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쇼 정치다] 헌재, 내일 '마은혁 미임명' 위헌 여부 판단···與 "국회의장에 청구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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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하지 않을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루다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4개월 만에 9인 체제가 완성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기각이 결정될 경우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진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사쇼 정치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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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반대한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식의 끝은 어디인가?
여야합의나 협의는 없고 일방통행식 추천은 있을 수 없는것이죠
전 우주가 반대한다.
(마은혁)_반국가세력 전형-모델인 넘.
대한민국에서 하면 안되는
이런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밀어 붙여?
가짜들의 패악질이 하늘에 닿는구먼,,
탄핵한다고 협박하면 오히려 좋다,,,
(대통령/여당)지지율 급속히 오르고&
권한대행 라는 진실_ 헌재에
서 차일피일 기피하려는 것을 신속히
재판할 수 있어서 더욱-더 좋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형상기억 종이의 실체와 제조회사안데...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들은 그것 하나 취재하고 확인하지 못하는가????
그러고도 맨날 쓸데없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없다
언론도 누가 협박하나??
부정선거 밝히면 특종인데~~~
언론이 좌파에 다 먹혔는데 하겠음?
형상기억종이?ㅋㅋㅋㄱ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진짜 있으면 노벨상 줘야됨
일부러 보도 안하겠지요 아마 다 알고 있을걸요?
형상기억 안된 대부분의 투표지 납품회사는 불량품 넙품으로 고소하자
윤석열정권에서만 선관위 165번 압수수색했는데 왜 못밝혔노. 최종 대법원에서도 무죄났는데
언론도 썩엇는데 안봄
끝까지 법 무시하고 시나리오대로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
그럼 앞으로 모든 절차,표결과정도 없이 지맘대로 하면 되겠네?
우파가 가만 있지 않겠다 정정 하세요 중도는 나라 두쪼각 보다는 헌재 존중을 택했으니까요
법 무시하고 계엄선포한 윤가도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것이다..
@@로뎅-m2b 그건 중도가 아니라 친중친북 매국노라고 하는겁니다
@@박종택-g7q 계엄은 합법이라는 건 헌재 변론에서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뭐가 불법이고 위법이고 탈법이냐?
국회,헌재,공수처와 서부지법,국수본,검찰이 자행한 위법,불법,탈법은 증거할 수 있다만.. 비상계엄은 뭐가 불법인가? 어떤 법령의 몇조 몇항에 위배되는가?
불법 불법하던데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12.3 비상계엄이 어떤 법령의 몇조 몇항에 위배가 되나?
법은 절차인데 뭐 하나 제대로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편법이고 불법인데 어떻게 두눈 부릅뜨고 있는 국민앞에서 이렇게 기만을 할 수 있나! 개탄할 노릇이다.
계엄은?그건 합법인가?
@@박종택-g7q애초 계엄하게끔 만든 벌게이당과 리죄명이 잘못~정부를 마비시키는게 정당한건지 모든예산 다 막아논게 정당한건지~~생각이란게있음 생각좀 하고 cc부려라
@@박종택-g7q 그건 대통령권한인데 줏어들은거라고는 불법계엄이라고 밖에 없으니 무지성으로 계엄불법 앵무새마냥 그것만 빼에에엑 거리는 수준이 그짝 수준이지 참 스스로 생각하려는 자세를 좀 가져야지 그저 줏어들은게 전부 진실인것마냥
@@박종택-g7q 응
@@보랏빛인생-v8n 윤석열이가 막은예산..위안부대응예산.R&D예산.고교무상교육.공공임대에산.청소년고용장려금.치매지원예산.경로당냉난방비.디지털성범죄대응예산.어린이통학버스예산.청소년방과후예산.노약자무료법률지원예산.위안부강제동원.5.18유공자생계지원비.미숙아지윈예산.일본방사능검사예산.간부훈련식비.독도수비대예산.전투기함정수당. 이라던데.. 민주당에선. 경찰특활비.검ㅈ달특활비.감사원특경비.검찰특정업무경비.대통령비서실특수활동비.정부예비비.김건희마음치료프로젝트.심지어 특활비내역 제출시 준다는데..제출거부함. 이래서 국정마비 시킨게 민주당 탓이지? 2찍아..윤석열이가 2년넘게 뭘 한게 있니? 술처마시고 출근도 늦게 하면서 가짜 출근쇼도 하는 🐦 끼뭘 이쁘다고 지지 해줄까?지 마누라 비리는 특검하자고 하면 다 거부하면서..떳떳하면 조사받는거라고 누가 씨부럿나 생각 안나지? 불쌍한종자들..
언론 썩었다
안하는게 맞다 만약한다면 재판 거부할수있다. 막무가네로 이럴수록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아 아베때처럼 테러난다... 제발 상식선에서 해결하라!!!
한번더 이럼 내란난다.
주여~자유 싸움은 주께있음!✌️ 모든 헌법관이 주를 두렵워 공정하게 하소서🙏
우원식 의원 한명이 국회냐?
대한민국 국민이 마은혁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
우리법 연구회를 수사하라.
