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법 국회 통과 / YTN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때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시점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거주 의무 규정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도입됐지만, 지난해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갭 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여당과 3년 유예하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YTN 나혜인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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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전-u6s]

왜 자꾸 집값 올릴방법만 입법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kyummy6514]

그래 한번 터쳐보자!

[@쏜대표]

제가 느끼는 것은, 서울에 가장 활발하게 일해야할 젊은이들, 30-40대들은 서울에서 아이키우고 살아야 합니다.하지만서울청약, 너무 비싸죠? 바로 청년들이 사기 어렵습니다. 경기도 전전하며 왕복 4시간씩 출퇴근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청약하고 당첨이 되면 당장은 들어가 살수없는게 지금 우리 나라의 현실이고 집값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후에라도 들어가기 위해 전세 몇바퀴 돌려서 열심히 돈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다 서울,경기 좋은곳에 묶어놨죠. 실거주 바로 해야 합니다. 이말은 청년들이 청약당첨되도 잔금안되서 못산다는 겁니다. 주거사다리 무너진 겁니다. 가장 열심히 일하고 돈모아 희망을 가지고 서울에 내집마련하려는 사람들 꿈을 밟아버린겁니다. 투기? 물론있겠지만, 아파트 몇억이 갭나는 곳 투자자들 잘 안들어옵니다. 정권차이로 강남 디퍼아는 실거주의무없고, 비규제 둔촌주공은 1년차이로 실거주의무 생겼다? 법 자체가 공평하지 않은겁니다. 둔촌주공 무순위 젋은 실거주가족들 많이 가져갔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고 서울에 내집마련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기회줘야합니다 . 서민들 주거사다리 마련할 수 있게 실거주의무 폐지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서울에 집사려면 분상제 있어야 하고 전세 몇바퀴 돌릴수 있게 , 돈 모을 수 있게 기회 줘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투자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들입]

지금 돈 없는데 3년뒤에는 없던돈이 생깁니까? 스트레스dsr도입되면 대출가능 금액도 1억이상 줄어들텐데 뭔수로 돈을 마련합니까? 3년뒤에는 실거주의무 폐지하겠죠. 시세차익 있고 실거주 바로 안해도되면 지금도 100대1. 우습게 나오는데 이제 500대1 나오게 생겼네요. 서울거주2년만 채우면 돈없어도 시세차익 보려고 몰려들겁니다. 디퍼아가 괜히 경쟁률 높은게 아니죠. 전국청약 고려해도 100만 청약이라...

[@오들입]

수번의 투표동안 항상 민주당을 뽑아왔는데 내후년 선거때는 또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 선거 때는 절대 민주당 안찍습니다. 물론 실거주의무폐지 외치는 국힘도 안찍습니다. 실거주의무유지만들어놓고 수년간 유지하는척하다가 실제 입주물량 나올때되니 스리슬쩍 바꾸는 가식적인 모습, 애초에 실거주의무정책 유지할 생각도 없는 모습이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그거한다고 강남3구 한자리라도 가져가면 모를까. 소용도 없고 민생 어지럽히는 명분도 없는 정신나간 노선을 타고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