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나"…죄인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다 (자막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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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인천 동구의 한 고가도로.
부서진 차량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제(14일)밤 9시 20분쯤 검정 승용차 한 대가 고가도로 3m 아래 수풀로 추락했습니다.
40대 남성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1시간 반 만에 30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지난주 서울 강남에서는 전직 축구선수가 음주 사고를 내고 집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고급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제 사고를 냈던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지난 13일에 달아난 운전자는 여전히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 음주 뺑소니 사건 이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모방범죄가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시 도주해 음주측정이 불가능했고,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검찰 기소단계에서 빠졌습니다.
인명피해를 내고도 도주했다면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없다면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낮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음주운전자는 도망갈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 후 미조치 죄 형량을 훨씬 더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고를 내고 도망가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처벌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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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음주운전 #김호중 #강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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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효과는 강력했다
@@user-qg1sq8yd9d머가 징하냐 팩트인데
@@user-mp4jy5fs2l 거기에 쓰레기 조카 변호......김호중이 변호 지금이라도 하면 무조건 무죄인데.......
@@user-qg1sq8yd9d팩트인데??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user-qg1sq8yd9d 님 근데요 윤석열은 아직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서 명확하게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이구요. 그 음주전과가 남았는데 이미 팩트잖아요 ? 뭘 정신 차리라고 함
김호중은 자기입으로 음주운전
자백 했는데도 저런판결은 낸
판새!!!
법은 엄중해야 함. 만약에 어떤 사람이 증거도 없는데 내가 죽였다고 자수하면 판사가 무조건 자백만을 가지고 유죄 판결 내리면, 조폭 두목은 사람 마구 죽이고 똘마니 보내서 자백시키는 것을 어껗게 막아? 법정 증거주의가 왜 존재하는지를 이성적으로 생각해야해서 법정 죄형주의가 있는 것임. 아니면 광장의 광기가 세상을 잡아 먹음. 중국 문화혁명 당시 사람목에 줄을 묷고 끌고 나와서 자백시키고 바로 처형한 것을 보면 왜 이런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알수 있어요.
검사가 음주혐의 적용제외 한거임 욕은 정확히 ㅋㅋ
검사가 기소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처벌해 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판사가 봐주고 말고가 없죠.
입법, 사법, 행정
입건 - 기소 - 판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무조건 판사만 욕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림
실질문맹률이 70%라고 외국에서 까이는 이유
에효 검사가 음주빼고 기소한 거에요. 전관 변호사 예우 한다고 나라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현명한 판사라면 공소장 변경 하라고 하겠지요.근데 판사가 이런 권한 있는지 모르겠네요. ㅋ
모방범죄가 아니냐는게 아니고 모방범죄야
기자라는 인간들은
항상 그렇게 표현
미지근한 기자들
법이 얼마나 개같으면 술타기라는 말이 생길정도냐
김호중씨께서 좋은거 가르쳐주셧죠
원래는 이창명이 창시자임 ㅋㅋ
차라리 잘됐음
저거 알게 모르게 아는사람만 쓰는 방법이었을텐데
아주 멋쟁이 호중씨가 저렇게해서 언론에 노출되서 법 강화될듯
@@Sun-gk6xn과연.. 지금 여야 쓰레기들 모두 채상병얘기로 바쁨 ㅋㅋ 법 절대 안바뀔듯
@@BBGlyn 권상우가 시초지
걔가 가르친게 아니라 검찰과 법원에서 가르쳐준거임
김호중 처럼 좋은 나라야
법이 x신이라는걸 인증한거지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평생 차량취득금지 면허 박탈, 렌트 등 리스도 안된다. 오로지 뚜벅이나 대중교통으로 다녀라 하는 걸로 형법 등을 고쳐야
국개의원 술 쳐먹고 운전 해야되서 안됨
보통 이러사건이 간간히 일어나긴했지만 김호중사건 이후로 심해지긴했다...
김호중 이전에도 많았지만 알려지지 않고 관심이 없었을뿐... 김호중을 계기로 많이 알려지게됬을뿐..
이창명 노엘이도 하던짓임
간간히->간간이
@@scktroy9582됬->됐
판사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판사는 있는 법대로 했는데 무슨 문제?
법을 판사가 만드냐?
