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님이 한동훈한테 총선 맡긴 것까진 큰 불찰이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님 임명은 정말 최고의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633원칙 강조하는 것부터 김복형 헌법 재판관 임명까지... 정말 대박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님 소신있고 강단있고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판단과 결단 존경합니다.
숫자만 보면 유리하죠.. 그런데, 6명이 모두 탄핵에 찬성할 경우는요 ?, 지금도 윤통이 임명한 정형식 주심이 윤통편일 줄 알았잖아요. 근데 다른 재판관이 반대를 했지요. 그렇다면 결국 현 6인 상태에선 윤통탄핵 건은 심리는 가능해도 선언(최종판결)을 못합니다. 더욱이 4월18일은 2명의 재판관 임기 끝입니다. 4명만 남죠. 윤통의 현 입장에선 직무 미복귀 상태에서 임기까지 재판관 추가 임명권한도 없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대행은 함부로 경솔하게 재판관 임명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헌법 제111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는 무서운 헌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행자는 헌법 해설서대로 국가가 순리대로 물흐르듯 흘러가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함부로 돌을 던지면 돌이아닌 바윗덩어리를 맞는것입니다.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대행은 함부로 재판관 임명 못합니다. 대통령제가 대한민국의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통령은 분명히 국민의 투표로 당선되 자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국가의 실제 통치자는 대통령 1인입니다. 그래서 1인자의 언행은 무서울만큼 엄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도 술먹고 결정한게 아니란 사실들이 들어나고 있잖아요. 입법독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선관위는 불법선거 개입에 의한 조사를 건국이래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그 증거죠. 선관위가 수출한 투표 개표기 25국에선 수개표합니다. 그 기계가 모순덩어리 라서요. 증거는 넘쳐납니다.
공수처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2가지 이유에서 법원에서 100% 기각될 것이다. 그 이유는 공수처는 명백하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체포해서 내란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직권남용으로 윤대통령을 수사하면서 그 건과 관련있는 내란혐의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헌법 84조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위반이다. 그리고 공수처의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적시되는 사유가 내란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하는건데 그것은 명백하게 헌법 84조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위반이다. 현직대통령을 체포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헌법84조를 위반한 위헌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수사와 관련있는 내란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법인데다가 공수처는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내란혐의로 수사를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수사기관 중에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곳은 경찰뿐이다. 그래서 결국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100% 기각될 것이 분명하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려면 경찰이 윤석열의 내란혐의를 수사 하고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하면 안 된다. 경찰이 윤석열의 내란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달라고 검찰이나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나 공수처가 법원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적 절차가 적법하기 때문에 법원이 체포영장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공수처에서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을텐데 이렇게 하는것 보면 윤석열에 대한 내란혐의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검찰과 공수처 둘다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검찰에서 핵심 관계자인 김용현을 구속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윤석열과 이상민 장관의 내란혐의 수사만 공수처로 이첩해서 허접한 수사력을 가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윤석열의 헌재 탄핵 선고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대법원 상고심 선고 중에 어느 것이 먼저 나오고 누가 먼저 정치적으로 생명이 끝나는 가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위해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시늉만 내면서 사태를 관망하면서 간을 보고 있는 것 같다.
판사님? 앞으로 님자를 빼고 말해야 합니다. 그냥 직업이 판사일 뿐입니다. 다른 직업군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냥 일반인일뿐입니다. 선생님에서 님자를 떠어버린 것도 오래되었듯이 말입니다. 하루빨리 ai가 재판에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리원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좌파 우파 중도 구별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jennifer-d9n2m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해야겠네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은 법률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검사와 그것을 지시한 오동운 공수처장도 검찰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어쩌면, 누구 편보다는 철저히 헌법에 입각한 교과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소신이 있으므로, 여론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것은 장점이겠습니다. 윤통에 어떤 평가를 내릴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계엄해제 과정에 절차상 조금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지...
