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잇슈] 논란의 '금투세'…개미들 부담 얼마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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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3 дек 2022
- [배달잇슈] 논란의 '금투세'…개미들 부담 얼마나?
주식과 같은 금융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가라앉아있는데, 내년부터 이 금투세를 시행하면 투자 심리가 크게 꺾일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금투세가 대체 뭐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투자자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 5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20%의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세금을 내고 있는지 보면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지정해서, 20%의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상자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는거냐, 이게 중요하죠.
지난해 주요 5개 증권사에서 수익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8%입니다.
특히 수익 1억원을 넘긴 투자자는 8만여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6%인데요.
5천만원 넘는 이익을 본 투자자의 시드머니! 이건 1인당 평균 3억원 가까이 되고요.
1억원 넘게 수익을 낸 경우 시드머니, 평균 12억원이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투세법이 시행되더라도,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는 그렇다하더라도 '최근 주식 시장이 좋지 않으니 2년을 유예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예 기간동안 증권거래세를 0.2%로 내리고,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죠.
다만 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받아들이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걸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이 조건이 뭐냐,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2%로 낮추기로 한 걸 0.15%까지 오히려 더 낮추고, 다만 현행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거부한 상태죠.
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되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 아래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정부와 야당은 여전히 각자 원안 유지를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배달잇슈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세금 #금투세유예 #부자감세 #증권거래세 #주식투자 #주식전망 #개미 #국민의힘 #민주당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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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콕 법률상식] "금투세 시행하면 다 죽어"…1400만 투자자 운명은](http://i.ytimg.com/vi/QjyasQ0-DuQ/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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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이다 적용할려면 기관 외국인 똑같이적용해라.....형평성에 어긋난다 거래정지나 횡령배임.상폐당하면 나라에서 원금5천만원 보전해줘라...그럼 금투세찬성한다 리스크는니가안고 세금은가져와라 이런개같은 정책이 어딨어 맘놓고투자할수잇는 환경을만들어주고 세금을달라하던가....이건뭐 뻑하면 거래정지 상장폐지....원금다날아간건어디서 보장받나
진짜 욕 나온다
알지도 못하는게 뉴스라고 지껄이는게 한심하다
님보다는 조금더 알고있을듯 ㅎㅎ
분석을 이리 몬하나
민주당이 금투세를 도입한 이유는?
서민이 주식으로 돈벌면 부자되서
보수화되고. 그래서 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금투세는 부자로 가는 사다리 걷어차는 법
논리가 엉터리
부자되면 보수화된다고? ㅋㅋ
그래서 지금은 금투세 없어서 부자되셨쎄요?
저거 발의한 국개의원 낙선시켜야 한다.
손실은 어떻게 돌려줄껀데.
그게문제가 아니라 큰손들 떠나니 주가폭락하고 난리도 아닐꺼다
더블어민폐당 이해찬
문재인정부
190 석 만들어준넘들 손모가지 잘라라.
금투세 하는 이유가 만져당애들 사모펀드 세금 줄이려고 만드는거임. 금투세로 통일시켜버리면 사모펀드 세금이 절반으로 줄거든.
손실은 그대의 책임이지
원래 투자는 개인자신의 책임하에 있지요
그게 아니지 대부분 애들이 세금을 안낸다는게 아니고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손의 개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지고 주식이 떨어져서 개인이 손해를 본다는 점. 누구나 5천 이상 정도는 벌 꿈을 안고 주식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식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주식은 더더욱 기관에 놀아나는 장이 된다는 점. 기관은 금투세 대상이 아니면서 거래세가 감소되어 완전 기관과 사모펀드의 놀이터가 된다는 점. 이게 문제란다.
한국주식 폭망의 정확한 길 금투세 한국주식 최소 40%이상 폭락될거고 결국 장투한 개인만 작살나는법 단타전문투기장을 더부추기는 도박장으로변질되고 돈이필요한 중소상장기업들은 자금줄도 힘들어진다 단점이 너무나많은 법 나라망치는경제 침체늘 가속화하는법 악법이 금투세
댓글보고 이해했습니다
금투세 시행시 큰손의 개미투자자들이 던지고 떠나면 갈때가 있음? 단기적으론 그러겠지만 결국 다시 들어올거임
@@user-jp8eu4it5d큰손들이 이중과세를 감내하고 이시장에 있을까요? 금투세 시행하면 사모펀드 세율은 반으로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는 사모펀드가 판을 치겠죠. 금투세 는 개인 소득 5천만원 이상에게 물리는 그런 단순한게 아니에요. 개인도 미리 등록한 계좌 하나를 빼면 10원 이익도 전부과세에요. 공부 하세요
역시 부자들만을 위한 부자감세정책. 혹 김건희와 장모가 기준?
