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 소송의 일종으로 유죄냐? 무죄냐? 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합니다. 범죄 성립여부는 헌재 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탄핵 사유를 요점을 추려서 다시 제출하는것은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직 완전 탄핵 판결이 안 내려진 상황에서 윤대통령이 재직중이라고 하면,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고, 재임 중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 받더라도 그에 대한 집행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라면, 지금 내란죄를 제외한다고 하면, 윤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고 공수처가 체포하려고 했던 것도 불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란죄라는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시도를 했던 공수처는 헌법위반에 공수처 권한 남용이 되는 거네? 헌법에 공무원 직권 남용죄도 성립 되고? 그리고 내란인지 아닌지 판결도 안 된상태에서, 내란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내란수괴라고 동네방네 현수막 걸고, 소리 높인 것은 결국 국민을 선동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가 되는 건가?? 누구 법조인 있으면, 알려 주셈. 너무 궁금해..
@@성이름-w2i1d 애초에 그것만가지고 탄핵을 소추했으면 그게 쟁점이었겠지만, 내란죄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말씀하시 내용이 아닌 내란죄로 탄핵가결되었고 헌재판결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헌재판결도 전에 편법으로 무리하게 헌법 무시한 영장 발부받아서 대통령체포하겠다고 군사시설 침입하려니 말이 나오는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판결조차 공수처가 임의로 내려서 체포진행할 권한 없지않나요?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형사로가면 길어지니까 탄핵사유에 내란죄자체를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 범죄자 대법판결 나기 전에 조기대선 치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헌법을 유린하는 미친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헌법은 큰틀의 법이고 어기면 파면또는 기각이고 세부사항의 법위반 징계는 일반법원에서 하는거라고 헌법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윤석열이 계엄을 국무위원 서명도 받지않고 국회통보도 하지않고 이것 역시 헌법에 있어 정당한법 절차없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거야 그러면 헌법위반! 내란죄지으면 무기 사형은 일반법조항에 있는거고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 소송의 일종으로 유죄냐? 무죄냐? 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합니다. 범죄 성립여부는 헌재 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탄핵 사유를 요점을 추려서 다시 제출하는것은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PD수첩] 내란수괴 혐의, 그는 무엇을 노렸나 - 2025년 1월 7일 밤 10시 20분](http://i.ytimg.com/vi/oTh81H-hmqc/mqdefault.jpg)
![[풀영상] 두 번만에 끝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말이 오갔나? / SBS](http://i.ytimg.com/vi/XjbizPq4a_U/mqdefault.jpg)
![Felix "Unfair" | [Stray Kids : SKZ-PLAYER]](http://i.ytimg.com/vi/Oswujxm2Ag0/mqdefault.jpg)
민주당이 헌재에서 윤통 내란죄 철회한다고 하는데. 그럼 탄핵 자체가 무효아닌가? 내란수괴라는 프레임으로 탄핵까지 당했는데...
내란죄 철회는 탄핵자체를 무효화 해야된다. 그리고 권한대행 탄핵도 무효화 해야한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 소송의 일종으로 유죄냐? 무죄냐? 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합니다. 범죄 성립여부는 헌재 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탄핵 사유를 요점을 추려서 다시 제출하는것은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지능이 낮아야 윤석열 지지하는구나😂
홍철없는 홍철팀 ㅋㅋㅋㅋ 국회의원들 일 참 잘한다 일단 무슨 무슨 죄로 선동해서 탄핵소추 가결시켜놓고 불리하면 빼버리기 대한민국 사법 참 재밌네요
통치행위인데 내란수괴라니 헌법재판소를 미 국방부에 신고하세요
통치행위인데 내란수괴라니 죄파를 미 국방부에 신고하세요
처음부터 내용뺄꺼감안하고 국민 선동용으로 넣은게뻔함 ㅋㅋㅋㅋㅋㅋㅋ
근대 국민들 안속아서 문재인듯..
