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수급비 초과지급하고 공무원이 수천만원 꿀꺽! / KBS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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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서는 여성, 서울의 한 자치구의 8급 공무원입니다.
복지 관련 부서에서 일해온 김 모 씨는 7천만 원이 넘는 복지급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구청 직원/음성변조 : "(수급자 돈에는 왜 손대셨어요?) ..."]
김 씨는 수급자에게 일부러 돈을 더 많이 보내고, 다시 연락해 "실수로 초과 지급됐으니 반납해달라"며 돈을 돌려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지급 대상자도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해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3월부터 3달 동안 모두 20여 명에게 복지급여를 부풀려 지급하고, 10명에게서 7천여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수급비를 산정하는 담당자와, 실제 지급하는 담당자가 다르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김진혁/서울 관악경찰서 경제3팀장 : "입력한 대로 사실상 지급되는 조금 허술한 구조더라고요. 입력하는 담당자와 지급하는 담당자를 나눠서 하고 있었는데 촉박하다보니 체크가 제대로 안 되는..."]
이곳 서울 관악구에서만 지급되는 복지급여는 한 달에만 40억 원이 넘는데요.
피의자는 이런 큰 돈의 빈틈을 노렸습니다.
해당 구청에서는 수급자가 많다 보니 신고가 있기 전까진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수급자가 수만 건이 되는데 책정하는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메우려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단 취지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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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서울시 #복지급여
!["노동부에 속은 거라고요?" 월급 떼인 청년들 '경악'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qla-CvFSmqg/mqdefault.jpg)
!["노동부에 속은 거라고요?" 월급 떼인 청년들 '경악' [뉴스.zip/MBC뉴스]](/img/tr.png)
쓰레기들전수조사하라
나라에돈이없는것이아니라 도둑놈들이많다
전수조사도 전부 비용입니다.
복지급여 분야 등 보조금 주는 분야를
집중 단속하여야 합니다.
그렇다 공감이다 .
@@황금마티즈-c1g뭔비용타령이야,,,안바쁜 다른지자체공무원들, 시민단체 ,공수처 합동 전수조사받아!!!!
20 30 청년의 한탕주의...그 끝에는 묻지마 투표
@@angel-fj4sy 싫어!!! 지금까지 뺴돌린거 다 토해내란 뜻이냐?
파면합시다. 저런 도둑이 공무원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저사람을 계속 쓴다면 나라가 도둑인걸 인정하는걸로 알겠습니다.
이정도면 당연히 공무원 징계중 제일 센 파면 일 될겁니다.그리고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이미 나라가 도둑인 것 같은데...?!
형사처벌 받으면 공직 당연 파면일걸요?
아직 걸리지 않은 세금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을까.. 참 개탄스럽다
도둑년도 많음
잼버리위원회
말단도 저렇게 썩었는데 참..
파면시켜라 연금도 못받게
잼버리위원회, 여성부
진짜... 나라 곳곳, 중요한 자리마다 쓰레기들 뿐이구나... 참, 한탄스럽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도 저런데, 개인이나 법인들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은 안 봐도 뻔하지... 에혀...
메인에 쓰레기를 꽂아놔서 이거 뭐..
잼버리위원회
범죄자들 무조건 얼굴공개하자
저지른 죄에 합당한 엄벌 부탁드립니다!! 선처따윈 없습니다...!!
판사 : 초범이고.. 반성의 기미가 보임으로...
옛날 공뭔들 참 많이 해먹었지😅😅😅
하지만 저렇게 사기쳐서 번돈으로 전관변호사 고용하면 십중팔구 무죄방면에 잘해야 겨우 집행유예 나올까말까죠 ㅎㅎㅎㅎ
여자는 감형해야지
파면은 당연하고 신상공개로 사기업 취업도 못하게 해야함. 사기업 가서도 횡령한다
저러면서 민원인오면 입냄새난다고 개무시하겠지
공무원이 저런 행동을 하다니 진짜 개 어이없네~~
많을 껄요? 잼버리 봐요… 계약금도 다 빼돌린것같던데…
공무원은 인간아니냐? 다 탐욕의 동물들인거지
구속시켜라
ㅋㅋㅋㅋ 이러니까 나라에 돈이 없지
참나 어이가없네 한심한 것들
당장 파면 시키고!!!!!! 구속시켜라!!!!!!
엄벌에 처해야한다~
진짜 ㅅㄴ이네
본인 연봉이 3000남짓일텐데..너무적게받으니 눈이 돌아갈수밖에...공무원들 급여가 너무 짜서 그런거같아요 요즘
신상공개하고. 그 가족들도 공범이다.반드시 응징하자.
제발좀 힘들게 사시는 사람들 이용하지말자~~~
공무원 세금 관련 범죄자는 무조건 신상공개 하도록 해라. 성범죄보다 더 악질이다.
