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 판을 자신이 결정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야당에 줄 서면 헌재는 불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헌재는 이 판에서 빠지라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사태가 결론이 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헌재가 현실을 파악할 능력이 있다면 헌재가 선택할 유일한 방안은 각하 결정임을 알 것이다. "이번 탄핵안은 원래 국회에서 부결될 사안인데.. 일단 통과한 뒤 여야 정비하고 나서 헌재에서 각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기각이나 인용이 아니라 각하.일사부재의 위반.일반 법안과 달리 징계나 탄핵의 안은 회기를 변경해서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서 재 상정 투표하는 것(인디언 기우제식 징계/탄핵)은 위헌이다.. 따라서 무효인 소추안이므로 각하될 것이라 추측합니다." 답글
@@고고자유대한민국 계엄령을 발동할수 있는 상황이란 평시의 공권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극심한 혼란, 소요 및 일탈 행위가 발생한 국가비상사태이지......그중에 전시, 사변이 있는거고.....반드시 전시 사변에서만 발동하는게 아니야...... 경찰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숫자의 시위대가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 예를들어 LA흑인폭동이라든가...... 평시의 공권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기만 하면 그 정도가 계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건 대통령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있는거라서 따질 문제가 안됨.....당연히 법적인 책임또한 물을수 없는 통치행위임..... 비슷한 통치행위로 대북송금 같은 것이 있음..... 법률상 대북송금은 엄연한 불법행위이지만 대통령이 하면 통치행위가 되어 법적인 판단대상이 되지 않음..... 물론 그 판단이 적합하냐로 탄핵요건인지 아닌지를 따질수 있기에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커져서 다른 대통령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일뿐..... 평시의 공권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건 인정할만함.....탄핵심판을 헌재 7인이 의결할수 있는데 이게불가능한 6인체제로 만들어두고 행정부와 사법부 인사를 27연속 탄핵하는건 3권분립을 무너트리는 국회의 일탈행위임에는 분명하고.... 이미 탄핵위기에 몰려있는 윤석열에겐 억제력이 전혀없는 부분이긴함.....설마 실제로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 판단에 설득력이 전혀 없어 보였지만..... 이제 대통령 대행을 탄핵하고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현상황을 보고나면 이걸 탄핵내란이라고 말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게 더 힘든거 아님???
니말데로면 헌법이 뭔 필요가있냐?계엄선포전 국무회의를해서 의결해여하는데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없었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데다,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도 존재하지 않아.절차적으로도 불법이며 계엄법 보면 국회나 선관위는 대상이 아닌데 군인보냈지.실행도 불법이다.또한 계엄발동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때만 가능한데 이도아니었지.너같은 애들은 법이고 뭐고 필요없는 개정으니 동네서 살면 딱 수준에 맞겠다.
우리 정치인들이 최고의 문제다 권력을 얻자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받아아되는데 야당은 국민으로부터가 아니라 자기들 권력으로 뺏을려한것이 문제점이고 뺏기지 않을려고 과잉방어한것이 문제점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이다, 큰 권력이 정치인들을 싹~쓸어서 없애고 새로운 정치를 다저나가야한다. 양분된 국론을 한쪽으로 모의지 못하면 내전이나 남북전쟁뿐이다. 국민들이 불쌍하다.
@@healingsongsoftongues5078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변호사는 폭동의 정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폭동의 정의를 잘 알 수 있는 경험 있습니다. 과거 무기고에서 총기를 탈취하여 군ㆍ경ㆍ시민을 죽이고 시청 점령과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교도소를 습격했지만, 내란 폭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시 사변만 한정해서 말하는데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도 발동할수 있는게 비상계엄이고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대통령책임제하에서의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만이 할 수있는것이고 이게 바로 통치행위 인것이고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판단대상이 될수없어.따라서 인용결정이 나올수없다고 봅니다.
@@hope-q9y 지능없으면 그냥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남의 말이나 듣고 살아라. 현재 내란 주요종사자로 2성급 이상 사령관들이 줄줄이 구속 됐고 수괴로 적시한상태로 체포하네 마네 하고있는데 내란죄 구성 요건 따지고 있으니 답답하다. 현행범도 요즘은 요건 따지고 그러냐? 걸국 윤석열은 파면될거고 감옥에도 갈건데 누가 대통령? 결국 이재명이 되겠지. 민주당은 현재 한동훈이가 아웃되서 춤이라도 추고 싶을 꺼다. 국힘 누가 나오던 25퍼 정도는 득표 할거고 홍준표가 나올테지만 이준석이랑 표 나눠 먹기 하다가 끝. 이재명 3심 확정? ㅋㅋㅋ유죄 확정 나서 대권 주자 바뀌면 훨씬 더 불리해지는거지 2심정도까지 유죄 나오고 3식 확정전에 대선 치루는게 제일 좋은 시나리온데 그걸 모르네. 아마 국힘도 이재명 2심까지만 질질 끌다가 3심 나오면 조온나 빨리 진행할거다.
전시 사변만 한정해서 말하는데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도 발동할수 있는게 비상계엄이고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대통령책임제하에서의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만이 할 수있는것이고 이게 바로 통치행위 인것이고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판단대상이 될수없어.따라서 인용결정이 나올수없다고 봅니다.