국회해산하고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위헌 절대반대
우원식을 사퇴시켜야 한다. 왜 중립을 안지키냐구????? 그것자체가 위법이다!!😮😮
동의합니다.
임명반대합니다
저도 임명 반대에 찬성합니다
아직까지민주주의다 마은혁은막아야한다
임명안해도 된다봅니다 당현이 마은혁은 각하되어야 한다 아주 대행이 임명한 두명도 아예 철회 하시요 권행대행 최상목은 할수없습니다 안해도 됩니다
최상묵
임명하지마라
임명하면 너도 좌빨!!!
대한민국엔 법은 없고 진영논리만 있다~~~법치국가아닌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당신들 양심있으면 즉각사퇴하라.
마은혁은 언감생심 꿈도꾸지마라.
양심 이런거 있으리가 전혀없는인간들이죠
원님 재판은.커녕
아프리카 미개한.데만도 못한 짓꺼리를,,,
1류는 못 될망정
4류 폐급 짓꺼리를 하고 자빠졋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_ 이런자들이 재판한다고??
헌재는 불법재판말고 즉시 해체하라!!!!!!
헌재위에 따블당
국회가 헌재까지 가지고 노는군요 우리법머시깽이와 민주당은 후일 조땔것이다
국회의장 어느편인가,? 공정 중립은 아닌것같다, 의장 엿장수 맘인가,?
임명 절대반대
반헌법적내란공산집단 해체하라!!!
좌편향판사가어떤판결을할것인가 고양이에게생선을맡겨
우원식은 국회 본회의 없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런데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법이다 각하해야 한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위헌부터 먼저 판결해야한다!!
국민저항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헌재... 아니. 우리법연구회는 전두환정권때 하나회와 같다.... 다같이 일어나야합니다.
폭동자들 뒤에서 선동한 전광훈 윤상현 구속시켜라!!
헌법재판소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마은혁은 헌재가 아니라 간첩 수사를 받아야 할 수준 이던데 🥵
마은혁같은 대놓고 친북하는 사람을 올린다고 ?? 국민들이 분노하고있다!!!
국회표결없이 우원식이 혼자 청구한 사안이므로 각하임
짜고치는 고스톱 사법부 민주당 😢
정말 폭동이 일어나겟네
권영세 권성동은 조기대선 생각치말고 대통령지켜라🎉🎉
내란이 빠진 소추안이나 폐기
재 탄핵소추안을
재결하여
헌재에 올리길
마은혁.사회주의 혁명단체에 가담했던 전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였던. 극좌 정치 판사. 민주당은 정말 수상하다. 헌재가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기관이라면 저런 자가 재판관이 되어선 절대 안된다.
나라 아주 난장판이다!!!!! 죄다 아주 썩어가지고 법적 절차도 다 무시하고 ㅡㅡ
사법부는없다
위헌이지 만약 되게되면 진짜 이건 국민저항권임
법치가 무너진 쟁치! 헌재!국민이 심판할것이다
각하하라!!
마은햑 미임명이 위헌이라면, 기 임명한 2명 역시 위헌이니 즉시 헌법재판관에서 내쫒아야 한다.
참 뻔뻔하다. 민주당
국회의장 사퇴감이다
우원식 이재명 민주당과 한통속 선관위 부정선거 명단 22대 총선 가짜국,의원민주당 민경욱TV공병호TV 전국민공유.
언론 /사법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국회는 더 썩음.
법이 여기서 더 무너지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국회도, 재판부도 다 썩었다 이나라에서 그 많은 법관들,판사들은 왜 침묵하는가 나라가 이보다 더 썩어빠질수 있을까
임명하면 안됩니다
국무총리부터 기각하세요
대통령이 존재할때는 헌법 재판관 임명을 미루더니 대통령탄핵심판이 눈앞에 있으니 임명해야한다고 하시고,
지금 임명에만 보아도 내뜻 성찰이 안됨 다 줄탄핵 이게 맞는건가요?
헌재는 썩엇다 열일제치고무리수다 한총리대행이먼저다
니 얼굴이
썩었지
한권한대행 탄핵심판부터 하라ㆍ국민의 명령이다
마은혁 임명시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것이다
국회의장은국회를대표하는것은맞지만
그렇다고
어떤사항을의결없이
의장이독단적으로 처리함은 월권으로
직권남용이지요
비민주적인국회운영이네요
조기연 그럼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무시하고 뭐든지 할수 있겠네...
그냥 말장난이죠
국회 의결 없이 국회의장 단독으로 청구 한 것은 국회를 대표한 대행 행위로 볼 수 없다
위헌이다.여야 합의도 안한 위헌이다. 독단적인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에 필요없다.
간첩 인가보네 이사람
성난민심!!
국민이 헌재를 탄핵한다!!!!
마은혁절대반대
이따구로 진행하면서 탄핵되면 대한민국에서 전쟁일어난다
다 썩었다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탄핵이 어떻게 됐는지 먼저 선고하라!!!
