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V 국회방송 국회입법데이트 287회 법원조직법 개정안 & 민사소송법 개정안 - 이상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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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국회입법데이트 287회
    법원조직법 개정안 & 민사소송법 개정안 - 이상민의원
    현재 고법에서 맡고 있는 특허소송 항소심을 특허법원에서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법안 &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산업재산권'과 '산업재산권을 제외한 지식재산'으로 구별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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