판사가 있는법을 적용 안한거면 문제 아니면 국개의원들의 태만
@@eocndWkdRofksmsslr-pg5mh 그러니 ai 도입이 필요함 판사 솔직히 필요없음
개판넘들이 개판오분전이네
검사탓 위드마크 공식이 채택안될걸 알고 미리 쫄아서 음주운전은 빼버리고 기소함
성범죄는 그렇게 유죄추정원칙을 고수하면서 이런 뻔한건 적용안하네 ㅋㅋ 그냥 법이 자기 멋대로임. 누군 오뎅먹는 사진 하나 찍었다고 징역 4개월 주고 누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ㄹㅇㅋㅋㅋ
법원에서 범죄 솔루션 제공한 격
역시 범죄장려국 멋지다
그렇죠..
언론은 그 솔류션을 공짜로 홍보 광고를 해주었고...
김호중 사건 당시 김호중에게만 촛점이 맞혀졌지, 법 자체의 부당성과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언론은 없었으니..
김호중 잡기에만 혈안이 되었지 그 대처에 대한 후속 보도나, 대처방안에 대하여서는 어느 언론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니..
내 입에서 욕만 나온다
저런 사건은 앞으로 뺑소니+가중처벌하자
멍청한 판검사들 덕에 좋은 거 알려졌네
검사는 아니고.
멍청한 판사 변호사지 좌파야 ㅋㅋ
진짜개만도 못하게번해가는대한민국입니다
법이 이렇게 약하니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거다.
음주아니지.
음주만 아니면된다.
다 도망가라.
제발 법이든 뭐든 총 동원해서 처벌 좀 강하게 해주세요!!!!!!
법이 개판이다
사고내고 도주하면 음주했던 안했던 면허취소시키고 음주운전이상으로 처벌해야 맞다고 봄
던->든
범죄 매뉴얼 알려주는 친절한 나라
이건 진짜 좋은방법
음주운전 사고났을 시 보험처리가 안되지만
차버리고 도주한다음 가까운 숙박업소나 집에 가서 얼른 술 먹으면
음주처벌은 피할수 있음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user-dw8cw1wg2z 옳습니다 만번 인정합니다
국회의윈들 절반이상이 음주운전 전과자들인데 되겠냐ㅋㅋㅋ
@@hyh5904 능지 빻은 지잡 ㅋ
윤창호법 검색해라 이 사키야
음주운전 전과자 재범시 가중 처벌법을 헌재에서 위헌 판결했다
국개가 법 만들면 뭐해 헌재가 위헌 판결해 쓰레기 만드는데 ㅋㅋㅋ
법이 흐리멍텅하니 범죄자들만 양산하는 대한민국. 범죄자 인권 보호, 심신 미약, 촉법,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는 없는 법이 문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누가봐도 술쳐 먹고 한짓이 뻔한데 ... 그 누가 봐도 를 못보는 이 병신같은 법이 ..
한국은 도망가면 유리하니까 당연하지
역시 범죄국가ㅋㅋ
김호중씨 감사합니다
처벌강화해야된다.따라할줄알았다.
뺑소니로 처벌해라~~당연히 음주운전은 무죄.....ㅋㅋㅋㅋㅋ
사고 후 미조치면, 일단 면허 취소부터 시켜라.
음주 운전은 이유를 막론하고 모두 실형을 살려야..
범죄자들에게 형벌회피로를 마련해주는 판사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사형시키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물흐리는 미꾸라지 한마리 라고하죠...
나쁜건 이리도 빨리 따라하네요. 술먹고 사고치면 심신 미약이 아니라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잘못된것을.... 빠르게 배우네요 ㅠㅠ
무능한 사법부가 좋은선례를남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음주운전으로 사고내면 일단 도망가세요 ㅋㅋㅋㅋㅋ
즉결심판하라.......