말그대로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친위)에서 군대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정치 체제를 변동하면 그게 바로 '친위 쿠데타'인 것이다. 정말 군대를 끌고 와서 반대세력을 잡아 죽이든, 소규모 깡패들을 데려와 반대파를 겁박하든,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 동원한 물리력으로 인해 '비합법적인 정치 체제 변동'이 일어나면 바로 친위 쿠데타다. 당장 대한민국을 넘어 대다수 국가들의 정치상황을 떠올려 보면 가장 이해가 쉽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권력을 완벽히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의석 상당수를 야당이 차지하고, 사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야당의 인사들이 다수 끼어 있어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여당이 민심을 잃은 등의 이유로 여소야대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일반적인 쿠데타이고, 여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일으키면 그게 바로 친위 쿠데타다. 나무 위키 이게 바로 내란~
해제 안됐으면 다 잡아다가 가둔뒤 선관위 털어봤더니 싹다 부정선거였다고 의원 자격 박탈하고 재선거 했겠지..당연히 시위대 곳곳에 난리 쳤을테고 당연히 진압한다고 발포하고 나라 꼬라지 나락갔겠지. 또 당연히 재선거 해도 더 안좋은 결과 나올테고 그럼 윤통은 스스로 부정선거 해서 지 입맛에 국회 구성하고 결국 독재국가 되는거지. 이걸 예측못한다면 그냥 지능이 없는 아메바 수준임. 그러니 이런 천인 공노할짓을 두둔하는 거겠지
이건 여론 재판으로 해결 되어서는 안된다.그리고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은 내란이 아닌데 왜 내란죄 수사를 받아야 하나? 그리고 군은 계엄군이 되면 계엄에따른 행동을 하면 되는 건데 군인이 게엄을 합법 불법을 판단해서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런 군대라면 대한민국 군대가 아니다. 이런 것을 대한민국 군대에서 이루어 진다면 앞으로 군대는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아니고 오합지졸 바로 중국의 국공내전시 장개석 군대보다 못한 오합지졸이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 군을 내란죄라고 예단 수사하는 것은 뭐 잡으려다 나라 망치는 격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국가의 수사기관들이 이정도로 형편 없는 집단이라면 해당 조직을 해체하고 관련자들을 전부 문책해야 될 것 같다. 이건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 아니다. 대통령 자체가 국가의 최고 기관인데 무슨 내란죄인가? 더불당이 아닌 누구에게 물어봐도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밖에 다른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좀알아야한다.
윤석열대통령님 6개월 이상 경제가 힘들수는 있지만 자유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고통을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니 국민을 위하는 마음에 나약해 지지 마시고 반듯이 부정선거및 사회 전반의 각종 카르텔의 혁신을 이루어 주세요. 과정을 힘들어도 결과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물러서지 말아주세요~~
여야를 뗘나 우린 정치인 말을 딱 50%만 믿으면 됩니다. 그랬으면 국민이 무서워 저런 비상식적인 계엄을 하지 않았을테고 민주당도 탄핵을 남발하지 않았겠죠? 정치인들이 국민 눈과 입에 두려움을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동조를 떠나 맹목적 충성을 보이고 있으니 정치인 입장에서 국민이 무섭겠습니까? 잘한거만 얘기 할게 아니라 잘못하는게 있으면 욕도 할줄도 알아야 저들이 우릴 두려워 합니다. 특히 당원이라면 더욱 더 그래야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극우와 개딸들이 정치를 이렇게 만든겁니다. 제발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면 합리적 의심부터 하시길~
@@jin-l1x 양비론으로 물타기 하는거임? 헌법수호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그것도 맞는 말이지. 공직자 탄핵 많이했다고 계엄 선포하고 군대를 국회로 보냈는데? 뭐 이건 표면상 개같은 핑계겠지만 이런 개짓거리도 보편적가치로 확실히 비난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존재 가치도 없고 그냥 부족사회로 사는게 맞다고 봄. 국민의 기본권을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제한하는 계엄을 발동했는데 자유민주주의 시민이라면 단 한명도 예외없이 욕하고 탄핵하는게 맞는건데 이걸 옹호하고 오죽했으면이라는 헛소리로하면서 비호 하는건 이땅위에서 팬티내리고 똥쌀 자격이 없는거임.
@@hounpeter5184 해제 안됐으면 다 잡아다가 가둔뒤 선관위 털어봤더니 싹다 부정선거였다고 의원 자격 박탈하고 재선거 했겠지..당연히 시위대 곳곳에 난리 쳤을테고 당연히 진압한다고 발포하고 나라 꼬라지 나락갔겠지. 또 당연히 재선거 해도 더 안좋은 결과 나올테고 그럼 윤통은 스스로 부정선거 해서 지 입맛에 맞게국회 구성하고 결국 독재국가 되는거지. 이걸 예측못한다면 그냥 지능이 없는 아메바 수준임. 그러니 이런 천인 공노할짓을 두둔하는 거겠지
![[LIVE] ‘둔덕’이 참사 키웠나 ·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 채널A / 특집 뉴스 TOP10](http://i.ytimg.com/vi/7tekGouWB_k/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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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니라 정신병자인거 같은 데?? ㅋㅋㅋ
아니면 썩열이보다 한술 더 떠,, 사시 재수 9수가 아니라,,, 12수 정도 한 거 같음 ㅋㅋㅋㅋㅋ
헌재는 이 판을 자신이 결정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야당에 줄 서면 헌재는 불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헌재는 이 판에서 빠지라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사태가 결론이 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헌재가 현실을 파악할 능력이 있다면 헌재가 선택할 유일한 방안은 각하 결정임을 알 것이다. "이번 탄핵안은 원래 국회에서 부결될 사안인데.. 일단 통과한 뒤 여야 정비하고 나서 헌재에서 각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기각이나 인용이 아니라 각하.일사부재의 위반.일반 법안과 달리 징계나 탄핵의 안은 회기를 변경해서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서 재 상정 투표하는 것(인디언 기우제식 징계/탄핵)은 위헌이다.. 따라서 무효인 소추안이므로 각하될 것이라 추측합니다."