진짜 기자 수준 떨어진다
단순비교해놨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파장들이 더 문제인 이슈인데.
손실은?수익시 세금내고 손실나면 복구해주나?
복구해줌 대신 본인이 증명해야함 큰문제는 아니나 굉장히 귀찮아 지겟지
북한 사회주의
처음엔 5000만원 비과세한도지만, 추후 2000만원, 1000만원으로 단계별로 비과세 한도 낮출것이고 몇년안에 250만원까지 비과세를 낮출 계획이 있으며 이것보다 더 무서운건 금투세 도입후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중입니다 ------ 이래도 부자감세라고 생각하나요??
공매도 횡재 맞겠네.
개인투자자들은 어째나?
서민 사다리 걷어차는 민주당 아웃
기존 거래세 낮춰 유지+원천징수로 양도세 신설+ 아직 미정이지만 나중에 건보료 연동 가능성 높고+ 원천징수라 나중에 세금 계산 까지 해야 합니다 이러면 개인들은 국내 코스피 코스닥 투자를 더 이상 하기 힘들어 집니다 금투세 폐지 해야 합니다
미장도 금투세 적용됩니다.
@@sangho9274 미장은 장기적인 우상향, 우리나라는 박스피. 세금은 선진국처럼 걷으려는게 문제입니다.
서민들이 그나마 위로 올라갈수 있는 몇 안되는 사다리인데 그게 헬난이도에서 초초초헬 난이도로 올리는격임.
얼마 부담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주식만 금투세로 거래가 급감하고 주식폭락한다는게 더 큰 문제요
금투세는 부자들과 정치인들이 가입하는 사모펀드만 좋은 제도.....
사모펀드 종합소득세 49%세율에서 금투세 27.5%로 낮춰지네..ㅋㅋㅋㅋ
라임, 디스커버리같은 사모펀드 누가 가입되어 있었을까 ㅋㅋㅋㅋ
부자증세같은 소리하고 있네...중산층이나 서민들 사모펀드 가입한 사람있냐? ㅋㅋㅋ
문제는 안그래도 어려운투자 세금낼생각에 앞으로 더안하게됌 개미투자자로서의 꿈을 세금으로 막아버리는격 역시 민주당은 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걸 좋아함
민주당을 지지하는사람은 대부분가난하거나 서민층 이부류의 사람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얻으려면 이부류사람들이 계속 가난해져야합니다
금투세 시행되면 사모펀드 세금이 49% 에서 22%로 감면된다는데요? 거래세를 내고 있던 개인들만 이중부과 삼중부과됩니다, 건보료까지 적용되서 오른다니까요
금투세 고집하는 민주당 아웃!!
ㅋㅋ1000만원으로 장기투자로 복리의 마법은 생각하지말라는거네 ㅋㅋ
이미 거래세를 내고 있는데 또또 내라는 겁니까
금투세관련 영상에 민주당 지지자들 의견은 눈씻고 찾아 볼 수가 없음 그냥 관심이 없는 거다...
사람들이 주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박 아닌가요???주린이 모두가 포함되는 악법이다
머? 대다수 개인은 피해가 없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큰손들 주식 던지고 주가 폭락하면 제일 피해보는게 개인인 것도 모르니??? 민주당 편들냐......
세금상세내용도 모르고 기자가 지껄이고있는거 보면 한심하다 진짜
분리과세라서 10원이라도. 이득나면 반기마다 세금내야된다
원천징수는 말안하냐..?
시행만 해봐, 민주당 니들은 영원히 아웃이다.
민주당 압승
금투세 하는 이유가 만져당애들 사모펀드 세금 줄이려고 만드는거임. 금투세로 통일시켜버리면 사모펀드 세금이 절반으로 줄거든.
