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앙-t4f 뇌물죄는 형사소추가 안되지만 내란죄는 형사소추가 된다. 헌재에서 탄핵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은 불가하다. 헌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대법결과에 따라 협의적 결과가 있는 사항에 대한 광의적 결과로서 헌법적 합치를 따지는 기관이지 구체적 범죄소명에 대한 합헌성을 다루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헌재법 51조가 마련 된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경우 불능성에 대한 합목적적 해결방안으로서 유추성을 조각하는 근거가 된다. 다시말해서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 간접적 증거들의 법리적 조각성에 근거하여 판결을 하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뇌물죄의 경우는 그 불능적 형사소추에 대한 합목적적 광의성을 광범위하게 조각하여 헌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형사적 소추가 가능하여 협의적 참진을 구성할 수 있다면 광의적 유추는 그 우위에서 관략된다. 이러한 우위적 합목적성을 기반으로 하여 형사소추가 가능한, 예를들어 내란죄 등은, 그 형사적 결과물이 완성되어 결과적 진실성에 의한 협의적결과가 도출될때 광의적 공통인수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고 모순이 없게 된다. 즉, 내란죄가 탄핵의 쟁점이라면 이는 대법에서 확정될때까지 헌재는 그 심리를 중지하고 그 결과를 인지해야 하지 그불능성의 오인을 근거로 탄핵요건에서 제외하면 안된다. 추가로 본건의 경우 내란죄가 탄핵 사유인데 국회 청구인이 이의 제외를 요청하고 이를 헌재가 확인하였으므로 그 사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헌재가 권유하든 안하든 국회청구인이 청구를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헌재의 책임이 아니다. 헌재는 이 변경한 청구에 대해서 즉시 각하하고 국회는 헌재에 요청한대로 내란죄를 제외한 안건으로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하여 헌재에 탄핵청구를 다시 하여야 한다. 헌재가 애들 장난감이 아닌데 넣다빼고 빼다넣고 하는 장난질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이미 헌재주심의 컨펌이 있었으므로 더이상의 논란은 없다.
@@앙앙-t4f 잘적어 놓긴 했지만~ 내란죄가 빠진다면 탄핵될 확률은 극히 낮음 ㅋㅋㅋ 대통령이 초등학교 반장도 아니고 절차상 미스 가지고 탄핵 되기에는 법리적으로 힘듬 판단은 헌재가 하겠지만 좌파쪽에서야 빠른탄핵 그소리 하겠지만 내란죄 빠진 탄핵은 80프로 이상 불가능 하다봄 ㅋㅋ
중요!!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은 잘못된 것이다. 심판진행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017년3월10일 선고 2016헌나1결정) 복사해서 널리 알려 주세요...
@@신현진-x6n 민주당에서 계엄했니? 어이가없네..결국 이모든 사태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40년이상 지겨온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때문이다.. 이게 사실이고 팩트지..그 이후에 다들 헌정최초로 이루어 지는 일들이 많기때문에 이혼란이 생기는것뿐.. 불법비상계엄 선포가 없어지는건 아니고 용서받지 못하는것 또한 사실이다..이사태 모든 원인은 불법비상계엄!! 이걸 이길건 단 한개도 없다 정신차려라
아니 회사에서 예산은 팥호빵 사겠다고 품의 받아 놓고 야채호빵 사와서 맞다고 우기면 예산을 제대로 썼다고 하냐?? 가격 차이에 따라 횡령 했을 수도 있다 의심 받는다 조그마한 회사에서도 명목에 맞게 예산이 사용 됐는지 실물 확인하고 영수증 및 경쟁사 가격 비교도 보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 갈아치우는게 호빵 사는 것보다 더 허술하고 법을 무시하면 그걸 어느 국민이 맞다고 하겠냐?? 똑바로 방송해라 가능하다는 교수 있음 불가능하다는 교수도 찾아 인터뷰를 하던 토론을 붙이던 고대교수가 뭐 진리냐?? 교수라는 권위를 이용해 선량한 국민 선동질 하지 마라 나중에 패간될수 있다
그러니까요 사기탄핵이네요 완전 . 내란죄가 형법상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론이 나온다음에 헌재에서 판단하는게 맞지 형사상 결론도 안 나왔는데 헌재가 먼저 판단한다? 결론은 대충 정치적 짬짜미로 판결하겠다는것임.. 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할 사법부가 너무 썩어빠졌네요..박근혜때도 그러니 사기탄핵 소리 듣는거임.
국민이 뽑은 대통을 3년째 일도 못하게 발목 잡고, 한 놈 방탄으로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고, 국민은 살기가 너무 힘들고, 문제는 이런 전과자 망난이 시궁창을 어버이로 떠 받드는 무리들이 더 나쁘다. 이런 자들이 무슨 영화를 바라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아수라장 세상!!!
사실관계를 그대로 두되 쟁점을 정리하는 거라면 재판기간도 똑같이 걸려야지요. 그런데 내란죄를 빼버리면 재판기간이 확 줄어든다는것부터가 모순입니다. 내란죄 해당요건 그대로 온전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하는것이 아니라면 내란죄를 뺐다고 표현하는것이 맞는 것입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적절 부적절을 논하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건 그 '판단주체' 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엄을 하는데 누군가와 상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즉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상황' 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 몫이고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내란이 될 수 없으며 헌법위반도 아닙니다. 그냥 내란선동일 뿐이고 조선시대식 역모몰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통령은 복귀하여야 하고 이 모든 잘못들은 바로잡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행위 자체가 내란이다. 이제는 사법부 자체가 하나도 대단해 보이지 않고 우스워 보인다. 말장난하나. 이런 꼼수로 빠르게 판결하려고 했다면 국민들은 헌재와 민주당이 물밑으로 짬짜미했다고 다 생각한다. 요즘 국민들은 학력수준이 높고 사고력이 좋아 그 정도는 다 유추가 된다.고마해라.사법부까지 이리 썩어 문드러졌구나. 말세다.말세.
탄핵소추안은 아예 건들면 안되는거지....변경이나 빼는게 가능하다면 더할수도 있다는 이야가 되버리는건데..ㅉㅉ... 국회의결 또한 하나의 심의로 작용하는건데, 이런내용으로 재판소를 갈거다라고 심의의결해서 재판을 갔는데... 그 내용을 어떤식이던 간에 건들여서 법적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건 이상한 논리다. 국회 의결을 ... 속이고 한게 되는거지.... 다시 의결하는게 맞다.
뇌물죄는 형사소추가 안되지만 내란죄는 형사소추가 된다. 헌재에서 탄핵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은 불가하다. 헌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대법결과에 따라 협의적 결과가 있는 사항에 대한 광의적 결과로서 헌법적 합치를 따지는 기관이지 구체적 범죄소명에 대한 합헌성을 다루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헌재법 51조가 마련 된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경우 불능성에 대한 합목적적 해결방안으로서 유추성을 조각하는 근거가 된다. 다시말해서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 간접적 증거들의 법리적 조각성에 근거하여 판결을 하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뇌물죄의 경우는 그 불능적 형사소추에 대한 합목적적 광의성을 광범위하게 조각하여 헌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형사적 소추가 가능하여 협의적 참진을 구성할 수 있다면 광의적 유추는 그 우위에서 관략된다. 이러한 우위적 합목적성을 기반으로 하여 형사소추가 가능한, 예를들어 내란죄 등은, 그 형사적 결과물이 완성되어 결과적 진실성에 의한 협의적결과가 도출될때 광의적 공통인수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고 모순이 없게 된다. 즉, 내란죄가 탄핵의 쟁점이라면 이는 대법에서 확정될때까지 헌재는 그 심리를 중지하고 그 결과를 인지해야 하지 그불능성의 오인을 근거로 탄핵요건에서 제외하면 안된다. 추가로 본건의 경우 내란죄가 탄핵 사유인데 국회 청구인이 이의 제외를 요청하고 이를 헌재가 확인하였으므로 그 사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헌재가 권유하든 안하든 국회청구인이 청구를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헌재의 책임이 아니다. 헌재는 이 변경한 청구에 대해서 즉시 각하하고 국회는 헌재에 요청한대로 내란죄를 제외한 안건으로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하여 헌재에 탄핵청구를 다시 하여야 한다. 헌재가 애들 장난감이 아닌데 넣다빼고 빼다넣고 하는 장난질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이미 헌재주심의 컨펌이 있었으므로 더이상의 논란은 없다.