답글
@@kychoi2653 폭동은 최협의 폭행인가 최광의 폭행인가?
대통령의 눈에는 행정부의 마비에 의한 사회 대혼란이 먼저 인식되었고 그 대혼란을 막기 위한 비상계엄 발동 !
누구맘대로 탄핵인용
국회에서 인용됐다는 뜻인가봐요
법치주의가 아니라, 우중민주주의가 판을 친다는 말씀에 넘 동의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전시사변 외 사유로도 계엄은 할수있고, 대통령의 권한임
대통령이 느끼는 심각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것임
전시 사변 외 어떨 때요? 말같은 소리를 해야 고성국 신의 한수 이봉규 서정욱tv 그만보소!
윤대통령님 응원합니다
민주당하는 꼬라지가 내란임. 내란수괴는 찢재명
@@고고자유대한민국 중국 간첩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간첩법 개정을 시도하려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사람들은 간첩일까요 아닐까요? 중국인일까요 아닐까요?
@@고고자유대한민국 계엄령을 발동할수 있는 상황이란 평시의 공권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극심한 혼란, 소요 및 일탈 행위가 발생한 국가비상사태이지......그중에 전시, 사변이 있는거고.....반드시 전시 사변에서만 발동하는게 아니야......
경찰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숫자의 시위대가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 예를들어 LA흑인폭동이라든가......
평시의 공권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기만 하면 그 정도가 계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건 대통령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있는거라서 따질 문제가 안됨.....당연히 법적인 책임또한 물을수 없는 통치행위임.....
비슷한 통치행위로 대북송금 같은 것이 있음.....
법률상 대북송금은 엄연한 불법행위이지만 대통령이 하면 통치행위가 되어 법적인 판단대상이 되지 않음.....
물론 그 판단이 적합하냐로 탄핵요건인지 아닌지를 따질수 있기에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커져서 다른 대통령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일뿐.....
평시의 공권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건 인정할만함.....탄핵심판을 헌재 7인이 의결할수 있는데 이게불가능한 6인체제로 만들어두고 행정부와 사법부 인사를 27연속 탄핵하는건 3권분립을 무너트리는 국회의 일탈행위임에는 분명하고.... 이미 탄핵위기에 몰려있는 윤석열에겐 억제력이 전혀없는 부분이긴함.....설마 실제로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 판단에 설득력이 전혀 없어 보였지만.....
이제 대통령 대행을 탄핵하고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현상황을 보고나면 이걸 탄핵내란이라고 말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게 더 힘든거 아님???
2년반동안 윤대통령의 정책에대하여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정부의장관들을 탄핵해서 일을 못하게 했으며,부정선거를밝히려는 목적으로 계엄을 실시했는데.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르 탄핵이 되어서는 안된다.
고도의 정치행위는 일반 변호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푸훗 욘산 멧도야지의 선동에 저렇게 넘어가요 ㅋㅋㅋ 얼마나 못 배웠으면 ㅋㅋㅋ
한동훈을 제명(除名)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하라
이런 건 내란이 이니라고 사법부나 헌재가 조소히 판단해줘야 하는데도 위협을 느껴 침묵하는 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누가봐도 내란죄사 이닌데도 대통령을 엮으려니 막무가내 홍위졍식으로 수사당굿이 달려드니 어이가 없다. 국회가 해제요구하니 해제했으니, 무슨내란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사받으면서 구속 시킬려고요
지금국회에서 일어나는일을보면인민재판
같은일을보고있어요티비보는것이무서워요
특히노인분들이그럴겁니다.
노인 분들이 보는 눈이 정확해 탄핵을 남발하고 인민재판 하고 있는 너희가 문제지
뇌가 썩으면 그럴겁니다.
😮 you are young?@@sindy3696😊🤔
계엄당 중진의힘이 당대표 한 짓이 인민재판입니다
계엄령 발동조건의 판단주체는 오로지 대통령 밖에 없음.
국가비상사태라고 인식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요구할수 있으나, 이게 직권 남용이면 DJ가 대북송금 한건 어떻게 통치행위가 되나.
❤탄핵한자가내란수괴범인❤나라위해비상계엄은고도의통치권리❤대통령만할수있는권리❤대한민국법이민주주의법이네요❤
김대중.박지원은 외환죄를 저질렀고 처벌받지 않았다.이건 명확한 사실 이고 전쟁중인 적국인 북한에 돈을 준건 명확한 사실.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한명은 죽었으니 공소권이 없음.박지원은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 해야한다.외환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맞아요 그렇게 치면 김대중의 대북송금은 여적죄이고 그에 따라 사형입니다. 이번에 탄핵인용 나면 대통령제의 사망선고입니다.
