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국내 최대 12만평 규모의 대형 리조트 유치권 깨트리기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경매, 인도명령, 인도집행, 현황조사서충남 태안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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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 авг 2024
- 이번 시간에는 충남 태안의 대형복합테마리조트를 공매로 매수한 법인(매수 후 신탁한 신탁회사)의 위임을 받아 설계, 감리,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모델하우스 신축비, 상수도 인입공사비, 골프연습장 시설공사비 등 합계 42억 여원의 유치권을 깨트린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위 사업부지에는 유치권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점유자들이 점거하고 있어 처음부터 유치권자를 특정하지 못해 시행착오가 많았던 사례인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의 집행, 인도집행, 그 후의 손해배상소송의 현장검증 등을 위해 대구에서 태안 현장까지 무려 5~6시간 걸려 총 5회나 다녀와야 했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 유치권자 확인과정
2008.경 충남 태안군 해안가 약 12만평 부지에 콘도 852실, 워터파크, 각종 테마파크 등 총 17개동 연면적 4,3000여 평의 건물이 들어서는 대한민국 최대의 복합테마리조트사업을 하던 사업주체가 부도가나서 2015.경 감정평가액 2,000억 원대인 위 리조트가 관리신탁한 신탁회사에 의해 공매처분된 결과 400억 원대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되었고,
매수인(매수 후 신탁하여 신탁회사소유가 됨)의 위임을 받아 위 리조트를 점유 중인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인도단행가처분, 인도청구의 본안소송,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 모두 승소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리조트 부지 점유자들에 대한 인도를 하는 과정에서 점유자들이 누가 어떤 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부지의 진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바람에 누가 유치권자인지, 유치권을 행사하는 채권이 어떤 내용인지, 심지어 점유자들이 누구인지조차 스스로 밝히지 않고 진입을 막는 바람에 인도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해 소송진행이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채무자 겸 위탁자였던 사업주체와 그 대표를 상대로 인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그 가처분집행을 하러 현장에 진입하여 점유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기로 하고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관을 대동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 진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위 리조트는 수로로 둘러싸인 중세유럽의 성곽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었는데, 리조트 부지 사방이 폭 4~5m 정도로 실제 물이 가득찬 수로로 되어 있어 있고, 수로의 바깥쪽은 모두 높이 3~4m 정도의 철책으로 둘러쳐져 있어 오직 한군데인 진입로가 막히면 아무도 부지 안에 진입할 수 없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로와 수로주위 부지의 일부가 모두 태안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인 구거여서 사업주체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4~5명의 점유자들은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구거부지인 진입로에 컨테이너 3기로 벽을 치고, 둘레에 요새처럼 철조망을 쳤으며, 내부부지로 연결되는 진입로를 파내어 수로를 만들어 놓고 그 수로 위에 3~4개의 쇠파이프를 걸친 후 내외부로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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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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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
이런 한심한 공권력에게 세금걷어서 줘야합니까? 급여를 3분의1로 깍아서 줘도 아깝군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아 대단하십니다. 이 매물 유심히 봤는데 대단하십니다. 역시 전문가의 영역이군요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효현에 다른 유치권 관련 콘텐츠도 많은 시청바랍니다. ^^
저도 가서 조폭 몇 번 만났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역시 법을 알아야
양아치 조폭들에게 안당하지요
가짜 유치권자들은 강력히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
배후도시가 없는 곳에 대형리조트는 100% 망한다. 운영불가
경찰이 뭐하는거야.. 에휴
뭐하긴 민사영역인데 왜 개입함?ㅋㅋㅋ
@@user-zg5xt8zk7n저러다가 형사건으로 변하지...
@@user-zg5xt8zk7n 차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엄연히 형사영역임
조폭들 여러명이 있었네요..😂
유전무죄 무전 유죄
약자만 죽어나는구나
15:43 이건 용산참사처럼 하겠다는 말과 뭐가 다르지??
사전에 제지도 하지 않다가 정작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용산처럼 진압하겠다는거 아닌가
결국. 전사업주가 지급하지않은 채권은 허공에떠버린것! 누군가 개피를보고 공사를 하고. 누군가는 헐값에 명도받았다?? 종전사업체가 공사비를 제대로 받으려면 가압류를 해야한다? 법모르면 바보되는구만!
저거 융자받고 공사하고 감사좀 해주세요. 일부러 망하려고 만든 리조트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