지금 차진아 교수는 이게 단순한 공소장 변경과 달리 국회 2/3 의결을 거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임. 국회 탄핵소추문에는 그 절반 이상이 내란죄라는 주장에 할애되어 있는데 이를 단순히 사실관계는 두고 법률적 판단은 헌재가 한다는 식으로 일반적인 형사사건 공소장 변경과 같이 볼 수는 없음.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2/3 의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임. 단순히 사실관계 동일하다 이런식으로 판단대상을 바꿀거였으면 표결 과정에서도 내란의 내자도 꺼내지 말고 단순히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런 표현만 사용해야 했음. 그리고 박근혜 때와는 그 사유의 중요도 면에서도 사안이 다름.
@@바람처럼휙 뇌물죄는 형사소추가 안되지만 내란죄는 형사소추가 된다. 헌재에서 탄핵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은 불가하다. 헌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대법결과에 따라 협의적 결과가 있는 사항에 대한 광의적 결과로서 헌법적 합치를 따지는 기관이지 구체적 범죄소명에 대한 합헌성을 다루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헌재법 51조가 마련 된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경우 불능성에 대한 합목적적 해결방안으로서 유추성을 조각하는 근거가 된다. 다시말해서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 간접적 증거들의 법리적 조각성에 근거하여 판결을 하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뇌물죄의 경우는 그 불능적 형사소추에 대한 합목적적 광의성을 광범위하게 조각하여 헌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형사적 소추가 가능하여 협의적 참진을 구성할 수 있다면 광의적 유추는 그 우위에서 관략된다. 이러한 우위적 합목적성을 기반으로 하여 형사소추가 가능한, 예를들어 내란죄 등은, 그 형사적 결과물이 완성되어 결과적 진실성에 의한 협의적결과가 도출될때 광의적 공통인수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고 모순이 없게 된다. 즉, 내란죄가 탄핵의 쟁점이라면 이는 대법에서 확정될때까지 헌재는 그 심리를 중지하고 그 결과를 인지해야 하지 그불능성의 오인을 근거로 탄핵요건에서 제외하면 안된다. 추가로 본건의 경우 내란죄가 탄핵 사유인데 국회 청구인이 이의 제외를 요청하고 이를 헌재가 확인하였으므로 그 사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헌재가 권유하든 안하든 국회청구인이 청구를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헌재의 책임이 아니다. 헌재는 이 변경한 청구에 대해서 즉시 각하하고 국회는 헌재에 요청한대로 내란죄를 제외한 안건으로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하여 헌재에 탄핵청구를 다시 하여야 한다. 헌재가 애들 장난감이 아닌데 넣다빼고 빼다넣고 하는 장난질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이미 헌재주심의 컨펌이 있었으므로 더이상의 논란은 없다.
@@앙앙-t4f 뇌물죄는 형사소추가 안되지만 내란죄는 형사소추가 된다. 헌재에서 탄핵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은 불가하다. 헌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대법결과에 따라 협의적 결과가 있는 사항에 대한 광의적 결과로서 헌법적 합치를 따지는 기관이지 구체적 범죄소명에 대한 합헌성을 다루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헌재법 51조가 마련 된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경우 불능성에 대한 합목적적 해결방안으로서 유추성을 조각하는 근거가 된다. 다시말해서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 간접적 증거들의 법리적 조각성에 근거하여 판결을 하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뇌물죄의 경우는 그 불능적 형사소추에 대한 합목적적 광의성을 광범위하게 조각하여 헌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형사적 소추가 가능하여 협의적 참진을 구성할 수 있다면 광의적 유추는 그 우위에서 관략된다. 이러한 우위적 합목적성을 기반으로 하여 형사소추가 가능한, 예를들어 내란죄 등은, 그 형사적 결과물이 완성되어 결과적 진실성에 의한 협의적결과가 도출될때 광의적 공통인수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고 모순이 없게 된다. 즉, 내란죄가 탄핵의 쟁점이라면 이는 대법에서 확정될때까지 헌재는 그 심리를 중지하고 그 결과를 인지해야 하지 그불능성의 오인을 근거로 탄핵요건에서 제외하면 안된다. 추가로 본건의 경우 내란죄가 탄핵 사유인데 국회 청구인이 이의 제외를 요청하고 이를 헌재가 확인하였으므로 그 사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헌재가 권유하든 안하든 국회청구인이 청구를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헌재의 책임이 아니다. 헌재는 이 변경한 청구에 대해서 즉시 각하하고 국회는 헌재에 요청한대로 내란죄를 제외한 안건으로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하여 헌재에 탄핵청구를 다시 하여야 한다. 헌재가 애들 장난감이 아닌데 넣다빼고 빼다넣고 하는 장난질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이미 헌재주심의 컨펌이 있었으므로 더이상의 논란은 없다.
![[다시보기] 윤 대통령 측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하라"…공수처 압박 - MBN 뉴스7 (2025.1.8)](http://i.ytimg.com/vi/h1GuT1GDYYo/mqdefault.jpg)
![[다시보기] 윤 대통령 측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하라"…공수처 압박 - MBN 뉴스7 (2025.1.8)](/img/tr.png)
![[한칼토론] "尹 지지율 40%, 여론 뒤집혔다...尹이 이겼다?"](http://i.ytimg.com/vi/YUjEpBnJh2I/mqdefault.jpg)
![[사사건건] '내란죄 철회' 공방 / "내란 사기 탄핵"…민주 "헌법 위반 판단" / 헌재 "탄핵 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 KBS 2025.01.06.](http://i.ytimg.com/vi/6M8lS72JQfM/mqdefault.jpg)
![[오늘 이 뉴스] "동생 당선된 총선도 부정선거?" '유상범 형' 과기장관에 묻자.. (2025.01.06/MBC뉴스)](/img/1.gif)
게엄으로 우리나라 실체가 다드러났습니다
계엄이아닌 계몽령이었다
@@youngmiseo8658 44년 민주공화국에 대한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내란 혐의는 그대로두고 내란 주장에대한 사실확인 안하겠다고 ???장난치냐
@@Alwi700 빠가야 좀 제대로 알고 싸우자 만진당은 내란 사실 확인안한다는게 아니라 내란은 형사소송으로 보내고 계엄령 하나만 헌재에 보내겠다고 하잖아
@@Alwi700
헌재에서는 내란으로 평가될 만한 행위들(이재명, 한동훈, 조국, 우원식 등을 체포하려던 것, 국회에 군 투입, 선관위 침탈 등등)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내란죄 자체는 형사 재판으로 판단한다는 것 아님?
●● 울나라 판결은
판사가 좌성향 이냐 우성향 이냐에따라
판결이 정해져있슴
이게나라냐
이게판사냐
차리리 ai판사가 판결하는게 나을듯요
아무리 그래도..
위헌으로 입법부 침탈은..위헌이지.. ㅋㄷㅋㄷ
참!!!중1 사회 다시 배우세요 ...
이념에 찌든 판사들
그게 문재인때 부터 시작 되었지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고 체포영장에 물리력을 써서 거부하는 이게 나라냐!?
민주당 내란죄 뺀다면 ~ 헌재는 즉각 각하 처리해야 합니다
헌법에서는 살인죄도 유무죄 적용이 안되는데요?
니가 살인자여도 헌재에서 무죄다 이말이야😊
너도 윤석열 뒤에서 살인좀 하고 헌재가서 무죄 받을래?😅
@@kimchance-no.1 살인을 하면 형법상 살인죄를 헌재에서 판단 받게 되는 거다. 무식하면 어디 가서 말을 하고 다니질 말어...
국회에서 내란죄로 탄핵하는걸 두귀 두눈으로톡
똑히 봤는데
민주당 무슨 개소리를 짓냐!!!!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보진않고서 이럴순없다
내란죄를 빼면 당연히. 무효이다
증인들은 국민들이다
이제 설명하기도 힘들다..
니들 하는 행동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어?? 땡깡.. ㅋㅋㅋ
@@이종철-l6s 라디언이네ㅋㅋ 부모도 라도출신이면 에휴 부모 ㅅㅋ
@@이종철-l6s아? 너네들을 전문용어로 간첩이라고 하듯이?
@@이종철-l6s 니가하는 행동은? 진상 ㅋ ㅋ
@@치즈케잌-y3t 움... 내란동조자...
이제 모지리 상대하기도 힘들다.. 😮💨
나라법이 엿장수 맘대로인데 지킬필요있나?