니말데로면 헌법이 뭔 필요가있냐?계엄선포전 국무회의를해서 의결해여하는데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없었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데다,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도 존재하지 않아.절차적으로도 불법이며 계엄법 보면 국회나 선관위는 대상이 아닌데 군인보냈지.실행도 불법이다.또한 계엄발동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때만 가능한데 이도아니었지.너같은 애들은 법이고 뭐고 필요없는 개정으니 동네서 살면 딱 수준에 맞겠다.
@@rx1gsi 무식한 소리를 길게도 써놨네. 발동조건을 판단할 권리가 너한테 없다니까.
대통령이 발동하고 위법이 되려면 남의 권한을 침해했을때다.
국회가 의결했는데 거부하면 그때부터 위헌인거다. 무식아.
고도의 통치행위가 정답아닐까요?
비상개엄령의 적합성 여부의 판단기준은 윤대통령 자신만 갖고있다! 판사도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데,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그 큰 중차대한 국가비상계염의 적합성은 대통령 본인외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판단해서도 아니된다!!
아직도 지지하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멍청함을 장황하게도 썼네ㅋㅋㅋ
대통령님이내린긴급조치다윤대통령만이할수있는권한이다내란죄는황당무게한소리다
개돼지 궁민은 실성한 언론에 무비판적으로 선동당한다.
@@성자이-m3i ㅋㅋㅋㅋ 네가 배우면 그렇게 생각 안 해. 검정고시라도 좀 봐라 이 mu학력아 ㅋㅋㅋㅋ
법리적으로 기각도 어니고 각하가 나와야 맞다.
👍
탄핵소추가된것이므로각하는아니듯합니다.
@@sindy3696 기소절차 요건이 뒤늦게 안맞으면 각하도 함.
우리 정치인들이 최고의 문제다 권력을 얻자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받아아되는데 야당은 국민으로부터가 아니라 자기들 권력으로 뺏을려한것이 문제점이고 뺏기지 않을려고 과잉방어한것이 문제점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이다, 큰 권력이 정치인들을 싹~쓸어서 없애고 새로운 정치를 다저나가야한다. 양분된 국론을 한쪽으로 모의지 못하면 내전이나 남북전쟁뿐이다. 국민들이 불쌍하다.
망국의 부정선거가 존재했다면 이를 수사해야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직무이나 사법부가 이를 방해할 때 압수 수색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장이 생략될 수 있는 비상계엄뿐. 이것은 당연한 구국 통치행위다.
제 생각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과연 이 판단을 좌경화된
법관들이 많은 사법부 헌재에서 받아줄 건지가 관건이군요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는건 변호사따위가 판단하는게 아니다. 오로지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는 권리이자 법이다. 그걸 멈출수 있는것도 오로지 국회뿐이다. 결국 국회의 뜻에 따라 멈춘 계엄은 위법이 전혀 없었다.
짐이 곧 법이요 ㅋㅋㅋㅋ 저 바봉 아냐 ㅋㅋㅋㅋ 그래서 모든 법조인들이 너 같은 소리하냐 ㅋㅋㅋ
한동훈이도개자석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게 맞다. 군중심리에 의해서 결론날수 있는것이 아님
나라가
완
공산화
미처
날뛰는
독재들
내란죄다
탄핵이 될만한 수준의 사건이 아니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권한입니다
탄핵은 될수가 없고 , 탄핵은 기각될수 밖에 없죠.
탄핵의 중요요건인 내란이
아닌데 왜 탄핵이 인용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내란죄가 아닌데 내란죄로 몰아 탄핵한 자들이 바로 내란범입니다
@@healingsongsoftongues5078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변호사는 폭동의 정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폭동의 정의를 잘 알 수 있는 경험 있습니다. 과거 무기고에서 총기를 탈취하여 군ㆍ경ㆍ시민을 죽이고 시청 점령과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교도소를 습격했지만, 내란 폭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주적이지 않고 인민재판식이네요~
좋은 말씀 잘듣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옳소~
22번의 탄핵이 나라의 국헌문란 일으키는 입법독재가 심각합니다... 대통령이 나라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의 판단이 맞습니다
25번의 거부권은 괜찮냐?ㅋㅋㅋ
@@ssw408네.. 국회증언법이나 양곡관리법이나 제발 검색해보세요 제발좀
@@ssw408 법률내용은 봣냐
@@전경수-b5q 내용뭔데?ㅋㅋ
김미향도 수십년 걸려서 최종판결까지 가니까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버렸어요.
God bless you 대통령님 수고 많으셨어요❤😂
내란죄 아닌데 탄핵인용? 먼소리냐?
지극히 지당한 말씀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논리가 안맞네요
탄핵목적이 내란죄로 했는데
내란죄가 안되면 탄핵도 안되죠
폭동은 아니다고 봄
잘 생각해 보기 바람
1,500명 아닌거 확인 되었습니다.
맞아요. 국민들이 민주당의 파도에 휩쓸려서.