![[다시보기] 국민의힘 법사위원, 윤석열 대통령 불법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련 기자회견 (25.01.02)](http://i.ytimg.com/vi/mZcfmy7oZyM/mqdefault.jpg)
![[다시보기] 국민의힘 법사위원, 윤석열 대통령 불법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련 기자회견 (25.01.02)](/img/tr.png)
![[현장체크] "장관, 질의할 때 팔짱 푸세요"... 태도 지적하자 벌어진 상황이](http://i.ytimg.com/vi/sVR8LEMrB6o/mqdefault.jpg)
![Felix "Unfair" | [Stray Kids : SKZ-PLAYER]](http://i.ytimg.com/vi/Oswujxm2Ag0/mqdefault.jpg)
잘됐습니다ㅡ헌법재판관 추가임명 하려고 ㅡ법을 개정ㅡ하려는것에ㅡ 반대 합니다 ㅡ헌법재판관 추가임명 반대 합니다
김복형 재판관님,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주신 영웅이십니다!! 존경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법대로 해주세요
박대통령 탄핵 ~
시간지나 보니 누가 죄를 지었어요 심사숙고 하십시오
민주당 탄핵당에 동참하지마세요 국민은 정도를 알고있습니다~
@@영숙송-e2p 지금 꺼꾸러 이해하시는겁니다 6인체제가 가능해야 빨리 탄핵기각 됩니다..7인이상 체제는 민주당말에 힘을 실어주는 꼴입니다 응원할게 아네요 - 윗 대글 복사
그냥 무시성 찬앙댓글은 좀 거르는게 답인듯
@@limsharon3100 @고두막한pcr 분탕인듯~
정형식 재판관일줄 알았는데 김복형 재판관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정형식도 한동훈과 인가?
보수우파 2인 확보!
저도지지합니다
담 국회로
두분을...
정의로운게 아니라 6인체재로 가서 자기가 반대하면 되는데 해석들을 어떻게 하는지?
정의로운 정형식주심,김복형재판님의 애국심을 존경합니다.부디 중국에 먹히기 직전인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감사합니다.
김복형 재판관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4월18일 까지가야돼 그이후로는 보수 추천후보 바꿔야돼요
이렇게 김복형 헌법재판관 개딸들 표적 삼으면 어쩔라고!!! 개딸들이 가만 있을까? ㅉㅉㅉㅉ
@@쮸야-d9u 바뀌면 누가 임명하니 바보야
@@쮸야-d9u이번 보수추천 바꿔야해요
죄파성향이더라고요
정의로운게 아니라 6인체재로 가서 자기가 반대하면 되는데 해석들을 어떻게 하는지?
정의로운 김복형 재판관 감사합니다.
🎉🎉🎉🎉🎉
김복형 재판관님 응원합니다 죄명구속 보수우파위해 열일 하시는 서변호사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marlboro4875위헌사항 , 헌재에 올리는 순간 기각입니다 ! 김복형 판사님 ! 화이팅 !!!
정의로운게 아니라 6인체재로 가서 자기가 반대하면 되는데 해석들을 어떻게 하는지?
@@marlboro4875 이말이 맞죠 6인체제로 가서 1명만 반대하면 끝나는데 저러면 굳이 몇명더 들어와야 된다는 말인데 그게 탄핵반대에 유라합니까? 참 이해를 꺼꾸러 하신듯 나머지 5인이 다 찬성했는데 왜 몽니를 부리는지 ㅜㅜ
서변호사님 50만 축하합니다 그간 노고에 비해서는 너무 약해요 하루빨리 100만 돌파하도록 우리 모두 일심 단결합시다 감사합니다
정형식일거라 모두그렇게보도 해서 그렇게알고있었는데 뜻밖에 애국자분이 게셨네요
역으로 생각하면 국힘이 타협하면 3인 가면 그게 더 힘들듯요
이재명 당장 구속하고 민주당 당장 해산하라! 그것만이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살 길이다!
광견병걸린 방견들의 해산이답이고 두목 🐕의 구속😅😅😅
계엄과 이재명을 등치시키는것은 넘 웃겨요
헌정파괴는 내란입니다
여러분~~ 윤대통령에대한 기습 처포영장을 어제 자정 신청했답니다 가능하신분은 용산 한강진역2번출구로 나오셔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대통령님
한덕수총리님
이진숙 이창수 박성재장관님모두 탄핵은원천무효다
탄핵은원천무효다
헌법재판소는 법과원칙대로 재판하라
국민들이 무섭지도않나
국민들이 경고한다
김복형 재판관님 윤대통령 도와주십시요~
이제명 구속시켜라~
이사람이 문제다~
세상 돌아가는게
짜증만 난다 ~~그래도 서변님이
계시기에 또 숨을 쉴수가 있네요
늘 수고합니다~~
김복형 파이팅
민주당 의도대로 하는듯
윤대통령님! 반국가세력과 싸움에서 반드시 처단 승리하시고 무사복귀 해주세요
간절합니다.