영원? 25만원 쥐어주면 좋다고 까먹을거면서ㅋ역사는 반복되고 대중들 수준은 높지않다
신동근 의원님 코스피가 왜 박스피 소리 듣는 줄 아시나요? 장기적인 우상향과는 거리가 멀어서, 가치투자가 아닌 박스권 매매를 해야되는 상황을 비꼬는 말로 쓰입니다.
대주주 조건을 한 종목 당 10억으로 계속 유지하면 조세회피를 위한 큰 손들의 연말 매도물량 역시 그대로 일 것이고, 이게 국내증시가 박스피에 갇히게 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금투세 2년 유예를 합의하는 대신 대주주 조건 10억을 유지를 꼭 해야만 합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부자 감세를 막아야한다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 시장상황과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보는 것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의원님도 부자감세를 막아내기 위한 정책이 서민들의 투자활동에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빠른 시일내에 여당이랑 대주주조건 10억~100억 중간지점 정도로 쇼부 봤으면 하네요 제발. 그리고 합의가 끝까지 불발되어 금투세 시행하게 되면 세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증권사 직원들이 전산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나 수익이 5천만원이 안되는 개인투자자들 기본공제 신청의 까다로움 등 또 다른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하건데 제발 빠른 시일내에 여당과 적정선에서 합의 봤으면합니다.
소액 개인들만 있어서는 ,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규모 있는 자금을 운용하는 개인이 있어야, 소액 투자자도 수익을 낼 기회가 늘어 납니다
한번 망가진 시장은 회복 되기 매우 힘듭니다, 거래세+양도세 원천징수+ 건보료 연동+ 다음해에 새금계산 4단 콤보로 개인들 부담이 늘어나면
규모있는 자금 운용 개인도 떠나고, 증기사 폭락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시장으로 바뀌니 , 소액 개인들도 떠날겁니다
미국 증시로 갈거구요, 이러면 정부 총 세수도 급감할겁니다
제대론된 정보을 전달 해라
기렉아
금투세 = 고액투자자의 증시자금이 부동산이나 해외주식시장으로 이탈, 증권세금에 농어촌 특별세나 없애라
세금적게내는 99프로 투자자 문제가 아니고, 수익 크게 내는 1프로가 떠나서 대폭락이 오는거가문제겟지 ㅋㅋㅋ
사모펀드는 어떻게 되는지..
국내 주식 전부 팔고 미국장 고고고
돈 버는 법 ㅈ도 모르고 감성으로만 정치하는 놈들끼리 모이니 저딴 법안이나 내지.
예를들어 아파트 단지에 10채 가지고 있는사람이 한번에 밑에 호가로 던지면 그단지 1채씩 가지고 있는 서민들 1000채가격 떡락하는게 시장의논리다 생각좀하자
시장의논리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다시 늘고, 시장가가 상승이되지요...
결국 우량주와 가치주들은 우상향되지요
484848만 하지않으면요, 주식,부동산 골프?는 실력도실력이지만 심리가 많이작용하지요
ㅈ빠지게 일해서 개인사업소득도 5천 넘으면 24%구간. 8천 넘으면 35%구간. 오히려 개인 사업자 세금 낮춰주는게 맞지않음? 내 세금 깍아달란 말이 아니고 일해서 번돈에서 세금 떼가는건 당연하고. 부동산, 투자 세금은 내기싫다, 못깎아서 안달.
대주주 양도세는 때부자들한테 유리한거고 이런거말고 서학개미들 양도 소득세 비과세 2백5십만원 너무하다! 다 그냥 한국주식+미국주식 통합 비과세 5천만원으로!! 미국주식 못하게 막으면서 국내증권사들이 만드는 미국 etf 하라는건가?
대상자가 적은 이유는 국민대다수가 부동산에 몰빵해서고 주식투자자 대다수가 돈을 잃고 있어서야, 반면 은행에 돈 맡겨서 돈 잃은 사람은 없다. 은행이 망하지 않는한
은행도 망할 수 있어요
코인도 해당이되는거죠?
