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vs "1주택 종부세 폐지" [MBN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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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 앵커멘트 】
야권이 쏘아올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움직임에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손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애초 야권에서 거론된 건 1주택자 종부세 폐지였고 더 따질 것도 많아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두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달 기자간담회)
- "종부세 관련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어차피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부합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면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편론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5.0%의 중과세율을 최고 2.7%인 기본세율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야당에서 제기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정부·여당이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을 부를 수 있고,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 형평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또한 투기를 조장할 수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는 지방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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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채로 하지말고
합산가격으로 해라
상속세는 왜 손안보나?
언제적 기준인가?
집값 ,울가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협조하라.
너희들이 역적이다
종부세, 금투세, 상속세, 지역의료보험 세부담 무리하지 않게 손을 봐야한다. 국민을 너무 고통스럽게하는 세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없애어서 지방 도시 미분양을 해소를 혀야 혀겄제에 ~~?? 가장 시급혀게 개혁을 혀야 혀겄제에 ~~??
상속세 없는 나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중국 러시아 싱가폴 홍콩 (미국은 약 150억원 미만, 독일은 350억원미만까지 상속세 면제) 대한민국 상속세는 세계 최고수준! 자산을 형성/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각종 준조세 또박또박 납부했는데 자식에게 남겨줄때 절반을 나라에 뺏기는 억울한 상속 증여 세제는 반드시 개편되어야! 자본주의국가는 물론 복지국가, 심지어 공산국가에도 없는 상속세!
민주당 작품
지방 미분양 해결하려면 다주택자 세금 없애라.
저출산 문제는 집값과 교육비가 큰데 그중에 집값 문제가 더 크다
그런데 다주택자에게 중과를 더해야지 폐지하자고?
대한민국을 소멸시키자는거냐?
중과를 더 하면 그 세금이 세입자에 전가되서 원세 전세 폭등합니다.
종부세 폐지가 답이다
상속세를 페지하라
증여금액좀 늘려라
상속.증여 나.....좀 올려 줘라. 5천이 뭐니.^^
상목아 추경호 데려와라 맴매 맞자. 응? 2023년도 상저하고라고 구라치고 튀었잖니. 이 거짓말쟁이들아. 구라 좀 그만치고 이제 일 좀 해라.
2주택까지는 안내도 됨. 3주택 이상자가 수두룩하니까.
100억 1주택 종부세 폐지?????
종부세는 노무현이 만들었어
무슨 취지로 만든줄 아니?
필요없는 부동산을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을때 부과하는 세금이야
즉, 자기가 사용하는 부동산은 안물린다는거지
100억짜리 주택에서 80억은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세금을 먹이는게 정상이냐?
이제야 퍼즐이 맞혀진다.. 금투세로 여론몰이하고 종부세가 목표였네.. ㅋㅋㅋ
아! 그런 건가요? ㅎㅎ
지들이 똘똘한 한채로 사들이고 세금 안낼려고 종부세 폐지할려고 하네
1가구 종부세 폐지는 똘똘한 한 채 집값 올리는 소리이다. 다주택자가 있어야 임대료 내려간다.
다 좋은데 세금은 누가 내냐? 출산율로 개판인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군
세금은 싱글세
니가 내야지 ㅋㅋㅋ
세금은 공정하게 내야지;;;징벌적으로 내는게 맞나? 자기가 내는거 아니면 괜찮다는건가?
세금은 부가세 올리면 그만이지 뭘 그리 어렵게 생각하노?
서민이 내는걸로
20억 자산가치의 1가구와 3주택 합쳐 12억 자산가치라면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나요. 3가구이싱 다주택자 양소세는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금리인상과 고물가 시대에 정책은 10여년전에 머물러있는것 같습니다
이민이 답이다
압도적 노인들을 위한 정착이네
미래세대는? 어자피 투표수도 적으니 나몰라라?