내란죄는 덮어씌우기이고 탄핵도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법률학회 회장하고 똑같은 견해를 말씀하시고 계시네요...법을 정확히 간파하시는 분이시네요 그게바로 법계의 정론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간첩들과 공산주의에 좌경화된 다수당의 횡포와 선거불법조작개입은 전시사변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민 민주주의가 정답이네요.
선거불법조작의 근거는요?증거는요?당신같은 사람들이 윤미칭개이를 만든것입니다~~~
냉정하고 엄격한 법적인 해석이 중요합니다. 선동으로 자기생각에 맞지않으면 홍위병처럼 인민재판하는 우매한 군중들 어찌하리..ㅠ
전시 사변만 한정해서 말하는데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도 발동할수 있는게 비상계엄이고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대통령책임제하에서의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만이 할 수있는것이고 이게 바로 통치행위 인것이고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판단대상이 될수없어.따라서 인용결정이 나올수없다고 봅니다.
문해력에 장애 있냐? 사법심사 대상이 될수 없다해도 헌재심판하곤 별개라잖아? 지능이 안되면 그냥 이런 영상 보지말라고. 헌재심판은 대통령 직을 수행할만한 자격에대한 심사고 내란죄는 형법에 적용유무를 확인하는거라고 이 멍충한 인간아. 이거 이해하는게 어려움?
여기서 탄핵인용이 결정나면 대통령제 자체가 흔들릴겁니다. 그렇게 아마도 내각제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나라 망합니다 내각제로 가면.
지금나라 망해가고 있어요 경제 폭락.... @@내란수괴민주당
또 틀튜브에서 하는 논리 그대로 들고오네 그 통치행위 드립ㅋㅋ 아니라고 반박해도 못알아들으실텐데요 또
@@hope-q9y 지능없으면 그냥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남의 말이나 듣고 살아라. 현재 내란 주요종사자로 2성급 이상 사령관들이 줄줄이 구속 됐고 수괴로 적시한상태로 체포하네 마네 하고있는데 내란죄 구성 요건 따지고 있으니 답답하다. 현행범도 요즘은 요건 따지고 그러냐? 걸국 윤석열은 파면될거고 감옥에도 갈건데 누가 대통령? 결국 이재명이 되겠지. 민주당은 현재 한동훈이가 아웃되서 춤이라도 추고 싶을 꺼다. 국힘 누가 나오던 25퍼 정도는 득표 할거고 홍준표가 나올테지만 이준석이랑 표 나눠 먹기 하다가 끝. 이재명 3심 확정? ㅋㅋㅋ유죄 확정 나서 대권 주자 바뀌면 훨씬 더 불리해지는거지 2심정도까지 유죄 나오고 3식 확정전에 대선 치루는게 제일 좋은 시나리온데 그걸 모르네. 아마 국힘도 이재명 2심까지만 질질 끌다가 3심 나오면 조온나 빨리 진행할거다.
지금까지 본 변호사 중 가장 법리적 중립적이고 논리적 이신 분이네요.
탄핵사유 부터 안된다면 기각하라
이제보니 광우병 때가 내란이었네.
덕분에 니가 안전한 괴고기 먹는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내란맞음 그리고 계엄 전부터 탄핵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지지자들과 민노총, 시민단체등 언론을 이용해 탄핵을 선동한것 또한 내란임
듣고보니 그러네요. 전부 가짜 뉴스...
@jmlee3062 전광훈이도 내란?
여 상원 변호사의 폭동 아니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짝짝짝
폭동이 없었다면 폭동 미수에 의해서 그나마 내란 미수가 되는 건데
그래도 내란 미수는 처벌한다고 형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2024.12. 23 오전 02시16분
얘는 법률 이전에 정치학개론을 공부해야 해!
도덕과 윤리도?
말씀하시는 판사 출신 변호사님 참 냉철하시고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 같애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로 가기에는 아직 험난한 과정이 남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광기까지 느껴져요
전시 사변만 한정해서 말하는데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도 발동할수 있는게 비상계엄이고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대통령책임제하에서의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만이 할 수있는것이고 이게 바로 통치행위 인것이고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판단대상이 될수없어.따라서 인용결정이 나올수없다고 봅니다.
@@hope-q9y 전시 사변만 한정해서 말하는데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지금은 그런시기야? 병신같은소리를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대통령마다 불리하면 계엄 남발해도 고도의 통치행위?? 나라가 얼마나 타격을 받는지도 생각을 해봐야죠~~ 트라우마 땜에 마음이 불안한데~~
변호사님 종북세력 부정선거 도를넘는 간첩향위 이 주원인이고 탄핵 예산액삭감은 부수적 원안입니다
착각하지마세요
굶주린 하이네아들 먹이를 앞에 두고 어르릉 거리는 모습
@@아침-l2z 고기가 많이 썩어가니 냄새맡고 그러겠죠~~
여변호사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마녀사냥하고 있는 듯 합니다
청소년들이볼때도 내란이아니다고 알고있다
서버까. 선관위 믿고 투표할수있어?
여상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탄핵 20명이 넘는 행정부 마비로 국정마비는 큰 죄다
이것이 내란
올소
말그대로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친위)에서 군대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정치 체제를 변동하면 그게 바로 '친위 쿠데타'인 것이다. 정말 군대를 끌고 와서 반대세력을 잡아 죽이든, 소규모 깡패들을 데려와 반대파를 겁박하든,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 동원한 물리력으로 인해 '비합법적인 정치 체제 변동'이 일어나면 바로 친위 쿠데타다.
