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무부의 일개 외청에 불과한 공무원일뿐이지 , 총장이니뭐니 일단 명칭부터 청장으로 공식적으로 바꾸고 , 국가 공무원법밖으로 자꾸 삐져나가려는건 확실히 법적 용어 만들어서 막아라. 뭐 물론 검찰해체 해야지 . 공소청으로 공소검사 70명 정도 남기고 다 수사관으로 전환해야지.
원래 폭력배들도 원칙대로 했다고 한다. 니들이 돈 제때 안갚았으면 하고. 협박을 일삼는다. 사건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없는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들 괴롭히고 사법부를 농락하는 상황이 극심한 것이다. 국회는 초헌법기관이라 하면서도, 행정부의 외청 공무원이 억지기소 하는 자체가 기괴한 일이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제9조 모든 공직자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할 수 없다.
나도 검사가 헌법기관인 법관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상 검사는 독임제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부 소속인건 알고 있지만, 준사법기관성을 법원 보고 부정하라는 말은 지들이 법해석을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사실을 자인하라는 꼴인뎈ㅋㅋㅋ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검사 제도를 두어 검사에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철저한 신분보장과 공익의 대변자로"~ 대법원 2008도11999 판결 중 "형사피고인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은 가혹행위를 한 사람들의 불법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검찰과 법원의 사법권행사 " 서울고법 76나697 판결 중 "검사는 행정기관이면서도 동시에 사법기관인 이중의 성격을 가진 기관이며, 오로지 진실과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준사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 93헌바45 결정 중 "특히 검사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여하는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2009헌바282 결정 중 헌법상 최고사법기관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결정례가 수차례 준사법기관이라고 했는데, 저기서 아니라고 해버리면 대법관들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지금까지 법리를 오인한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 나와있는 내용이 틀린거냐? 검찰권력이 막강해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판례상 확립된 법리를 그냥 통째로 부정해버리면 검사제도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거 아닌가? 예심판사제도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검사가 하는 수사와 소추가 순수한 행정행위라고? 수사와 소추가 본질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인 것과 그 성격이 사법에 준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거다.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과 법원장이라는 사람들이 판례도 숙지 안하고 법리 논쟁을 하고 있냨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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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왜 준 사법기관이냐.그냥 공무원이고 수사기관이지.
입법부(국회),사법부(법원),행정부(검찰,경찰,정부) 검찰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monami8231 행정부니까 공무원이죠.준 사법기관이란 말은 없습니다.다 지들이 지들을 높여서 부르려는 개수작이죠.그래서 검찰을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나눠야 한다는겁니다.아예 기소를 사법부가 맞아서 하는게 좋을듯함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도 법원과 1대1 대응토록 만든 조직인데,
실제 업무는 법원과 확연히 다름.
따라서 지방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관장하는 중앙검찰청 이렇게 재조직해야함.
@@zmdjenkwmqolodn 법이란게 만들면 되는거죠.수사기록을 사법부에서 살펴보고 기소를 하는것도 한 방편이죠.이런 이익집단인 검찰을 믿느니 차라리 영장판사가 영장을 내듯 판사가 기소를 하는게 낫죠.썩어빠진 이익집단 카르텔인 검사들보다 판사가 낫다고봅니다.뭐 안되겠지만.
@@zmdjenkwmqolodn 미안합니다.제가 잘못 읽어서 오해했네요.삭제했습니다.죄송.ㅠ
행정부 소속기관이잖아 무슨 준사법기관이야 똑바로 말해
사법고시 같이 봤다고 동급 먹을라고...그냥 공무원 주제에
검사라는 명칭 싹 바꿔라. 지들이 판사인줄 아는 집단 :(검사 -> 공소관 으로 명칭 바꿔라) (검찰총장 -> 검찰청장 -> 공소청장 으로)
이게 맞네요
검찰은 공무원이다. 그런데 왜 공무원법에 해당 하지 않는가?