이번
헌재 종부세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할때 헌법을 위배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종부세는
보유세 본세인 재산세보다 무려4배이상에 해당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과잉하지 않고
1주택자와 2주택자 종부세 괴리가 지나치게 커서 문제가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결하는 등
조세주의 원칙
헌법에 위반한 판결입니다
이는 국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등을 박탈당해도 괜찮다는 의미를 지닌 판결입니다
나치 독일 중국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 있을 법한
판결입니다
이 배경에는 5조라는 세수환급금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귀중한 재산권 평등권 등 헌법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더한 악법이 입법되어
국민을 괴롭힐까
우려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들 아시겠지만
입법을 세력미비로 할수없습니다
종부세 폐지도 대통령실에서 떠들어도 민주당이 손들어 주지 않으면 구호에 그치고 맙니다
더 최악을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1주택은
종부세제외하고
2주택이상만 종부세 부과한다면
윤대통령 재임시에는 공정가액으로 부과하여 개인은 다소 적게 부과되어 견딜수 있지만
윤대통령 재임이 끝나고
민주당 놈이 대통령되었을시
문가 놈때 입법한
공시지가 현실화 대로 과세한다면
그야 말로 초죽음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제도 법으로 문가 놈때 민주당에서 입법하려다 안되니 각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이미 많은 곳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뽑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에서 주민자치제를 도입한것이죠
이것은 지자쳬 의회보다 앞선 기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발전할지 알수는 없지만
민주당 의견대로
발전하다면
중국식으로 발전 하겠지요
심히 우려되는 것들이지요
그렇지만
다들 힘을 냅시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의 끈을 다시 꽉 잡읍시다
종부세 당장 폐지하라
입만 열면 거깃말 ㅋㅋㅋ
10억이하 1주택 종부세 폐지는 필히 .
그래야 돈없는 국민이라도 어느정도 숨을 쉴듯.
개소리 그만하자.
종부세폐지하라
사고. 팔고 가 활발한게 취등록세로. 세수가ㅈ더 많다고 본다.
세금 과하면 아예 서로가 거래를 안하기 때문에 문제점만 많아진다.
1주택은 종부세 페지하고 다주택자는 그대로 유지하라
제발 용산말고 청와대로 돌아가라. 국가윈수부터 2주택자인 대한민국.
나라에 돈은 없는데 결국 부자들 세금 면제네.
주택 과세는 놔두는게 맞는거 같으다. 작년까지 5년동안 두배올랐다. 내릴 필요있다.
지금 종부세 폐지가 급합니까? 뭐가 중합니까?
다주택자가 세금 낮춰준다고 투자 하겠냐???
빌라랑 아파트 시장이.엉망이라 집이 팔려야 투자를 하지....집이.안팔리는데???? 단지 종부세 안내는것도 아니고 조금 낮춰준다고 과연 집을 또 살수있을런지....돈이 전부 묶여있는데...
뭔소리여 아파트 빼고 부동산시장이 다 망가졌는데 어디 먼 지방아파트 말하나?
@@joifyjoy4133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PF 사태는 ?? 건설경기 죽은건??
강남 3구 빼고 전세값만 올랐지 매매거래 안되고 있는건???
노도강은 거래 자채가 없는건??? 4년전 임대차 3법 때문에 계약갱신권 2년전에 사용해서 이번달부터 전세 만기가 되어 집주인들이 지난 4년 동안
전세값 인상 못한거 4년치를 한번에 올린다고 하는건???
이 모든건 전부 안드로메다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joifyjoy4133 아파트 전세 값이 매매값보다 높은건 정상이니?? 빌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깡통주택....
부동산 PF 문제로 건설사들 넘어가는거는???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몇 채인줄은 알고 있니??? 강남 3구만 아파트가 매매가 거래되고 나머지 지역은
매매 거래가 안되고 있는건 알고 있니? 이래도 아파트 시장이 정상이니??
조만간 아파트도 전세 사기 문제로 난리가 날텐데... 이미 벌어지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모든거 알고는 하는 소리니???
투기조장에 한심한정책!!
수백채 전세사기에 청년들이
죽어나는데 ᆢ
집이비싸 결혼도 포기ᆢ고물가에ᆢ
7억 분양가가 이삼년 지나
20억 세뼁이 되는데 정부는
보고만 있다
보유세 중과해서 떨어뜨려라
미래세대도 집살 희망을 줘야
결혼도 하지요!!
