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출신 변호사가 말 하는 대통령 '내란죄'

[@느긋tv]

한줄요약 나는중립이고 내란은 무서운죄지만 나는 모른다

[@변호사심포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정희배-z7l]

그럼 말하지마라

[@잼잼정현]

이런 양비론이 문제입니다 생방으로 무장을한 군인이 국회에 총들고들어갔는데 죄가있느니 없니니가 문제인가요? 이게 내란죄가 아님먼가요?

[@오리감자-o5o]

역시 이재명 지지자답게 지능 수준이 높으시네요!
우리집 강아지도 밥준다고하면 귀신같이 알아듣고 쪼르르 오는데 선생님도 비슷하게 똑똑하신거 같습니다 ㅎㅎ
똑똑한 강아지가 주인말도 잘듣는다는데 ㅎㅎ 똑똑하신 선생님도 비슷한 맥락인거 같습니다 ㅎㅎ

[@junseogkim1343]

처음부터 내란죄를 적용한다는 것부터 말도 안되는 겁니다..

[@김민석-n7z]

이미 판사들이 다 혐의 소명 되었다고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영장 발부했는데 뭔

[@따따뚜뚜-v3b]

@@김민석-n7z 선동당해서 사리분별을 아직도 못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Den-xh7rp]

@@따따뚜뚜-v3b 혹시 탄핵 반대하고 부정선거 믿으심?

[@jihoonkim4863]

이게 무슨 개같은 말이냐? 내란죄라고 판단되었으니 처음부터 내란죄를 적용한거지. 의무교육은 받은거니?

[@이준석-c1p]

@@Den-xh7rp어

[@미르상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우리 사법체계에서 가려져야할 판단이라는 것은 심포도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저 시위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극우라는 프레임에 매도 되는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시국 일수록 지성인 또는 지식인들께서 자기 주장을 강력히 피력하여 비폭력적인 시위
를 이끌어 가고 얘전에 많이 있었던 티비토론
등과같은 매체로 국민들께 현제 현행법에 대한 부분을 피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순간 티비 토론은 사라졌고 전문적인 지식없는 분들이 티비에 나와 자기 주장만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수 없습니다.
요즘은 한쪽을 선택하라는 암묵적 강요도 있을수 있으나 심포도님과 같이 법을 공부 하신분들이 법전을 가지고 법리를 해석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잘못에 대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닌
현행법에 대한 해석이 필요 한 시점입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체포영장 발행에 있어 주소지 관할이 특별한 사정으로 체택될 만한 사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중앙지검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인데 주소지 관할이 예외 조항을 적용할만한가인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Den-xh7rp]

@@미르상사 체포적부심도 문제 없다고 판단 나왔습니다. 님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들 보니 왜 그거에 의문을 가지고 있나 어렴풋이 알 수는 있겠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유튜버들만 보고 그런 의문을 가지신게 아닌가 싶네요.

[@김태우-v2h]

@@Den-xh7rp 체포적부심을 부여한 판사가 3년된 판사라는걸 보면 딱 감이 오질 않나요... 외압을 받을수 밖에 없죠. 사법부가 옳고 정당하다고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그들도 인간 입니다. 헌재 재판관들 보세요 어떤 인간들인지 진짜 이것까지 부정하시면 그냥 정신 나간겁니다.

[@Den-xh7rp]

@@김태우-v2h 3년된 판사가 내리는 판결은 그러면 무조건 못믿는다는거임?ㅋㅋㅋ 석열이 지지하는건 알겠는데 이건 뭐 사법부를 다 부정하니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럴거면 뭐하러 집에 있음? 사람 모아서 석열이 구출하러 가지??

[@Den-xh7rp]

@@김태우-v2h 판사가 3년 됐으면 다 부정해야한다는 논리가 참ㅋㅋㅋ 뭐라 할말이 없누ㅋㅋㅋ

[@고독한여행가]

내란특검법 좀 다루어주세요.

[@okmg-yt6ro]

전국민이 생중계로 "계엄 포고문" 발표를 확인했고, // 일반총과 산탄총을 무장한 특공대 1000명이 국회 무력화를 목적으로 난입했고 실패하는걸 봤습니다.... 현행범입니다.

[@김태우-v2h]

실탄도 없었고 300명 인원으로 국회를 장악하는건 말이 안된단다 도대체 머리가 얼마나 나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거냐. 과거 계엄령에 투입된 병력이 2~3만 명이란다. 빡대가리야

[@ssabeki]

그냥 말하는거에 답 나와있구만 직권남용이랑 5년짜리 죄를 들먹이면서 수사권도 없는 중죄인 내란죄를 수사하는게 말도 안된다는걸 ...

[@김민석-n7z]

니보단 그래도 판사 말이 더 말이 될듯?

[@국국-s2s]

로스쿨에서 내란죄 공부해봤다고?ㅋㅋㅋㅋ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내란죄 절대로 모름. 공부해본적 없으니까...내란죄가 사례에 나올리는 없고 객관식에조차 10년간 나온적 없는 그 부분을 공부한다고?ㅋㅋ

[@변호사심포도]

공부라는건 학문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저는 오로지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서울대 로스쿨 시절에는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형법 교과서에 내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ㅜㅜ

[@Den-xh7rp]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울대 출신 변호사한테 내란죄 공부 안해봤다고ㅋㅋㅋㅋㅋ 혹시 실제로 무슨 일 하심???ㅋㅋㅋㅋㅋㅋ

[@도원-geo15]

ㅋㅋㅋㅋㅋ 시험에 나와야만 공부하노? ㅋㅋㅋㅋㅋㅋㅋ 자세히 다루지는 않더라도 다뤄야지 ㅋㅋㅋㅋㅋㅋㅋ심지어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 지같이 쫌팽이 공부를 할거라고 생각하네

[@김민석-n7z]

객관식 지문으로 종종 뜨는데 헛소리 하노

[@gg0171]

이분은 경험을 했으니까 하는 얘긴데 너는 방구석에서 타자만 치면서 로스쿨 가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왜 아는척 하면서 씨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