법적 이유로 내란을 빼려는게 아니라 재판을 빨리 끝내버리겠다는 꼼수처럼 보이네요. 참 유감스럽네요.
♡3줄 요약♡
1.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겠다(그건 형사재판부가 알아서 할것)
2.탄핵사유로 제시된 계엄 선포와 국회 통제시도(포고령 1조 등)는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
3.헌재는 내란죄 증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불법 계엄을 가지고 처벌여부가 아니라 탄핵여부만 판단할거다
♡1줄 요약♡
내란죄는 추후 형사재판에 맡기고
계엄의 위헌성만 따져서 더 빨라 파면 판결할 것
@@앙앙-t4f 엉터리! 논리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나와있어요~~
@@앙앙-t4f 그게 불가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 못들었냐?
@@seth4788그게 왜 불가함?? ㅋㅋ 지금 여기저기 패널 말이 다르긴 한데 ㅋ '내란혐의' 빼도 문제 없다는게 압도적이야 ㅋㅋㅋ 박근혜때도 유사한 상황인걸로 아는데?? 헌재 탄핵은 단순히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의무를 지켰느냐 아니냐만 따져도 될문제고, 내란은 엄연히 형법으로 따질문제니깐 별개로 하는거라고 ㅋ 박근혜때는 뇌물죄/직권남용을 ㅁ뺀상태에서 탄핵됫는데 탄핵된뒤 수사했자너? 근데 내란은 대통령신분이어도 방어가 안되니 동시에 수사가 이뤄지는거야 뭘 알고좀 떠들어라 ㅋㅋ
@@앙앙-t4f / 계엄은 합헌이므로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곧장 각하 -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헌법을 수호의지가 있긴한걸까?
@@한성민s5gw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누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지 알기는.하고 댓글 단 거냐?
진짜 개멍청함
@@allstorykr 북한지령받은 자들.
♡3줄 요약♡
1.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겠다(그건 형사재판부가 알아서 할것)
2.탄핵사유로 제시된 계엄 선포와 국회 통제시도(포고령 1조 등)는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
3.헌재는 내란죄 증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불법 계엄을 가지고 처벌여부가 아니라 탄핵여부만 판단할거다
♡1줄 요약♡
내란죄는 추후 형사재판에 맡기고
계엄의 위헌성만 따져서 더 빨라 파면 판결할 것
사악한 돈배채우는 법연구회가 맞는것같습니다
공수처 폐지가 답이다.
탄핵은 내란으로 투표 해놓고 헌재가서 내란은힘들거같으니 쏙빼것다!
@@리노-b2m 오래살겄어.. 🤣
내란죄의 부분은 판단안하고 형법으로 지금 구속수사후 별도재판에서 판단.
그건 너무 섣부른 판단 같은데
@@jamesLee-px4ux 현직 대통령의 죄를 묻는데 있어 구속과 체포는 불법이다.
내란죄 빼고 탄핵???????
내용 안봤니? 내란죄 빼는게 아니라고 ㅎㅎㅎㅎ
@@spitz4616그런 꼼수를 어디다 들이대? 그런 걸 꼼수 또는 사기라 그래. 억지와 꼼수로 댜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게 내란이다.
@@정향-o4o 꼼수같은소리하고 앉아있네 ㅋ 상식이 없으면 그냥 아는척을 하지마~ 니가 배우자한테 맞아서 이혼 소송하는데..가정법원에서 니 배우자 폭행죄까지 판단하냐? 그냥 폭력행위가 이혼사유가 되기때문에 그행위만으로 이혼 되는거야~ 뭐가 어렵다고 좀 공부좀해라~ 헌재는 헌법재판인거지..내란죄로 형사재판하는곳이 아니다..불법비상계엄으로 인한 국회마비. 군동원 같은 행위가 내란행위라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위법인지 아닌지 재판관이 판단한다..어디 말장난하고있어~~ 시간끌려고 변호인이 트집잡는거 그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spitz4616ㅋㅋㅋㅋ 쟤네들은 듣고싶은 말만 듣는 인간들이라 이해시키려하지마셈
그게 왜 꼼수인지 이야기 해보셈@@정향-o4o
하나회 처럼 우리법 연구회도 해체.
하나회는 김영삼 정부가 강제로 해체시킨거다. 전역. 한직 전보 등
하나회는 너무 과장됐지 육사 친목단체가 하나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 군의 간성이었고 육사 정식 4년제 기수
♡3줄 요약♡
1.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겠다(그건 형사재판부가 알아서 할것)
2.탄핵사유로 제시된 계엄 선포와 국회 통제시도(포고령 1조 등)는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
3.헌재는 내란죄 증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불법 계엄을 가지고 처벌여부가 아니라 탄핵여부만 판단할거다
♡1줄 요약♡
내란죄는 추후 형사재판에 맡기고
계엄의 위헌성만 따져서 더 빨라 파면 판결할 것
@@앙앙-t4f 그법리를 누가 정한건데?
@@앙앙-t4f 탄핵은 내란죄 프레임으로 시켰는데...교수님 말이 맞지 따로 형사법 적용은 누가 왜하는데?
법이 따로 국밥이니?
정말 이해가 안되서..
대통령이 형사법 적용을 받나?
받는다면 누가 받게 하는건데?
국회의 탄핵 의결에 내란 항목이 없었다면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핵소추서에 내란을 뺀다면 당연히 탄핵소추 동일성에 반하므로 각하가 타당합니다.
중학생도 논리적으로 엉터리 탄핵소추를 헌재가 기각하지 않고 질질 끄는거 자체가 벌써 신뢰가 안간다
태클 ㅈㅅㅈㅅ 기각 ㄴㄴ 각하
그럼 형법 재판 끝나고 헌재 판단해라. 순서가 바뀌면 탄핵 된 후에 내란죄 무죄 나오면 탄핵 무효해주냐?? 국가중대사를 이따위 졸속으로 밀어부치는 이유가 뭐냐? 탄핵 재판 6개월까지 할 수 있단다. 윤통도 하실 말씀이 많다니 전국민이 들어보자.
헌재 아웃!!
헌재가 계속 이따위로 나오면 대통령도 그냥 직무복귀 ㄱㄱ 왜 우리만 법 지켜야 함?
내란죄수괴라고 난리난리치고 국민들한테 난리치고 그것때문에 탄핵안올리고 그걸뺀다고?장난해? 그거아니였으면 탄핵안 올라가지도 않았어 다사기당한 거라고 사기선동민주당 지금실제로 내란을일으키는 장본인이 민주당이다
맞아요 하는짓이 사기예요.
@@hghg-qi5op ♡3줄 요약♡
1.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겠다(그건 형사재판부가 알아서 할것)
2.탄핵사유로 제시된 계엄 선포와 국회 통제시도(포고령 1조 등)는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
3.헌재는 내란죄 증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불법 계엄을 가지고 처벌여부가 아니라 탄핵여부만 판단할거다
♡1줄 요약♡
내란죄는 추후 형사재판에 맡기고
계엄의 위헌성만 따져서 더 빨라 파면 판결할 것
@@앙앙-t4f 뇌물죄는 형사소추가 안되지만 내란죄는 형사소추가 된다. 헌재에서 탄핵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은 불가하다. 헌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대법결과에 따라 협의적 결과가 있는 사항에 대한 광의적 결과로서 헌법적 합치를 따지는 기관이지 구체적 범죄소명에 대한 합헌성을 다루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헌재법 51조가 마련 된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경우 불능성에 대한 합목적적 해결방안으로서 유추성을 조각하는 근거가 된다. 다시말해서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 간접적 증거들의 법리적 조각성에 근거하여 판결을 하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뇌물죄의 경우는 그 불능적 형사소추에 대한 합목적적 광의성을 광범위하게 조각하여 헌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형사적 소추가 가능하여 협의적 참진을 구성할 수 있다면 광의적 유추는 그 우위에서 관략된다. 이러한 우위적 합목적성을 기반으로 하여 형사소추가 가능한, 예를들어 내란죄 등은, 그 형사적 결과물이 완성되어 결과적 진실성에 의한 협의적결과가 도출될때 광의적 공통인수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고 모순이 없게 된다. 즉, 내란죄가 탄핵의 쟁점이라면 이는 대법에서 확정될때까지 헌재는 그 심리를 중지하고 그 결과를 인지해야 하지 그불능성의 오인을 근거로 탄핵요건에서 제외하면 안된다.