세금중과해도 모자랄판에
깍는단다
탄핵해야 정신들 차림
고정수 정신차리고!! 주거안정 집.일자리문제이다!! 다주택투기 세력 척결하고 집값.분양가 거품빼야한다!! 1주택 종부세폐지 단,고가주택
제외. 다주택투기 세력 종부세중과해야한다!
집값 폭등 높은값 집값부터 떨어뜨리고 청년.무주택에 반값.공급 확대 주거문제 해결 최우선이다!!
ㅋㅋㅋㅋㅋ아 상속세 내기 싫으면 일본으로 이민가라.여행도 일본.뭐든 일본이 최고라며?종합부동산세가 내기 싫으면 부동산을 기부해라.같이 세금내지 않는 특혜을 누려보자.윤석열이 물가을 폭등시키고 부자감세 어쩌고 해서 민주당를 뽑았더니 이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부자감세에 나서냐?
종부세 인하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자 감세 정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서민 부담 완화하고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라. 세수 감소분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 사법부 등 범정부의 경비 절감으로 감당하라.
종부세등 각종 중과세와 규제를 풀어야 전,월세가 안정 됩니다. 댁은 지금 세입자 이시니까 이런 댓글을 썼겠죠? 그럼 댁이 오히려 종부세를 폐지하라고 외치셔야해요.
그놈의 부자감세
질리지도 않냐?
지금 부자가 얼마나 세금내는줄 알고나 씨부리냐?
맨날 부자증세해야 좋겠니?
1000만원 벌면 10만원 세금내는데
1억 벌면 100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 세금 낸다
10억을 벌면 2억이 아니라 5억을 세금을 내
알간?
너같으면 돈벌어서 절반이상을 세금을 내면
돈벌고 싶겠니?
말해봐라 좌파야
벌면 번다고 세금내고
세금내고 남은돈을 보유했더니 그걸 또 세금내고
죽으면 죽었다고 절반을 세금뜯어가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미친
검토만 합니다 ㅋㅋ 칼자루 결정권은 야당인데..검토를 왜 하나요. ;;;
상속세도 손봐라. 기업 아작난다
이러면 젊은애들 결혼하지 말라는거야 집값잡아라 이러다 나라망하겠다
전국에 깔린 미분양 해결하려면......종부세페지 다주택중과페지가 답인듯. 어쩔수없어요. 그나마 투자 좀 해볼까..하는 뭐랄까 돈남는 사람이 미분양 사지 집한채도 없는 사람이 지방에 그 아파트를 비싼돈 주고 왜사겠냐고. 미분양아파트들 가격 지금의 몇분의일로 떨어져야한다고 소리치는사람들은 정작 그렇게되도 못살껄? . 아니지 수도권 떨어지면 그거 살라고 또 염불을 읽겟지.ㅎㅎㅎ
누구를 위한 폐지고 완화인가 ~ 저출산 대책도 못세우는 정부가 부자 감세에는 여야가 혼연일체가 되가는 모습이네요.
금투세보다 종부세네
실거주1주택은 지방도 못내려가냐? 전세주고 이동할 수 있지
종부세는 고가 주택이라 있는자들 리그고 금투세 상속세는 폐지하자
다주택 중과세 당연하자나 집의목적이아니고 투기니까
참 ..정부가 집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취하고있구나 ! 왜 돈이 넘쳐 집투기조장하는 자들의 세금을 감해주나 !
이제 노도강도, 서남권도 투기꾼들 놀이판 되겠네. 4~8억 되는거 이제 여러개 사서 투기꾼들 독과점하면 끝나는거임. 집은 필수재라 서울 저렴이 아파트들 가격 올려놓고 빠지면 서민들 대출 노예되고 그 차익 자본주의라는.이름으로 투기꾼들이 가져감. 필수재는 안산다고 안사지는게 아님
대한민국 부동산세, 상속세는 전세계 최고 수준에 소득세, 부가세 등을 감안하면 결국 몸뚱아리만 남는다. 탈한국이 답인 세상이다. 이미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만 200맥만이다. 자식 나아보이 돈 뜯기고 세금 안낸 놈만 먹는 멋진 세상이 대한민국이다. 조선말 백골징포로 탈조선 답인 세상이 다시 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 민주 통합하기 위한 방법인가?