당장 대한민국을 넘어 대다수 국가들의 정치상황을 떠올려 보면 가장 이해가 쉽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권력을 완벽히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의석 상당수를 야당이 차지하고, 사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야당의 인사들이 다수 끼어 있어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여당이 민심을 잃은 등의 이유로 여소야대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일반적인 쿠데타이고, 여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일으키면 그게 바로 친위 쿠데타다.
나무 위키 이게 바로 내란~
에라이
ㅈ ㄹ하네. 일안하고 개기고 불법을 횡행하는데 그걸 막으려는 것이 왜??)
이상원 변호사님 존경합
니다 윤석열 대통령 님 🇰🇷
부정선거 논란 국비 ㅇ원
또민주당 협치도 무 모든
탄핵 부정 내란 폭동 난발
하고 모든발목 잡고 비상
사태다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는데 과연 부정선거가 있느냐가 탄핵 여부에 대한 키포인트 인데 왜 그 말은 안하시나요 ㆍ 왜 자꾸 감추려고 하나요 ㆍ 용감하게 밝혀야죠
변호사님 식견 높으십니다.
이게 내란이 아니면 임진왜란은 일본의 선의를 이순신 장군이 악행을 일삼은 전쟁이다.
15:57
여상원 변호사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민중 여론에 너무 휩쓸려 법치주의가 바로서지 못하는것이 안타깝고, 수사처와 재판부가 정치와 민중여론을 의식하기보다 공정하게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겠네요.
동감합니다 과격한 표현이지만 민주주의에 최대의 적은 우매한 민중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법치국가에 사는 시민으로써 법의 판결이 날때까지는 제발 선전 선동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휘둘리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임윤선님 그런데.. 법조인으로서 이재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의 온갖 불법행위들에 규탄할 수 있는 정의로운 분이신가요? kbs중국 정부 개입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송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눈감고 귀닫고 모른척 하실건가요..
왜 죄다 윤석열 이야기만 나오면 이재명이지 윤석일 한짓을 보세요… 당신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막은겁니다 제발 정신좁 차리세요
여 변호사님 말씀 공감입니다.
법적절차 넘어 여론. 인민.선동재판 안돼!
그게 내란죄가 아니면 후대 대통령들은 툭하면 계엄 일으키고 국회 통제하고 국회의원, 민간인 잡아가도 아무런 죄가 없겠네??? 뭐 북한이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민의당, 내란의힘😊
당신 자식이 대들어봐. 꼭지 돌걸?
@@최유진-j9u 탄핵은 무한정 해도 되나봐 시진핑개새끼 해봐 쭝국산인지 검증좀 해보자
이번기회에 민주당외 이재명을퇴.출신켜야.
문제는 이재명 때문에 이런일들이 초래된겁니다.
이재명 구속이 답입니다.
총 쏜 것도 아니고 …. 창문 한장 깼다고 군인들 들어와서 겁났다고 내란? 웃깁니다
어이구..국회의원들 진입 막고 거짓말하고 만약 계엄해제의결 안났으면 반대진영 국회의원 잡아가고 본인들 입맛대로 국정ㅈ운영했겠죠?
앞으로 집권하면 마음대로 계엄령내려도 좋다는 선례를 남겼음
뇌가 녹아 내리고 있는 인간들이 참 많네요. 답답하다~ 대체 뭘두둔하는거임? 입장바꿔생각해봐라. 이재명이 대통되서 저랬으면 이걸 내란이 아니라고 했을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기들이 북한 동조한다는걸 무의식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잡아갈까봐 개복치마냥 겁먹은거죠
해제 안됐으면 다 잡아다가 가둔뒤 선관위 털어봤더니 싹다 부정선거였다고 의원 자격 박탈하고 재선거 했겠지..당연히 시위대 곳곳에 난리 쳤을테고 당연히 진압한다고 발포하고 나라 꼬라지 나락갔겠지. 또 당연히 재선거 해도 더 안좋은 결과 나올테고 그럼 윤통은 스스로 부정선거 해서 지 입맛에 국회 구성하고 결국 독재국가 되는거지. 이걸 예측못한다면 그냥 지능이 없는 아메바 수준임. 그러니 이런 천인 공노할짓을 두둔하는 거겠지
윤석열이나 저 변호사나 정신병자가 정상인인척 행세하는 참 역겨운 세상이네요.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남발하는게 법에의한거라면, 그 의원들이 당선된게 부정선거로 인해서라면, 그 부정선거 증거를 오픈하면 이번 계엄은 정당한것으로 된다. 이미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넘치고 넘친다.
무슨 내란 말도되지
않는소리. 대통령 으로서. 당연한 통치
행위이다
절대적으로 부정선거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
내란이 아니라는 놈들은 지능에 문제 없는지 확인해봐라
내란의 뜻 모름??입법 기관에 군대를 보낸거 자체가 내란임...국가의 통치 기구를 윤석열이 군대를 보내 짓밟았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으니.. 하긴 개돼지 ㅅㄲ가 뭘 알겠냐...