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직 완전 탄핵 판결이 안 내려진 상황에서 윤대통령이 재직중이라고 하면,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고, 재임 중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 받더라도 그에 대한 집행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라면, 지금 내란죄를 제외한다고 하면, 윤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고 공수처가 체포하려고 했던 것도 불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란죄라는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시도를 했던 공수처는 헌법위반에 공수처 권한 남용이 되는 거네? 헌법에 공무원 직권 남용죄도 성립 되고?
그리고 내란인지 아닌지 판결도 안 된상태에서, 내란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내란수괴라고 동네방네 현수막 걸고, 소리 높인 것은 결국 국민을 선동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가 되는 건가??
누구 법조인 있으면, 알려 주셈. 너무 궁금해..
법조인은 아니지만 언급하신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은 공수처 권한 넘어섰죠. 지들도 안 되는 거 아니까 중앙지법아닌 서부지법가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좌편향 판사에게 형소법 110조 111조 예외라는 희대의 헌법유린 판결로 영장발부 받았잖아요
@@KHM862 박수 박수 힐 껏 읽었는데도 논리가 정연하신 것 같아요
@@성이름-w2i1d 애초에 그것만가지고 탄핵을 소추했으면 그게 쟁점이었겠지만, 내란죄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말씀하시 내용이 아닌 내란죄로 탄핵가결되었고 헌재판결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헌재판결도 전에 편법으로 무리하게 헌법 무시한 영장 발부받아서 대통령체포하겠다고 군사시설 침입하려니 말이 나오는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판결조차 공수처가 임의로 내려서 체포진행할 권한 없지않나요?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형사로가면 길어지니까 탄핵사유에 내란죄자체를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 범죄자 대법판결 나기 전에 조기대선 치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헌법을 유린하는 미친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내란죄가 핵심이 아님. 위법위헌 비상계엄, 내란행위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이 형법, 헌법, 계엄법을 위배했으므로 탄핵소추함. 여기서 형법을 제외한 부분 심사만으로 탄핵 사유가 될거라 확신했기 때문에 철회 요청한것임
현재 적법하게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영장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법원이 인용하며 발부함.
민주당이 내란죄를 빼달라잖아..
내란죄가 아니니깐...
중공TV. SBS. 야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헌법은 큰틀의 법이고 어기면 파면또는 기각이고
세부사항의 법위반 징계는 일반법원에서 하는거라고
헌법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윤석열이 계엄을 국무위원 서명도 받지않고 국회통보도 하지않고
이것 역시 헌법에 있어
정당한법 절차없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거야 그러면 헌법위반!
내란죄지으면 무기 사형은 일반법조항에 있는거고
@@Lee-om9wb팩트는 그동인 한달넘게 시작부터 내란죄라고 했자나 ㅋㅋㅋㅋㅋㅋㅋ무조건 내란이라며 ㅋㅋㅋㅋㅋ그럼 끝까지 내란죄로 들이밀고가야지
@nh_che1587 다시 말하지만 내란죄는 맞고 이것은 일반법정에서 형벌이 주어지는거고
국무회의 서명과 계엄국회 통보해야하고 국회.선거기관 침탈 이것이 헌법조항에 위반이고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형법에서 내란죄라 하고 그것은 일반법원서 한다고!
내란혐의로 하면 시간많이 걸리니까 박근혜때처럼 되도않는 이유로 탄핵시키려는거 아닌가?
이러면 이거 탄핵 무효아니냐
응 아냐 탄핵되고 사형이야
내란죄 없는 내란죄가 뭐에요..? 그럼 그냥 선동한거네요?
특히나 한덕수는 내란동조죄때문에 탄핵했는데 그럼 이거부터 무효네요? 권한대행이 한 모든 결정도 다 무효가 되는거네요?
이러면 탄핵무효아님
대통령권한으로 막내리고 무효시킴좋겠다
민노총과 중공인에게 공격당한 경찰 뇌사상태.
비상계엄이 대통령권한인데 왜 내란이냐 할만하니 하는거지
에라이...
