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말 자체도 읏기고 요즘 10대애들이 옛날 10대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인들만큼 악랄하며 지들 잘못을 뉘우칠즐 모르고 법정간다한들 악어의눈물 한방이면 끝난다고 봅니다 저 아이들 갱생 불가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학폭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죠 피해자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자녀가 학폭에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처럼 왜 우리가 부모교육이 중요하다는게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요새 애들이 교사를 지 또래보다 아래로 본다하던데 거기서 말 다했죠 ㅎ 교화요 ? 평생 지울수없는 상처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말은 일절 없네요? 뭔가 촉법이 방탄화 되어가는데 예를 들면 사람죽인 촉법소년을 교화시키면 되고 피해자는 그냥 애니깐 참아라 무슨 법이 그지깽깽이도 아니고
장현우야 애들 처벌한다고 애들이 조심할까라니 ? 조심하던 안하던 강제로 처벌해서 멈추게 해야해 지금 상황이 안보여? 애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애를 처벌하는게 아니라 부모를 처벌하거나 피해보상하게 해야지? 그런데 악인들은 이게 싫어서 아이에게 처벌을 전가시켰서 ~ 그리고는 애들이 처벌 받는게 싫어 촉법을 만들었서~ 그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아무도 안하는거야~ 그래서 촉법을 없애야 됨.
두 번째 변호사는, 소년법의 효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런데 현재 논의의 주제는 촉법소년의 기간을 현재 10-14세에서 10-13세와 같이 조정하자는 거다. 소년법과 촉법소년은 다르다. 소년법은 촉법소년의 기간뿐만 아니라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다. 그러니 촉법소년의 기간을 조정하는 것과, 소년법의 효과성은 별로 상관성이 없어 보인다. 변호사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아니면 편집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
![[Highlight] Lee Chan-won also gave up, husband and savory wife ♨](http://i.ytimg.com/vi/vWIzE8QDb3w/mqdefault.jpg)
![[Special] Everything about inheritance 📜](/img/1.gif)
담당판사 20명에 만 명이 넘은 소년범이 더 문제네요. 어떻게 다 관찰합니까. 실효성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교화가 될 아이들은 애당초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어차피 초등학생때부터 비도덕적/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애들을 봐준다고 이 아이가 반성하고 제대로 잘 자라날까???
사람 죽이고 강간하고 폭행하고 무면허로 사람밀어버리는데 처벌이 생각보다 귀찮다고 적법하다고? 미친 소리들을 길게 하시네
촉법소년이란 말 자체도 읏기고 요즘 10대애들이 옛날 10대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인들만큼 악랄하며 지들 잘못을 뉘우칠즐 모르고 법정간다한들 악어의눈물 한방이면 끝난다고 봅니다 저 아이들 갱생 불가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학폭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죠 피해자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자녀가 학폭에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화? 코미디 같은 소리하고 있네
1명 교화되는 동안 안된 수십명에게 수백명 피해자가 생겨
지금 피해자가 생기는데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교화 소리를 하고 있냐?
소년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변호사들 걍 실무는 아예 모르노
공감합니다.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처럼 왜 우리가 부모교육이 중요하다는게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요새 애들이 교사를 지 또래보다 아래로 본다하던데 거기서 말 다했죠 ㅎ 교화요 ? 평생 지울수없는 상처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말은 일절 없네요? 뭔가 촉법이 방탄화 되어가는데 예를 들면 사람죽인 촉법소년을 교화시키면 되고 피해자는 그냥 애니깐 참아라 무슨 법이 그지깽깽이도 아니고
함께 고민해봐야하는
중요한 문제이죠
잘 시청했습니다 ~
이걸 보니까 나이 하향보다는 중대범죄에는 나이 적용이 안되게 하는게 낫다는 상각이 드네요.
교화가 될 애들은 애초에 형사처벌 받을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피해자를 위한 법이 되야지 피의자를 위한 법이 되지는 말자.. 애초에 피의자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하지 않다
세상에는 생각하기도 끔찍한 것이 많지만 탑은 학폭 ㅠ
진심으로 고민해 보기를 ᆢ
저 머리로 변호사 어떻게됐지
장현우야 애들 처벌한다고 애들이 조심할까라니 ? 조심하던 안하던 강제로 처벌해서 멈추게 해야해 지금 상황이 안보여?
애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애를 처벌하는게 아니라 부모를 처벌하거나 피해보상하게 해야지?
그런데 악인들은 이게 싫어서 아이에게 처벌을 전가시켰서 ~ 그리고는 애들이 처벌 받는게 싫어 촉법을 만들었서~
그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아무도 안하는거야~ 그래서 촉법을 없애야 됨.
촉법이 있어서 만 명이 된 거야.
살인을 했을때는 틀리죠
촉법소년 이해불가네요 그 나이에 걸맞게 상응하는 어떤 형태로든 벌은 받아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오히려 재범율이 높아지죠
@@한정민-p2e 근거는?
@@한정민-p2e 그럼 평생 깜빵이나 들락거리면서 살면되겠네요
@@김현철-y8y 그게오히려 반항심이 커진다니까
@@한정민-p2e 먼 집구석에서 애덜 잘못해서 잔소리 쳐하는 소리하고 있어 범죄여 범죄 촉법 애덜이 무슨짓거리까지 쳐하는지 좀보고 반항심 얘기를해라
그래, 소년법이 적용이 안되니까, 그판사가 적으니까 연렁대를 낮추고 그게 돌아가게해야지
이걸 반대하는 변호사는 진짜 생각이 있나..
이걸반대하는이유는 시설이부족해서그런겁니다
@@한정민-p2e 그냥 무인도 같은데 보내면 안되나ㅋ
@@keyVak-f2n 그럼더 비뚤어지지요
@@한정민-p2e 더 비뚤어진다는 근거는?
@@Ghost17717 미국에서 나온결과가 근거죠
그리고 판사 더 뽑으면 되는데 기득권 유지때문에 반대하면서 무슨 인력이 부족하데
두 번째 변호사는, 소년법의 효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런데 현재 논의의 주제는 촉법소년의 기간을 현재 10-14세에서 10-13세와 같이 조정하자는 거다. 소년법과 촉법소년은 다르다. 소년법은 촉법소년의 기간뿐만 아니라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다. 그러니 촉법소년의 기간을 조정하는 것과, 소년법의 효과성은 별로 상관성이 없어 보인다. 변호사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아니면 편집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
촉법소년을 사회적 죽음을 가져가게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은데 동참하실분 있나요
교화 웃기네
근데 교화 안됨
안돼는건없어요
@@한정민-p2e 있음
사람 고쳐쓰는거 아님
@@렌고쿠-b6o 청소년들 범죄가 95%가 생계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