코인은 더해요 주식5천만원 코인 250만원 ㅋㅋ
부동산이 문제지 주식은 문제가 아닌거 같다. 뭔가 방향성이 잘못된게 맞다.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막을거면 다른 시장을 편하게 열어줘야 하는데,
이러면 또 부동산에 돈 몰릴텐데
투자심리위축에 매년말 국장혼란으로 국장 폭망
아니 이 기자 뭘 알고 방송을 하는건가 ~~~~~ 팩트는 부자들이 미국장가면 국장 망한다는거 아님? 참 저런것도 방송이라고 하나
총수당 몇퍼센트냐가 포인트냐고...주식을 1이라도 이해하나 싶네....하아....
민주당 금융카르텔 삼오펀드 돈받은 의원 전수조사해야 금투세폐지 국민청원 시행해라
이 대한민국은 카지노 운영하는 꼴도 그렇고 희망을 다 사라지게 만듬. 일만하다 죽어라임. 정선 카지노 카지노 아님. 모든 수를 다 막아놨음ㅋㅋㅋㅋ
개인투자자가 금투세 해당안된다고해도 돈이 많은 슈퍼개미들이 한국주식를 투자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 1퍼센트의 슈퍼개미가 한국시장 떠나면 증시대기자금이 쪼그라들테데 시장 좋아질까요?
민주당....핫ㅂ
뭐라는거야 정부랑 야당이 입장이 똑같다고?
금투세 문제가 뭔가하면 작년에 내가 5000만원 손실보고 이번년도에 5000원 수익내면 나는 손실도 아니고 수익도 아닌 거래세만 나올테데 시행되면 이번에 5000만원 수익으로 나는 1000만원 금투세 나간다는겁니다
그럼 나는 수익를 냈지만 오히러 손실이 나는겁니다
금투세는 반대지만...이건 잘못된 정보임.
주식에 대한 손실과 이익은 합산 처리됨.
@@naum834그 합산이 연단위라구요 님아.....
@@countingstar21cc 아닙니다. 그 당시 내용으로 보면 손실 이월공제 된다고 했었음
몇년까지 이월 되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네요.
@@countingstar21cc 물론, 저는 금투세 반대임.
한다해도 적용되는 세율도 너무 높고 배당소득세 이율도 높다고 생각함.
장기로 보유하면 세금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함.
5년간 이월 됩니다.
미국은 평생이고 장기보유시 세금 혜택까지 있습니다
주식이 인생역전을 노리고 도박하는데 그걸 돈벌어다고 22프로 가져가야만 속 시원하겠나.
금투세 실행되면 민주당 빠빠이다!!!!!!!!!!!!!!
서쪽분들은 좋으시겠어요 ^^
민주당은 역시 시장 자유화 보다는 시장을 장악하여 돈을 뜯겠다는 전략이네. 주식장에서 부자가 있어야 개미도 살수 있죠. 부자가 돈을 벌어야 서민도 돈을 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알앗어요
민주당은 가난한자들을 양식한다는걸요
모든 정책이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내를보면 전부 악법임
25만원 코묻은돈 미리 주고 나중에금투세로 평생 뜯어갈 민주당의 큰 그림 아름답습니다
민주당 진짜 완전 미치게하네
큰손들이 물반고기반을 떠날것 같나?
주식 그만해야긋네..
다음총선때 두고보자!!
거래 할때마다 차익에 22%세금 원천징수하고
수익5천만원 이하라면 다음해 5월에 환급신고 해서
환급받아라 이거 맞나요?
바빠서 환급신청 못하면 -----?
다른 나라도 시행중이라 하지만 선진국과 다르게 장기투자자에게 손해를 주는 세계 최초 k금투세
와 무식하게 설명한다..
계좌 하나만 적용 하고 나머지는 250만 이상이면 세금이 있다 해야지.
또한 무조건 이득이 있으면 선 세금을 걷고 나중에 원청징수 소명
했을시만 공제한다 해야지..
또한 전 세계중에 거래세와 금투세를 동시에 걷는나라는 유일한 우리니라라고 해야지..
건강보험두올라요
금투세보다 공매도가 더 적폐다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사기다
소득에 세금 물리는게 당연하지. 재벌에 거의 징벌적 과세하는건 당연하다고 외치면서 정작 당사자는 세금 한푼 안내려고 난리치는게( 근로소득세 0원 납부 37%)참 이중적인 한국인들
당신의 의견이 말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억이상 굴리는 사모펀드들이 내는 세금은 기존 최대 49퍼에서 27퍼로 낮춘답니다. 이건 정당한 세금 같은게 아니라 그냥 이런 중산층, 서민 때리겠다는 거죠.
