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영상 증거보전 신청하는 방법! - 김기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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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이경자-j8i4t
    @이경자-j8i4t Год назад

    폭행을 당해서, CCTV 증거보전신청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피신청인란에는 폭행한 가해자 이름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CCTV를 소유하고있는 관리자 이름을 쓰는건가요?

    • @KIMKIYUN-LAW
      @KIMKIYUN-LAW  Год назад

      형사사건(형사소송법 184조)의 경우 사건번호 신청인만 입력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홍승현-j2g
    @홍승현-j2g 2 года назад +1

    차량블랙박스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영상도 증거로사용가능한가요? 블박원본은없어요

    • @KIMKIYUN-LAW
      @KIMKIYUN-LAW  2 года назад +1

      증거가 부족하다면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영상이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홍승현-j2g
      @홍승현-j2g 2 года назад

      @@KIMKIYUN-LAW 답변감사드립니다

  • @아몰랑대장-m7y
    @아몰랑대장-m7y 2 года назад

    증거보전신청을 하려면 고소를 당한 이후에 가능한가요? 고소를 당하기 이전에는 불가능한가요?

    • @KIMKIYUN-LAW
      @KIMKIYUN-LAW  2 года назад

      재판부를 설득해야하는 사안이라 사안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