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다른 절차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농막이란 용어는 농지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의 여부의 경우 건축법의 정의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 신고의 경우 임시적 목적을 수반하여야 하는것이고 원칙적으로 임시적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제한적인 허가기간을 가지고 있는 필증이나 허가증이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하면 농막은 무조건 가설건축물이다 라는 것은 아직 어디에도 명확히 정의 되지 않은 개념이며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부분이 아쉬워 농림부와 국토부 측의 명확한 제도개선을 제시했으나 명확히 추진이 안되는것이 현재의 근황인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자체별로 심도있게 다뤄주시면서 대안을 제시해주신다면 더나은 유투브강좌가 될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아주 유용한 정보였습니다.그런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토지 소재지 군에서 농막 설치를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해석하여 농막의 설계도서를 반드시 건축 설계사가 작성한 도면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불볍으로 간주하고 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국민 신문고에 의견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좋은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같은 나라인데 농막 정화조 어느지역은 되고 어느지역은 안되는게 말이 되나요? 제가 매수한 토지(남해 150평)는 정화조가 안된다네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겁이 많은 저같은 사람은 캄캄한 밤에 밖에 화장실 어찌 쓰라고ㅡㅠ.ㅠ 국토부에 민원 넣어야 할까요?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려고 샀었는데 화장실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어요. 주택으로 허가 받음 된다는데 주말농장으로 쓸껀데 그러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네요.ㅠ.ㅠ
항상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않고 좋은 정보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900평의 과수밭에 농막신청하러 갔다고 발목잡히는게 있어 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문제는 대청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검토하고 답변을 주겠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왔습니다. 6평짜리 농막도 불허될 수도 있나요? 걱정이 큽니다.
농막관련, 전기수도가스 설치 금지법조항은 지금도 개정되지않았습니다. 간선설비라는 오해에서 발생했다고봅니다. 전기수도가스 금지 단서에 간선설비가 필요한 경우 금지한다는 말은 지하수나 엘피지통을 이용한 가스, 가까운 곳에서 전선 연결해서 사용하는 전기사용 등은 간선섧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사용할 수 있었고 지금도 법개정이 필요하지않고 사용가능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ᆢ 이를 법조항에 허용할경우 전용하지않은 농지농막의 지목이 전인데 (수도가스의 경우) 그 농지(전)에 지하매설공사를 허용하게되는 꼴이어서 금지했다고 본 것이 합당하고, 전기의 경우도 지상에 전주를 무분별하게 꼽거나 ᆢ 가설건축물인 농막에 상당규모의 간선설비를 허용할경우 국가적 자원낭비(비효율)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농촌 인구는 줄어들고, 농촌이 사라진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고 살려는 사람들에게 왜 건축을 어렵게 규제하고 어렵게 하는지? 왜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하는지?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바보들의 바보같은 생각들이 ... 한심하게 느껴지는...
![요즘 한국인들이 샤머니즘에 열광하는 이유 f.성해영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신과함께]](http://i.ytimg.com/vi/2XrtHlg1MyQ/mqdefault.jpg)
설명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요.
정말 설명 잘해주시고 알아듣기쉽게 디테일까지 설명 감사 합니다
군두더기가 하나도 없이 설명 잘 정리된것을 최고의 명 강의 였습니다.감사 합니다.
어쩜 쉽고 초보자들한테 넘 유익한 명강의였어요
요즘 귀국해서 노후를 생각하고있는데 많은 도움됐습니다 선생님 찐펜됐어요 ㅎ
선생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설명듣다가 빵터졌네요
설명 귀엽고 재밌고 귀에 쏙쏙 잘들어옵니다
짱!
어쩜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를 하시는지 너~무 재밌게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아주 좋은정보 많이 얻었어요 이해가 ~~딱, 설명이 아주 훌륭해요
내나이 60대 중반
귀촌 생각중인데
증말 도움되는 정보.