당장 입법하라. 검찰 놈들도 공무원법에 적용 되도록.
송곳질문 김용민 홧팅!!!
검찰청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만들면 된다. FBI같은 수사청 만들어서 정말 너무 너무 수사를 하고 싶은 검사는 수사청으로 보내면 된다.
기소청도 과분함....기소권이 돈임...수사 보조 기관으로 만들어 법률 자문이나 해주는 기관으로 만들어야함 -_-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습니다 힘쎈넘이 대장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잡으면 국민들은 최고다
검찰청 해체는 언제하냐고...
못해요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도 석열이가 거부할거임
탄핵이 아니면 진짜 나라 무너질 지경에 이르럿다
검찰이 범죄조직이지 무슨 사법조직이냐.
너무너무 유죄가 확실한 증거와 정황이 차고 넘치니 기소를 못하지
기소를 해야 법원이 들여다볼낀데~
그럼 경찰도 사법기관이지 뭔 검사가사법기관이야 ㅋㅋ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하나밖에 없어
자기들이 대한민국왕인것처럼 살아왔겠지...대기업이고 정치인이고 지들 입맛대로 수사해 작살낼수 있으니..저 오만한 집단이 대통령을 내고 나라를 이지경을 내버렸다.
윤정부를 넘어 검찰도 반드시 그책임을 져야한다.
지맘대로 할라고 사법기관이라고 우기나 ?
에라이 ~
지역정서와 낙하산 공천으로 의원이 된 국힘당과 질문 수준이 확연히 달라!
유능힌 검사란?
1. 있는 죄도 무혐의 처리하는 능력
2.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창조 능력
3 윗선에는 사랑스런 애견이 되는 능력
불기소 판결 ? 검사들의 신종 특권인가 ?
유죄는 불기소 , 무죄는 조작기소 !
외주청 아님? 외주청이 발주청보다 파워가 더 막강한 기이한 현상
뭔 준사법기관 공무원이지
검찰은 법무부의 일개 외청에 불과한 공무원일뿐이지 , 총장이니뭐니 일단 명칭부터 청장으로 공식적으로 바꾸고 , 국가 공무원법밖으로 자꾸 삐져나가려는건 확실히 법적 용어 만들어서 막아라. 뭐 물론 검찰해체 해야지 . 공소청으로 공소검사 70명 정도 남기고 다 수사관으로 전환해야지.
준사법기관은 뭐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누구한테는 끝도없이 가혹하고 잔인하면서
자신들한테는 한 없이 관대하고 따뜻한 기관.
그게 준사법기관이라는 겁니까?
소신도 없고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스스로 법 위에 올라 서 있으니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게 자연스럽겠지, '우리들이 법이다' 안 한 것만 봐도 나름 순화시킨거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지. 검찰해체하고 기소청을 만들어야된다.
검찰이,준사법기관?
그냥,수사기관이지
저것들,머리에,바람들었네
양심이 없는놈들이 검사를 하고있으니 ㅋㅋㅋ
기소청분리하고 기소배심제도입해라.
김용민 의원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응원합니다
법과 원칙이라면서 왜 제대로 수사 안해
그러니까 잘못 되었다고요
3권분립이 먼저죠
행정부 소속인데 왜 사법부보다 더한 권력을 갖는겁니까
행정기관
검찰청 지들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표현을 '준사법기관'이라 하는데 수사해서 기소하는 행정기관이며,
검찰청에서 검사는 검찰관, 검찰총장은 검찰청장이 맞는 표현인듯
오늘도 열일하시는 김용민의원님 참 멋져부러
대한민국 모든 시스템이 한번에 와장창 무너지구나.
저런 것도 능력이다.
다들 무슨 말만 하면 부적절하대 ㅋㅋ 사법기관장들이 그 정도도 판단하지 못하면 그게 더 부적절하지 않나?
원래 폭력배들도 원칙대로 했다고 한다.