차라리 세금 다 폐지해라 에산은 어디서나냐 각자 알아서살아라 나라한테 바라지도말고 많이벌고 혜택받았으면 내야지 이기적인사람들
종부세는 위헌이다 도대체 부동산으로 얼마나 세금을 띁어가는것이냐 ..종부세.양도세.재산세.증여세.취득세 등 기타 각종 부동산관련 세금 엄청나다 종부세는 폐지가 맞다 겹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통폐합 해야 한다 .
종부세폐지해야
총액으로 해라
법인세 빵구났다면서 그돈은 어디서 마련하려고하는가! 정부는 제정신인가!
어차피 인기 없으니까 그냥 꼴리는대로 하기로 했구만ㅋㅋㅋ
인기 많음
대통령이 다주택자니깐
종부세나 상속세 증여세등을 없애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자들이 해외로 이민 나가는 판에 세수가 매우 줄어들게 뻔합니다. 종부세를 없애는 것보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혜택이 없으니 대부분 국민이 탈세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금투세 종부세 폐지하라!!!
종부세 페지하고 금투세도 페지해라 상속세 증여세 개편하라 서민들 죽어난다
1 주택자 중과세가 문제지!!! 악용해서 투깃꾼 풀어주려고
아파트값 폭등 조장 만 혈안 되어 있는 국회의원 들
내일 곧 지옥문이 열린다
첫번째도 두번째도 백번째도 아파트값 폭등 조장으로 청년들이 결혼 못하게 되었다
돈 가진 사람이 지방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종부세 폐지해라.
미분양해결위해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없앤다고? 미쳐돌아가네... 왜자꾸 돈이 아주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깍아주려고하나. 그걸 또 누가 메우라고.
미분양을 왜 집도 없는 서민들이 떠안아야해?
이런국가에서 출산은 미련한거여(부유층은제외)
투기꾼 사기끈들을 위한 정책뿐~~~
1가구 1주택은 폐지하고 다주택자를 핵폭탄 중과세해야 집값이 안정된다.
멍
지금도 근로소득으로 불로소득 못따라가서 젊은층 좌절하고 있는데.. 쐐기를 박는구나 ㅋㅋㅋ
노동이 뭔지 정의해봐라
불로소득이 뭐냐?
ㅉㅉㅉ
다주택 중과세 폐지 해야한다.
금투세 상속세도 빨리 정리하자
되겠냐 또 뻥카지
소득세,취득세,양도세를 폐지해라...😊
페지해라 공무원수줄이고과지방의원폐지해라
경제관련된건 재발 민주당 가만히 있어라!!!! 재발
통일 나라 빚
상속세
종부세
증여세
다 폐지하라
1주택자는 다 빼줘라. 다주택자는 거주가 아니고, 투기잖아.
투기꾼 도와 주자
부자 감세 또시작하네 현정부는 역사에 남는다 부자들만 위한정부 석열아 정신차려라
중과취득세율을 낮춰
고가라도 거주하는 1주택을 종부세까지 내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재산세ㅇ산 시세에 5프로씩 내도록 하는게 적정한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가진자들의 세금 줄이고 서민들 세금 올리겠다는거야! 다주택자들 세금 더 올려야 된다.
이중적인 다주택자 중과세를 없애라
실거주는 폐지해라!
세금 이빠이 올려서 집값 낮춰라~ 젊은이들에게 자수성가의 꿈을 실어줘야지~~~
대단하네, 정말 역대급 정부네, 자기 맘대로야 ㅋㅋ
투기하라고 세금 낮춰 주겠다는거네
부자들세금만줄여줄라고하네
뭔 이런 경제의 ABC도 모르고, 무조건 형평성만 떠드는 엉터리 보도인가? 공부하고 언론기자역할을 하시오. 한심하다.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폐지 하라!
이참에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각종 간접세 모두 없애버립시다.
둘다 해도 좋지
개주당은 그냥 무조건 집값올리기만 혈안이네 ㅋㅋㅋ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