🎉🎉🎉🎉🎉
저도 간절합니다.
동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힘내세요 최고 십니다
법쪽상황을 팩트만 전해주시는 서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햇다고 해도 판결은 달라질수 있죠 , 박근혜때 보셧쟎아요.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
맞습니다 매일같이 조마조마합니다
우리가 힘을모으면 그기운이전해지지않을까요
헌제에 6명이면 빨리 기각시키고 복직시켜야!
김복형 재판관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서변호사님 늘 감사합니다 애국자 서정욱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두분다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서정욱변호사님 대단하십니다
최고입니다
항상감사합니다
김복형 재판관 헌법수호의지가 강합니다
지금 꺼꾸러 이해하시는겁니다 6인체제가 가능해야 빨리 탄핵기각 됩니다..7인이상 체제는 민주당말에 힘을 실어주는 꼴입니다 응원할게 아네요 - 윗 대글 복사
이분은 헌법을준수하려 하네, 애국자이구먼
@@산초-p3d민주당 의도대로 하는 듯
국힘 지도부가 민주당과 작당해서 재판관 3명 임명에 합의할 가능성은 없나요?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구독 50만을축하드립니다 항상
정의로운방송 감사합니다
김복형 여판사군요. 심지가 굳네요.
🎉🎉🎉🎉🎉
거제도사는 사람으로서 기분이 업 되네요 좌좀 얼치기판사하고 격이 틀리네요
정의로운게 아니라 6인체재로 가서 자기가 반대하면 되는데 해석들을 어떻게 하는지?
법관으로서 최고입니다~
모르는 소리.
김복형은 정형식 주심이 반대할걸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기에 3사람 들어오면 100%탄핵인용 확실하기에 반대하는걸 모르나.
정형식 주심이 확실하면 6명으로 빨리 복귀하는것이 가장 좋다.
김복형재판관님 최고 애국자❤❤❤
애국자가아닙니다! 정신차리세요!
선고때 뒷통수 치는거?
김복형재판관님 정직하게 이나라의 법대로 윤대통령과 국민을 위해 이나라의 정직한 양심을 최고로 존경합니다👍👍👍👏🙏❤️
민주당 의도대로 하는 듯
서변 ㅡ 좋은 정보 늘 감사합니다 👍🇰🇷
훌륭한 김복형 재판관님의 올바른 처신과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윤대통령이 빨리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관님들!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는 이 시국에 현명한 판단으로 후세에 이름을 남길 수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대통령님 화이팅 ❤❤❤
법원은 반드시 이재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이재명이 지은 모든 범죄들에 비하면 무기징역도 너무나 가볍고 자비로운 형벌이다!
일차적으로 약오르게 300만 해서 벳지떼고,민주당 해산하고,다음 범죄로 사형 판결하자구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남발하여 법위에서 대통녕까지 탄핵시키고
국정을 미비시키려는 의도 도대체 뭐하자는건가 요 한통속은 한말디말도 못하고
일사분란하게 국민을혼돈속으로 빠지게 하고 큰소리로닥그치는꼴하며 이래도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나라와국민을 지킨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니 귀가찮 다😢😢😢
맞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마가 또있겠어요?
악마는 땅속깊이 묻고 시멘트와 물을 부어 양생시켜 가둬둬야 합니다.
참 한심한 나라다!
어떻게 전과 4범
범죄 13범을 몇년 째 질질끌고 구속 못하나?
사법부 곳곳에 박힌 빨갱이들아!!
원칙대로 법대로만 판결하라!!
내부고 외부고
빨갱이판!!
군인들이 나서서라도 이 나라 바로 잡자!!!
