에 이렇게 나라가 혽란스러운데 쯔쯔
제발 감옥 가라
언플당한 나약하고 한심한 인간이 여기 또 있었네 ㄷㄷ 제발 자세히 찾아보고 말을 해라;;;
찢재명구속 제발구속
이죄명 그만 하자
제발 끔찍해~ㅠ
어떤면이 끔찍한가요?
아가 엄마젖 더먹고와라 애구 불항한것
저 세금 도둑 ㄴ 국민들한테 범카 1당 1장씩 나눠줘라
그리고 칼빵쇼는 이가갈림
Mbc jtbc 신도들 다모여서 찬양한다 판사가 신도들한테 넘어가는지 국민들이 지켜보자 김문기 모른다는거는 선넘은거지
팩트 ㅋㅋ 17프로 빼고는 다 봄 ㅋㅋ
벌금 500봅니다
피선거권 박탈
법정구속
휴
이죄명 제발좀 구속 시켜라.
구속되고 석열이도 구속되가지고 정치인들 다사라지면 좋겠다 😊
윤건희 가 아주 맘에들어? ㅋㅋㅋㅋㅋ
법원의 법농단 사태 심각하다
찢 재 명 구 속
구속 구속
도련님~~~~
이제 가라 제발 꼴 보기 싫다 정말~~
99만9999원 선고될듯
징역형 나온다
제발 구속되길 기도합니다
저씩기 무시징역이지 집행유예 원통하다
재판장 은
법과양심에만
집중해주십시요
빨리내려 주십시요.
벌금 천만원 될걸로 보임 .
위증교사를 했네? 교사받은사람이 실제로 위증을 해버렸네 근데 그사람이 자기가 위증한게 맞다고 자백을 해버렸네? 이게조작이라고?
나경원은 언제 재판하냐 순서를 누가 정하는거야 나경원이 빽이 대단하네 재판을 아직도 안하냐 나경원이 수사해라
리죄명의 징역 1년밖에? 판사들이 너무 봐줬네요😢
징역 1년이상 기원합니다 🙏🙏🙏
구속해야.나라가산다
그럼 윤건희가 나라구하나? 이 바보야?
같이 골프여행까지
같다며 ? 몰랐다고 ?
민주당 당원 여러분 호소합니다.
이제는 경상도 출신 이재명 대표를 버려야합니다.
고 노무현대통령님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민주당 정신이이 사라지고 범죄자 수령님으로 모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것이 너무나도 가슴아픕니다. 민주당의 수치 이재명대표를 잊으싶다 이재명 구속이 우리민주당이 살길~
경상도 출신이라고 비판하면서 노대통령 얘기 꺼내는거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jasondgkim4268 큰일이네 어쩔티비 너 강아지 딸이냐 제발 범죄자 이죄명 옹호하지마라
@jasondgkim4268 너 교회다니면서 제발 그러지마라 이죄명 옹호하지마라
이게 유죄면 윤식열은 당선무효가 맞다 다 그냥 사라져라
오늘 법정구속시켜야한다. 왠 벌금 꿈같은 말 하지마라 대한민국에 법죄인들이 정치하는것 평범함 국민들 자존감 말살이다.
대통령과 야당대표 누가누가 거짓말잘하냐 이 꼴을 어제까지 봐야하는지?
제발 법치주의 답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 죽은 측근 7명의 유가족들이 바라보고있습니다
삼촌 홧팅.
무었때문에 징역 1년인지 내용을 보도하라
악에측에 우리 트통도 억울하게 몇년을 시달렸는데 이재명 도 마찬가지다 억울하겠다 우리 트통처럼 이재명 도 대통되야한다
재명이가 무죄되면 같은 죄명으로 교도소에있는 애들도 억울하겠다 😊😊😊
같은죄명에 죄수가 어딧냐? 바보야? 공부좀해! 아니면 너희나라로 가던가!
