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회생의 치명적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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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개인회생 #문제점 #개인회생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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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치명적인 문제점 중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택담보채권을 별제권으로 취급
2. 금지명령
3. 전국적인 법 적용이 통일되지 않는 점
현재 이런 문제로 개인회생 과정 중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개인회생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계셔서 더 이상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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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독촉으로 힘들어하시는 채무자분들께 기적을 나누어주실 지원자를 구합니다]
지금 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
모든 절차가 종료되어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통해 회생의 기적 채널 커뮤니티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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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신문고에 직접 광주법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답변이 참..... 건들수없는 판사 고유의 양심에따른 결정이라면서 ㅎㅎㅎ 그레서 제가 이 민원을 넣은 이유가 다른법원에 있던 판사들이 금지명령을 내려주다가 광주만 오면 안내려준다 이건 판사 개인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광주법원의 문제 문화 아니냐?? 하니 회의할때 다룬다 했는데 1년이 거이 지났는데도 별반 다를게 없네요 ㅎㅎㅎ 그리고 동일힌 민원이 3번되면 답변 안한다고 ㅎㅎㅎㅎ 협박아닌협박을 ㅎㅎㅎ 회생법원 다른지역도 필요하지만 광주가 빨리 만들어져야합니다 ㅎ
사견으로는 회생법원 생기기 전에는 해결이 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최대한 빨리 광주회생법원이 생기길 바랍니다.
별제권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알게되었고
거주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모순은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차량담보로 대출받은건 인데요
차량 포기하면. 걔네들이 차량 가져가서. 판다고 하는데. 제가 10년 타고 다니면서.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같은. 과테료. 압류건이 많이 잡혀있는차량인데. 회생에 못넣는다고. 하던데. 그럼. 걔네들이 가져가서. 제 압류잡혀 있는 돈 내고 남은 금액. 받고 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그게 안되면 어찌 처리해야 되는지도 여쭤봅니다
총 금액이 백이넘는 금액이라 낼수가 없는 상황인데.ㅠㅠ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압류는 매수인에게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중고차 가격에 산정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소유자가 바껴도 압류는 남기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압류 고려해서 낮게 책정됩니다.
변호사님께 맡겼던 제 회생사건이 오늘 개시 결정 났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많을거라 생각했고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했는데 변호사님과 사무실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 덕분에 1차 보정만 받고 바로 개시 결정이 나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 사무장 사무실에서 조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파산을 진행하려다가 직전에 겨우 취소하고 변호사님을 찾아 진행하였는데,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줄 몰랐습니다. 변호사님! 이 댓글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댓글로라도 이렇게 감사인사 드립니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광주법원의 이런 모순을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어딜가나 광주가 문제라고 언급하는데…광주 판사들은 징계도 없나요?
이 작은 나라에서 이건좀…아니라고 봅니다
신문고로 접수했는데 답변이..... ㅎㅎㅎㅎ 광주회생 법원이 빨리 만들어져서 회생 실무준칙을 정확히 따를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ㅠㅠ
견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회생법원 도입이 시급합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드리 며 문의드립니다 🙏
강릉지방 법원 관할 입니다 금지 명령이 많이 늦어 지나요?
빠르면 1,2일에도 나오고 늦은 경우 열흘도 걸립니다.
@@개인회생 감사드립니다 ~^^
광주쪽 불쌍~~~
다른쪽 법원에 있다가 광주만 가면 금지를 안줘요 ㅎㅎㅎ 판사개인이 법원이라는데 ㅎㅎㅎ 신문고 답변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ㅎㅎㅎ
지역별로 실무가 다른 문제를 고치려면 대통령이 전국 회생법원 회생위원들과 판사들을 대법원 옥상에 집합시켜 일렬횡대 업드려뻗쳐로 줄빠따를 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