추가로 본건의 경우 내란죄가 탄핵 사유인데 국회 청구인이 이의 제외를 요청하고 이를 헌재가 확인하였으므로 그 사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헌재가 권유하든 안하든 국회청구인이 청구를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헌재의 책임이 아니다. 헌재는 이 변경한 청구에 대해서 즉시 각하하고 국회는 헌재에 요청한대로 내란죄를 제외한 안건으로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하여 헌재에 탄핵청구를 다시 하여야 한다. 헌재가 애들 장난감이 아닌데 넣다빼고 빼다넣고 하는 장난질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이미 헌재주심의 컨펌이 있었으므로 더이상의 논란은 없다.
@@앙앙-t4f 잘적어 놓긴 했지만~ 내란죄가 빠진다면 탄핵될 확률은 극히 낮음 ㅋㅋㅋ 대통령이 초등학교 반장도 아니고 절차상 미스 가지고 탄핵 되기에는 법리적으로 힘듬 판단은 헌재가 하겠지만 좌파쪽에서야 빠른탄핵 그소리 하겠지만 내란죄 빠진 탄핵은 80프로 이상 불가능 하다봄 ㅋㅋ
내란죄는 별도로 형사사건으로 하고
계엄행위 내란행위가 헌법위배 인지만 다루고 헌법재판소 는 형사소추를안한다고 문디자슥아
박통의 탄핵판결로 헌재의 신뢰가 바닥인데 또다시 편법 졸속재판으로 나라를 나락으로 빠트릴 수 있는 판결을 예단하게 하고 재판을 시작도 하기전에 의심을 받는데 몇마디 말로 넘어가면 주권자 국민이 인정하지 않을 것
헌재 신뢰가 바닥인 적이 없는데 윤석열처럼 가상세계 피해망상세계 사시나 봐요?
중요!!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은 잘못된 것이다. 심판진행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017년3월10일 선고 2016헌나1결정) 복사해서 널리 알려 주세요...
훌륭하십니다
그라운드씨에 보내세요 신남성연대에 제보해두세요 samuncle6387님
탄핵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도 내란 때문에 찬성했는데 그것을 뺀다는 것은 국민기망이라 했지요. 대통령파면의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억지스럽고 졸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애초에 내란이 아니었는데 막 밀어부치고 여당은 간보다 이 지경
@@seio879군대가 국회,선관위 처들어간거 ,불과한달전이고 전국민이 실시간봤는데도 ?....... 한달지났다고 까쳐먹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하거나 대한민국을 위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한 이재명을 위한 방법일 뿐이다.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은 합리화시킨 것일 뿐.
그러니까..
시간 부족하게 왜 위헌 계엄령을 했대...
반대로 얘기하면 질질 끄는건 윤석열이 살아날려고 용쓰는건데ㅋㅋㅋ 뭔 이재명 핑께만 쳐 하고있너
투표해서 이재명한테 이기면 되는거 아님?왜 하도 ㅈ같이 해서 니들이 이길 자신이 없냐??
♡3줄 요약♡
1.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겠다(그건 형사재판부가 알아서 할것)
2.탄핵사유로 제시된 계엄 선포와 국회 통제시도(포고령 1조 등)는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
3.헌재는 내란죄 증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불법 계엄을 가지고 처벌여부가 아니라 탄핵여부만 판단할거다
♡1줄 요약♡
내란죄는 추후 형사재판에 맡기고
계엄의 위헌성만 따져서 더 빨라 파면 판결할 것
4월달인가? 헌재 재판관 2명이 나가니까 빨리 해야지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빨리 해야지 질질 끌라고? 이재명이야 재판받으면 되고 선거는 투표에서 안찍으면 됨. 뭐가 문제야?
@@yhji1756 현재는 이재명이 지지율 1위라서 선거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후 자신의 혐의를 다 없애버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못해도 이재명이면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낼거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멸망하는 거지.
결론운 편법으로 둘러쳐서 심사하겠다는 거잖아. 어찌되었건 내용이 바뀌면 재의결해야지. 무슨 사기질인지. 참... 이게 자유 민주주냐 서기 공화국이지
권성동한테 물어봐라
헌법 위반과 형사소추인 내란죄는 취급부서가 다르다
아무 문제없어
참 찌질한 논리다.
ㅋㅋㅋ 이해가 안되는거야 아니면 “어찌됐건”으로 그냥 니가 믿고싶은대로 믿으려는거야 ㅋㅋ
어떻게 같은걸 보고도 그딴소리를 하냐 노망났냐?? ㅋㅋㅋㅋ
말귀 되게 못알아듣네. 이게 후자야
짜잠면에 짜장면을빼버리면 짜장면되나. 내란죄라고 해놓고빼버리면 탄핵무효다. 탄핵무효각하하라
참나 지식이 영~~~
위반한 법률
요점만 얘기하면
형법 87조만 봐도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혁에 처한다
♡3줄 요약♡
1.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겠다(그건 형사재판부가 알아서 할것)
2.탄핵사유로 제시된 계엄 선포와 국회 통제시도(포고령 1조 등)는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
3.헌재는 내란죄 증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불법 계엄을 가지고 처벌여부가 아니라 탄핵여부만 판단할거다
♡1줄 요약♡
내란죄는 추후 형사재판에 맡기고
계엄의 위헌성만 따져서 더 빨라 파면 판결할 것
@@앙앙-t4f 저런인간하고 길게 설명해봤자 알아듣지드 못할듯 하네요 ㅋㅋ
듣지도
@혜리1005 그니깐요 복장 터지겠어요 ㅋㅋㅋ
현재 모든 문제와 논란은 민주당에서 만들고있다.
매번 헌정사상 처음
건국이후 처음
입맛에 맞쳐서 마음대로 하는게 맞니?
법도있고 사회통념도 도덕도 전무 무시하는 민주당
이재명과 민주당이야말로 내란수괴입니다
@@신현진-x6n 민주당에서 계엄했니? 어이가없네..결국 이모든 사태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40년이상 지겨온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때문이다.. 이게 사실이고 팩트지..그 이후에 다들 헌정최초로 이루어 지는 일들이 많기때문에 이혼란이 생기는것뿐.. 불법비상계엄 선포가 없어지는건 아니고 용서받지 못하는것 또한 사실이다..이사태 모든 원인은 불법비상계엄!! 이걸 이길건 단 한개도 없다 정신차려라
국민의 소중한 한표로 선출된 최고권력자를 심판한다면서 그걸 약식으로 한다고.. 누구 마음대로 헌재가 미치지않고서야...박통때는 국민이 미쳤지만, 지금 국민들이 그때처럼 똑같을까?
우리법에 연루된자 모두 꺼져라 꺼져라 꺼져라
♡3줄 요약♡
1.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겠다(그건 형사재판부가 알아서 할것)
2.탄핵사유로 제시된 계엄 선포와 국회 통제시도(포고령 1조 등)는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
3.헌재는 내란죄 증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불법 계엄을 가지고 처벌여부가 아니라 탄핵여부만 판단할거다
♡1줄 요약♡
내란죄는 추후 형사재판에 맡기고
계엄의 위헌성만 따져서 더 빨라 파면 판결할 것
약식재판이란 표현이 딱 맞네요
여론몰이를 해서 하였기 때문에 빼면
국민을 가지고 논거지
형법에만 빼는거잖어
헌법은 그냥 놔두고
영상을 좀 끝까지봐
@@뭐라구욧-i3e그니까 국회탄핵의결부터다시해야한다고!
@@sunny-ph2du 설명 더 잘 나와있으니 제발 좀 보고 이해를 해!
니가 미친논리에 조리돌림당하는거야.
직접 확인해봐라.
법제처에 계엄령 검색해보고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죄를 뺀게 아니고 내란행위로 변경한거다.
왜냐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
권선동이가 근혜때 그렇게 했잖아 ㅋㅋㅋ
@@sunny-ph2du 박근혜때도 권선동이 그리했다
재판을 짓명 재판보다 당길려니.어쩔수 없이, 멸공.
이상하다...국가 원수를 탄핵하는 재판인데, 형사소송에 버금가는 만큼의 엄밀한 심리나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아닌가?? 이게 맞는건가??? 증인을 불러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내란죄는 탄핵당민주공산당이다
청래가 무슨 권한이 있어 빼고 넣고를 할 수 있나?
권성동에게 배운거래요..