금투세 발의한놈
누구한테 사주받았니?
부동산?
민주당 ㅅㅂ....
국민 세금으로 국회에서 코인 거래 하고 있는 민주당 아 말은 필요 없고 선거 때 만나자
미국주식하면 돼
뭐 한국주식해
미장도 금투세 포함임
원천징수에 건보료까지 내야함
애혀..
이딴것도 뉴스라고ㅉㅉ
민주당는금수세잘생각해보세요
문 정부에서 집값을 꼭잡겠다고 해놓고 두배 올려놓아던 거 꼭 기억할게
선거에서 민주당 짓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민주당은 이러니까 금융카르텔 소리를 듣죠
참 안타깝네요
1년에 오천만원 벌지 못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전체주식의 몇프로를 가지고 있을까요.
채권은 오천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입니다.
그것도 해외주식과 합쳐서 250만원이죠
금투세 원천징수 하는건 아예 얘기도 안하네요
금투세 합시다.
그래야 대만처럼 되는지 안되는지 전국민이 알수 있겠죠.
금투세 5년간 결손금 이월공제됨 주린이들한텐 완전 좋은거 같은데
주린이들이 큰돈이 안들어오는대 주가를 올리고 수익을 낼수 있겠니? ㅋㅋ 생각이 짧네
큰손들 미국장 코인 부동산으로 다 빠지는데 개미들이 돈을 어떻게 버냐ㅋㅋㅋ
미인이시네 혀가 짧으니 귀엽기까지
금투세를 도입하면
서민과 중산층에겐 없던 세금이 생기고
쁘라스 8%의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까지 생긴다
주식투자 채권투자 한다는 죄로
매년 5월에 세무사를 고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까지 떠 앉게 된다
이에 비해 민주당의 주인인 사모펀드 수익자들은
49.5% 종합과세 누진세율이
22% 분류과세로 세율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
그 조차도 싫다면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돈으로 투자하면
금투세 해당이 안 되고 법인세만 내면 그 뿐이다
고급 수입차도 사고 룸사롱도 다니면서
비용 처리해서 절세 효과도 톡톡히 누리면서 말이다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김부겸의 딸과 사위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라임펀드에 가입하였는데
그게 남들은 1~2% 씩 수수료 낼 적에
0.1% 수준의 파격적인 수수료 혜택과
언제든 환매가능하며 환매수수료도 없는
파격적 혜택을 받은 것으로 문제된 적이 있다
또 그 사위의 전용펀드 회사나 다름없는
원아시아펀드는 카카오의 SM 인수과정에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제 그 펀드에서 나온 수익금에 대해
종합과세로 49.5% 누진세율 적용을 받다가
이제 서민들과 같은 22% 동일세율로
획기적인 절세를 하게 되니 이 얼마나 달달하냐?
주식의 단타는 막아야 할 악이다. ☆
거래세가 있어야 할 결정적 이유가 있다.
꼬우면 너도 잘 찾아서 단타치든가 키보드나 치지말고
꼭 그렇지는 않음. 활발한 거래량은 시장에 윤활유 역할을 함. 단타 트레이딩 가장 빈번한 미국시장만 보더라도 있는 게 없는 거보다 이점이 큼. 부동산처럼 호가창 꿈쩍도 안하고 하루종일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보심 답 나옴.
금투세가 개미랑 무슨 관계가 있냐? 독탱아!
슈퍼 개미들이랑 관계 있겠지 ~~ ㅠㅠ
슈퍼 개미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인데 걔들이 매도 때리면 개미한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국장 폭락하고 피혜는 고스란히 개미들에게 ㅜㅜ 공부해보세요. 전문가들이 모두 우려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청원도 했습니다
댓글에 대답 좀 해봐 노답아
슈퍼부자 사모펀드들한테 세금은 더닞춰주는법인데 알고 말하세요 선동하지마시고
기차네 공부좀하고
금투세 시행해야합니다.
한달에 5천 아닌가
위대하신 민주당 동지들이 금투세 절대찬성 주가하락이고 나발이고 세금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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