제자신이 유식 해졌어요
감사,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주말농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와~ 딱딱한 내용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설명을 재밌게 잘하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설명 잘 하시네요 다른분들 말은 도통 모르겠는데 정말 잘 들었어요 구독 했어요
좋은 강의네요
농막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산림관리사(산에설치가능한 농막)에 대하여 강의 부탁 드립니다. 임야에 설치하는 농막은(산림관리사) 15평까지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토지가 임야인 경우가 많아서 임야에는 농막설치가 불가 하다 합니다
역시 외?교수님이 유명한게 아니군요.강의 너무 고맙습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귀농을 생각하면서...
경매, 일반 매물등 많이 검색하다가 실질적인 문제의
답을 찾은것 같네요?
좋은설명 유익하게 잘활용할께요 감사합니다
멋지게강의~더진보된정보~부탁해요^~^고마워요~
선생님인강듣고 합격했지요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래 전에 인강에서 뵈었던 부동산공법 쌤이시네요. ^^구독합니다~
구독 넘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유익한 정보네요! 특허받은 아이숲 spc마루(돌마루)/lg에디톤도❤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화성에 아파트 이주하기위해 안양 아파트를 내놨는데 진짜 밭 딸린 허름한집 하나 더 사고 개 몇 마리에 산란용 닭 몇마리 키우고 싶은데 돈이 저리 들어 가는군요
공감이 충분히 가는 영상입니다
명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감사 합니다
잘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서울 말씨, 귀에 아주 쏙쏙 잘 들어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많은가르침너무감사합니다
조그만 농지에 농막설치하고푼데 정말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말씀 잘덕고감니다예 포항논에다농막6평조립식하나노코싶어예 참좋은 정보너누마감사합니다예
기본지식 쌓앗습니다 좋아요 구독누를께요
감사합니다.귀에 쏙쏙 유익하네요~^^
농막정보감사함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종종 남용 하는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절차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농막이란 용어는 농지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의 여부의 경우 건축법의 정의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 신고의 경우 임시적 목적을 수반하여야 하는것이고 원칙적으로 임시적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제한적인 허가기간을 가지고 있는
필증이나 허가증이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하면 농막은 무조건 가설건축물이다
라는 것은 아직 어디에도 명확히 정의 되지
않은 개념이며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부분이 아쉬워 농림부와 국토부 측의
명확한 제도개선을 제시했으나 명확히
추진이 안되는것이 현재의 근황인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자체별로 심도있게 다뤄주시면서
대안을 제시해주신다면
더나은 유투브강좌가 될것 같습니다.
좋은정보 강의감사합니다
저는 농지를 취득해 자경1년차입니다
통작거리가 30km 에서 ktx교통 보급으로 1일 생할권으로 통작거리 가 해지
되었다고 하는데 국세청에 질의를 하니 30km 라고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내용으로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아주 유용한 정보였습니다.그런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토지 소재지 군에서 농막 설치를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해석하여 농막의 설계도서를 반드시 건축 설계사가 작성한 도면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불볍으로 간주하고 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국민 신문고에 의견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좋은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같은 나라인데 농막 정화조 어느지역은 되고 어느지역은 안되는게 말이 되나요?
제가 매수한 토지(남해 150평)는 정화조가 안된다네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겁이 많은 저같은 사람은 캄캄한 밤에 밖에 화장실 어찌 쓰라고ㅡㅠ.ㅠ
국토부에 민원 넣어야 할까요?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려고 샀었는데 화장실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어요.
주택으로 허가 받음 된다는데 주말농장으로 쓸껀데 그러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네요.ㅠ.ㅠ
김해시는 농막설치를 건축신고로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못하니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신청하라고 하며, 직접하려고 하니 세움터를 통해 건축신고로 하고 정식 신청서류 예시가 없어 농막 허가 받은 양식을 보여주면 작성하여 첨부하라고 합니다.
건축설계사무소 통해서 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겠네요. 관청에서 예시 같은 거 잘 해주면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관청이니 시민들 입장에서 힘써줬으면 좋겠네요.