대통령이 되려는 자가 범죄행위가 많은데도 재판지연하는것 절대 용납하면 안돼
불법대북송금도.유엔제재법에해당.
여변호사님 차분히 설명 잘하시네요
여상원 교수님이 해박한 분석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부정선거 폭등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대통령만이 판단할수있다라는 말은왜빼먹엇나여
이건 여론 재판으로 해결 되어서는 안된다.그리고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은 내란이 아닌데 왜 내란죄 수사를 받아야 하나? 그리고 군은 계엄군이 되면 계엄에따른 행동을 하면 되는 건데 군인이 게엄을 합법 불법을 판단해서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런 군대라면 대한민국 군대가 아니다. 이런 것을 대한민국 군대에서 이루어 진다면 앞으로 군대는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아니고 오합지졸 바로 중국의 국공내전시 장개석 군대보다 못한 오합지졸이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 군을 내란죄라고 예단 수사하는 것은 뭐 잡으려다 나라 망치는 격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국가의 수사기관들이 이정도로 형편 없는 집단이라면 해당 조직을 해체하고 관련자들을 전부 문책해야 될 것 같다. 이건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 아니다. 대통령 자체가 국가의 최고 기관인데 무슨 내란죄인가? 더불당이 아닌 누구에게 물어봐도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밖에 다른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좀알아야한다.
윤석열대통령보다 이죄명을 먼저 해결해야지
탄핵사유아니다
국민들이 우민이다
내란으로 모네 사회자가 ㅉㅉ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워하네 웃기는 ㄴㅕㄴ
이게 내란이 아니면 임진왜란은 일본의 선의를 이순신 장군이 악행을 일삼은 전쟁이다.
사회자도 변호사인데??? ㅋㅋㅋㅋㅋ 시작부터 다시봐라
바보인가? 한국말을 이해 못하고. 일본인은 일본으로 가시길..
역대 어떤 정당이 탄핵을 이렇게 남발했나 법을 악의적으로 쓴것과 예산깍아서 손발 묶은것 이것이 계엄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본다 국가른
우리나라 국민성이 참 휩쓸리고 선동되기 쉽죠. 차분하지가 못해요. 대통령 탄핵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정말 인민재판도 아니고...서글픕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재명이는? 재판안함?
임윤선 정신쫌 챙겨라
판사님 예기 잘 해석하세요
이런놈도 있구나? 법이 왜 필요할까?
막가파 민주당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자신들조사한 검사를 탄핵하지않나 내란죄로 민주당을 해산합시다
탄핵만바로국정마비 깐작 무슨일하리 민주당 각성혀라 하는일이 뮈있나
폭동과 내란은 말이 됩니까? 내란은 트랙터 몰고 서울진격 한놈들이 내란이다
윤석열대통령님
6개월 이상 경제가 힘들수는 있지만 자유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고통을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니 국민을 위하는 마음에 나약해 지지 마시고 반듯이 부정선거및 사회 전반의 각종 카르텔의 혁신을 이루어 주세요.
과정을 힘들어도 결과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물러서지 말아주세요~~
비상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비상상황 판단은 대통령의 판단인데 이를 잘못됐다고 100% 누가 확신할수 있나
누가 비상상황이다 아니다를
판단할수 있냐 말이다
탄핵은 말이안되며 내란또한 말도 안되는 것이다
여상원변호사님존경합니다응원드림니다
역시 여변호사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네요 현재는 집단 최면에 의한 인민 재판중,,,
헌재가 인민재판으로 변질되면 안됩니다. 헌재는 법과 절차를 지키면서 판결해야합니다. 헌재가 이 중요한 대통령 탄핵심판을 급하게 서둘러야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헌재는 절차를 지켜라! 안지키면 위법한 판결이다!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미안하지만 법관들의 생각은 일반 시민들과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됩니다.
저분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비상계엄은 위헌!
내란죄- 내란죄 성립요소 안됨
탄핵- 조사 과정도 없는 탄핵소추는 인민재판과 같음.
끝!
부정당선 51명 명단 돌고 있어서 결코 인민재판 안돼요!
조사과정? 현행범인데? ? 국민이 저 영감 생각하기엔 저능아라 선동당해서 길거리로 나왔다는 말인데? 자신들 사는곳은 신계 정도 되는 듯한 건방진 발언이네. 헌법 조문은 국민들이 인터넷만 쳐봐도 알수있고 그걸 또 해석하는건 법률가만 할수있는 고유 능력이 아니다.
여야를 뗘나 우린 정치인 말을 딱 50%만 믿으면 됩니다.
그랬으면 국민이 무서워 저런 비상식적인 계엄을 하지 않았을테고 민주당도 탄핵을 남발하지 않았겠죠?
정치인들이 국민 눈과 입에 두려움을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동조를 떠나 맹목적 충성을 보이고 있으니 정치인 입장에서 국민이 무섭겠습니까?
잘한거만 얘기 할게 아니라 잘못하는게 있으면 욕도 할줄도 알아야 저들이 우릴 두려워 합니다. 특히 당원이라면 더욱 더 그래야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극우와 개딸들이 정치를 이렇게 만든겁니다.