징글징글하다 입벌구야 들어가 영원히 나오지말길 바란다
몰랐다는게 말이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징글징글하다. 더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감방 가즈아 ~~ 법정 구속 가자.. 죄질이 좋지 않다.. 지연에 뭐에 뭐에 .. 뭐에 뭐에 .. 하급 직원은 쳐다보지도 않고 ...
주관적인데, 왜이리 목숨거나요? 아마 여행 같이 가신분들이 다 불었겠죠.~~ 그리고 안다고 하면 대장동 사건 복잡해지죠? 근데 왜 죽었을까요? 그게 젤 궁금해요. 한가정의 가장이 그래도 높은자리였을건데 그걸 다 포기했다는건.....
이재명 구속
쎼쎼나 해라 뭔 항소야 ㅋㅋㅋㅋ쎼쎼나 해라 뭔 항소야 ㅋㅋㅋㅋ쎼쎼나 해라 뭔 항소야 ㅋㅋㅋㅋ쎼쎼나 해라 뭔 항소야 ㅋㅋㅋㅋ쎼쎼나 해라 뭔 항소야 ㅋㅋㅋㅋ쎼쎼나 해라 뭔 항소야 ㅋㅋㅋㅋ
이재명대표님. 힘내세요 화이팅요
저인간은 구속이 답이다!!!!
야 기분좋다
이재명은구속이답이다
지금까지질질클은것도문재고
방탄으로 탄핵말말하고 민주당그동안무슨일했나 탄핵애가 누구헐띁기 진짜 민주당지겁다
이재명 구속 시키지 못하면 나라도 아니고 판사도 판새가 된다 판사들 정신 차려야 한다 이번에 사법부의 무서움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국회의원들 입법부라 개 난리 치지만 삼권분립이 엄연한 이나라에 입법부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어줘야 판사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것이다 좌고우면 말고 반드시 이재명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
법의 잣대가 공정하지않네요. 윤통년은 보란듯이 명품백 무혐의에 주가조작 무혐의에..ㅠ
말이면다가.정신차려라
@김외숙-r5y 너같은 2찍들 대깨윤!! 나라를 망치는건 너야 윤이아니라!!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시키고 이재명 버리면 날개단다 진짜.
이재명 윤석열 둘 다 out이다.
도대체 이재명 지지하는 애들은 그냥 윤석열이 싫어서 그런거 같은데 이재명도 똑같은 놈이다.
제발 정신차려라
대한민국을 정상궤도에
다시 올려놓을 적임자에 이재명외에 누가 있는가 !
국힘의 전당 시절땐
온갖 대형비리들이
넘치고 넘쳤었다 ~
객관성 있게 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챙길 수
있는 인물에 이재명이
적임자다
헛소리하고있네
말투보소 틀딱은 이재명지지하네 ㅋㅋ
이자 반드시 잡아 제거합시다
쓰레기 청소한 날
어짜피 질질 정의로운 사법부는 없잖아
사법부도 잘한거 없다 왜 799일 걸리냐? 6.3.3지켜봐라...위증교사 녹음 들어보면 빼박, 선거법위반 김문기씨 건 보면 같이 골프치고 모른다고? 같이 낚시하고 모른다고? 대북송금 110억원을 불법으로 송금. 대장동 백현동 이익금 45% 배임행위. 왜 이익금을 시로 환수해야지 민간에게 주나요? 판사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도 가중처벌해야 다스려야
범죄자는 감옥에 쳐 넣는게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법 정신이다.
정치인들 싹다 물갈이 해야지~~
이게말이되나...... 윤석열 김건희는????
이재명이 이정도면 도대체 석열이랑 건희는 어느정도냐
기소권자체가 참 웃기더라
무죄가 나오는건 당연하다
국민들도 직원 이름 기억못하면 죄값을 받아야 하네?
말되겟ㅂㄹㄹ
무죄가 나오는게. 당연하다
민심이 누구에게 있나
미친xx? 너도 전과자임?
이재명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