ㅎㅎ 자기들 살자고 죄명 버린것 여직 파악 안되는가??
@@선이이긴다 박근혜탄핵때도 봤구만요..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권성동이 이야기했는데 내란죄를 뺀게아니에요..심리만하고 죄를 다투지는 않는다.. 죄는 형사법원에서 판결한다. 권성동이가 이렇게하라고 2017년도에 말했어요..다알면서 그런다..ㅠㅠ
@@매구-z7f그때는 탄핵 주 사유가 국정농단이라서 국정농단이라는 단어 자체를 빼지 않았음. 뇌물 같이 부차적인걸 뺏지
좀 억지 부리려면 제대로 알아보고 나대셈
@@YJJ-rw6qd 지금도 국헌문란 이란걸 빼진 않았어 ㅋㅋ 국헌문란행위가 형사법상 내란죄야 ㅋㅋㅋㅋㅋ
전국 현수막 전부 다시걸어라. 민주당이 내란죄 아니랍니다. 라고
내란죄는 형사사건이라 그렇다고하잖아 헌법재판소는 징계절차일뿐 이라고 하잖아
극우는 제발 약먹어
@@비겁하게살자내란죄를 형법으로 첨부터 보내고 내란죄를 뺀 걸로만 탄핵소추안 냇음 가결도 안됐을 뿐더러 내란죄를 형법으로 뺐으면 직무정지도 안됐음. 직무정지를 시키고 손발을 묶기위해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 넣고 국민들 선동한거임..
👏👏👏👏👏👏👏👏👏👏👏👏
@@chirmayobok내란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탄핵소추가 안됐겠냐 국회의 정치 행위를 금하고 국회에 쳐들어갔는데 도대체 그런 미친짓을 옹호하는이유가 뭐야 아 진짜 속터진다
결국 이번 체포영장은 불법성이 있다는거네
아 씨 본인 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리고 했잖아. 다른 법학자들은 없다고도 하고. 그게 왜 불법성이냐, 이 무뇌아야.
애초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렌고쿠-b6o 에햐.말 장난에 놀아 났나요.. 12월3일 안 봤어요?ㅋ 아니 이것이 군사령관들은 다 잡혔갔는데.. 왜 대장은 숨어서 조사를 안 받아 ㅋㅋ 당당히 받는다며 ㅋ수사기관 쇼핑하는겁니까 ㅋ
@@Duoredy
대통령이까 수사 받을 필요없지 내란 외한 외에는 소추받지 않는데
@@Duoredy 잘못이 없는데 조사를 왜 받니.
아니 회사에서 예산은 팥호빵 사겠다고 품의 받아 놓고 야채호빵 사와서 맞다고 우기면 예산을 제대로 썼다고 하냐?? 가격 차이에 따라 횡령 했을 수도 있다 의심 받는다 조그마한 회사에서도 명목에 맞게 예산이 사용 됐는지 실물 확인하고 영수증 및 경쟁사 가격 비교도 보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 갈아치우는게 호빵 사는 것보다 더 허술하고 법을 무시하면 그걸 어느 국민이 맞다고 하겠냐?? 똑바로 방송해라 가능하다는 교수 있음 불가능하다는 교수도 찾아 인터뷰를 하던 토론을 붙이던 고대교수가 뭐 진리냐?? 교수라는 권위를 이용해 선량한 국민 선동질 하지 마라 나중에 패간될수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윤대통령 탄핵소추 재판을 진행하고있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당장 사퇴하라
♡3줄 요약♡
1.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겠다(그건 형사재판부가 알아서 할것)
2.탄핵사유로 제시된 계엄 선포와 국회 통제시도(포고령 1조 등)는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
3.헌재는 내란죄 증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불법 계엄을 가지고 처벌여부가 아니라 탄핵여부만 판단할거다
♡1줄 요약♡
내란죄는 추후 형사재판에 맡기고
계엄의 위헌성만 따져서 더 빨라 파면 판결할 것
@@앙앙-t4f / 계엄은 합헌이므로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곧장 각하 - 직무복귀
@@여린소리-i5p 헌법재판소 판결보면 알겠지 ㅋㅋㅋ
100퍼 만장일치 탄핵이다 ㅋ
@@앙앙-t4f 내란죄 밑장빼기 하다가 처걸리니까, 손모가지 날아갈까봐 둘러대느라 용쓴다
내란 죄는 형법 내란행위는 헌법 으로 다루겠다 그말이지 왜 말귀를 못 알아 들을가
햐 이 분 정말 똑부러지게 설영 잘하시네요
이러니 맘대로 구라를 치지 ㅋㅋ
내란죄 밑장빼기 하다가 처걸리니까, 손모가지 날아갈까봐 둘러대느라 용쓴다
코에 걸면 코거리? 헌법재판소 이게 재판이냐
중학생도 엉터리라는걸 알겠다
이딴걸 헌재가 고민하는거 자체가 웃긴다
@@이아오-w6c형법으로 내란죄 가린 후에 헌재판단해라. 니들 말대로 하면 내란 아닌데 탄핵될 가능성 있잖니. 국가 중대사를 왜 그리 엉성하게 밀어부치냐?? 사기무효탄핵 그리 하고 싶어??
판사가 정치 하는
이순영판사,오도영판사는
헌법파괴자 다. 직무정지 해야 한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위법 영장 발부는 삼권분리 위배다.
한사람만 데려다 놓고 물어보지 말고 많은 법학자들에게 질의를 해봐라.
민주당 쪽집게 과외 헌번재판소
탄핵은 내란으로 투표 해놓고 헌재가서 내란은힘들거같으니 쏙빼것다!
쪽집게과외 ㅎㅎㅎ
판사가 느그같은 바보냐?
@@리노-b2m 오래살겄어... ㅋ
@@yck-zf7ns 너도 오래살려구?? ㅋㅋ
이미선 재판관은 즉각 사퇴하라
파면을!!!!......
욕하는거 보니 아주 잘하고 있나보네ㅋㅋ
이래서 틀니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니까
프레임 탄핵
헌재는 각하하라!!!!
각하 할거였으면 진작에 했지 ㅋㅋㅋㅋ
박통 때 헌재 판결 과정을 다시 법적으로 위법성 여부를 따져야 나라의 근간이 바로 설겁니다. 만약 그 때 위법한걸 그냥 또 반복한다면 이류 국가가 될것임. 이번에도 애매한 법조항이 너무 많이 들어나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중. 이런 무능한 입법부는 해산이 답임.
옳습니다
현직 대통령실에
수색이라니요
완전 미쳤구나
하늘이 보시고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실겁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국민이 함께합니다
국회의원 탄핵할 때 200명이상 투표할 때 무슨 사유였느냐? 요상하게 표현하네.
♡3줄 요약♡
1.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겠다(그건 형사재판부가 알아서 할것)
2.탄핵사유로 제시된 계엄 선포와 국회 통제시도(포고령 1조 등)는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
3.헌재는 내란죄 증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불법 계엄을 가지고 처벌여부가 아니라 탄핵여부만 판단할거다
♡1줄 요약♡
내란죄는 추후 형사재판에 맡기고
계엄의 위헌성만 따져서 더 빨라 파면 판결할 것
@@앙앙-t4f / 계엄은 합헌이므로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곧장 각하 -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
@여린소리-i5p 희망사항은 알바들 업무일지에 적고 ㅋㅋ
영양 내가 보기엔 니가 알바 같고 계엄령은 국가 원수의 고유권한 더듬어 탄핵 공산당이 그것을 가지고 내란죄로 프레임 씌워서 내란수괴
헌법에서 브장하는
겨엄은 대통령의 유일한 권한.
대통령이 위험함의 판단도 대통령의 권한. 국민들도 현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니 한목소리
재의결 여부는 국회가 결정해야지
그럼국회에서내란죄을빼구하면탄핵이되엇을가
민주당은 윤석열을 내란 수괴라며 선동하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내란죄를 헌재 탄핵 심판에서 뺐다.
이게 말이 돼?
아.말장난하면 다 되는구나..사기가 이란거 아니야?ㅋㅋㅋㅋ
그걸 이제 알았어요? 순진한거야 멍청한거야?