알기쉽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3년전에 건축사비용 백만원추가 들었고요 콘크리트 철골로 허가를 내어서 지었는데 이젠 안된데요 허가를 내었더니 3년마다 신고를 안하고 영구적이데요 우째 그땐 되었는지 ᆢ 취득세도 7만원내었어요 지금은 허가제가 없어졌데요
유익한정보 많이 얻고 갑니다^^*
농막설치안된다고 하는데 알아보려면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시천에서 직원이 그럽니다 농기구는 어디 보관 하라고 그러는지 정말 법 웃기네여.
영상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않고 좋은 정보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900평의 과수밭에 농막신청하러 갔다고 발목잡히는게 있어 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문제는 대청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검토하고 답변을 주겠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왔습니다. 6평짜리 농막도 불허될 수도 있나요? 걱정이 큽니다.
유익한.정보.감사합니다
화면 이 깨끗하면 시청 하기 더욱 도움 됨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정보이군요.
저는 답 220평을 농지구매
했는데 농막 컨테이너 놓고
나머지 평수에 과실수
심어도 불법아닌지 궁금합니다.
잔디 심고 과실수 심고싶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농막편 잘봤어요 궁금한게있어서질문드릴께요 500평가량을경매로산지8년정도 되서 작년에 용도변경300평가량해서 주택을지었구요 나머지땅200평가량을 텃밭으로가꾸고있는데 별도허가없이농사를지어도돠는지요?
농사짓는데 무슨허가가
필요함니까?
2222222
논 (답)에서는 농막 설치 안된다는데 생산관리지역도 안되나요 뭐 농림지역 은 안되겠죠
농막관련, 전기수도가스 설치 금지법조항은 지금도 개정되지않았습니다. 간선설비라는 오해에서 발생했다고봅니다.
전기수도가스 금지 단서에 간선설비가 필요한 경우 금지한다는 말은 지하수나 엘피지통을 이용한 가스, 가까운 곳에서 전선 연결해서 사용하는 전기사용 등은 간선섧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사용할 수 있었고 지금도 법개정이 필요하지않고 사용가능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ᆢ
이를 법조항에 허용할경우 전용하지않은 농지농막의 지목이 전인데 (수도가스의 경우) 그 농지(전)에 지하매설공사를 허용하게되는 꼴이어서 금지했다고 본 것이 합당하고, 전기의 경우도 지상에 전주를 무분별하게 꼽거나 ᆢ
가설건축물인 농막에 상당규모의 간선설비를 허용할경우 국가적 자원낭비(비효율)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가까운 곳에서 끌어다 쓰는 건 되지만 스케일이 커지거나 하면 기존 법조항대로 규제받는다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소재지 관청을 방문하여
가설을 축조신고를 할려고하니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신고하라하여 설계사무소에
방문하에 상담하니 설계비 1.5백만원
토목설계비 2백만원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신고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부탁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_(*)_
평택 안중 출장소에 다녀와 답답한 마음을 전합니다. 20m제곱 기성품 콘테이너만 가능하답니다. 내부구조물 불가 외부치장 불허 공무원 말은 뭘 먹은것 같고, 강사님 말씀은 긴가민가 하네요.
부천시는 도시지역이라 농막설치가 불가하다고 하던데요.
농지가 당연한데 왜 안되는 건가요?
화면이 보였다 안보였다 해서 불편하네요,,,,밝은 화면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중인 농막에 농가주택을 지울수 있나요 철거후 주택을 짖고 싶어요 택지로 용도변경후 집을 지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
농막을 지어서 화장실을밖으로 지엇더니 증축으로 철거대상이고 테라스 다락 하나 설치 햇더니 부과금이 나왓네요 참고로 의성군 ~~
미 ㅊ 나 시골인구가 늘면좋은거지 하옇든 ㅈ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저는 개발제한지역에 전을 300평 사서 주말농장으로 하려는데 시청에서 농지 원부를 떼어오라는데?
그래 현재 농막을 못같다 놓고있어요
상세한 설명 감사 합니다제가 소유한 땅은 환경 보전 지역에 유물 보전지역이라 구청에 문의한 결과 농막도 허가가 안된다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2022년지금도거리제한이있나요농지법이밖여는대요
고맙습니다.