윤 대통령님이 한동훈한테 총선 맡긴 것까진 큰 불찰이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님 임명은 정말 최고의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633원칙 강조하는 것부터 김복형 헌법 재판관 임명까지... 정말 대박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님 소신있고 강단있고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판단과 결단 존경합니다.
법과원칙대로
이것저것떠나서
전과자 범죄자 잡범처리가 최우선이다ㅠ
범죄자잡범구속구속 구속~
헌재재판관 임명을 강제하는 법안을 더듬어당에서 통과시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바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여야 합의 없이는 절대로 헌재재판관 3명 임명하면 안 된다.
서변호사님 참 귀한 분입니다
어느 국회의왼 보다 열일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같은 위기 속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서변호사님 응원합니다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을 방송해야 합니다.대국민호소력을 높일수 이습니다..
훌륭한 김복형 재판 관 님의 올바른 처신과 현명한 판결 을 기대합니다 너무잘하십니다
훌륭한 김복형 재판 관 님의 올바른 처신과 현명한 판결 을 기대합니다 너무잘하십니다
훌륭한 김복형 재판 관 님의 올바른 처신과 현명한 판결 을 기대합니다 너무잘하십니다
김복형 재판관님을 응원합니다
팩트체크 좋은 방송 늘 감사합니다
구독자 50만 축하드립니다
김복형 재판관님과 정형식 재판관님은 아무래도 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7명으로 해야하는걸 위헌으로 하자는데 정형식 판사는 찬성으로 한것이쟎아요 이사람 못믿어요 윤통의 인사가 이래요 ….. 공수처장 하는짓좀 보셔요 이자도 윤통이 임명
여성인줄 몰랐네요
동감이오ㆍ정형식은 결국 좌클리닉이군요ㆍ믿었는데ᆢ😮
6인체계로하면 윤대통령이 유리하다고 했지않나요?
@ , 6명이 유리 하다는 설, 확신은 없은것 같아요 짐작만, 헌재 판사들이 정치적이라 ? 7인으로 그대로 있으면 윤통 탄핵은 결정을 못하고 그대로 그냥 가니까요 …. 시간이 많죠 ?
감복형 판사님 용기가 나라구한다
애국 서변 최최고! 화이팅!
하 답답히시네 김 복형 판사가 몽니 부리는겁니다 응원할게 아네요 ㅜㅜ 6인체체로 선고 가능하면 100퍼 탄핵기각입니다 7인 이상 몽니 부리면 결국 헌재 재판관 임명해야되요 진성 빨갱이 판사 2명이 대기중입니다 그러면 그게 더 유리합니까? ㅜㅜ
지금 꺼꾸러 이해하시는겁니다 6인체제가 가능해야 빨리 탄핵기각 됩니다..7인이상 체제는 민주당말에 힘을 실어주는 꼴입니다 응원할게 아네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뽑고 하나님의은혜로대통령되신 우리 윤 대통령 어서 복귀하셔서 무안 항공기참사지위하여주세요유족들의울부짓는 통곡소리가 하늘을 울립니다 우리도 슬퍼 멍하게있습니다~~^^^
애국시민여러분 더이상 못참겠습니다419같이일어납시다
또한번의 4.19가
일어나야ㅡ
맞네요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빙고! 국민저항권으로 국회해산 및 선관위해체해야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국민이 무서운줄 알아야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진심 대통령님이 돌아오시기를 !!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게 판단해라.
수상하다~~~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있는 이 상황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져야한다.
헌법재판소 법관들은 이재명으로부터 돈을 먹거나 위협을 받지 않았다면 법과 양심, 그리고 국민들의 주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말라
역사에 죄인이 되지마라 자식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마라
지금 법을 고차는것은 위헌이다
궁금 합니다 서정욱변호사님~ 희망적 소식늘 감사합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임명을 잘한 최고의 인사는 한덕수총리,최상묵경제부총리,조희대대법원장,이진숙방통위원장 등 훌륭하신 인재입니다!!