억울하면 님도 말장난 하며 사기치세요~근데
님이 말장난 사기칠 능력이 있을라나 모르겠네요~그능력 없으면 석열이랑 같이 깜빵 가요~~ㅋㅋ
원래민주당은 사기당이였는지 언 30년 ㅋㅋ
♡3줄 요약♡
1.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겠다(그건 형사재판부가 알아서 할것)
2.탄핵사유로 제시된 계엄 선포와 국회 통제시도(포고령 1조 등)는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
3.헌재는 내란죄 증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불법 계엄을 가지고 처벌여부가 아니라 탄핵여부만 판단할거다
♡1줄 요약♡
내란죄는 추후 형사재판에 맡기고
계엄의 위헌성만 따져서 더 빨라 파면 판결할 것
그러니까요 사기탄핵이네요 완전 . 내란죄가 형법상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론이 나온다음에 헌재에서 판단하는게 맞지 형사상 결론도 안 나왔는데 헌재가 먼저 판단한다? 결론은 대충 정치적 짬짜미로 판결하겠다는것임.. 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할 사법부가 너무 썩어빠졌네요..박근혜때도 그러니 사기탄핵 소리 듣는거임.
참고로 박근혜 헌재탄핵심판때 뇌물죄&직권남용이 포함된걸로 탄핵소추되었는데, 두가지를 뺀상태에서 탄핵인용됨. 당시 권선동이 지금의 정청래처럼 국회대표로 탄핵심판 참석하면서 두가지 조항 삭제했었지.
위법영장 위법판사 위법공수처 해체하라
이게 다 위법이면 사법시스템 자체를 부정한단 말이네? 뭐야? 그럼 너넨 반국가세력이네
@@김준식-q5y특정 사법부의 사람들을 비판하는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사법개혁 외치던 애들은 ㄷㄷ
ㄷㄷ 민주당 지지자도 인정한 반국가세력민주당 ㄷㄷ 왠지 간첩범죄자들 집단이 대놓고 공개 지지도 발표하고, 민주당이 그 집단 많이 도와주고 서로 상부상조해오긴 했지...
@@김준식-q5y위법 영장을 낸 판사 및 공수처 공무원을 탄핵하라는 거잖아ㅋㅋㅋㅋ느그 민주당에서도 공수처장 탄핵하라던데 아직 지령 확인 안했니?ㅋㅋㅋㅋ
@@esenapajkcuf 특정 사법부 사람들이라면 윤석열한테 영장 내주고, 차후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 탄핵 인용한 판사, 부정선거 기각한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판사를 말하는건가요? 웃긴게 부정선거라고 들고온 증거들이 뭐같으면 판사 3명에게 동시에 기각 될 정도면 그 증거들을 의심해야하는데 판사들이 이상하데 ㅋㅋㅋㅋ
AI판사 도입이 시급하다
서부지법 판사 반칙이 맞네.에라이.
내란죄를 빼라고 권유했고 국회는 재판부 권유에 따라 사실상 철회하겠다 겁니다. 라고 국회대리인이 정확하게 워딩을 남겼다. 탄핵소추 주요쟁점이 내란죄인데 철회한다고 하는건 재표결을 해야한다
헌법재판관은 유형을 정리하라고 했지.
내란행위에 대한 헌법위반 , 형법위반 혼재되어 있는데 다 다툴거냐 정리해서 와라.
하니까
헌법위반만 다투고 형법위한에 대한건 여기서 다투지 않겠다.
는 뜻이잖아.
내란죄 철회 아니라고 영상에서 얘기하잖아요... 사실관계는 유지한채 형법으로 다루는게 아니고 헌법위반으로 다룬다는 것 같아요.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이해하고 댓을 다시는것이 좋겠습니다.
@ymshin6551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 보고오세요 탄핵심판의 경우 형법에 따라 준용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탄핵심판을 하려면 형법으로 해야죠 빨리 처리하려고 말도 안되는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ymshin6551 내란죄 빼면 어디서 헌법 위반을 했어? 헌법 제84조를 읽어봐라.
@@ymshin6551 저들은 알려고도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존재라 굳이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 알고있는건가 라고 깨달으면 스스로 제대로 알아볼거니 신경쓰지마세요 극우를 겪어보니 이런 댓글로 이해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물어보나마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란으로탄핵했는데 내란제외하면 당연히 재의결받아야함
길거리에 현수막
내란수괴윤석렬 체포하라 수십장본건 뭔디요
무식하면 찌그러져 있어마 아는체 하지말고 가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탄핵은 무효되어야됩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불법에 소지가 있군여.
영상은 보고 댓글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taek2141개소리말구 영상이나 다시 봐
당연히 있죠. 판사 마음대로 임의로 법 적용을 제외한다 이럴거면
국회의원 체포도 가능함. 단 이 사안에서는 불체포 특권 예외로 한다. 이거 판사 임의로 붙이고요 ㅎ
4:30 부터 보면 될 듯. 같은 영상 보고도 다른 말을 하면 어쩌나..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임.
@@allure4798 아는 변호사 있으세요 ㅎㅎ 똑같이 얘기해보세요 뭐라하나 ㅋㅋ
내란죄로 탄핵 했는데
내란죄를 뺐으니 탄핵 각하!
국민들에게 사기치지말라 헌법재판소
탄핵은 내란으로 투표 해놓고 헌재가서 내란은힘들거같으니 쏙빼것다!
헌법 전문 읽어보세요. 계엄법도 좀 읽어보고 스스로 판단을 하세요. 남이 읊어주고 남의 생각이 첨가된 선동날조에 혹하지마시고. 참담하네 진짜
이번기회에 편파재판 고무줄재판하는 개법관들은 싹다 법복벗겨 감빵으로 보내야한다
@@김준식-q5y헌법 전문 읽었고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의 계엄령은 합헙이며, 동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죄를 제외했으므로 탄핵소추안은 재의결해야 합니다. 반박가능?
@@김준식-q5y 이건또! 뭔 시츄레이션?????
ㅋ ㅋ ㅋ 내란수괴라고 계속부르더니 말같지도않은소리
더불어민주당 해체가 답이다
내란죄를 빼면, 탄핵은 원천무효 내란혐의자 총리 국방장관 전부 훈방조치해야되요
내란죄업는~~내란죄~~사기 탄핵준비하는구나~~
방송좀 뉴스좀 제대로 귀를열고 들어봐
헌재도 정치재판하면 국민이 일어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응...안일어나...^^
너만 뒤통수가 땡기지!
정치재판 될겨ㅋ
선관위 재수사는 죽어도 안할테니 ㅋㅋㅋㅋㅋㅋ
헌법=민심=여론..절대 다수의 행복 ok?
국민이 일어납니다. ❤❤❤❤❤❤
그럴까? 탄핵내란 발광할수록 윤통 지지율 슈직 상승허는 거 안 보여? 반국가 세력들아 이제 국민들만 남았구나. 그래 한판 붙어보자!
국민이 뽑은 대통을 3년째 일도 못하게 발목 잡고,
한 놈 방탄으로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고, 국민은 살기가 너무 힘들고,
문제는 이런 전과자 망난이 시궁창을 어버이로 떠 받드는 무리들이 더 나쁘다.
이런 자들이 무슨 영화를 바라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아수라장 세상!!!
옛날에 한나라당이 했던짓 보면 까무러치겠네 ㅋㅋㅋㅋ
그러니 혚치라도 해야지 무식하게 술만 쳐먹고 거니무당법사말만 쳐들으니 이리된거
언제? 무슨근거로? 참 모지리들많구나 더듬어당 찢죄명이 이애들이 선동하는데로 맞고옳다고 어기는 생각없는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북한주민이나 다름없다고봄
확실히 국힘지지자들 지능 검사를 좀 해봐야 될듯...
주장하기전에 깊이있는 공부나 조사가 없고, 수박겉핥기 수준에도 못미치는 카더라만 맹신하네
그동안 일은 했고?
사법부의 하나회 = 우리법 연구회
민주당이 내란죄 삭제를 외치는 순간 국회 탄핵 표결의 효력을 국민들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심지어 탄핵 찬성을 했던 의원)들도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내란죄로 엮지 않았다면 국회에서 부터 스톱되어 헌재까지 가지도 않았을 거란 생각을 국민들이 왜 못하겠습니까?
교수님 헌재가 왜 쟁점을 재정리해요? 쟁점을 국회에서 정해서 판단해 달라고 탄핵안을 올린 건데. 헌재가 국회 기능도 하는 겁니까? 살면서 처음 알았네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대한민국 법, 판사님들이 가장 위대하신 천지창조 조물주시니 입맛대로 하시죠 뭐.
