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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는 사후영장 필요없습니다...
법 조문상 사후영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필요없구요..
@@Buddhistaaa 조문어디요?ㅋㅋㅋ 찾아주시길ㅋㅋㅋ
@@탕슉은부먹-b9i 헌법 12조 3항 후단 나와있는디요 ㅋㅋㅋ 공부 안하신 듯 ㅋㅋ
@@Buddhistaaa 그건 헌법의 내용이고 형사소송법 조문을 말하는겁니다. 저 강의도 형사소송법이고, 형사소송법 조문을 강의하는건데, 학생들에게는 혼란이 있을수 있습니다.실무를 전부 떠나서 형사소송법, 판례, 기출에서도 사후영장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헌법을 제시하며 강의내용이 맞다고 하면 억까죠. 헌법제시하면 끝이없어요
![[경찰단기 김폴카]경폴카 이정재😎 박병호 교수님이 쉽게 알려주는 '근저당권'](http://i.ytimg.com/vi/VnyNwHCP1Lc/mqdefault.jpg)
30분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는 사후영장 필요없습니다...
법 조문상 사후영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필요없구요..
@@Buddhistaaa 조문어디요?ㅋㅋㅋ 찾아주시길ㅋㅋㅋ
@@탕슉은부먹-b9i 헌법 12조 3항 후단 나와있는디요 ㅋㅋㅋ 공부 안하신 듯 ㅋㅋ
@@Buddhistaaa 그건 헌법의 내용이고 형사소송법 조문을 말하는겁니다. 저 강의도 형사소송법이고, 형사소송법 조문을 강의하는건데, 학생들에게는 혼란이 있을수 있습니다.
실무를 전부 떠나서 형사소송법, 판례, 기출에서도 사후영장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헌법을 제시하며 강의내용이 맞다고 하면 억까죠. 헌법제시하면 끝이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