겨우 7천만원 먹으려고 저짓을 했단말인가?경찰 더 조사해라
안걸렸으면 수백억 해먹었겠지 조기에 걸린것일뿐
저렇게 해쳐먹는 돈 다잡아 모으면7조는 될듯
그러니까 에미나이지 집안일과 에기와 싸우느라 중앙에서 변경돼 내려온 지시도 몰라 동문서답 . 창구에 앉아 뜨게질하는 에기달린 에미나이 .
3달만에 누가 신고해서 겨우 7천만원에서 끝난사건이죠 ㅋㅋㅋㅋㅋ
단순계산으로 1년만 지났어도 2억8천만원인데
사람은 원래 하면할수록 간이커지는법이라
몇년동안 저상태로 몰랐으면 수십,수백억까지 올라가는건 시간문제임.
겨우라니 나는 7천만원씩이나 한게 놀라운데.. 한국말은 어다르고 아다르니..
이거봐 ㅡㅡ 나라에 세수가 부족한게 아니래두!!!!! ㅡㅡ
나랏돈 해처먹는 도둑놈들이 많을뿐.................
저런것도 파면 안시키면,... 죄다 공범들이다
공무원이 아니라 도둑을 키웠네.
이런걸 삥땅친다고하죠. 하나의 기법입니다 . 파면 축하
안걸린것들 까지하면 얼마나 해쳐먹었을까
그리고 더 위에는 얼마나 해쳐먹고 있을까
나라에 도둑놈이 너무 많다
저런애들은 모자이크 해주면안됨...인권이 뭐가있다고..
죄질이 최고 나쁜 공무원입니다.
법의 심판 받고,
해임시키고, 빼돌린 돈 반환시켜야 합니다.
파면당할 겁니다
안들키게해야지 ㅋㅋ 멍청한 년이군
파면만 당하고 감옥에는 안가나요?@@user-uo6ii1ut4t
감옥은 덤으로 다녀와야죠
당연히 돌려받음
지금 저런 전산시스템쓰는 이유?
눈먼세금 빼돌리려고..
진짜 도둑이 많다..
나라에돈이 없는게 아니고 도둑이 많은거네요 저런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라는게 더 소름돋네요~!!!
저게 현대판 탐관오리다..
전한길이 말했지 보수가 적어지면 공무원들 비리가 많아진다고 요즘 사회가 한탕 크게 해먹고 징역살다와서 그돈으로 호의 호식하면서 잘살자.주의라 법의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으원들은 아무리 같은 사건이.터져도 바꿀 생각을 안하니 같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듯
그래봤자 철밥통 저 세금도둑들 솜방망이처벌할껄
공무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해쳐먹는 인간이 없네 ㅋㅋㅋㅋ
나라에 도둑놈이 너무 많다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네요.
이영상을 보고 전국에 뜨끔한 공무원들 많을끼다 ~~
다 까야함 소변 지리겠다
관악구 주민들 ㅈㄴ한테 돌맹이 하나씩 던져도 무죄
딴동네도 많을거다 전수조사하자
전재산 몰수하고 영원히 격리시켜 공무원에 대한 법의 지엄함을 보여야한다...
해야한다충 ㅋㅋㅋㅋ
나랏돈으로 반지사끼고 옷사입고 타지마할 여행이나 다니는 것들부터 조져야지 저런건 돼숙이에 비하면 새발의 피
꼬우면 당신이 공부해서 공무원 하던가요
@@user-vm6gt2hy9w개나소나 다하니깐 이사단 난거아니야
댓글에 짱개놈들 왜이렇게 많냐? ㅋ
쉐상에 쉐상에 없이사는것도 억울한데 수급자 돈을..박탈시켜라 더이상 공무원직 못하게끔..아주 죄질이 나쁘다
7천마넌에
인생을 망쳣네
티비에 보면 법이 법같이 안느껴지니깐 나도 한번 이러는 거야.
영장심사에서 바로 구속해야지 저런 ㅆㄹㄱ 그냥 돌아다니네. 판사 진짜 자격 없는 인간이 대부분인듯
사기치기좋은나라
가뜩이나 힘든 수급자 고혈을 짜서 먹었다고? 어휴...
수급자돈아니고 더주고 ㅋ 그만큼환수방식
재수 없어서 저 공무원만 걸린거지 안걸린 공무원들 얼마나 많겠냐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 하면 더 나올꺼다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는 시대를 뛰어넘는 명언이었구나 ㅋㅋ 저런년도 앉은 자리에서 통화 몇번과 딸깍으로 고작 몇달동안 7천을 꿀꺽한다는게
뺴돌린 반환뿐아니라 그동안 지급된 돈의 이자에데해서도 전부 국가에환원하고 향후 20~30년간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해야합니다.
나라에 돈이없는게아닙니다....도둑이많은겁니다
썩은 것들이 ..싸아악 정리정돈이 정답이다..
지자체담당공무원들 죄다 전수조사해야합니다 분명히
횡령하는 공무원들있을거같습니다
한푼씩만빼돌려도 엄청큰돈이될겁니다
하다하다 수급자한테까지 사기를치네
조선시대였으면 참수해서 광화문 광장에 걸어놨을 겁니다.