제발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면 합리적 의심부터 하시길~
@@jin-l1x 양비론으로 물타기 하는거임? 헌법수호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그것도 맞는 말이지. 공직자 탄핵 많이했다고 계엄 선포하고 군대를 국회로 보냈는데? 뭐 이건 표면상 개같은 핑계겠지만 이런 개짓거리도 보편적가치로 확실히 비난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존재 가치도 없고 그냥 부족사회로 사는게 맞다고 봄. 국민의 기본권을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제한하는 계엄을 발동했는데 자유민주주의 시민이라면 단 한명도 예외없이 욕하고 탄핵하는게 맞는건데 이걸 옹호하고 오죽했으면이라는 헛소리로하면서 비호 하는건 이땅위에서 팬티내리고 똥쌀 자격이 없는거임.
@@ForeverEomthx@CIA
서류준비 때문입니다 윤석열대통령님 피한다는말 무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란은 민주당과이재명 입니다 윤석열대통령님 뭐가 답답해서 계엄령까지 했겠습니다 찬핵부터 차래되로 올그름 판결해야죠
선관이가 주범이다
원인제공자들ㆍ
법을 모르는 나도 결과를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이번 사건으로 법 지식인들
수준을 알아 다행 입니다 결과를
한번 봅시다 거의 절반은 틀릴건데 참!
여상원 변호사님의 참신한 분의 평론이 믿음이 갑니다
법원 경내에 (윤석렬탄핵) 현수막 걸어놓고 탄핵재판을 한다..이것이 공정인가
법원도 거대야당에 탄핵당할까봐
변호사님말에찬성
비상계엄을저는 예감도했고 했으면했어요 왜냐면 행정을도저히할수없도록 내란을저지르려는 민주당을 지켜보고있었어요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각이내요
개엄에대한대통령의의중은첮재선관위의부정과국가예산의터무니없는삭감그리고끊임없는간첩활동 민주당의끝없는탄핵으로국정의혼란등등으로불가피한통치행위라고판단됨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관리 시스템이 조직적인 부패라면 그게 비상사태인데 ....눈으로 보이는 전시 비상상태가 아닌 보이지 않는 비상 사태임으로 해석해야
@@hounpeter5184 해제 안됐으면 다 잡아다가 가둔뒤 선관위 털어봤더니 싹다 부정선거였다고 의원 자격 박탈하고 재선거 했겠지..당연히 시위대 곳곳에 난리 쳤을테고 당연히 진압한다고 발포하고 나라 꼬라지 나락갔겠지. 또 당연히 재선거 해도 더 안좋은 결과 나올테고 그럼 윤통은 스스로 부정선거 해서 지 입맛에 맞게국회 구성하고 결국 독재국가 되는거지. 이걸 예측못한다면 그냥 지능이 없는 아메바 수준임. 그러니 이런 천인 공노할짓을 두둔하는 거겠지
맞습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밝히지 않으면 앞으로도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질것임 디지털시대 전산조작 반드시 밝혀야된다. ( 사전투표볘지, 전지개표기폐지)
ㅎㅎ 탄핵은 절대 아님 기다려보죠 왜 계엄을 했는지
이재명구속하라
포철 용광로에 수감하라 ❤
내란죄 안된다. 그래서 김어준이 허위소문내는거다
"대통령이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 경내로 진입시키고 창문을 파손하며 의사당 내부로 침입하게 한 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형법학자 133명이 법률신문에 기고한 내용임)
@@focushuman1816창문 1장 깬것도 해당되는가?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계엄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계엄 한걸로 탄핵한다면 , 어디 무서워서 대통령이 일할수 있을까요?
@@tempesong7417 동의 살인 한번 해서는 범죄 아니죠 여러번 해야 범죄죠
탄핵 되겠죠!!!헌재에서도 당연 윤통은 능력부족임
여상원 전 판사님 예전에 tv에 나가서 박근혜대통령 탄핵안될거라고 하셔서 기대했는데 인용돼서 실망한적있었습니다.. 지금 방송은 내란죄가 안되지만 탄핵은 될거라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부디 내란죄 안된다고 하신 말씀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헌재에서 내란죄성립이 안되므로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 믿어봅니다
폭동이 없었다면 내란 미수가 되는 거죠
내란 미수는 처벌한다고 형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2024.12. 23 오전 02시14분
내말이.. 저 노인네 보수유튜버 자주 나오는데 그간 판결 예측한거 거의 다 틀리더라고 .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손바닥에 침을 튀겨 맞추어도 저 영감보다는 더 잘 맞추겠더라고..
@@이경환-d2i 미수라면 국헌문한의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어떤 국헌문란의 의도가 있었음?
@@tameragon < 어떤 국헌문란의 의도가 있었음? > 가장 확실한 것은... '국회가 계엄해제를 결의하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2024.12.26 오전 09시 37분
@@이경환-d2i 탄핵소추안 증거기타참고자료 3번, '비상계엄 국회 출입문 통제... 신원확인된 인원만 출입' , 이래도 결의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나요? 민주당 자기들이 쓴 탄핵 소추안 증거로 넣은 기사에 출입 시켜줬다는데?
절대 공감합니다
전시 사변에만 비상계엄령 내리는거 아닙니다.
전시 사변뿐 아니라 사회혼란등 그러니까 직권 남용의 책임을 물을수 있지만, 내란죄는 아니다라는
강의 듣고도 이해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