김문수 장관까지
당신 눈에는 이 인간들이 최고의 인사들이라 생각하슈 ? 미쳤구만
ㅋ 노망왔네 이사람
@@임똘똘이임멍충멍충이로 닉이나 바꿔라 ㅎㅎ 아님 멍청래 아호 일자무식으로 바꾸는게 더 나을듯 함
@@임똘똘이 귀하는 이죄명인가보네
서정욱변호사님
간만에 좋은소식 감사합니다
❤
헌제의 시간은 자유우파의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윤대통령님 복귀가 안되면 ᆢ
걱정입니다
찢이 대통이 될수는 없습니다.
정의로운 판사님 감사합니다
윤대통령님 은 피를토하는 심정입니다 힘을모아 최선을 다합시다
김복형 재판과님! 끝까지 윤대통령님 지켜 주세요
이해못하시네 이분
민주당 의도대로 하는듯 6인체제는 다 반대해야 하니
정의로운 재판관이군요
정형식 재판관도 정의와 법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형 재판관,여판사이신데
법원의 정치화를 막아주세요
문형배,이미선은 역사에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을 믿을 수 없네. 김복형 재판관이 진짜 법조인이야.가처분 신청하여 6명으로 처리해라
조희대 님이
추천한 재판관입니다 !!!!!
알수없음 6명으로 심리해서 반대해서 끝낼라고 했을수도 한명만 반대해도 끝이기땜에 정형식은 원래부터 보수성향 재판관이라
진정한 의인 감사합니다 나머지5명은 개떨이네
정형식 재판관님 성급한 판단은 하지마시고 믿어보자고요
@@장정숙-v8u 맞습니다. 과거의 판결을 보면 그래도 해줄땐 해줬던 분이시기에 일단 믿어봅시다!
Hi
Keep shining ,mr.sher awesome!!
헌재도 나라 위한다면 한 총리 는 빨리 결과 내라 ,
김복형 재판관님~ 윤석열 대통령님 반드시 승리하시어 자유대한민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
지금 꺼꾸러 이해하시는겁니다 6인체제가 가능해야 빨리 탄핵기각 됩니다..7인이상 체제는 민주당말에 힘을 실어주는 꼴입니다 응원할게 아네요 - 윗 대글 복사
국민이 후세들이 평온하게 살수있게 잘 판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민노총이 부정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 크다
서정욱변호사님 구독자 50만명돌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최단시간에 50만돌파🎉❤❤❤
그냥, 6인으로 심리하는 것이 윤대통령에게 더 유리한거 아닌가요..7인 이상으로 해야한다면,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현난국의 지휘자(대장) 서변사님, 항상응원 합니다.!
이재명은 빨리 처벌받고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권력에 눈 먼 사람
권력앞에 아무것도 없다
인간성도 없고
자기죄 벗어날려고 모든 수단괴방법을 안 가리고 하네
맞습니다
서정욱 박사님 콕찍어서 시원합니다 다음선거 국회로 가요 응원할게요 최고여 대통령님 도우시요 제발좀 부탁드려요 ❤❤❤❤❤❤❤❤❤❤❤❤❤❤❤❤❤❤❤❤❤❤❤❤🎉🎉🎉🎉
헌재에서 빨리 탄핵 기각하고 윤석렬대통령과 정부각료들 속히 정상복귀시켜야합니다 이재명민주당이 2024년 12월 7일에 국제선 승인해서 발생한 무한참사 윤정부 말고 누가 수습할수 있습니까
이재명은 저 많은 원혼들이 그냥 안둘텐데 ᆢ
ㅎㅎ 석열이 정권에서 사곰ㆍㄴ 많이 쳤지 제대로 해결한 사고가 있냐? 쪽팔린다 이놈아?
@@찬란한인생-d2j꺼꾸로 찌끄리나? 윤석열이가 원한이 많아서 구속이 된다 알겠나?
서정욱변호사님 항상감사합니다 힘네세요 화이팅 😅
김복형,재판관님 결정을
잘 하셨네요!이 어려운😅
시국에 감사합니다.
6명으로 해서 1명만 기각하면 되는것이니 윤통에게 유리한것 아닌가?