사고후 미조치 형량 개선이 아니라
음주운전 처벌이 무지막지하게 커져야된다고 생각함
술처먹고 운전해서 감형시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현행법상 음주 후 도망이 답이다
음주사고시 택시 타고 빨리 찜질방으로 ㄱㄱㄱ
법은 피해자에게 관대하고 가해자에겐 정확하고 확실한 처벌을 해야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듯 하다. 술에 관대한 이 나라... 술값 더올렸으면 한다 그 남는 세금으로 피해자 지원하고...법은 지금보다 최소 10배는 강하게 처벌 해야 한다. 종합보험이 모든걸 해주는게 아니다 그건 보험사에 법 대신 처벌 대신 떠넘기는거다. 판사들은 판례 판례 하지말고 현실을 직시할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술값이 오를게 아니라 처벌이 빡세져야지..... 배보다 배꼽을 키우자 하시네
술 마실 일 있으면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거기에다가 대리운전도 있는데
죄없는 술값을 왜? ㅋㅋㅋ
난 체질적으로 술을 못마시지만 그건 아닌 듯... ㅋㅋㅋ
요즘 국고도 텅텅 비었는데 이 기회에 주세 올리자며 좋아할 부류들 있겠네. ㅋㅋㅋ
교통사고후 운전자가 사라지면 무조건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다는 법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퍼진게 20년도 더 지난일인데;;
주거를 친입할수가 없으니 집안에 있으면 난 모르쇠 하고 있으면 음주 사실을 알아낼 방법도 없고 보험 있으니 보험 접수만 하면 끝인건데..
그냥 술을 먹엇던 안먹엇던 사고후 차러비고 달아난거면 무조건 면허취소와 10년간 면허획득 못하게 해야해요 그럼 없어짐
음주사고는 == 도주가 정답
범죄에 대해선 답이없는 한국
그냥 피해자만 안되길 바라며
살아야지.
살다가 굶어죽을거같으면
감빵가면 밥도 준다는데...
”도망가면 돼“ 아니라
”음주운전 해도 돼“로 바뀐거지...
1:14 법안을 개정해서 이딴것을 없애라 사람다친게아니니까 도망쳤어도 형량을 낮게한다??
사고를 쳣고 도망을 쳣는데 왜 형량을 낮게하는거지? 형량을 더 높게해야지 그걸 왜 낮게해
음주운전 사고를 쳤다 -> 사람은 다치지않고 도주했다 라고한다면 2배로 처벌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쳤다-> 사람이 다쳤는데 도주를했다 라고한다면 3~4배로 처벌해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 안할꺼 아니야;;
처벌을 이따위로하니까 어지간한 죄를 저질러도 훈방이다 벌금 조금내면된다 하면서 계속 같은 사고가 일어나는건데;;
사고나면 급발진 음주사고는 도망가기 참 좋은 나라여
우리나라 좋은나라다 무법천지
사고 내고 도망치는 자들은 무조건 음주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터지는데 언제까지 사람만 탓하고 술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을거냐?
사회에 마약보다 더 큰 피해를 끼치는게 술이다. 마약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규제 해야 한다.
차전복된 유명개그맨k 40대배우 음주폭행 A씨 프로축구선수는 소속사 잘 만났네 이름도 안밝혀지고..
김호중이 김호중이 김호중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멍청한 판례!!!! 1. 술취했으니 감형 2. 뉘우쳤으니 감형 3. 반성문 제출했으니 감형
이정도까지 왔으면 판사분들이 음주운전을 확대 시키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움주사망사고 여도 감형 음주사고여도 무죄 그럼 누가 음주운전 안하겠어요 판사분들??바뀌지 않는 법도 엉망이고 참...
이거 진짜 옛날부터있던 방법이야......
차에 항상 소주 한병 씩 가지고 다니겠네 ㅋㅋㅋ
병 따게는 미리 따 놔야......
법강화가 답.
안잡히면 음주무혐의 실패하면 처벌아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운전을 막는건 기술의 발전='자율주행' 만이 해법이다.
음주운전 그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형,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위험운전치사죄 (무기 또는 3~30년) 징역형임에도, 양형기준을 따르면 기본유형(2~5년), 가중사유(4~8년) 형이라고 한다.
즉, 음주운전 사망·상해사고 90%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나오도록, 변호사들에게 돈을 내면 풀려나오는, 국민이 법을 무시하는 사회는 의 판사 나으리들이 만든거다.
인사사고 안냈으면 그냥 도망가라는 판새의 가르침 입니다 다들 보고 배우세요
이미 음주운전관련 여러 카톡방에서 김호중식 처벌회피 방법이라면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일단 현장을 빠르게 이탈하고 술을 더 먹거나 멀리 떨어진 여관이나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음주 측정을 하는 식으로 일종의 처벌회피 공식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지구 종말전까지 일어날듯 법을 바꿔야돼
음주보다 현장이탈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하는게 아님?
왜 저런것들은 뒤지지도않냐;;;
음주 후 뺑소니, 도주는 만취 적용해야한다.