탄핵소추인단은 내란죄에 대하여 탄핵소추안에서 철회한다고 답변한바 있다.
너희들 이해 수준이 딱 그정도 인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겠다. 고려대교수가 말한 것처럼 내란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변한게 1도 없는 직권남용에 의한 내란행위는 그대로 들어가 있다. 내란죄는 형법상이라 헌재에서 다투는 내용이 아니다.
@@김준식-q5y그러니까요 이 단순한 걸 이해 못하는건지 아님 이해 못하는 척 하는건지 ㅎ
@@김준식-q5y그걸 몰라서 애초에 넣었냐? 그런 머리로 어찌..
@@김정호-b2h9v빼도 상관없다고ㅋ 내란이라는 소추사실에. 변함이 없다고ㅋㅋㅋㅋㅋ
@@inhwanlee1394제가 극우애들 보는 언론.유투브 다 봤는데 이해못함ㅋㅋㅋ머리도 처참하긴한데 계엄과 내란이라는 이해자체가 없음
내란을 넣고 빼고에 따라 표결이 달라질 소지가있으면 다시표결함이 타당하겠죠
내란 죄를 뺀다는 것이 말이 되냐.
안뺐다고 뉴스좀 봐 극우들 헛소리에 선동당하지말고
단심제의 헌재 판결이면 더 신중해야 하는거 아니냐? 관련자 다 불러서 해야지!
왜??? 국회 침탈할때 병장애들 까지 다불러야지.. 🤣
대통령 탄핵을 졸속으로 처리하나?
내란수괴라며???진짜 내란수괴는 이재명 이지
아니 여기서 이재명이가 왜나와?
아주 덩신들이 주접을 싸는구나
사실관계를 그대로 두되 쟁점을 정리하는 거라면
재판기간도 똑같이 걸려야지요.
그런데 내란죄를 빼버리면 재판기간이 확 줄어든다는것부터가
모순입니다.
내란죄 해당요건 그대로 온전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하는것이 아니라면
내란죄를 뺐다고 표현하는것이 맞는 것입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적절 부적절을 논하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건 그 '판단주체' 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엄을 하는데 누군가와 상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즉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상황' 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 몫이고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내란이 될 수 없으며 헌법위반도 아닙니다.
그냥 내란선동일 뿐이고 조선시대식 역모몰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통령은 복귀하여야 하고
이 모든 잘못들은 바로잡아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행위 자체가 내란이다. 이제는 사법부 자체가 하나도 대단해 보이지 않고 우스워 보인다. 말장난하나. 이런 꼼수로 빠르게 판결하려고 했다면 국민들은 헌재와 민주당이 물밑으로 짬짜미했다고 다 생각한다. 요즘 국민들은 학력수준이 높고 사고력이 좋아 그 정도는 다 유추가 된다.고마해라.사법부까지 이리 썩어 문드러졌구나. 말세다.말세.
납득 못하는 네 지능을 탓해야 함 ㅠ
ㅋㅋ 여론 선동하네 ㅋㅋ 그럼 국민은 뭐야? ㅋㅋ 법치법치 하는 인간들이 ㅋㅋ 말만하면 거짓말하고 ㅋㅋ
내란죄로 탄핵해놓고 이제와서 뺀다. 처음부터 내란죄로 몰아서 탄핵해놓고 지금와서 뺀다는건 이해안된다. 재판장이 정치인이 되어서 되겠나.
그냥 외국인이 헌재 판사 되는게 답인듯...좌파나 우파가 절대 아닌 외국인 판사들을 앉히는게 더 투명하고 정확할거임...
노노
그러다 중국인 들여요
AI가 맞아요
정치색 없는
내란수괴라고 프레임을 씌워 탄핵해 놓고 이제와서 뺀다. 오케이, 못 먹는 감 찔러 보고 그만두는 식으로 고소 고발 남발할 것이다. 똑똑한 놈들 다 헛 똑똑이구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발전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지.
♡3줄 요약♡
1.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겠다(그건 형사재판부가 알아서 할것)
2.탄핵사유로 제시된 계엄 선포와 국회 통제시도(포고령 1조 등)는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
3.헌재는 내란죄 증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불법 계엄을 가지고 처벌여부가 아니라 탄핵여부만 판단할거다
♡1줄 요약♡
내란죄는 추후 형사재판에 맡기고
계엄의 위헌성만 따져서 더 빨라 파면 판결할 것
민주당 이재명 방탄을 위해 내란죄를 빼고 속도전을 내려는 속셈이네요ㅠ
꼼수 천재들 절차적 원칙과 공정성 잃어면 국민의 큰 저항 일어난다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저항권이다.
어떻게든 대통령을 내란으로 엮으려는 자들과의 싸움이다!!
각하하라
계엄이후 민낮을 드러낸 집단들이 많은듯... 우리세상이다 싶었겠지...무한공항참사로 어떤집단인지 또 한번 보여주었지. 이 탄핵은 투표가 들어간것임.... 투표에서는 내용 바뀐건데... 같을수가 있나? 연구비 특혜를 받았던거 아닌지 의심스러운 교수라는 것들 큰사고 터지면 시국선언 단골인데... 조용하지...
국회 의결을 무시하고 행동을 계속 했다면 모르되 즉시 해제를 했는데 내란이라니
안철수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사유에서 내란죄가 삭제된다면 탄핵에 동의하지 않겟다고 했습니다....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헌재가 안철수의원의 주장을 임의로 판단할수 있다는건가요?
반대의견 가진 전문가 2명의 의견을 물어봐야지 편파적방송 중단하랏!
앵커는 어떻게든 내란죄를 뺀다는 식으로 몰고 가고싶은데 패널은 그게 아니라고 설명할려고 애씀
고대법학원 교수도 체포영장은 잘못됬다고 하는거네요
난청이세요?
난청 있니? ㅋㅋ 논란이 있을수 있다고 했지 잘못되었다라고 한적 없다
그리고 다른 언론에서 같은 문제 해석한 법학자들은 문제 없다고 하는데? ㅋㅋ
혹시 너는 너가 듣고 보고 싶은 내용만 선택적으로 왜곡하는 능력을 가진거니? ㅋㅋㅋ
탄핵은 내란으로 투표 해놓고 헌재가서 내란은힘들거같으니 쏙빼것다!
@@벌써시간이-x9n 맞는데?
@@genocide0083다른법학자 누구? 오히려 우리나라 헌법학자1호 김학성교수및 여러 헌법학자들과 법대명예교수들은 아니라고하던데?
중요한 사항을 뺏는데 , 재의결이 필요 없다니 .......
법꾸라지들의 말은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는다
탄핵소추안은 아예 건들면 안되는거지....변경이나 빼는게 가능하다면 더할수도 있다는 이야가 되버리는건데..ㅉㅉ...
국회의결 또한 하나의 심의로 작용하는건데, 이런내용으로 재판소를 갈거다라고 심의의결해서 재판을 갔는데...
그 내용을 어떤식이던 간에 건들여서 법적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건 이상한 논리다.
국회 의결을 ... 속이고 한게 되는거지....
다시 의결하는게 맞다.
사법부 판사들은 모두 사퇴하라 국가 망하는 이유는 사법과 병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내란의 위법은 유지한 채, 탄핵이란 헌법에 근거하여 위헌성을 따져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사법부에서 법률에 근거 내란죄를 따져 형량을 얼마나 줄 것인가를 한다는 것이고 일반 상식적으로도 맞는 것 같은데 왜들 난리인지 모르겠네?????
내란이 아니라서 문제인가봐.
뇌물죄는 형사소추가 안되지만 내란죄는 형사소추가 된다. 헌재에서 탄핵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은 불가하다. 헌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대법결과에 따라 협의적 결과가 있는 사항에 대한 광의적 결과로서 헌법적 합치를 따지는 기관이지 구체적 범죄소명에 대한 합헌성을 다루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헌재법 51조가 마련 된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경우 불능성에 대한 합목적적 해결방안으로서 유추성을 조각하는 근거가 된다. 다시말해서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 간접적 증거들의 법리적 조각성에 근거하여 판결을 하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뇌물죄의 경우는 그 불능적 형사소추에 대한 합목적적 광의성을 광범위하게 조각하여 헌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형사적 소추가 가능하여 협의적 참진을 구성할 수 있다면 광의적 유추는 그 우위에서 관략된다. 이러한 우위적 합목적성을 기반으로 하여 형사소추가 가능한, 예를들어 내란죄 등은, 그 형사적 결과물이 완성되어 결과적 진실성에 의한 협의적결과가 도출될때 광의적 공통인수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고 모순이 없게 된다. 즉, 내란죄가 탄핵의 쟁점이라면 이는 대법에서 확정될때까지 헌재는 그 심리를 중지하고 그 결과를 인지해야 하지 그불능성의 오인을 근거로 탄핵요건에서 제외하면 안된다.