일단 최대한 선고를 미루고 4월18일 2명 임기지나면 선고자채가 안됩니다. 재명이 선고후 피선거권 박탈되면 그때가서 결정해도 된다는 뜻 입니다
@@clara-mg2me 그럼 2명은 대통령 몫이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못할테고 그럼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3명을 임명해서 총 7명이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하면 6명이 하는것보다 파면될 가능성이 더 높죠
숫자만 보면 유리하죠.. 그런데, 6명이 모두 탄핵에 찬성할 경우는요 ?, 지금도 윤통이 임명한 정형식 주심이 윤통편일 줄 알았잖아요. 근데 다른 재판관이 반대를 했지요. 그렇다면 결국 현 6인 상태에선 윤통탄핵 건은 심리는 가능해도 선언(최종판결)을 못합니다. 더욱이 4월18일은 2명의 재판관 임기 끝입니다. 4명만 남죠. 윤통의 현 입장에선 직무 미복귀 상태에서 임기까지 재판관 추가 임명권한도 없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대행은 함부로 경솔하게 재판관 임명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헌법 제111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는 무서운 헌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행자는 헌법 해설서대로 국가가 순리대로 물흐르듯 흘러가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함부로 돌을 던지면 돌이아닌 바윗덩어리를 맞는것입니다.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대행은 함부로 재판관 임명 못합니다. 대통령제가 대한민국의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통령은 분명히 국민의 투표로 당선되 자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국가의 실제 통치자는 대통령 1인입니다. 그래서 1인자의 언행은 무서울만큼 엄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도 술먹고 결정한게 아니란 사실들이 들어나고 있잖아요. 입법독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선관위는 불법선거 개입에 의한 조사를 건국이래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그 증거죠. 선관위가 수출한 투표 개표기 25국에선 수개표합니다. 그 기계가 모순덩어리 라서요. 증거는 넘쳐납니다.
찢 깜방 보네고 해도 됩니다. 나라 일이라는것이 시간 지나야 다수의국민들이 정신이 돌아 오는것입니다.
@@clara-mg2me지금 민주당 헌법바꾸고있다는데요
임기끝나도 임명되기전까지 연임가능
대통령아니여도 국회가임명 등ㅜ
훌륭한 김복형 재판 관 님의 올바른 처신과 현명한 판결 을 기대합니다 너무잘하십니다 ❤❤❤❤❤❤❤❤❤❤❤❤❤❤❤❤❤❤❤
헌재 재판관님의 현명한 판단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입니다~
선배님~갑진년 유투브 의병운동은 선봉에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헌법재판소 판사가
왜 국민 입에 오르락내리락 해야 됩니까 정말 이상한 나랍니다
헌법은 어디로 가고
판사들의 이데올로기로 무죄와 유죄가 정해 집니까?
6명이서 심리 하고 선고는 9명 채워서 판결하면 최악
그래도 민주주의 재판관이 계시는것 대한민국 만세 입니다
정의의 김복형 재판관님. 화이팅!
윤대통령 응원 합니다
남들이 yes 할 때 no 할 수 있는
정의롭고 용기있는 사람이되어야
합니다. 김복형 재판관님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세해.복많이밭으세요나라를위해서에스는.변호사님.건강하세요
정형식 재판관을
믿어도 되는지요
윤대통령의
힘들게 진행되는
헌재 재판을 바라보니
힘듭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공수처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2가지 이유에서 법원에서 100% 기각될 것이다. 그 이유는 공수처는 명백하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체포해서 내란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직권남용으로 윤대통령을 수사하면서 그 건과 관련있는 내란혐의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헌법 84조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위반이다.
그리고 공수처의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적시되는 사유가 내란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하는건데 그것은 명백하게 헌법 84조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위반이다. 현직대통령을 체포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헌법84조를 위반한 위헌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수사와 관련있는 내란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법인데다가 공수처는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내란혐의로 수사를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수사기관 중에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곳은 경찰뿐이다.