사고 후 도망가면 무조건 면허취소 + 무면허 적용 해봐라. 아무도 도망 안 간다.
음주운전도 습관이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다시는 면허를 딸 수 없게 하고, 차도 살수없게 해야 함.
법이 미개해
아니 저걸 왜 사법기관에서 검증해야돼 음주의심되는데 도망가면 0.15~0.2 일단 무조건 때리는 걸로 해야 본인이 안도망가고 소명을 하지
차를 버리고 ㅣ도주하면 무기징역 보내는 법을 만들어라 국가가 나서서 좀 해라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개판이면 전부 다 따라할까?
안타깝다...대한민국이 병들다못해
썩었네
법을 개정하자 도망가서 잡히면 두배로 처벌하고 집이든 편의점에 들어가서 술을 더 마시면 그때까지 마신 수치로 음주측정 하는걸로
뺑소니 처벌이 약하니까 저러지
에구 지발판검새없는나라가더범죄없는나라되것다 싹다없애버려라
ㅡㅡ.. 세상참 볼만하네
국회의원들이 음주를 자주하니까 절대 법을 높게 하지 않을듯
사고후 도주하면 음주 운전 처벌하고 똑같이 처벌해라.
면허 취소 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면허 정지 5개월.
이러면 도망 안가지
김호중 이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른 게 아니라 사실 이 훨씬 전부터 저런 식의 음주 회피 방식들이 만연히 퍼졌고 그걸 김호중도 자연스레 알게 된것임.
즉, 김호중같은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계속 해오던 사람들이고 혹시나 걸릴것을 대비해 저런 정보를 미리 알아두었던 것.
김호중 이전에도 저런 사례 많았는데 김호중이 이 정도로 유명인이 아니거나 혹은 팬(이라고 쓰고 ㅂㅅ이라 읽는)들이 이정도로 두둔하면서 빠짓만 안했어도 이 일이 이렇게까지 유명해지진 않았을 것임.
그니까 이거에 사법기관이 골머리 앓은게 비단 1~2년만이 아닌게 더 ㅂㅅ같은거지
역시 법을 알아야해...
30년전에도 저랬는데...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네
삼세번의 나라잖아 음주 1회적발 면허 1년취소 2회 적발5년취소 3회적발시 평생취소 거기다가 인명 사고면 그냥 이십년 깜빵 … 아니 이러면 끝나는데 왜 처벌을 안하냐고
호중이가 이 뉴스를 좋아합니다👍🏻
자백해도 도망갔다오면 무죄인 개법때문에 ㅠㅠ
김호중 정말 X같은 X 제대로 했네….
김호중이 처벌 전까지는 개정 못한다,,
이게 김호중때문일까? 김호중도 전례를 따라했을뿐...
대부분의 정치가, 권력자, 고위 공직자들이 사회에 보여준 행태로 인하여 이제는 사회전반의에 보편적 상식으로 자리를 잡아 버렸기 때문이다.
공권력과 법조계에 대한 부정과 공권력고 법조계의 봐주기식 수사, 처벌등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공권력과 법조계는 수많은 전례를 남겼기에 더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가 기관이 되어버렸다.
김호중은 연예인이라는 유명세로 사회에 많이 알려졌을뿐, 김호중 또한 기존 기득권력들의 행태를 따라했을뿐이다.
음주36계무죄법은 말죽거리 옥땅따라와 분께서 창시하셨지.
당시 처벌은커녕 타격도 별로없이
잘지나감.
아무도 비난안하고 잘먹고잘삼 우리나라사람들 참 특이해.
선택적분노 이렇게 분명한 나라도 드물듯.
김호중 안따라하면 바보지
특별가중처벌법
법개선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름주 운전 측정하여 ..... 음주 확인되면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면허 취소시키고 일단 구속부터 시켜라 ....
술타기 방지법 : 사고 시점부터 음주측정사이의 시간과 시간당 알콜 분해 속도를 곱한값에 현재 알콜 농도를 더해서 사고 시점의 알콜농도를 산정하는 법을 만들면 됨. 도망갔다가 다음날 잡히면 무조건 만취이상의 음주 처벌 가산이 되도록 함(음주운전을 했던 안했던 억울하면 도망가지 말던가).
김호중 판사부터 해임하자.
김호중이가 잘 가르쳐줬구나
이게 법이냐?
도망가면 몇배로 더 가중처벌해주세요 ㅜㅜ
도망가면 무조건 징역 살게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