다만
왔다리 갔다리 라는 용어
자제 해주세요.
일본 언어입니다. ㅎㅎㅎ
여기에 질문도 가능한지요?
농막도 수도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쉬운설명이 매우 와 닿습니다.
농막 준비 중이라서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지가 70평과 전 66평이 붙어있는 토지인데 이정도 땅에도 농막설치가 가능합니까?
전에만 6평가능요~~대지에는 집 허가받아야 돼지요~~
저는 한려 해상 국립공원내 315평 전이 있습니다 이곳에 농막을 짓고싶은데 농막은 안된다고 합니다 혹 방법이 있다면 이에 관해서 듣고 싶습니다
@트롯V 농막에 캠핑카, 캬라반까지 동원해야 되는건가요? ^^ 저도 그래야 할까보네요.
당근불가
10년 전에 기존 농막을 불법으로 설치를 했는데 가설물 축조신고로 합법화할 수 있나요?
혹시...지목이 원(유원지) 이 곳에는 이동식 주택을 설치해도 되나요? 농막처럼 평수 제한같은게 있을까요?
인접 필지에 각각 농막 신고 가능한가요
제주도는 정화조설치가 안됀다네요
나무와 보르크 벽돌로 건축이 가능힐가요.답변 부탁합니다
전업농입니다. 600평 시설하우스를 짓고 농막을 설치 하려하니, 같은 지역에 산다하여, 허가를 내주지 않네요. 농막 설치 시 농장과 주거지와 거리 제한이 있나요?
허가가 아니라 신고인데 안된다? 신고서 내시고 안된다 하시면 안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요청 하시면 되는데..
명강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귀농지를 찾다보니 전기,수도,정화조 까지 설치된 토지를 소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가 표지판이 나와있습니다.
이 농막을 주택으로 영구사용이 가능할까요?
답매립 농막 전입신고 가능할가요?
저는 부모님께서 증여해준 땅입니다 집도있었는데 너무오래되서 소멸되 지금 제가 컨테이너를 신고하고 살고있읍니다 그런데3년지나면 연장을 못했읍니다 기존에 건축물대장이 있어세금도 내고있읍니다 컨테이너를 대지에 놓았읍니다 그당시 층량을하지안아서 대지인지 전인지 놓고나니 대지네요 답 부탁드림니다
본인 산에도 가능한가요
선생님 땅이대지 지목인데 되나요?
지형상 1필지당 6평제작키 위한 방향이 아니여서, 이웃한 본인소유 명의의 2필지이상에 걸쳐서 농막을 올려놓아야 하는 데, 가능한 건가요?
강원도가 왜 좋은데 난 공기좋고 조용한 강원도가 좋다
농막배치도 구조도 같은걸 개인이 그려도 되는지요??? 여기 김해시청에선 설계사 3급 이상의 소유자가 그려야 된다는데 맞나요??
본인이 네이버
다음지도 프린트해서 대충위치 그려놓고 평면도는 펜으로 가로세로
그려서 내면됩니다
혹시 동 지역에 농지가 있나요?
김해시는 농막을 건축 신고로 설치하라고 하는데
저는 가설건축물로 설치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가능하다고 1년 넘게 싸우고 있습니다.
@@user-wd9lo2yz3m 네 주위에 농지가 많습니다 다른 분들께 물어 보니 신고 없이 컨테이너랑 하우스 처럼 지어서 안에 방을 만들어 놓고 있는 분들이 99.9% 인거 같습니다 여긴 주촌면 입니다
@@user-wb4bx4xy9p 설계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민원을 계속 넣고 1년동안 싸우면서 담당자 마음대로 제출 서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수도는 가능하지만 하수는 어떻게 합니까?
통에 담아 집에다 버립니까?
그러니까 불법 아닌가요?
농막설치도 지자체에 따라서규정 이많이다른데.합법화되지는 않는지요?