그래서 결국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100% 기각될 것이 분명하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려면 경찰이 윤석열의 내란혐의를 수사 하고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하면 안 된다. 경찰이 윤석열의 내란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달라고 검찰이나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나 공수처가 법원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적 절차가 적법하기 때문에 법원이 체포영장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공수처에서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을텐데 이렇게 하는것 보면 윤석열에 대한 내란혐의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검찰과 공수처 둘다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검찰에서 핵심 관계자인 김용현을 구속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윤석열과 이상민 장관의 내란혐의 수사만 공수처로 이첩해서 허접한 수사력을 가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윤석열의 헌재 탄핵 선고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대법원 상고심 선고 중에 어느 것이 먼저 나오고 누가 먼저 정치적으로 생명이 끝나는 가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위해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시늉만 내면서 사태를 관망하면서 간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서변호사님저희에게 희망을 주려고다각도로 노력해주심 감사드리고
이번기회에 우리 보편타당한 우파이늘이나라를구해야 더겠다는 절박하고 진심어린 현실에 우리국민 하나하나가 애국에진심어린 박수보냅니다
광화문에나가신분도 존경 하고 파이팅합시다
판사님? 앞으로 님자를 빼고 말해야 합니다. 그냥 직업이 판사일 뿐입니다. 다른 직업군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냥 일반인일뿐입니다. 선생님에서 님자를 떠어버린 것도 오래되었듯이 말입니다. 하루빨리 ai가 재판에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리원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좌파 우파 중도 구별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user-as-2245 그게 걱정이요
법보다 힘이 우선이 된 상황에서 법만 믿다가 큰일날거 같아요
체포영장 발부됬어요
@@jennifer-d9n2m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해야겠네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은 법률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검사와 그것을 지시한 오동운 공수처장도 검찰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정욱이형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서정욱 변호사님 좋은 말씀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변호사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재상속도 1.25로 하니 좋습니다. 헌재 취재 감사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먼저 가처분 결정하여 국정안정
입법부 사법부 ㅡㅡ다 신뢰불가 나라가 말세로다
구독증가 ❤
서변호사님 구독자 50만돌파 축하드립니다. 헌재 재판관님들 올바른 판단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심판 기각시키어 복귀하시어 국정을 지휘할수 있게해주십시오.
서변호사님 심우정도 칭찬하셔서 믿었는데 아니잖아요 배신감 들어요. 그러니 낙담하심 안될 것 같아요.
반대로 김복형이 6명으로 심리와 결심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헌재 내부의 결정을 수용하면 6명중에 정형식,김복형이 반대하면 기각이 되는데 왜 이런 쉬운 방법을 한사코 반대를 했을까?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김복형은 우리편일까?
죄명이 편일까?
정형식 믿을수 없는놈이니까요?5명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압박 가하면 사람인지라 감언이설에 잠시잠깐 잘못된 판단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족속들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정형식 배신자로 낙인찍어서 압박 가해야 합니다 정형식 나쁜놈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동의
어쩌면, 누구 편보다는 철저히 헌법에 입각한 교과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소신이 있으므로, 여론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것은 장점이겠습니다.
윤통에 어떤 평가를 내릴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계엄해제 과정에 절차상 조금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지...
@hakunamatata7940 죄송한 말이지만 이나라 판새들에게 공정과 법정신을 기대하기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보다 더
불가능 합니다.
애도 기간에 민주당은 헌재법개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이 즉시 이뤄지도록 하고, 그에 대한 거부는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통과 되면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기 어렵게 될 듯 합니다. ERIT 유튜브에 반대 찬성 링크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자유 대한민국 만세 이승만 대통령 만세 박정희 대통령 만세 윤킹 최고 멸공 수고 많으십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자유 대한민국 만세 이승만 대통령
비열한 이재명을 빨리 구속하여 엄벌에 처하라
서정욱변호사님 응원합니다.
김복형의 뜻은 9인 체제로 해야 한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지켜봐야 해요
권한대행의 대행들이 재판관 임명을 덜컥 할까봐 그게 젤 걱정인거죠.
서정욱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김복형 재판관님 복스럽게 생기시고 진정 원칙주의자 이십니다
절대 지지합니다
서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운행을 하고있어요
와 내가 가장 좋아했던 김복형재판관님 역시!
오늘 뉴스보니 윤대통령님을 체포 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불안 합니다
변호사님의 능력을 믿읍니다
자기들이 안지키면 어떻게하겠다는건지요?
헌재는 국민의 삶이 시대적 변화 따라 변동하는 법률 은 달리 해석할 수 있지만 근본적 헌법은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서정욱변호사님최고여
서변호사님 존경합니다~
이해가 잘 됩니다~
윤대통령 복귀하라~
이제명 구속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