총리 임명은 안하고. 오직 탄핵에만 집중한 헌재 우리법4명은 사퇴하라
6명일 때는 줄탄핵을 가만히만 있었지
임명하지마세요 민주당 이익을위해 하나의꼼수 마은역은 아웃~~~~
한국언론을 민주노총이 장악해서 민주당말을 들어야 합니다
당근 각하 개인은 권한쟁의 할 수 없음 위법시 헌재가 위법기관
가짜국회해산
국회의원들이 무슨 소리를 지껄이든지
지들 스스로 면책특권과 볼체포특권을 폐지하지 않는 한
절대로 지지 받을 수 없다
더블당 지들 마음대로 하는군아
최상목 마지막으로 국가에
애국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임명압박 받으면
차라리 사퇴하는길이 역사에 역적으로 남지않는다 헌재재판관들
4명이 좌파이념 정치성향
을 가진자들인데 올바른
판단을 하겠는가. 헌재를
믿을수 없는데 헌재판결을
기다리다니! 헌재재판관들
은 정치척이념에 치우치면
안되는 이유가 헌법에 명시
되어있기때문이다
위헌이라고 하겠죠. 이미 정해지는대로 가는 거 같은데.
ㆍ탄핵남발은
권력 탐욕의 폐단이 불러온 반역이다
국회의장 혼자 추천은
위반 이고!
의장을 탄핵 되어야 된다!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인용)에 반대해야 합니다.
여야합의 여1명 야1명 여야합의 1명은 준수해야 하며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합의하에 임명돼야 합니다.
마은혁임명하면안된다국민청년들고일어났다
당연히 불임명 이지.
임명 절대 반대입니다
하루빨리 우리의대통령을
석방하세요
임명 결사 반대 임명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마은혁 문행배 이미선
우리법 연구회 소속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
절대로 공정 할수 없다
국회의장 우원식 정신차려라 탄핵한다 국민들이 탄핵한다
헌재 결론과 무관하게 임명하면 절대 안됩니다......사상이 좌편향입니다.
마은혁 서부지법에 입을 답을 달지마라 어디 그떤말할수있나 서부지법혜체해됩니다무슨 자격으로 서부집법이 썩을 썩은 서부지법 모든것을 기피되어야한다 누가 법을 어기고있나우씨말하지마라 자격 제로다
도대채 나라 꼴 누구땜시 화가난다
내일 되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듯 하군,,,헌재가 대통령 탄핵전 방통위원장,,4:4도 이해가 안가는데,,,서부지법,,헌재가 모두 우리법 출신이라는것도 이해가 안되는대,,,또,,,우리법을 넣겠다,,,이젠 헌재는 소멸이야
민주당이 탄핵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탈법을 저질렀나요.자기들 불리할때는 무법적으로 행동하고 이제 탄핵인용 빨리 할려고 합법이라
말하면 누가 정당하다고 말할수 있나요.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군요.
인간 판사 필요 없다 AI판사로 재판해야 한다 헌재판사 썩은내가 진동한다
조기연 공산당이냐 국회의장은 중립이여야 하므로 여야가 갈린 상황에서는 협의하에 해야 되는게 맞지 인간아 공산당이냐 하기사 공산당지향하는 당인가보돠
임명반대 당연합니다
우원식 ᆢ 마 은혁 법관 임명을 거부합니다 ~^^
임명 반대요 썩었어요
형상기억종이 " 언론에서 왜 안다루나요?
그런 종이는 없다 있으면 노벨상감
기연아 30만원씩 걷는것도 의결을 거쳤는데, 말이되는가?
최상목권한대행은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데 문제가 있었다.
한덕수 대행의 탄핵이 기각인지 인용인지 결정될때까지 기다려야 했던것 아닌가?
뭐가 그리 급했나?
탄핵당할까 걱정됐나 아니면, 대행자리가 욕심났나?
언론이 내란범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하라!!!
국민들 이제 안참는다!!
나라 없는 국민 없고 국민 없는 나라 없습니다. 지금 공정치 못한 판결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까? 제발 여기서 멈춰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거꾸로 가는 모습 보기 싫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한 심판 부탁하고 중립스는 걸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저런넘 말도안되는 말좀보소 조기영
공정하지 않는 헌재가 무슨 심판을 하는가? 마흔혁씨 헌재 가면 안됩니다.
국회의장 권한없다
종북. 종중 헌재 4인방이 위헌이지. 현재 모든게 불법이다
그래, 계속 이렇게 어거지를 피우고 헌법을 유린해야 반사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다. 민주당 힘들어도 참아라. 대선에서 이기고 싹 다 처벌하면 된다. 지금은 한 발 물러나자. 최상목이 민주당 지지율 올려주고 있다. 중도가 점점 민주당으로 가고 있다. 잘한다!! 권성동, 최상목
국회표결 없는 권한쟁의는 헌재판례로 기각인데 또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과연 왼쪽 끝에 앉아계신분이 정의로운지 불의한지 지켜봅시다
민주당 의석수가 많아 탄핵 특검 탄핵 특검 남발 하는가 양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있기는 한지
우원식지맘댜로 지가 윤통대신 대통령을 하는가 국민들의 분노만 더 자극한다 국민들이 분노하면 우원식의 책임이다 가스라이팅 시킨 우원식이 감당해야 한다
내란당 파멸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