전기.수도는.기존의 촌집에 설치되어있으나.정화조시설때문에
농막6평설치가 안되고 있어
의문이네요!
농막은 합법입니다.
설치규정만 지킨다면요~~
농막은 지목상 전,과수원만 됩니다.
님의 경우는 지목이 대지인것 같으므로 농막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user-dd5uc1nj9q 답은 안되는거군요 ^^
답도됩니다,
임야도됩니까?
보전산지이니댕 경사도두30정도되는듯
녹막에 전입신고 안되서 택배를 받을수 없음 잘생각하고 구매하시길
농막데크 불법인가요?
신고는
읍.면사무소에서가능한가요
농막밑에 지하실은 안되나요 ? 평수에 들어가나요 ?
지하를 만드는게 위법 아닐까요
주거 목적이면 굴을 파고 살아도 평수적용 받나요 ?
ㅎ
@@haroojohnoh265 미안 합니다 농막수준이고 언제든 철거할수 있는 시설이면 가능 하겠죠 ^^
@@user-ul6jm3xx3y ㅋㅋㅋ
개발제한구역 농지에도 농막설치가 가능한지요?
그린벨트 지역은 3평까지 가능합니다 지목은 전 이어야하고 그평수가 300평 이상이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
같은 필지에 농막 6평짜리 두개 둘수 있나요?
아니돼옵니다~ 한필지에 한채요^^
ㆍ
콘데이너2개도가능합니까
6평이내이기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농막설치후 지번(우편물, 택배등 접수)을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농막설치후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지번및 지번표지판 자동으로 나옴(우편으로 발송...또는 직접수령)
절대농지 토지거래구역에서도 농막가는한가요
가능 하다고 면사무소 직원이 말해주던대요. 지역 면사무소에 전화 해보세요.
존정보 감사드림니다 구독신청햇구요
농지원보와 농가주택 에 살고싶은데 대출 방법을 몰라서 답답함니다 양평에서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잇음니다 현재는천평정도를 짓고있고요 답좀바람니다
농지원부는 실제 소유하고 계신 '전'이 있으면 당연 발급되는겁니다.
빌린 땅에는 소유주가 직접 신청하여야 가능합니다.
농가주택은 금융관계상 별 실익이 없습니다.
그냥 정식으로 허가내서 지으세요.
농지윈부를 만들려면
해당면사무소나 읍사무소를
방문하던지 지역농산물품질관리윈
방문하시던지 114 로품질관리윈 전화하시고
방문은 필수
농가주택은 헌집으로 사시던지 아님농가주택자금을
받으려면 땅을먼저사고
그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해요
그리고 면사무소에
주택자금신청을 하심
그해줄수도있고 담해
주는데 오천만윈정도
주는것같던데요
농협에서 20년담보잡고
줄것여요
조립식 판넬로 20여평
수수하게 일당꾼 얻어서
지으면 내가좀하면 4000만윈정도면 지을것
같던데요 아늑하고 살기좋아요
질문자님연락번호부탁드려도될까요?꼭여쭤보고싶은게있어서요제번호는 010.4285.3500 입니다 김동일드림
6평까지 가능하면 3필지가 붙어 있으면 각각의 필지당 6평씩 3동 가능한가요?
가능함
영상에 한가구에 1채라고 함
@@jhlee261 제대로 모르기에 한가구당 한채라고 하는겁니다.
난 무슨말이지 모르겠네요~^^
한필지당 한채라고 해야 맞는겁니다.
매빅2
중국동포영주권자는귀농 귀촌 외안되나요 꼭부탁합니다
중국인은 안됨니다.
중국에서 귀농하세요
@@user-zk6ii1rk3v 중국에 땅있고집인는데가서농사지으면대요
한국에서백향과 파파야 등특수잘물재배연구할려구요
농촌 인구는 줄어들고,
농촌이 사라진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고 살려는 사람들에게 왜 건축을 어렵게 규제하고 어렵게 하는지?
왜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하는지?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바보들의 바보같은 생각들이 ... 한심하게 느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