추가로 본건의 경우 내란죄가 탄핵 사유인데 국회 청구인이 이의 제외를 요청하고 이를 헌재가 확인하였으므로 그 사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헌재가 권유하든 안하든 국회청구인이 청구를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헌재의 책임이 아니다. 헌재는 이 변경한 청구에 대해서 즉시 각하하고 국회는 헌재에 요청한대로 내란죄를 제외한 안건으로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하여 헌재에 탄핵청구를 다시 하여야 한다. 헌재가 애들 장난감이 아닌데 넣다빼고 빼다넣고 하는 장난질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이미 헌재주심의 컨펌이 있었으므로 더이상의 논란은 없다.
@@여린소리-i5p이건데
무뇌아들이 댓글단거보세요
지금 차진아 교수는 이게 단순한 공소장 변경과 달리 국회 2/3 의결을 거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임. 국회 탄핵소추문에는 그 절반 이상이 내란죄라는 주장에 할애되어 있는데 이를 단순히 사실관계는 두고 법률적 판단은 헌재가 한다는 식으로 일반적인 형사사건 공소장 변경과 같이 볼 수는 없음.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2/3 의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임. 단순히 사실관계 동일하다 이런식으로 판단대상을 바꿀거였으면 표결 과정에서도 내란의 내자도 꺼내지 말고 단순히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런 표현만 사용해야 했음. 그리고 박근혜 때와는 그 사유의 중요도 면에서도 사안이 다름.
즉 속도전 때문에 증명시간이 긴 내란죄 사실관계 자체를 뺀다는 것이므로 탄핵무효란 소리입니다.
응 내란죄는 형사법정에서 처리하면 돼..
그래야 빨리 끝나지
헌재는 윤수괴의 헌법을 유린한거만 다투면 되는거야
헌재가 일반 형사법정이니?
내란죄의 확정여부를 따지게
@@바람처럼휙 뇌물죄는 형사소추가 안되지만 내란죄는 형사소추가 된다. 헌재에서 탄핵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은 불가하다. 헌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대법결과에 따라 협의적 결과가 있는 사항에 대한 광의적 결과로서 헌법적 합치를 따지는 기관이지 구체적 범죄소명에 대한 합헌성을 다루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헌재법 51조가 마련 된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경우 불능성에 대한 합목적적 해결방안으로서 유추성을 조각하는 근거가 된다. 다시말해서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 간접적 증거들의 법리적 조각성에 근거하여 판결을 하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뇌물죄의 경우는 그 불능적 형사소추에 대한 합목적적 광의성을 광범위하게 조각하여 헌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형사적 소추가 가능하여 협의적 참진을 구성할 수 있다면 광의적 유추는 그 우위에서 관략된다. 이러한 우위적 합목적성을 기반으로 하여 형사소추가 가능한, 예를들어 내란죄 등은, 그 형사적 결과물이 완성되어 결과적 진실성에 의한 협의적결과가 도출될때 광의적 공통인수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고 모순이 없게 된다. 즉, 내란죄가 탄핵의 쟁점이라면 이는 대법에서 확정될때까지 헌재는 그 심리를 중지하고 그 결과를 인지해야 하지 그불능성의 오인을 근거로 탄핵요건에서 제외하면 안된다.
추가로 본건의 경우 내란죄가 탄핵 사유인데 국회 청구인이 이의 제외를 요청하고 이를 헌재가 확인하였으므로 그 사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헌재가 권유하든 안하든 국회청구인이 청구를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헌재의 책임이 아니다. 헌재는 이 변경한 청구에 대해서 즉시 각하하고 국회는 헌재에 요청한대로 내란죄를 제외한 안건으로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하여 헌재에 탄핵청구를 다시 하여야 한다. 헌재가 애들 장난감이 아닌데 넣다빼고 빼다넣고 하는 장난질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이미 헌재주심의 컨펌이 있었으므로 더이상의 논란은 없다.
그렇게 한다는거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거다
3:22 또 말장난하네 헌법 재판 자체는 뺀다는거 맞잖아 누가 형법 말하고 있나 헌법재판에서 빼버리고 탄핵 가결 빨리하겠다는건데 진짜 저소리 들을때마다 발작하게 만드네
왜 내란이라하나. 국민들은 계엄이 정당하다 본다
살인행위를 했는데 살인죄를 뺀다?
국민기망,사기탄핵
니가 헌법기관이냐 그냥 전문가 말 잘들어ㅋㅋㅋ
아이고
살인행위를 해서 살인죄를 뺀게 아니라
반국가적 반위헌적 행위인 근거없는 계엄 선포를 실시간으로 해버린 바람에
계엄에 대해 내란죄는 빼고 헌법 위반만 놓고 보겠다는 겁니다.
이번 계엄은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헌법 위반만 놓고봐도 충분히 위헌이거든요.
공부 좀 하고 얘기해라
안 궁금해?? 이게 가능한지 왜 이렇게 하자고 하는지??
멀 좀 알아보고 글써라
@@깡군-r5f 저게 전문가냐? 나 본좌 교수라고 대놓고 말하는거지
@ 이말은.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한테 한말인디 ㅋㅋ
헌재는 심판 자체를 할 필요도 없다 즉각 각하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내란수괴라고
해서 탄핵하고 장과및
군장성들을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한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냐
♡3줄 요약♡
1.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겠다(그건 형사재판부가 알아서 할것)
2.탄핵사유로 제시된 계엄 선포와 국회 통제시도(포고령 1조 등)는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
3.헌재는 내란죄 증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불법 계엄을 가지고 처벌여부가 아니라 탄핵여부만 판단할거다
♡1줄 요약♡
내란죄는 추후 형사재판에 맡기고
계엄의 위헌성만 따져서 더 빨라 파면 판결할 것
@@앙앙-t4f적어놓은 글 이전에 탄핵소추문에 계엄 절차의 부당성 및 내란죄
@@앙앙-t4f 뇌물죄는 형사소추가 안되지만 내란죄는 형사소추가 된다. 헌재에서 탄핵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은 불가하다. 헌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대법결과에 따라 협의적 결과가 있는 사항에 대한 광의적 결과로서 헌법적 합치를 따지는 기관이지 구체적 범죄소명에 대한 합헌성을 다루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헌재법 51조가 마련 된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경우 불능성에 대한 합목적적 해결방안으로서 유추성을 조각하는 근거가 된다. 다시말해서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 간접적 증거들의 법리적 조각성에 근거하여 판결을 하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뇌물죄의 경우는 그 불능적 형사소추에 대한 합목적적 광의성을 광범위하게 조각하여 헌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형사적 소추가 가능하여 협의적 참진을 구성할 수 있다면 광의적 유추는 그 우위에서 관략된다. 이러한 우위적 합목적성을 기반으로 하여 형사소추가 가능한, 예를들어 내란죄 등은, 그 형사적 결과물이 완성되어 결과적 진실성에 의한 협의적결과가 도출될때 광의적 공통인수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고 모순이 없게 된다. 즉, 내란죄가 탄핵의 쟁점이라면 이는 대법에서 확정될때까지 헌재는 그 심리를 중지하고 그 결과를 인지해야 하지 그불능성의 오인을 근거로 탄핵요건에서 제외하면 안된다.
추가로 본건의 경우 내란죄가 탄핵 사유인데 국회 청구인이 이의 제외를 요청하고 이를 헌재가 확인하였으므로 그 사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헌재가 권유하든 안하든 국회청구인이 청구를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헌재의 책임이 아니다. 헌재는 이 변경한 청구에 대해서 즉시 각하하고 국회는 헌재에 요청한대로 내란죄를 제외한 안건으로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하여 헌재에 탄핵청구를 다시 하여야 한다. 헌재가 애들 장난감이 아닌데 넣다빼고 빼다넣고 하는 장난질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이미 헌재주심의 컨펌이 있었으므로 더이상의 논란은 없다.
서부지법 판사 OUT!
사법부 해체, 헌재 해체하라, 다 헛소리 치우고 AI대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