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성금석 부장판사님의 말씀 ' 12.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 탄핵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좌빨들의 우격다짐 비판에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법리적,논리적,합리적 근거에 따라 6하원칙으로 비판하라" 며 충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헌법 ,형법을 한번 읽어보고 난후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했다..그리고 " 검은 안경을 쓴 사람은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이 보는 무지개 색갈을 어찌 알겠는가? / 그리고 5-6년전에 그가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었는데 선거과정의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지먄 이 것 또한 법원과 관련된 일이라 말하기를 자제하겠지만,, 언젠가 이사태가 해결되면 부정선거관련해서 여러가지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 이나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는 성금석 판사님의 말씀 영원히 기억합시다.....
덕수야 ! 넌 입맛 열면 여야 합의를 말하는데 민주사회는 다수결이 원칙 아니니? 넌 왜 여야 합의도 없이 내란에 동참했니? 네가 공산당 당수이니?
불법계엄 국무회의를 한덕수가 소집.계엄을 김용현이 사전보고 했다는데ᆢ그래서 윤석열 파면 막으려고 헌재 재판관임명을 안하나보다. 모든 헌법학자 헌재 도 임명할수 있다는데 역시 내란정범이라 안하는거지
한덕수 탠핵
이변호사는 사퇴 하시죠
총리. 하는꼴
유일하게 바른 소리 하는 방송사 인듯 하네요 다른 방송사는 하루종일 민주당 주장만 반복해서
틀던데
내란죄 범죄구성요건 : 1) 목적(국토를 참질하여 불법적인 폭력으로 헌법적 기관의 기능을 찬탈하거나 그 실현성 존속여부 등) 2) 상태범(불특정 다수인을 죽게하거나 부상시키는등 국가혼란 상태 야기) 3) 폭력범위 상당성(해석아 분분함) 이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되면 구성요건이 조각되어 탄핵대상이 될 수 없음... (예) 통진당(이석기) 해산 결정시도 내란죄는 성립안된다고 헌재판시했고 이석기도 내란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7년여 감방살다가 석방돤 것을 기억하라......
여야합의는 벌써했다.한덕수도 뭘모르넷! 한덕수탄핵감!
부산지법 성금석 부장판사님의 말씀 ' 12.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 탄핵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좌빨들의 우격다짐 비판에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법리적,논리적,합리적 근거에 따라 6하원칙으로 비판하라" 며 충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헌법 ,형법을 한번 읽어보고 난후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했다..그리고 " 검은 안경을 쓴 사람은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이 보는 무지개 색갈을 어찌 알겠는가? / 그리고 5-6년전에 그가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었는데 선거과정의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지먄 이 것 또한 법원과 관련된 일이라 말하기를 자제하겠지만,, 언젠가 이사태가 해결되면 부정선거관련해서 여러가지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 이나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는 성금석 판사님의 말씀 영원히 기억합시다.....
성금석.그자식도 내란 동조자다.
엄연히 삼권 분립국가에서 입법부에 총들고 들어가 권리를 찬탈 하면 그건 내란및반란죄다.인마.이에 해당하는 처벌은 사형및무기징역
두가지 뿐이다.
윤석열이 사고친게 서정욱 같은 극우 유튜버들때문인데 쟤는 뭔 낯짝으로 방송에 나오고. mbn은 왜 저런애한테 마이크를 쥐어 주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