@@핵폭탄-g3u 진짜 이런인간들은 옛날 노비DNA가 남아있어서 독재받는거 강압받는거 좋아하는거 같음
계엄성공했으면 니네들이 밖에 떵떵 거리고 살 수 있을거 같아 ??ㅋㅋㅋㅋㅋㅋㅋ
할만하니 했다고 ?? ㅋㅋㅋㅋ 니얼굴에 총구내밀면 살려달라고 빌거같은데 ㅋㅋㅋㅋ
미치겠다 내란죄가 아니면 뭐냐?
국민소리 무시하고 귀신을 등에업고 나라를 위험에빠뜨리는 행위 다 들통났는데....
영혼뺏기고 허수아비마냥 휘둘리고 책임을져라 마지막까지 비굴하게 굴지말고 창피해죽겠네.....
헌재결과 나오기전에 체포안된다
코메디네
그마해라 아니래잖아 민주당이
탄핵무효
계엄합법
줄탄핵 민주당 아웃
부실선거 수사하라
중국댓글 부대 수사하라
통치행위인데 내란수괴라니 공수처장을 미 국방부에 신고하세요
지들멋대로가지고노네
통일 진의 조고가 임금과 국정(신하)들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지록위마에 버금 갈 만큼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각하다. 일단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최 우선이다.
내란죄 철회가 뭐냐? 공부는 잘한 기자냐? 내란죄는 형사를 다투지 않는다고하었지 철회라니 쯧
철회가 맞단다 원래 내란죄도 아닐뿐더라 내란죄는 형사죄로만 가능하단다 얘야 무식하구나 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가지고 노는거란다
탄핵 무효네 ㅋㅋㅋㅋㅋㅋ
계란 없는 계란찜이네?
ㅋㅋㅋㅋ sbs도 이젠 우두머리 손절 😂😂😂😂
예나 지금이나 어쩜 저리 하는짓들이 똑같냐...
탄핵무효.. 윤대통령님 국민이 함께합니다.
헐... 기사 제목이 왜이래
아직도 한나라 대통령인데 우두머리가 뭡니까 우두머리가 저런 사람이 기자라고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말. 우두머리. 수괴 단어만 봐도. 쯧.
계엄군에 그럼 실탄을장착하지않는군이 어디있나 그걸사용하지않고 조용히 끝난것이 문제지
내란인가? 아닌가?
군인 이나라을 총 탄알들고 창문깨고 내란 전쟁 이 내란 죄이지
진짜 SBS 각성해라
노조에 놀아나지말고
윤석렬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다
편파방송하지마시기를
탄핵 끝까지 안되면
이나라 난리난다
헌재가 이나라를 살려야 한다
실패했으니 저모양이지
성고했으먄
우리나라
망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 소송의 일종으로 유죄냐? 무죄냐? 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합니다. 범죄 성립여부는 헌재 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탄핵 사유를 요점을 추려서 다시 제출하는것은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탄핵 시키고 다음 엔 간첩 잡아냐는 법을 만들라
여당도 지금 국민이 아니라고 하는데 썪어가는 밧줄을 잡아봐야 꾾어지는데
아 답답
아직 내란이라고 정해진건 아무것도 없다 아니 내란이 아니다!! 정당한 권한행사이다!!
No
내란죄철회하면안되지
내란죄.성립해야지
바보야
자고치 수사라
계엄은 헌법으로
내란은 형법으로 완전좋은생각
어짜피 구분해도 완벽하게 법을 어겼기때문에 100프로 탄핵ㆍ파면 ㆍ무기징역ㆍ사형 처벌가능하다
민주당이 그동안 저지른 예산 삭감, 친중친북 간첩 대북송금 등등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응 법 안어겼음
박근혜 대통령 때 처럼은 안될거임
좌파 언론
좌파 판사
아주그냥 간첩이 판을치네
아 간첩법 민주당이 또 반대하네
민주당이 간첩소굴이니까
부실선거나 수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