니들이 돈 제때 안갚았으면 하고. 협박을 일삼는다.
사건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없는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들 괴롭히고 사법부를 농락하는 상황이
극심한 것이다. 국회는 초헌법기관이라 하면서도,
행정부의 외청 공무원이 억지기소 하는 자체가
기괴한 일이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제9조 모든 공직자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할 수 없다.
검사나 판사나 한통속이제 법전이나 외워 출세해 법위에 살자
공부 그렇게 해놓고 삼권분립도 모르나봄
행정부 소속 청일뿐
검찰의 오만함
니들 그냥 공무원이야
어느 나라도 법원 건물하고 똑같은 높이의 검찰 건물이 있다는 소릴 들어본적이 없다
삼대 권력에 니들은 없는데
뭔 준 사법기관 타령이냐
어? 아니었어?
맨날 법을 지들 멋대로 주물러대는거 같았는데
주는 무는 개에게는 뭐가 약이다 ?
스스로 준사법기관이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웃긴일인데
그동안 그러한 권력을 등에 업고 오만하고 싸가지 없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시하고 괄시하고 등한시까지 한
검사들은 일개 공무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대차 아반테 준중형차랑 같은 개념이다
그냥 소형차야 아반테는
나도 검사가 헌법기관인 법관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상 검사는 독임제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부 소속인건 알고 있지만, 준사법기관성을 법원 보고 부정하라는 말은 지들이 법해석을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사실을 자인하라는 꼴인뎈ㅋㅋㅋ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검사 제도를 두어 검사에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철저한 신분보장과 공익의 대변자로"~ 대법원 2008도11999 판결 중
"형사피고인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은 가혹행위를 한 사람들의 불법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검찰과 법원의 사법권행사 " 서울고법 76나697 판결 중
"검사는 행정기관이면서도 동시에 사법기관인 이중의 성격을 가진 기관이며, 오로지 진실과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준사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 93헌바45 결정 중
"특히 검사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여하는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2009헌바282 결정 중
헌법상 최고사법기관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결정례가 수차례 준사법기관이라고 했는데, 저기서 아니라고 해버리면 대법관들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지금까지 법리를 오인한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 나와있는 내용이 틀린거냐?
검찰권력이 막강해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판례상 확립된 법리를 그냥 통째로 부정해버리면 검사제도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거 아닌가?
예심판사제도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검사가 하는 수사와 소추가 순수한 행정행위라고?
수사와 소추가 본질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인 것과 그 성격이 사법에 준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거다.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과 법원장이라는 사람들이 판례도 숙지 안하고 법리 논쟁을 하고 있냨ㅋㅋㅋㅋ
학교다닐때 참 똘똘하고 적극적이었을 것 같은 이미지. 김용민 볼매네
감히 검사 따위가...
ㅋㅋㅋㅋㅋ 검찰이 사법기관이야? 법원장도 알아서 기네 ㅋㅋ
행정기관이잖아! 멍청하기는
정의의 사도처럼 난리치다 표얻고나면 검찰들과 타협하는 국회의원들. ㅋㅋㅋㅋ
비리판검사들 처벌에 관한 제대로된 법 자체가 아예없다.있어도 무용지물. 다빠져나가.
검찰 해체하고 기소청만들자...검사들 다 옷벗고 변호사해라... 기소청은 시험제도 다시만들고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너무 강력합니다.
종이가 아닌 파일이 남는 시대에 이 권력은 더 쪼개져야 합니다.
지금의 사법부는 법과 검찰의 동조율에 따라서 판결한다입니다. 양심에 따라로 변경되면 어느 세월이 걸릴까요? 지금의 판사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양심이 아닌 기계적으로 자판기 영장을 남발해주었습니디. 판사들의 만행이 검사들의 거대 만행에 가려져 있지요.
검찰청 해체하라
공무원이 뮌
그럼 경찰도 준 사법기관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