적폐집단 “공무원”
조사해보면. 저런 곳많아요 사기꾼들 임 교도소 보내야지
나라에 도둑들 천지네 정치인도 뇌물 처 받고 하니깐 처벌 강화 절대로 안하지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고 도둑놈이 많은겁니다 !!!!!!!!!!!!!!!!
나쁜 넘들!! 이런 공무원은 해고!
아오, 인간이 아니다!
국가 돈을 빼돌리다가 걸리면 사형시키는게 옳다
7000만원에 평생직장 날려먹는 능지보소
전재산 몰수하고!
파면하고! 엄벌에 처해라!
공무원들봐라
저런건 누구담당이냐
니내들어머니아버이담담이냐
아들딸 담당이냐
공무원들뢀
우리관할이 아닌돼요??
이런쌉소리리나하고
돈훔쳐가는건 누구담당인가요
구청장 시장 다사퇴해야되는건아님?😮
새발의 피겟지...이렇게 해 먹는 놈들이 얼마나 많을까.
진짜..... 전수조사하자
무슨 송금액을 수동으로 입력하나??
미친거 아닌가?어이가 없네...
전국전수조사해바
와 므찌다~청조경제!!!! 뉴스를 볼때마다 가숨이 웅장해진다...나도 저런걸 배워야지ㅎㅎ
요샌 공무원이라고 하면 욕부터 먹음!! 각종공무원 뒷돈, 비리경찰, 판사넘들ㅋㅋㅋ
과연 이곳만일까
나라돈 잘못 손대면 중국에서는 사형이여.. 나라에 돈이 없는것이 아니다.. 도둑놈이 많다더라고..
세상에나
피같은 세금을..하여간 공무원놈들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나라가 바로산다.
8급이면 할만한 직업인데,,,너도참!!~~인생 젖 되었구나,,,,어디 해처먹을것이없어서 벼룩의 간을 빼먹냐고~
나라꼴이 엉망
이전에도 이런 수법의 사례가 있었을 거 같아요.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여요
징역보내고 시급 10원으로 해서 강제노역으로 돈 다 환수할때까지 내보내지말아라
*저것도 다 세금인데.*
*관리 참; 뭐같이하네ㅡㅡ*
*저 사람만 저짓을 했다는 보장이 있나!?*
*전체 전수조사 다 해봐라!!!!!!*
안썩은곳이없어 ㅋㅋㅋ 다썩었어 나라전체가 썩었어
공무원 순환근무를 도입한 이유도 이전엔 저런 문제가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지
햐 사기처도 처벌이 없다사피하니까 개나 소나 사기쳐대는구나
공무원들 기강해이 직무유기 불법부정부패가 도를 넘어 날로 심각하다.
눈 먼돈앞에 지위고하가 없는 현실
아몰랑~~
곳곳에 도둑놈. 형사처벌
대가리 나쁜 철밥통 애쓴다.. ㅋㅋㅋㅋㅋ
쓴돈은 당연이 반납해야되고 금융범죄자 낙인찍어주고 수급자되서 수급받고 생활하라해라
7천만원에 인생을 버리네 진짜 ....
8급공무원 월급이 230수준이니 저런일도 생기는구나
제발 사형집행해서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
복지금이 한달에 40억이 넘는다는게 놀랍다.시바것 겁나 현타 오네
시말서받고 해고하세요.횡령하고,코인하고 진짜 정부가노름판이냐.이참에 전국 다 조사해서 긴축경영하세요.
사형을 시켜야합니다.
한국 법 물러서 이렇게 해도 살다 나오면 이득일걸?
공무원이 아니고 도둑이네
키야~~...권력 큰놈들은 크게 해처먹고 작은넘들은 작게 해처먹고..권력 없는넘들은 서로 사기쳐먹고. 가슴이 웅장해진다 ㅋㅋㅋㅋㅋㅋㅋ
너 같이 돈 없는 놈은 못 해먹어서 거품 물고 살고 ㅋㅋ 그치?
공무원 급여가 최저시급보다 낮으니 이젠 부정비리가 나오기 시작했네 ㅋ
수급자..돈 때문에 생활비 부족으로
돌아가신분 많던데 아쉽다.
대상자들로 하여금 재 조사 부탁드립니다
오 굳굳
맨날 수급비로 술먹고 다니니 생활비가 없죠
@@dirtyeating2477술 허재비 수급자는 무조건 짜르고 영원히 주지마라 .
@@dirtyeating2477안 그런사람도 많아요 일반화 ㄴㄴ
수급자돈때문에부족한것보다 사각지대가부족하지
파면시키고 연금자격박탈시켜라
만국 공통으로 공무원 임금이 작으면 온 나라에 비리가 판치게 된다.
우리나라 행정 체계는 너무 나도 허술하다. 담당 공무원의 부정행위 감시 체계에 구멍이 너무 크다
오직 권한 업무를 담당 공무원에게만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다.
담당 공무원이 마음먹고 부정행위로 세금을 착복할려면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드러나지 않은 휭령
착복이 얼마나들 많을지
@@user-qn6tp1rn6p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조사해보면 이렇게 없어지는 세금이 어마 어마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